외국인의 개념과 유형

-1-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외국인의 개념과 유형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이주이민시대에서 외국인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외국인의 정의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외국인의 정의를 설명할 수 있다.

이민유형에 따른 외국인을 구별할 수 있다.

1

2 3 4

국민과 외국인, 그 가름의 패러독스(Paradox ) 외국인의 의의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정의 이민유형에 따른 외국인

1

2

3

4

-3-

국민과 외국인, 그 가름의

패러독스 ^(Paradox)

1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규제를 가하는 사람인 국민과 그 규제의 대상인 외국인

1

주권의 보유자ㆍ행사주체인 국민과 주권행사의 대상인 외국인

주권행사에 참여할 수 없는 외국인은

‘외국인의 정의부터 타자로 규정’

2

-5-

헌법과 법률, 그 어디에도 없는 국민에 대한 규정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연구, 2017]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주권자로서 인민과 국민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외국인

주권자로서 인민 주권자로서

국민(國民) 자연인으로서

외국인(外國人) 이주ㆍ이민의 시대의 외국인

제헌헌법

-7-

주권자로서 인민과 국민 그리고 자연인으로서 외국인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연구, 2017]

외국인을 한 국가의 국민에 대한 배타적 또는 타자와 경계 짓는

개념의 극복 필요성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외국인의 의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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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의 개념

유사개념 외국인(foreigner), 비국민(non-national), 제3국 국민(third country national)이 있음

외국인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고 한국에 체류중인 자

일반적 개념

외국인(Alien)은

해당 국가의 국민이 아닌 사람

국제이주기구 (IOM)의 정의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외국인의 구분

타 국가의 국적보유자와 무국적자

외국인의 국적보유 여부에 따라

단기체류자와 장기체류자

외국인의 체류형태에 따라

복수국적 외국인

대한민국국적과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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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국적 외국인

어떠한 국적도 보유하지 않은 채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자

일반적 개념

① 이전국적을 포기하고 어떠한 국적도 다시 취득하지 않은 경우

② 이전국적국가에서 국적을

부인하고 어느 국가도 해당인에게 국적을 부여하지 않은 경우

- 무국적자는 1954,

『무국적자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라 난민과 유사한 지위를 가짐

무국적의 원인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개별 법률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정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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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법률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

1 헌법

2 출입국관리법

3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

4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5 난민법

6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7 외국인투자 촉진법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개별 법률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 헌법

1

헌법은 외국인에 대한 규정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 조항만을 두고 있음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헌법 제6조 제2항)

-15-

국적(Nationality)이란 한 개인과 국가간의 법적 구속력

개별 법률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 출입국관리법

2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개별 법률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

외국인고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외국인고용법)

3

외국인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

-1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약칭: 재외동포법)

개별 법률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

4

재외 동포법

재외국민 외국국적동포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개별 법률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 난민법

5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대한민국에 입국하기 전에 거주한 국가로 돌아갈 수 없거나 돌아가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무국적자인 외국인”

-19-

개별 법률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약칭: 외국인처우법)

6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 재한외국인으로서 ‘결혼이민자’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개별 법률에 있어서 외국인에 대한 정의 외국인투자 촉진법(약칭: 외국인투자법)

7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법인, 특정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함

-21-

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이민유형에 따른 외국인

4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이민유형별로 적용법률들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음 이민관련법률들은 대체로 이민동기에 따라

이민자를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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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으로 결혼이민자

결혼이민자

외국인으로 한국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자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

외국인인 결혼이민자와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까지 포함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외국인근로자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도에 따라 국내에 소재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거나 제공하려는 사람

고용허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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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

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재외국민)

②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정부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 또는 그 직계비속 (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외국국적동포)

재외동포(재외동포법 제2조)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2015년 재외동포 현황 ^{(단위: 명)}

북미 2,463,043

중남미 105,243

유럽 627,089

아프리카 11,583

중동 25,563

아시아 3,952,351

재외동포

-27-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유학생

유학생 학업이라는 특정목적을 위해 체류 - 다른 체류집단과 구별

- 유학생집단의 고급교육수준 등은 체류국가에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

외국의 이민정책사례

- 고학력ㆍ전문인력의 국내유입, 유발을 위한 독일의 그린카드 제도와 일본의 녹색카드제도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난민

난민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자신의 국적국

밖에 있는 자로서,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는 자

-29- [출처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난민

연도별 난민통계

구분 합계 1994~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신청 40,470 5,069 1,574 2,896 5,711 7,541 9,942 7,737 심사결정 종료 20,361 2,901 586 2,376 2,124 5,332 6,041 1,001

인정자 839 318 57 93 105 98 121 47

인도적 체류자 1,540 171 6 539 194 246 318 66

(2018.5.31. 기준, 단위: 건)

※ 난민인정율: (인정자 ÷ 심사결정) X 100 = (839 ÷20,361) X 100 = 4.1%

※ 압도적체류율: (인도적체류허가자 ÷ 심사결정) X 100 = (1,540 ÷20,361) X 100 = 7.6%

※ 난민인정율: {(인정자 + 인도적체류허가자)÷ 심사결정} X 100 = {(839 +1,540) ÷20,361} X 100 = 11.7%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은 외국인인 결혼이민자만을 그 대상으로 한다.

1

다문화가족지원법 대상은 외국인인 결혼이민자와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결혼이민자 까지 포함합니다.

A

학습내용 ④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5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31-

『재한외국인처우법』에 의하면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외국인을 말한다.

2

재한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합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출입국관리법에 의하면 외국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를 말한다.

3

2 3 4

1 5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33-

외국국적 해외동포는 일반 외국인에 비해 법제도와 정책에서 특별취급을 받고 있다.

4

1992년 제정된 재외동포법이 재외동포체류자격부여, 부동산거래, 금융거래, 등 특별취급을 규율하고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이민법제론> 3차시 1강

우리 헌법은 외국인에 대한 규정 없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지위에 대한 일반적 조항만을 두고 있다.

5

우리 헌법 제6조 제2항은 “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 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위 개별법률에서도

외국인을 따로 독자적으로 개념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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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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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저작물은 저작권법 제25조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제도에 의거, 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와 약정을 체결하고 적법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약정범위를 초과하는 사용은 저작권법에 저촉될 수 있으므로 저작물의 재 복제 및 수업 목적 외의 사용을 금지합니다. - 경희사이버대학교·한국복제전송저작권협회 -

이주이민시대에 있어서 외국인의 개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모색함

1

외국인의 개념과 의의를 파악함

2

개별 법률이 규정하는 외국인의 개념을 정리함

3

이민유형에 따른 외국인을 구별하고 그 내용을 알아봄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