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과 사증 및 외국인의 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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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과 사증 및 외국인의 입국절차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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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사증의 개념과 역사를 말할 수 있다.

외국인 출입국과 여권과의 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

외국인 출입국과 사증과의 관계를 구별할 수 있다.

외국인의 입국절차에 대하여 열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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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사증의 개념과 역사 여권과 출입국

사증과 출입국 외국인의 입국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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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사증의 개념과 역사

1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과 사증의 개념 여권(PASSPORT)

[출처 :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여권은 소지자의 국적 등 신분증명서

외국에서 여행자를 보호와 구조 요청하는 일종의 공문서 외국을 여행하는 국민은 외교부장관이 발급한

여권을 소지해야 함

여권수록정보(여권의 종류, 발행국, 여권번호, 발급일,

기간만료일과 발급관청, 여권명의인의 성명, 국적,

성별, 생년월일, 주민등록번호와 사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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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사증의 개념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과 사증의 개념

'비자'라는 용어는「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동일

각 국가들의 보는 '비자'의 성격에 대해서는

사증(VISA)

입국허가 확인 영사의

입국추천행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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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후자의 입장으로 외국인이 비자를 가지고 있더라도 입국심사 결과 입국허가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입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사증(VISA) 여권과 사증의 개념

입국허가의 기본요건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사증을 소지하여야 함

예외 : 사증의무면제자(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2항)

!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Passport)

여권의 역사

passer(지나다, 통과하다)

어원 불어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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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역사

port(항구)

여권(Passport)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의 역사

서구 근대초기의 여권

서구 근대초기의 여권은 외국인이 한 나라의 항구를 출입 허용하는 문서로 발급주체도 여권소지자가 입국하려는 외국

서구 근대 이후의 여권

여행자의 국가가 여권을 발급해주고, 여행자가 입국하려는 외국에서는 해당여권을 확인한다는 의미로 사증을 부착하는 관행이 성립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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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역사

보편적인 문서로의 여권

여권과 사증이 사람의 국경간 이동에서 보편적인 문서로 요구된 것은 비교적 최근의 현상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사증(Visa)

사증의 역사

보장하다 확인하다 증명하다

어원 라틴어 Vise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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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의 역사

유럽에서의 사증제도

프랑스혁명 이후, 외국인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와 국가의 국경관리권을 강조하는 배경에서 출발

미국에서의 사증제도

미국은 1917년 미국으로 입국하려는 외국인의

사증의무를 선언한 후, 1924년 유럽소재 영사관에서 이들에 대한 심사의무와 사증발급제도가 마련됨

[출처 : 이철우 외, 이민법, 2016]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우리나라 여권제도의 변천

1910년 일제강점기에는

「외국여권규칙」이 전문 개정되어 사용

1982년 현행 「여권법」제정과

여권제도의 정착

1906년 1월 「한국인외국여권규칙」의 제정과 여권제도화의 효시

1946년 「조선에 출국 또는

입국자 이동의 관리건」으로 개정(군정법령 제49호)

[출처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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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과 출입국

2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의 종류 및 유효기간

① 일반여권 : 10년 이내

② 관용여권 : 5년 이내

③ 외교관여권 : 5년 이내

여권의 유효기간 (여권법 제5조)

① 여권의 종류 : 일반여권ㆍ관용여권과 외교관여권

② 여권의 구분 : 단수여권 복수여권

여권의 종류와 구분

(여권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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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2 여권을 갈음하는 여행증명서

3 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

4 여권의 발급 및 여권의 재발급 신청

1 여권의 사용제한

5 여권의 발급과 사용제한 (제9조~제17조)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의 발급 및 여권의 재발급 신청

1 여권의 발급과 사용제한 (제9조~제17조)

- 여권수록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 발급받은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

- 발급받은 여권이 헐어 못쓰게 된 경우 여권발급신청대상 : 외교부장관

여권의 재발급신청(아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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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발급센터[조폐공사]: 발급/배송 접수기관: 접수/심사/교부

사진 및 신청서 제출 심사 발급대상자 확인 여권발급

여권판독 배송준비

보안업체특송 여권수령

여권교부 민원인

접수

여권의 발급 및 여권의 재발급 신청

1 여권의 발급과 사용제한 (제9조~제17조)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2 여권의 발급과 사용제한 (제9조~제17조)

- 장기 2년 이상의 형(刑)에 해당하는 죄로 인하여 기소(起訴)되어 있는 사람

- 국외에서 대한민국의 안전보장ㆍ질서유지나 통일ㆍ외교정책에 중대한 침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사람

여권의 발급 또는 재발급거부(아래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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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발급 등의 거부ㆍ제한

2 여권의 발급과 사용제한 (제9조~제17조)

- 여권의 유효기간이 끝난 때 - 발급된 여권이 변조된 때

- 여권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되거나 대여되어 행사된 때 등

여권의 효력상실(아래 예시)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을 갈음하는 여행증명서

3 여권의 발급과 사용제한 (제9조~제17조)

