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1 호 심 의사 항
심 의
연 월 일
2018. 4. 25.
(제 1 회)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
제 출 자
보 건 복 지 부 장 관 박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김부겸 농림수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환 경 부 장 관 김은경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홍종학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유영진 제출 연월일 2018. 4. 16.
공개
1. 의결주문
○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함
2. 제안이유
○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제4조에 따라 우리나라의 보건의료기술 진흥에 관한 중장기 목표, 기본방향 및 중점과제 등을 반영하여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국민의 더 건강한 삶,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및 미래형 신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로드맵 제시
3. 주요내용
I. 수립 배경
□ (개요)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3~’17) 종료에 따라
‘보건의료기술 진흥법’에 근거, 제2차 기본계획 수립(‘18~’22) * 제3차 생명공학육성 기본계획(’17.9),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18.2) 등과 연계 수립
□ (수립 배경) 고령화, 감염병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국가적 대응, 더 건강한 삶과 의료의 지속가능성 확보위한 대안 창출 ㅇ 개방ㆍ융합을 통한 혁신적 R&D시스템으로 4차 산업혁명 뒷받침 ㅇ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 (경과) ‘민ㆍ관 합동 전략기획단(약 40명)’ 운영(‘17.3월~12월, 총 21회)
ㅇ 대국민(1천명) 의견수렴(‘17.6), 대국민 비전 공모(’17.11), 부처 협의
(‘17.11~),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보고(’17.5, ‘17.12)
ㅇ 대국민 공청회(‘18.1),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사전 검토(‘18.1.)
II.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정책 환경
1. 제1차 기본계획 평가
□ (제1차 계획 개요) 건강수명 증진, 건강 R&D 중요성 확산, 목적 지향적(질환극복, 복지케어, 예방관리, 국민안전) 사업 추진
□ (성과 및 한계) 건강수명 연장(‘15년 73세), SCI급 논문 연평균 29%, 국외 특허 연평균 56% 증가(‘13~’16)
,
신약 기술 수출 등 실용화 ㅇ 국민ㆍ임상현장ㆍ산업계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된 전략적 투자 미흡 ㅇ 보건의료 R&D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발, 부처 간 성과이어달리기, 연구자원ㆍ정보의 연계ㆍ공유ㆍ활용 증진 필요 ㅇ R&D와 제도 간 상호 이해ㆍ연계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 미흡
2. 정책 환경 분석
□ (사회적 변화) 고령화, 삶의 질 중시 등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 지속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시급
□ (환경ㆍ안전) 기후 변화, 환경오염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과 백신 종속문제 해결 등 국민 건강ㆍ안전 보장 강화 필요
□ (기술적 변화)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새로운 진단·치료가능성 및 의료시스템과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기대
□ (경제적 변화) 저성장ㆍ주력산업 침체 속에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긴요
□ (정책적 변화) 주요 국정목표ㆍ국정과제의 이행로드맵 제시
*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등
3. 국민의 목소리
□ (조사 개요) 전국 15세~69세 남녀 1,000명 대상, ‘17.6월 조사
□ (조사 결과) 국민의 48%가 행복한 삶을 위해 ‘건강’이 가장 중요 ㅇ 72%가 보건의료 R&D가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 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66%)
*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 : 정신건강 30.5%, 고령화 24.3%, 환경오염 22.0%
ㅇ 극복해야 할 질환 중 치매와 암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인식, 질환 극복을 위해 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의료비 지출 부담 환자·가족의 고통
발병원인 불확실성·치료대안 발병 시 치사율/완치율
4. 비전 공모결과
□ ‘국민’, ‘모두’, ‘건강’, ‘보건의료기술 혁신’이 주요 키워드(‘17.11)
III. 보건의료 R&D 중장기전략 및 중점 과제
1. 비전 및 목표
2. 전략별 중점 과제
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1-1. 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
ㅇ (고령사회) ‘국가 치매책임제’와 연계하여 모든 국민 치매 안심 R&D에 집중 투자(‘19∼’28 1조원 투자, 과기부ㆍ복지부 공동 예타 신청)
ㅇ (급격한 사회 변화) 맞춤형 자살 예방, 정신질환자 사회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ㅇ (환경 오염) 미세먼지, 생활화학제품ㆍ위생용품 등 인체 유해성 평가ㆍ검증, 아동ㆍ청소년기 환경성질환 진단ㆍ치료법 개발 ㅇ (감염병) 범부처 감염병 R&D, 백신 주권 조기 확보위한 공공
백신 개발, 항생제내성균 공동 대응 등 보건의료재난 대응 강화 ㅇ (의료비 절감) 인허가 이후 단계의 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등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 뒷받침(‘18.4월, 예타 기 통과, 8년, 1,840억원)
1-2. 질환ㆍ계층ㆍ남북 주민 간 건강 형평성 강화
ㅇ (희귀질환) 의료기술 개발 촉진ㆍ임상서비스 확대, 임상-연구 연계 통합 DB 구축, 임상시험비 지원프로그램 신설
ㅇ (노인ㆍ장애인) 맞춤형 돌봄ㆍ재활 로봇, 장애해소기술 개발 및 건강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ㅇ (남북 협력)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등을 통한 협력연구 및 북한 등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의료기술 개발 추진
