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 기본계획 안 ( )
2012. 9
수립 배경
목 차
성과와 한계 ···1
정책 환경 전망 ···3
추진목표 및 전략 ···5
세부 과제
. ···6
Ⅰ 제도 도입 이후 성과와 한계
AUT
NOR NLD CHE SWE
DNK
CZE JPN
FIN DEU
HUN FRA BEL EST
SVN ESP
ITA
PRT
16.0 18.0 20.0 22.0 24.0
65세 인구 비중 (%)
Ⅱ 향후 정책 환경 전망
세 이상 인구비율 증가추이
< 80 > < 65세 및 80세 이상 인구비율 >
1) 현재 장기요양 인정자 분포 : 80 세 이상 인정자 52.1%, 인정자 평균 연령 : 79.2 세
요양등급인정자
6.6% 7.0% 13.9% 20.3% 22.3% 29.8%
연령별 64세 이하 65-69 70-74 75-79 80-84 85세 이상
Ⅲ 추진 목표 및 과제
목 표 가족의 요양부담을 줄이고 요양서비스의 품질 제고
분야별 추 진 과 제
Ⅳ 세부 과제
1
장기요양보험 보장성 확대가 현황 및 실태.
나 세부추진계획.
과제 1 : 적정 수혜대상 확대
중증
실외
경도 실내
현행 개선
과제 2 : 등급외자에 대한 지원 강화
과제 3 : 본인부담 감면 대상 확대
2
다양하고 질높은 서비스 제공가 현황 및 실태.
0 200 400 600 800 1000 1200
전체 20대미만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이상 자격 배출 현업 종사
(단위: 천명)
나 세부 추진계획.
과제 1 : 다양한 재가 서비스 활성화
과제 2 : 서비스 품질 관리 강화
과제 3 : 요양기관 종사자 처우 개선
3
전달체계의 효율성 강화가 현황 및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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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세부 추진계획.
과제 1 : 적정 장기요양기관 확충
과제 2 : 요양기관 관리체계 개선
과제 3 : 요양병원과 시설간 역할정립
4
재정 관리 강화가 현황 및 실태.
-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2008 2009 2010 2011
나 세부 추진계획.
과제 1 : 중장기 재정관리체계 마련
과제 2 : 부당청구 등 재정누수관리 강화
과제 3 : 요양기관 회계 투명성 강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