국외 체류 중에 여권을 잃어버린 사람으로서

여권의 발급을 기다릴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은 1년 이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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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의 부정한 발급ㆍ행사 등의 금지(아래 예시)

4 여권의 발급과 사용제한 (제9조~제17조)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 채무이행의 담보로 여권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의 사용제한

5 여권의 발급과 사용제한 (제9조~제17조)

국외 위난상황으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국가나 지역에서의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

(13)

-25-

여권 등의 반납(아래 예시) 여권의 직접 회수(아래 예시) 여권발급이 제한 또는 거부되는 요건임에도

불구하고 여권이 발급된 경우

착오나 과실로 인하여 여권 등이 발급된 경우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제19조 ~ 제20조)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 등의 반납(아래 예시) 여권의 직접 회수(아래 예시) 여권의 부정한 발급이나 행사 등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

반납명령을 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여권 등을 반납하지 아니한 경우

여권의 반납과 직접 회수(제19조 ~ 제20조)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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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과 출입국

3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외교(A-1) / 내지 협정(A-3)에 해당하는 사증은 3년 이내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은 협정상의 기간 상호주의 등을 고려하여 발급된 사증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기간

단수 사증

①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입국

②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3개월

복수 사증

① 유효기간 내 2회 이상 입국

②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사증의 종류

(15)

-29-

사증발급승인불허처리

사증발급승인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국내에 입국한 경우

사증과 출입국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대한민국 사증의 종류

외교/

공무사증

1 2

취업사증

3

비영리 단기사증

4

일반장기

사증

(16)

-31-

사증의 발급권한과 사증의무와 면제(출입국관리법 제7조 ~ 제9조)

① 법무부장관의 사증발급권한

② 상당부분은 해외공관의 장에게 위임

사증발급권한

외국인이 입국할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발급한 사증(査證)을 소지해야 함

사증의무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사증의 발급권한과 사증의무와 면제(출입국관리법 제7조 ~ 제9조)

① 재입국허가를 받은 사람

② 사증면제협정에 따라 면제대상이 되는 사람

③ 사증면제일시정지 : 법무부장관이 공공질서의 유지나 국가이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④ 대한민국과 수교(修交)하지 아니한 국가의 국민은 ‘외국인입국허가서’를 소지하고 입국

사증면제

(우측 예시내용)

(17)

-33-

사증의 발급권한과 사증의무와 면제(출입국관리법 제7조 ~ 제9조)

사증을 발급하기 전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해당 외국인의 신청으로 발급

사증발급인정서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사증의 취소와 철회(출입국관리법 제89조)

사증의 취소

사증발급요건의 미미 등 원시적 하자가 있는 경우

사증의 철회

공익과 불일치 등

후발적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18)

-35-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보 Hi Korea]

신청인

제출서류 첨부

처리기관

재외공관

승인기관

법무부장관

접수 사증

부착/교부

심사 승인

교부

승인

요청 검토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외국인의 입국절차

4

(19)

-37-

외국인의 입국금지(출입국관리법 제11조)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외국인 입국심사

입국심사의 목적

국가의 이익보호

위·변조여권 소지자 등

불법입국 기도자의 입국저지

입국금지자의 입국저지

불법적인 방법으로 입국을

시도하는 외국인의 입국거부

(20)

-39-

외국인 입국요건

[출처 : 외국인을 위한 전자정보 Hi Korea]

유효한 여권

- 선원의 경우에는 여권 및 선원신분증명서

유효기간이 만료된 여권일 경우 입국할 수 없음

!

유효한 사증

- 사증발급 유효기간 내에 입국하여야 하며,

발급받은 사증과 방문목적의 불일치의 경우에는 입국이 거부될 수 있음

입국금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비자(Visa)'라는 용어는 「출입국관리법」상의 용어인 '사증'과 다르다.

1 사증과 비자는 동일한 의미의 용어입니다.

오히려 비자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또한 국제적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21)

-41-

입국심사의 최우선적 목적은 국가의 이익보호이다.

2 국가의 이익보호는 무엇보다도 입국심사를 통한 불법입국자

또는 입국금지자 등을 발견하고 이들의 입국을 저지하는 행정행위를 통해 실현됩니다.

A

학습내용 ④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외무부장관은 사증발급권한을 가지고 있다.

3 법무부장관이 사증발급의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하여 외교부 장관에게는 여권발급권한이 있습니다.

A

학습내용 ①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2 3 4 1

오늘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보세요.

(22)

-43-

단수 사증은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하여 입국할 수 있으며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6개월이다.

4 단수사증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참고로 복수사증발급협정에 의한 사증인 경우, 협정에서 정한 기간입니다.

A

학습내용 ③으로 돌아가서 확인해보세요.

<이민법제론> 4차시 2강

여권과 사증의 개념과 역사 요약 정리함

1 여권의 종류, 발급과 사용제한에 대해 알아봄

2 사증의 종류 및 사증의무와 면제를 정리함

3 외국인의 입국절차를 설명함

4 오늘 학습한 내용을 확인하면서 학습한 내용을 정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