1-3. 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
ㅇ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맞춤형 항암제 개발, 차세대 병원정보 시스템 개발ㆍ보급, 정밀 진단ㆍ치료 지원시스템 개발
ㅇ (바이오 재생의료) 재생의료 융복합 분야 연구 지원 확대(‘17.11월 부터 예타), 임상연구 활성화위한 법적 기반 마련
* (가칭)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복지부ㆍ식약처 공동)
ㅇ (생애주기별 예방ㆍ건강관리) 학교 중심의 청소년 건강 상시 관리시스템 마련, 국민건강검진을 활용한 맞춤형 예방ㆍ관리 ㅇ (혁신기술 의료 융ㆍ복합) 인공지능 학습용 테스트베드 조성,
법ㆍ제도 영향 연구, 유전자 가위기술 연구 촉진 등
전략 2 개방ᆞ연결ᆞ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2-1.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 공유ㆍ개방
ㅇ (빅데이터) 공공기관의 보건의료 빅데이터 공유ㆍ활용체계 구축 등 ㅇ (연구자원ㆍ인프라 공유ㆍ개방) 연구자원 전면 평가로 재정비,
원스톱 자원정보시스템 구축, 국가연구개발 공공데이터 공유 ㅇ (혁신인력 양성) 민간 중심으로 신기술 분야 연구 및 산업화
전문인력 육성 및 중장기 전문인력 양성대책 마련 2-2. 연구ㆍ정책 협력을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ㅇ (다양한 주체 간 협력연구) 지역 거점 병원 중심의 연구협력 네트워크 구축, 협력 네트워크의 플랫폼으로 연구중심병원 육성 등 ㅇ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분야별 협력촉진센터 지정ㆍ운영, 국제
공조로 안전한 국가보건의료체계 구축
ㅇ (연구 간 촘촘한 연결) ‘이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체계ㆍ 평가제도, ‘보건의료 R&D 정보 플랫폼’과 연계된 지원체계 구축 2-3.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ㅇ (연구 다양성 확보) 분야ㆍ경력ㆍ성별ㆍ지역별 다양한 연구자 확보, 지방 대학ㆍ병원의 R&D 역량ㆍ인프라 강화
ㅇ (연구 몰입환경) 연구 全 단계에 걸친 평가ㆍ관리프로세스 지속 개선, “실패의 성과”를 활용하는 제도 개선방안 마련
ㅇ (보건의료 R&D 정책ㆍ기획ㆍ관리 역량) 보건의료 통합기술분류 체계 보완, 기획ㆍ관리시스템 개선, 복지분야 R&D 법적근거 마련
전략 3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3-1.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
* ‘17.12월 수립ㆍ발표한 제약ㆍ의료기기ㆍ화장품산업 종합 육성계획과 연계
ㅇ (제약) 인공지능ㆍ빅데이터 활용하여 신약 개발의 효율성 제고
▪임상시험센터별로 흩어진 역량을 ICT 기반으로 통합ㆍ결집하는 스마트 임상시험 플랫폼 구축으로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다수 부처의 신약개발 지원사업을 범부처사업으로 단순화ㆍ통합하여 중복투자 방지 및 단절 없는 전 주기(기초→임상→인허가ㆍ사업화) 지원(과기정통부ㆍ복지부ㆍ산업부)
ㅇ (의료기기) 예방ㆍ진단, 맞춤형 의료 등 첨단 미래의료기기 및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른 유망영역인 치료재료 개발 지원
* 다수 부처별로 분산된 의료기기개발 R&D사업을 범부처사업으로 통합하여 추진 (과기정통부ㆍ복지부ㆍ산업부 공동으로 ‘18.5월 예타 신청)
▪국산 의료기기 테스트 및 성능 개선을 통한 신뢰성 확보 및 의료인 교육 훈련 지원으로 국산 의료기기 경쟁력 제고
3-2. R&D 성과의 가치 성장 촉진
ㅇ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R&D 촉진) 사업화 중심의 R&D 프로세스, 현장 중심의 기술사업화 지원 및 사업화 연계 정보플랫폼 구축 ㅇ (창업-성장-투자회수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 ‘보건산업 혁신창업
지원센터’ 구축․운영, 특화된 창업 금융 지원 및 투자회수 촉진 3-3.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ㅇ (R&D와 규제 간 쌍방향 소통 강화) R&D 단계부터 제도 개선, 법ㆍ제도ㆍ생명윤리 개선위한 근거 창출 연구(ELSI) 강화
ㅇ (국제 규제 조화 및 국제적 리더십 확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규제체계 마련, 국제 조화 관련 국제기구 리더십 확보
참 고 1
참 고 1 국정과제와 제2차 기본계획(안) 연계성
□ 제2차 기본계획(안)은 국정과제 중 10개 과제와 연계되어 구성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과 국정과제 간 연계
국정과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
번호 국정과제 명칭 번호 세부관제 소관 부처
30 민생과 혁신을 위한 규제 재설계
3-3-1 R&D 규제 간 쌍방향 소통 강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3-2 국제 규제와의 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34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육성
2-1-3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력 양성 관계 부처
3-1-1 글로벌 신약개발 경쟁력 강화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3-1-2 첨단 융ㆍ복합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활용 촉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3-1-3 치의학, 한의약, 화장품 등 육성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2-1-1 안전한 보호에 기반한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관계 부처
35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2-1-2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ㆍ
인프라 공유 및 개방 관계 부처 2-2-1 다양한 연구 주체 간 협력연구
지원 관계 부처
2-2-2 실질적인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관계 부처 2-2-3 R&D사업, 연구와 연구 간의
촘촘한 연결 관계 부처
2-3-1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연구의
다양한 확보 관계 부처
2-3-2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조성 관계 부처 2-3-3 보건의료 R&D 정책ㆍ기획ㆍ역량
강화 관계 부처
39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 3-2-1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R&D 촉진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과제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
번호 국정과제 명칭 번호 세부관제 소관 부처
농림수산식품부, 중소벤처기업부
3-2-2 창업-성장-투자회수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
보건복지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4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1-1-2 급격한 사회변화 대응 정신건강 R&D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1-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
하는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보건복지부
1-3-1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1-3-2 만성질환ㆍ난치병 극복을 위한 첨단 바이오 재생의료 지원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수산식품부 1-3-3 생애주기별 예방ㆍ건강관리를
위한 융합기술 활용 강화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1-3-4 혁신기술의 의료 융ㆍ복합으로 의료 효율성 제고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45
의료공공성 확보 및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공익적 가치 중심의 의료연구기반 확대)
1-1-1 고령사회 대응 모든 국민 치매안심 R&D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1-2-1 희귀질환자 치료ㆍ관리 지원 확대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1-2-2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밀착 돌봄ㆍ건강관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1-1-4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범부처 감염병 R&D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농림수산식품부 57 국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안전 강화 1-1-3 생활 터전의 환경성질환 극복 R&D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환경부 93 남북교류 활성화를
통한 남북관계 발전 1-2-3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연구 보건복지부 과기정통부
참 고 2
참 고 2 제1차 기본계획과 제2차 기본계획(안) 관계
보건의료기술 혁신으로 국민 모두가 건강한 내일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안)
2018. 4. 25.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수립 배경 및 경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Ⅱ.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정책여건 분석 · · · · · · ·3
Ⅲ. 기본 방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6
IV. 보건의료 R&D 중장기전략 및 중점 과제 · 19 1. 비전 및 목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
2. 전략별 중점과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
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 22
전략 2. 개방ᆞ연결ᆞ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 36
전략 3.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 47
V. 기대효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9
I. 수립 배경 및 경과
1. 수립 배경
□ 더 건강한 삶과 의료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대안 창출 ㅇ 기대수명(‘15년 82.3세) 증가에도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짧아 국민의 삶의 질 저하 지속
* ’15년 출생 아이의 기대수명과 건강수명 격차 9.1년(WHO, 15년 기준)
ㅇ 고령화, 급격한 사회변화, 감염병 발생과 같은 보건의료 재난, 생활환경질환 증가 등 고비용 보건의료문제에 국가적으로 대처 ㅇ 의료비 지출 급증에 대비하여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 확보
* 경상의료비(125.2조원, ’16)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
□ 개방과 융합을 통한 혁신적 R&D시스템 구축으로 4차 산업혁명 뒷받침 ㅇ 사람 중심의 투자, 연구의 다양성 확보로 민간의 창의 증진 ㅇ 연계ㆍ융합의 협력네트워크 조성 등으로 기술과 기술, 기술과
임상ㆍ생활현장, 제도와 기술 간의 창의적 혁신이 요구
□ 좋은 일자리와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ㅇ 저성장ㆍ저고용 지속, 전통산업의 쇠퇴 속에 차세대 성장동력
창출 필요성 증대
ㅇ 제약ㆍ바이오ㆍ의료기기 산업은 넓은 세계시장 존재, 향후 지속 성장 전망, 우리가 육성해야 하는 산업
□ 주요 외국은 건강한 삶 구현, 사회문제 해결, 데이터 기반 R&D 등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국가적으로 대응
☞ 국가적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산ㆍ학ㆍ연ㆍ병의 창의와 다양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R&D 시스템 혁신을 지속적으로 추진
2. 추진 체계 및 경과
(1) 수립 근거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에 근거한 정부 법정계획
ㅇ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13~’17) 종료에 따른 제2차 계획 ㅇ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ㆍ작성, ‘보건의료기술 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로 확정
(2) 추진 경과
□ ‘민ㆍ관 합동 중장기 전략기획단’ 구성ㆍ운영(‘17.3월~)
ㅇ 총괄위원회, 4개 분과위원회 등 총 21회 회의 개최
□ 일반국민 1천명 대상 설문조사(‘17.6)
ㅇ 투자방향,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 우선 극복질병 등 의견 수렴
□ 전문가 FGI로 1차 기본계획 심층 평가 및 전략방향 분석(‘17.7)
□ 일반국민 대상 제2차 보건의료기술기본계획 비전 공모(‘17.11~12)
□ 관계부처 협의(‘17.11~)
□ 보건의료기술정책심의위원회 보고 및 보완(‘17.12.19)
□ 대토론회(공청회) 개최(’18.1.11)
□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산하 바이오특별위원회 사전보고(‘18.1.31)
II.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및 정책여건 분석
1. 제1차 기본계획 평가
(1) 보건의료 R&D의 시대적 흐름
□ 1995년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 보건의료 R&D 도입
ㅇ ‘보건의료기술진흥법’을 제정(‘95), 보건의료 R&D 기반 조성 착수
□ 2000년 초ㆍ중반, 신약, 장기 이식 등 제품 중심 투자에 주력 ㅇ 차세대 성장동력으로서 보건산업의 산업적 가치에 본격적으로 주목
□ 2000년대 후반이후는 ‘산ㆍ학ㆍ연ㆍ병’ 협력생태계 조성에 집중 ㅇ 연구중심병원 지정ㆍ육성사업 법제화(‘11~’12), 중개연구 확산,
다수 부처에서 MD-PhD 융합 R&D 추진 등
□ 2013년부터는 목적 중심 R&D 등 차별화된 정체성 확립 노력 ㅇ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 수립(‘13), ’HT(Health Technology)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반적으로 확산
시대적 변천사 개괄
(2) 제1차 기본계획 평가
(목표ㆍ특징) 건강수명 증진(‘20년 75세), 건강 R&D 중요성 확산, 목적지향적(질환극복, 복지케어, 예방관리, 국민안전) 사업 추진
□ 「국민건강 G7 선진국 도약」을 비전으로
ㅇ 건강 R&D 투자비중 확대, 기술수준 향상, 제약ㆍ의료기기ㆍ 화장품산업 세계시장 점유율 제고 등 3대 목표 설정ㆍ추진
(성과) 제1차 기본계획의 비전 및 정책목표는 상당수준 달성
□ (개요)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 이외의 비전 및 정책목표는 달성 ㅇ ‘15년 건강수명은 73.2세로 ’13년 70.2세보다 3세 증가,
‘20년 75세 달성 전망
ㅇ 건강 R&D 비중 확대와 기술수준 향상은 달성, 산업별 세계시장 점유율은 현재 미달성
성과지표별 목표 달성 현황
□ (정량 성과) 제1차 기본계획 소관사업 수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과학 기술적 성과가 최근 4년간 증가
제1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주요 정량 성과
□ (산업육성 성과) R&D 실용화 성과 창출이 가시화되면서 수출 확대*, 기업 경영성과** 개선 등 보건산업 경쟁력이 빠르게 향상
* 한미약품 1조원 규모 기술 수출(’16), 보건산업(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 수출액 100억 달러 돌파 및 사상 최초 무역수지 흑자 전환(’16)
** 보건산업기업(상장기업 175개사)의 경영성과(매출액 증가율, 영업이익률, 연구 개발비 증가율 등)는 전체 상장 제조업(상장기업 1,227개사) 평균 상회(’16)
□ (생태계조성) 연구자원 정보 인프라 고도화, 기술사업화 전담조직 운영 등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밑거름 조성
* 인체자원은행, 의과학지식센터, 줄기세포재생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연구 및 연구개발 지원 인프라를 통한 ‘연구자원의 수집‧분석‧공유‧기획’ 기반 구축
** 보건의료 기술사업화 전담조직(TLO, ’16년 53개 기관) 운영을 통해 기술사업화 성과(기술이전, 물질이전 등) 확대(’13년 26건→’16년 372건)
(한계) 투자의 선택과 집중, 부처 간 연계ㆍ협력, 국민 체감 성과 창출, 연구자 중심의 지원시스템, 규제 개선 등에서 지속 보완 필요 * 제1차 기본계획의 5대 추진전략별 보완필요사항 분석ㆍ도출
【전략 1】 건강 R&D 투자 지속적 확대
□ 계획ㆍ정책ㆍ예산관리 상의 보건의료 R&D 투자 현황 관리체계를 각 부처에 확산ㆍ적용하여 정확한 투자 현황 도출 필요
ㅇ 국민ㆍ임상현장ㆍ산업계 수요와 밀접하게 연관된 전략적 투자 요구
* 92%는 그 성과가 R&D를 통하여 도출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함(‘17.6)
ㅇ 개별 연구과제 지원 확대보다 다양한 연구 주체가 공동 참여ㆍ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구축으로 투자 비중 확대 필요
□ 연구자와 투자자 간 이해 증진으로 민간 투자활성화 지원 필요
☞ ①보건의료 R&D 투자 통계, ②국민ㆍ임상현장 등의 수요 반영, ③ 연구네트워크 활성화, ④연구자와 투자자 간 이해증진 전략 필요
【전략 2】 글로벌 수준의 기술개발을 위한 선택과 집중
□ 선택과 집중전략이 미흡하고 비효율적인 기술중심 투자 지속 ㅇ 요소기술 지정을 통한 지원보다 연구자 중심의 다양성 확보 필요
□ 정량적 측정이 어려운 ‘글로벌 수준’ 목표 설정은 부적절
□ 단순 양적 성과(논문 수, 특허 수 등)보다는 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 개선* 필요
* 논문‧특허 인용도, 특허 권리범위, 기술이전 성공여부 등
ㅇ 연구 성과에 대한 추적 조사를 강화하여 실질적인 실용화 측면 에서 평가 필요
□ 재활ㆍ돌봄, 복지서비스 등 복지 분야로 R&D의 범위를 대폭 확대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필요
☞ ①연구자 중심의 연구 다양성 확보, ②보건의료 특성을 반영한 성과 지표 개발 및 최종 영향(impact)에 대한 조사 실시
【전략 3】 성과 창출형 R&D 지원시스템 고도화
□ 보건의료 R&D 정책, 기획․성과관리의 역량과 기능 강화 필요
□ R&D과제 평가 관리시스템 혁신 필요
ㅇ 공정성ㆍ투명성을 갖추면서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평가 프로 세스 및 관리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요구
□ 부처 간 사업 연계체계가 여전히 미흡하여 연구 연속성이 저해 ㅇ 기초-응용-개발 연구를 연계시킬 조율체계가 미흡하여 후속 연구
로의 연계ㆍ확산의 아쉬움이 여전
* 과제 종료 후 TRL 진척이 없는 경우가 64.7%(‘15, 보건복지부)
□ 기술이전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한 전략방안 필요
☞ ①보건의료 R&D 씽크탱크 및 기획관리 역량 강화, ②부처 간 성과 이어달리기 강화, ③기술의 가치성장 지원
【전략 4】 연구 생태계 조성
□ 병원의 연구역량은 상당 수준 강화되는 상황, 병원과 산업 간 그리고 병원과 병원 간의 협력 활성화로 나아갈 필요
□ 연구인력 파견 등 국내 연구기관 간 협력 및 국가적 연구자원ㆍ 시설*의 비효율적 연계ㆍ공유ㆍ활용 부족현상 지속
* 인체자원은행, 의과학지식센터, 줄기세포재생센터, 첨단의료복합단지 등
□ 보다 다양한 주체의 연구 참여를 활성화해야 창의적 연구성과 창출 및 기술 사업화 촉진 가능
□ 실질적인 글로벌 공동연구로의 이행도 아직은 미흡한 상황
☞ ①병원과 산업, 병원과 병원 간 연구협력 촉진, ②연구자원ㆍ정보의 연계ㆍ공유ㆍ활용 증진, ③실질적인 글로벌 공동연구 촉진기반
【전략 5】 건강산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
□ R&D와 규제ㆍ제도(생명윤리, 인ㆍ허가, 건강보험 등) 간의 상호 이해 ㆍ연계를 위한 사회적 시스템이 미흡
☞ ①기술과 정책ㆍ규제 간의 연계 강화 및 사회적 대화(숙의) 촉진 기반 마련, ②개별 규제 차원에서는 글로벌 수준으로 합리화
2. 정책 여건 분석
(사회적 변화) 고령화, 삶의 질 중시 등에 따라 건강한 삶에 대한 요구 지속 증대 및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 시급
ㅇ (인구ㆍ가구구조 급변) 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등 새로운 인구ㆍ가구구조로 급속히 변화
* 고령화(‘18년 고령사회 진입), 생산가능인구 감소(‘17)는 저성장과 함께 재정ㆍ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심각하게 위협
ㅇ (삶의 질 중시) 기대수명 증가, 삶에 대한 인식 변화 등으로 더 건강하게 오래살고 싶은 요구가 정책적ㆍ산업적 수요로 확산
* 실제 건강수명(73.2세)과 희망 건강수명(80.5세)간 격차는 7.3년(‘15)
ㅇ (의료의 지속가능성 위협)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의료비 지출이 급증, 의료시스템의 지속가능성을 크게 위협
* 노인진료비 비중 : (’10) 30.9% → (’15) 37.9% → (’20) 45.6%(건보공단)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할 필요
ㅇ (건강 불평등 악화) 취약계층의 보건의료 안전망 강화 등 건강 불균형 해소 필요
ㅇ (남북 보건의료 격차) 남북한 주민의 건강ㆍ의료격차 해소 및 인도주의적 교류협력 증진
* (남·북한 기대수명 격차) ’90년은 2년 격차, ’15년 11.7년으로 격차 증가(WHO)
(환경ㆍ안전) 기후 변화, 환경 오염 등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 백신 종속문제 해결 등 국민 건강ㆍ안전 보장 강화 필요
ㅇ (기후ㆍ생활환경) 감염병 확산 및 미세먼지, 생활화학물질 등 새로운 건강 위험요인에 대한 대응
- 미세먼지 악화가 국민 건강ㆍ생활의 핵심문제로 부상 - 생활화학제품의 인체 유해성 검증ㆍ안전 확보 요구 급증
ㅇ (보건의료재난) 백신종속, 슈퍼박테리아 등 보건의료 재난에 대비, 국민의 건강주권 확보
- 우리 국민 접종백신 중 50%만 국내 생산 가능(‘17), 항생제내성 확산은 인류의 새로운 위협
(기술적 변화) 기술혁신의 가속화로 새로운 진단·치료가능성 및 의료시스템과 연구개발의 효율성 증대 기대
ㅇ (새로운 진단ㆍ치료) 개인 맞춤형 질환 예측ㆍ치료(정밀의료) 시대가 가까워지고, 재생의료 등 난치성 질환 치료가능성 증대
ㅇ (의료 효율성ㆍ불평등) 데이터 기반의료, ICT 융합은 예방·건강 관리의 효율화 및 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으로 건강 불평등 해소 ㅇ (연구개발의 효율성) 빅데이터, 인공지능기술의 활용은 신약개발
등의 효율성ㆍ성공가능성 증대
ㅇ (윤리ㆍ규제 조화) 건강ㆍ의료정보 침해 등 사이버 보안 문제, 생명윤리와의 조화 문제 등이 대두
(경제적 변화) 저성장ㆍ주력산업 침체 속에 미래 신산업 육성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긴요
ㅇ (저성장기조 고착화) 2% 수준 경제성장, 주력산업 부진세 지속,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낮아질 우려
ㅇ (일자리 창출 및 사회통합) 청년 실업, 비정규직, 여성의 경력단절 등이 성장 저해 뿐 아니라 사회통합ㆍ안정성 침해요인으로 작용
(정책적 변화) 주요 국정목표인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등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정책을 제시할 필요 ㅇ (4차 산업혁명 선도)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 조성
및 고부가가치 창출 미래형 신산업 발굴ㆍ육성
ㅇ (의료 공공성 강화) 의료 공공성 확보, 환자 중심 의료서비스 제공,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및 예방 중심 건강관리 지원 - 고령사회 대비, 치매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주 요 국 동 향
□ (미국) 정밀의료 등 미래 의료선도를 위한 투자 확대 및 제도적 기반 (‘21세기 치유법’ 제정) 강화
ㅇ 새로운 치료법 개발 중 중복되는 임상시험에 대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허가절차 간소화 추진(美 NIH 산하 NCATS, ’17.3월)
ㅇ 신진연구자 지원 확대 등 연구의 다양성 확보 노력 * 美 NIH, 새로운 연구비 지원방식 발표(‘17.5)
□ (영국) 미래 성장동력으로 보건의료 분야를 선정하고 전략적 지원 강화 ㅇ 국가적 전략계획(Strategic Plan)*을 통해 질병 극복, 의료비 절감, 관련
산업ㆍ경제 활성화
* Delivery Plan 2015-2020(DoH), Research CHANGES Lives 2014-2019(MRC) * 정신건강, 치매, 항생제내성연구에 5년간 ￡8.2억 투자(약 1.2조 원)(’16) □ (EU) EU Horizon 2020(ʼ14∼ʼ20) 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에 중점 투자 ㅇ 고령화 대비위해 보건의료서비스 개발, 인프라 구축 및 감염병, 신약
개발 등에 투자 확대
* EU(2014~2020) 보건의료 R&D 예산: 전체 R&D 예산의 9.7% 투자 * 신약개발 프로그램인 개인 맞춤형 헬스케어 패키지 개발(IMI2, Second
Innovation Medicines Initiative): 32.7억 유로
□ (일본) 중장기 관점에서의 보건의료 시스템 효율화 방안 마련
ㅇ 「보건의료 2035」(’15년 발표)를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건강·의료보장,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중장기 계획(‘15∼’35) 추진 * 린 헬스케어, 라이프디자인, 글로벌헬스 리더 3가지를 비전으로 설정
□ (중국) 국민건강을 국가 최우선 발전전략으로 채택하여, 2020년까지 보건의료산업을 국가기간 산업으로 육성
ㅇ 건강의료 빅데이터, 바이오 의약 등 중점 지원 영역을 선정하는 등 정부 주도의 전략적 산업 육성 및 발전 전략* 등 제시
* Health China 2030 : 보건의료 종합계획의 청사진으로 건강한 삶 촉진, 건강 서비스 개선, 건강 산업 최적화 및 의료시스템 구축 등 제시
3. 국민의 목소리
□ 국민의 대다수가 행복한 삶을 위한 요건으로 ‘건강’이 가장 중요 하다고 인식, 한편 보건의료 R&D의 인지도는 낮은 편
ㅇ 약 48%의 국민이 행복한 삶의 제1의 요건으로 ‘건강’을 선택, 건강을 위한 요건으로 안정된 소득과 생활습관을 중요시
ㅇ 보건의료 R&D 및 대표성과에 대한 인지도가 10% 미만 수준 ㅇ 그럼에도 보건의료 R&D가 행복한 삶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보건의료 R&D 인지도 9.0%, 보건의료 R&D 대표성과 인지도 7.8%, 국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기여 기대도 72.2%
□ 국민들은 보건의료 R&D의 투자방향 설정에 있어 산업 육성보다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
*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66.0%), 산업 육성(14.3%), 동일(19.7%)
ㅇ 사회문제 중 정신건강, 고령화가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며 R&D를 통한 의료시스템 선진화 및 의료비 부담 완화가 중요하다고 인식
*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 : 정신건강 30.5%, 고령화 24.3%, 환경오염 22.0%
□ 극복해야 할 질환 중 치매와 암이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인식, 질환극복을 위해 치료보다 예방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
ㅇ (치매) 의료비 지출, 환자·가족의 고통, 명확하지 않은 발병원인과 치료대안 등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극복되어야할 질환으로 선정 ㅇ (암) 치사율과 완치율 등 발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극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질환으로 선정
* 암·치매 극복을 위해서는 예방(50.3%), 건강관리(28.5%), 치료(13.1%), 진단(6.3%) 順 으로 중요하다고 인식
참고 국민의 목소리 (대국민 설문결과, ’17.6월)
설문조사 개요
□ 기간 : 2017.6.16.~6.20.
□ 대상 : 전국 17개 시도 거주 15세~69세 남녀 1,000명
□ 방법 : 이메일 발송을 통한 웹페이지 설문
□ 오차범위 : 95% 신뢰구간에서 표본오차 ±3.10%p
설문조사 결과
① 국민이 생각하는 행복한 삶
ㅇ (행복한 삶의 요건) 건강이 가장 중요(47.8%)
ㅇ (건강한 삶의 요건) 소득(48.2%)과 생활습관(38.2%)
② 보건의료 R&D에 대한 인지도 및 인식도
ㅇ (인지도) 대다수의 국민(91.0%)은 보건의료 R&D를 모름
ㅇ (대표성과 인식도) 사례를 이미지로 제시했음에도, 보건의료 R&D 대표성과 또한 인지하지 못함(92.3%)
ㅇ (국민의 행복한 삶 증진에 기여) 기여한다 72.2%
* 매우 기여(14.6%), 대체로 기여(57.6%), 별로 기여 않음(13.6%), 전혀 기여 않음 (0.9%), 잘 모르겠음(13.3%)
③ 보건의료 R&D 투자 방향
ㅇ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한 사회문제 해결(66.0%), 산업 육성(14.3%), 둘 다 똑같이 필요(19.7%)
④ 해결되어야 할 사회문제
ㅇ 보건의료 R&D를 통해 해결해야 할 사회문제의 우선순위가 정신 건강(30.5%), 고령화(24.3%), 환경오염(22.0%), 중증·난치질환(11.2%)
ㅇ 보건의료 R&D를 통한 사회문제 해결방안으로 누구나 손쉽고 빠르게 혜택 받을 수 있는 의료시스템 구축(228명)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 - 의료비 지출 부담 경감을 위한 건강보험체계 합리화(194명), 일상
생활에서의 체계적인 건강관리/질병예방 시스템 구축 순
⑤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할 질병
ㅇ 의료비 지출 부담, 발병 시 환자·가족의 고통, 치사율·완치율, 충분 하지 못한 발병원인 분석 및 치료대안 등을 고려했을 때, 국민은 치매와 암을 가장 우선 극복해야할 질환으로 인식
- (치매) 발병 시 환자·가족의 큰 고통(54.8%), 개인·국가의 의료비 지출(34.3%), 명확하지 않은 발병원인과 치료대안(26.4%) 등을 고려 했을 때 가장 극복되어야할 질환으로 선정
- (암) 치사율과 완치율 등 발병으로 인한 생명의 위협을 고려했을 때 가장 극복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은 질환(37.1%)
기준별 우선 극복필요 질병
ㅇ 암·치매 극복을 위해서는 예방(50.3%), 건강관리(28.5%), 치료 (13.1%), 진단(6.3%)의 순으로 중요성 인식
III. 기본방향
1. 바람직한 미래상
2. 추진 방향
(1) 전략 방향
◇ 제1차 기본계획 평가, 정책여건 분석, 국민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3대 전략방향 제시
① 국민의 삶과 의료현장의 니즈(needs)를 해결하는 R&D
- 환자, 국민의 건강문제 해결에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R&D를 강화하여 국민 생활 속의 체감도 향상
② 연구의 연결ㆍ융합을 촉진하는 R&D 지원시스템 구축
- 관리(management) 중심에서 연구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R&D 촉진시스템으로 전환
③ R&D 성과의 가치창출 확대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확보
- 미래 신산업 분야에 대한 R&D 투자의 선택과 집중, R&D 성과와 사업화의 연결고리 강화
(2) 중점과제 도출
◇ 3대 전략방향을 달성하기 위한 9대 중점과제 도출
IV. 보건의료 R&D 중장기전략 및 중점 과제
1. 비전 및 목표
2. 전략별 중점 과제
추진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1-1.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전략적 R&D 투자 1-1-1. 고령사회 대응 모든 국민 치매 안심 R&D
1-1-2. 급격한 사회변화 대응 정신건강 R&D 1-1-3. 생활 터전의 환경성질환 극복 R&D
1-1-4.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범부처 감염병 R&D 1-1-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는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1-2. 질환ㆍ계층ㆍ남북 주민 간 건강 형평성 강화
1-2-1. 희귀질환자 치료ㆍ관리 지원 확대
1-2-2. 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밀착 돌봄ㆍ건강 관리 1-2-3.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연구
1-3. 예방ㆍ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 1-3-1.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1-3-2. 만성질환ㆍ난치병 극복을 위한 첨단 바이오 재생의료 지원 1-3-3. 생애주기별 예방ㆍ건강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1-3-4. 혁신기술의 의료 융ㆍ복합으로 의료 효율성 제고
추진전략 2. 개방ㆍ연결ㆍ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2-1. 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의 공유ㆍ개방ㆍ활용 강화 2-1-1. 안전한 보호에 기반한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2-1-2.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ㆍ인프라 공유 및 개방 2-1-3.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혁신인력 양성
2-2. 연구ㆍ정책 협력을 위한 촘촘한 네트워크 2-2-1. 다양한 연구 주체 간 협력 연구 지원
2-2-2. 실질적인 공동연구로 이어지는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 2-2-3. R&D 사업, 연구와 연구 간의 촘촘한 연결
2-3. 혁신을 뒷받침하는 R&D 지원시스템 2-3-1. 혁신의 밑거름이 되는 연구의 다양성 확보 2-3-2. 연구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
2-3-3. 보건의료 R&D 정책ㆍ기획ㆍ관리 역량 강화
추진전략 3. 좋은 일자리 창출 위한 미래 신산업 육성 3-1.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미래형 신산업 육성
3-1-1. 글로벌 신약 개발 경쟁력 강화
3-1-2. 첨단 융ㆍ복합 의료기기의 의료현장 활용 촉진 3-1-3. 치의학, 한의약, 화장품 등 육성
3-2. R&D 성과의 가치 성장 촉진 3-2-1. 기술사업화로 이어지는 R&D 촉진
3-2-2. 창업-성장-투자회수로 이어지는 생태계 조성
3-3. 신산업 육성을 지원하는 글로벌 수준의 규제 합리화 3-3-1. R&D와 규제 간 쌍방향 소통 강화
3-3-2. 국제 규제와의 조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붙임 제1차 기본계획과의 차이점
□ 제1차 기본계획과 비교
□ 주요하게 달라지는 내용
전략 1 공익적 가치 중심의 R&D 투자 강화
【과제 1-1】고비용 보건의료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투자
1-1-1 고령사회 대응 모든 국민 치매 안심 R&D
◇ ①원인 규명 및 예방, ②혁신형 진단, ③맞춤형 치료제, ④체감형 돌봄,
⑤인프라 구축 등 5대 전략 추진
ㅇ ‘22년까지 치매 조기진단 정확도 95% 수준으로 향상
□ 국가치매책임제와 연계하여 치매 예방부터 조기발견, 치료, 돌봄 등에 걸친 체계적ㆍ종합적인 국가 R&D 지원
ㅇ 범부처 합동ㆍ민간 전문가 중심으로 수립한 ‘국가 치매연구개발 종합 투자계획’(‘18)에 따라 체계적 추진
□ 치매 연구 데이터ㆍ자원 공유체계 마련을 위한 제도 개선
ㅇ 뇌 조직 등 시체유래물의 연구목적 사용 및 코호트 간 연계 등 치매연구 DB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 뇌질환 극복을 위한 전반적 투자 강화 및 제도ㆍ인프라 혁신 추진 ㅇ 제3차 뇌 연구촉진 기본계획(‘18~’27)과 연계ㆍ추진
* Korean Brain Initiative
5대 분야 추진 과제
1-1-2 급격한 사회 변화 대응 정신건강 증진 R&D
◇ 맞춤형 자살예방, 전 국민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정신질환자 사회 통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R&D 및 지역사회 적용ㆍ확산 ㅇ ‘22년까지 정신의료서비스 이용률 27% 수준으로 향상(’16, 22%)
□ 자살, 중독 등 주요 정신건강문제 해결 지원
ㅇ ‘자살예방 국가 행동계획’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도록 대상자 맞춤형 예방ㆍ선별ㆍ조기 개입 기술ㆍ서비스 개발에 집중
* ICT 기술을 이용한 반려로봇 등 노인 등 취약계층의 정서적 돌봄 지원, 자살 고위험 청년 대상 ICT 기반 위험 선별, 조기 개입 및 생활 코칭 기술
ㅇ 인터넷ㆍ게임 중독, 성범죄 등 주요 정신질환 조기 진단ㆍ선별 및 조기 개입체계 강화
* 약물치료 분야에 집중된 기존 진료지침을 조기개입 진단 영역으로 확대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제공체계 구축 ㅇ 빅데이터, ICT 기반으로 생애주기별 특성화된 정신건강 서비스
개발 및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실증ㆍ확산
ㅇ 정신건강 증진서비스 이용률을 제고하여 예방ㆍ관리로 전환
□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ㆍ통합 지원
ㅇ 정신질환자 사회 복귀모형 개발, 지역사회기반 서비스전달체계 구축ㆍ서비스 연계 제공 및 전문가 교육ㆍ양성
□ 성과창출을 위한 정신건강 연구자원 및 인프라 강화
ㅇ 조현병 코호트 등 旣 구축된 코호트 수집ㆍ활용ㆍ관리 실태 조사ㆍ재정비 및 코호트 연계 중개연구 지원 강화
1-1-3 생활 터전의 환경성 질환 극복 R&D
◇ 인체 유해성 평가ㆍ검증을 통하여 국민에게 과학적 정보 제공, 아동ㆍ청소년기 환경성 질환 진단ㆍ치료법 개발 등 추진
ㅇ 환경성질환 의료비 지출 절감 1,792억원 목표(‘21)
□ 미세먼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ㆍ위생용품 등의 인체 유해성 평가ㆍ검증 및 국민에게 과학적 정보 제공
ㅇ 미세먼지 성분별 독성 평가 및 질환과의 인과성 연구, 생활화학 물질ㆍ위생용품의 인체 유해성평가연구 실시
ㅇ 건강과 질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능동적 대응을 지원하고 정부 정책에 활용
□ 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등 주요 환경성질환의 환자별 맞춤 진단 치료법 개발
ㅇ 영유아 대상 천식 조기 진단·치료법, 아토피·알레르기질환 원인 규명을 통한 환자별 적정 치료법 의사결정 시스템 개발
□ 판매량이 많은 생활화학제품 중 위해우려제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품목에 대해 위해성평가 실시 및 안전ㆍ표시기준 마련
□ 환경보건법에 따라 환경보건문제 대응위한 범부처 R&D 협업체계 구축 ㅇ 환경보건 관련 R&D 수행 부처ㆍ전문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ㆍ운영
하고 수행 사업 간 연계를 강화
1-1-4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하게 하는 범부처 감염병 R&D
◇ 범부처 감염병 R&D, 백신 자주권 조기 확보를 위한 공공백신 개발 인프라 구축, 항생제 내성균 공동 대응 등으로 보건의료재난 대응역량 강화 ㅇ ‘22년까지 백신 자급률 70% 달성(’17, 50%)
□ 국가방역체계를 튼튼히 할 수 있는 범부처(7개 부처) 감염병 R&D 지속 지원, 국가 간 협력 및 범부처 협업 내실화
ㅇ 감염병 유입 차단, 방역현장 대응, 확산 방지 등 국가방역체계 全 주기에 걸친 R&D 지원
ㅇ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통하여 감염병 유행정보 및 위기분석 관리 시스템 확대 운영(’16, 메르스 등 20종 → ’21, 28종 이상 분석 목표)
ㅇ ‘범부처 감염병 대응 연구개발 추진위원회‘ 및 ’감염병연구포럼‘을 통하여 부처 간 협업 및 산학연병 협력 강화
□ 백신 자주권 조기 확보를 위한 공공백신 개발 인프라 대폭 확충 ㅇ ‘백신 연구개발 종합전략’ 수립(‘18, 질병관리본부)ㆍ추진
ㅇ 감염병관리정책, 국가예방접종정책과 연계하여 공공백신 연구 개발 컨트롤타워로서 ‘공공 백신 개발ㆍ지원센터’ 건립(~‘20) 및 운영
* 민간에서 개발이 어려운 대유행, 생물테러 감염병 백신 개발ㆍ비축, 백신 후보주 제공 및 기업의 백신후보물질 유효성평가 지원 등
ㅇ 대한민국 정부-빌&멜린다 게이츠재단-국내 제약ㆍ바이오 기업이 협력하여 ‘국제 민관 협력 백신 개발 펀드’ 조성ㆍ운영(‘18~)
ㅇ 기존 백신 개발지원 사업을 국내 미 생산 백신 개발에 전략적으로 집중하도록 국가예방접종정책과 연계하여 조정
ㅇ 신속한 허가ㆍ심사를 위한 평가기술 및 심사가이드라인 개발
□ 사람, 동식물, 환경의 건강이 하나라는 ‘One Health’ 기치 아래 항생제 내성 해결을 위한 범부처 사업 추진
ㅇ 항생제 내성균 조사연구, 탐색기법 개발, 확산방지 및 치료 전략 마련 등
* EU JPIAMR(항생제 내성 연구협력 컨소시엄) 참여(과기정통부 질병관리본부,
’18～) 등 국제적 공동대응 병행
1-1-5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는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 의료기술 인허가 이후 단계의 의료기술 비교평가연구, 의료기술 근거생성연구 등을 통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계획을 뒷받침 ㅇ ‘33년까지 국민의료비 5조원 이상 절감 목표
□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 추진(‘19~)
ㅇ 예비급여로 편입된 의료기술의 임상적 유효성·경제성 평가연구, 급여수준 결정 및 재평가를 위한 의료기술의 효과성 비교평가연구 ㅇ 연구 성과의 건강보험 급여기준, 진료지침 반영 등에 필요한
기관 간 연계체계를 확고하게 구축
□ 중장기적으로 외국(美 PCORI)처럼 ‘비교효과 임상연구’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 검토
* 美 Patient-Centered Outcomes Research Institute, 연간 약 5,500억원 투자 3대 분야 추진 과제
【과제 1-2】질환ᆞ계층ᆞ남북 주민 간 건강 형평성 강화 1-2-1 희귀질환 치료ᆞ관리 지원 확대
◇ 희귀질환 의료기술 개발 촉진ㆍ임상서비스 확대, 임상-연구 연계 통합 DB 구축, 임상시험비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 인센티브 도입 ㅇ 희귀질환자 임상-연구 연계지원 통합 DB 구축(‘22)
□ 희귀질환 의료기술 개발 촉진 및 임상서비스 확대
ㅇ 기초-중개ㆍ임상연구 등 적정규모 예산 확대로 미진단자 원인 분석 ㆍ진단방법 개발, 개념 미 확립 희귀질환자 진료 가이드라인 개발
□ 희귀질환자 등록통계사업과 연계, 임상-연구 통합 지원 DB 구축 ㅇ 희귀질환의 임상적 특성, 환자의 생물학적 자원 등에 대한 정보를
임상의사와 연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DB 구축
□ 희귀질환 치료제 임상시험비 지원프로그램 신설 등 인센티브 도입
* 비급여 희귀질환 치료제ㆍ허가 초과 의약품의 임상적 근거 마련 등
1-2-2 노인ᆞ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밀착 돌봄ᆞ건강 관리
◇ 장애인ㆍ노인 맞춤형 돌봄ㆍ재활 로봇, 장애해소기술 개발, 지역 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 및 건강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ㅇ 공적보험 적용을 위한 근거 창출(’22)
□ 장애인ㆍ노인 맞춤형 돌봄ㆍ재활 로봇 및 장애해소기술 개발 ㅇ 일상생활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돌봄ㆍ재활 로봇, 보조기구 개발
ㆍ제품화 및 재활병원·요양시설 등 대상 실증 보급 ㅇ 인허가 및 공적보험 적용을 위한 근거 마련 연구 지원
ㅇ 장애아동과 가족의 일상생활 보조 지원을 위한 통합 케어서비스 개발 및 지역사회 보급
ㅇ 장애인ㆍ노인 등 사용자 연구 참여플랫폼 구축
□ 지역사회 취약계층의 건강증진을 위한 ICT 융합 기술 개발 ㅇ 지역사회 내 건강취약계층 대상 방문건강관리와 연계된 간호ㆍ
돌봄 서비스 표준 플랫폼 개발 및 실증
ㅇ 의사-환자 간 의료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활용 가능한 ICT 융합기반 건강관리시스템 개발
□ 건강정보 전달체계 고도화로 건강정보 이해력(Health literacy) 향상 ㅇ 의약품 오남용 방지를 위한 양방향 실시간 커뮤니케이션 지원
기술 개발, 위해요인 정보ㆍ안전사용 가이드라인 개발ㆍ제공 ㅇ 취약계층 맞춤형 건강정보 컨텐츠 및 확산 전략 개발을 통한
건강정보 전달체계 고도화
1-2-3 남북한 보건의료 협력연구
◇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등을 통한 협력연구 및 북한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의료기술 개발방안 검토
□ 국제기구, 해외 연구기관 등을 통한 협력연구방안 검토
ㅇ 북한 보건의료실태(질병 발생, 인프라 등) 파악 및 대응방안 연구 ㅇ 북한의 천연물 자원ㆍ처방경험을 활용한 치료제 개발 등 협력연구
□ 북한 등에서 활용 가능한 적정의료기술 개발방안 검토
ㅇ 북한 상황에 적합한 질병 진단, 치료법 및 의료기기 개발 연구
【과제 1-3】예방·관리 중심의 미래의료 기반 확충
1-3-1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 맞춤형 항암제 개발,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ㆍ보급, 정밀 진단 ㆍ치료 지원시스템(CDSS) 개발 및 정밀의료 자원 구축
ㅇ 맞춤형 항암제 적응증 확대 2건, 신약 허가 신청 1건(‘21)
□ 예방부터 치료까지 개인 맞춤형 정밀의료 확산
ㅇ 유전체정보 기반 맞춤형 항암제 개발 및 전(全) 암 동반 진단 플랫폼 구축 등으로 암 정밀의료 기술의 현장 적용 확산 ㅇ 클라우드 기반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 개발ㆍ보급(’17~’21)
ㅇ 인공지능 기반 주요 질환(암·퇴행성 질환 등) 정밀 진단ㆍ치료 지원 시스템(CDSS) 개발 추진(~’25)
* CDSS의 유용성 평가기술 확보 및 임상적 유효성 검증
ㅇ 다양한 질병에 대한 맞춤형 예방․진단․치료법 개발을 위한 정밀 의료 자원 구축
□ 정밀의료 자원 국제표준 적용 및 글로벌 컨소시엄 참여 확대 ㅇ 데이터 상호 운용성 강화를 위해 국제표준 적용 및 글로벌 표준화
ㆍ공유 논의체인 ‘International Cohorts Summit’* 참여
* Global Genomic Medicine Collaborative(G2MC)와 연합하여 미국, 영국, 중국, 일본 등 주요국 대규모 코호트 정상 회의체 추진 예정(‘18～)
1-3-2 만성질환ᆞ난치병 극복을 위한 첨단 바이오재생의료 지원
◇ 재생의료 융복합분야 연구 지원 확대, 공통기반기술개발 지원, 글로벌 리더십 확보 및 임상연구 활성화위한 법적 기반 마련 ㅇ 임상연구 활성화위한 법적 기반 마련(~‘22)
□ 재생의료 융ㆍ복합분야*의 연구 지원 확대를 통해 혁신성을 갖춘 다양한 제품군의 중개ㆍ임상연구 진입 유도
* 암 표적치료 면역세포(예: CAR-T 세포)이용 항암제, 유전자가위기술 활용 세포치료제, 3D 프린팅을 활용한 환자맞춤형 장기 개발ㆍ임상 적용 등
□ 공통기반기술* 개발 지원을 통한 상용화 선순환 체계 구축
* 안전성·유효성 평가기술, 대량배양기술, 이식기술, 모니터링 기술 등
□ 재생의료 글로벌 리더십 확보를 위한 인프라 강화
ㅇ 글로벌 수준의 세포치료제 제조인력 양성, 국제 교류ㆍ공동연구 활성화
□ 희귀·난치질환 치료기회 확대 등을 위한 임상연구 활성화 차원의 법적 기반 마련
ㅇ 현재 치료법이 없어 재생의료 시술이 절실한 희귀ㆍ난치질환자 등에게 치료 기회를 제공하되, 안전관리에 대한 규제 마련
1-3-3 생애주기별 예방ᆞ건강관리를 위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
◇ 학교 중심의 청소년 건강 상시 관리시스템 마련 및 국민건강검진을 활용한 상시적인 맞춤형 예방관리로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ㅇ 건강검진 기반 국민 참여형 연구자원(10만명) 구축(~‘22)
□ 학교 중심의 청소년 건강 상시 관리시스템 마련 추진
ㅇ 학교 내 사물인터넷(IoT)를 활용한 상시모니터링 시스템 개발로 청소년 질환 예방·진단·치료위한 ‘청소년 건강관리센터’ 구축 검토
□ 국민건강검진을 활용한 상시적인 맞춤형 예방관리 체계 구축 ㅇ 국민 건강검진사업을 활용한 ‘국민 참여형 연구자원 DB’ 구축
및 연구자원으로 활용
ㅇ 질환 예방, 조기진단, 건강 모니터링 등 국민들에게 맞춤형 건강 관리서비스 제공
□ 노인들이 가정에서 높은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ICT-IoT 등 혁신기술 융합 스마트 홈 헬스케어 서비스 기술 개발
ㅇ 사물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노인의 일상생활 정보 수집ㆍ분석으로 응급상황 대응 및 신속한 의료 지원
□ 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위한 방안 마련 ㅇ 의료 접근성 제고, 예방ㆍ건강관리 효과 증진 등을 위한 중장기
비전, 기술개발 및 법ㆍ제도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
1-3-4 혁신기술의 의료 융ᆞ복합으로 의료 효율성 제고
◇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셋 구축ㆍ개방, 테스트베드 조성, 진료 활용 시의 법ㆍ제도적 뒷받침으로 혁신기술을 통한 의료 발전 촉진 ㅇ 인공지능 학습센터 구축 및 인공지능 시스템 개발 지원(5건 이상)
□ 인공지능을 의료영상, 음성분석 등에 활용하여 의료서비스 품질 및 효율성 제고
ㅇ 정부와 민간의 역할 분담을 통해 우리나라의 강점을 활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의료 인공지능 연구 투자
-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고품질 데이터셋 구축ㆍ개방 및 임상 현장 시범 적용 등 의료 인공지능 테스트베드 조성
* 정형, 비정형 의료데이터의 비식별화, 대용량 의료데이터클리닝, 경제적 데이터 라벨링, 오픈데이터베드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등
ㅇ 의료분야 인공지능 교육수련과정 개발 및 운영, 병원-의대-공대 등 연계를 통한 교육네트워크 구축으로 의학-공학-경영 융합 전문가 양성 ㅇ 환자 진료에 인공지능을 활용할 경우의 법ㆍ제도적 문제에 대한
전문적 연구 및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ㆍ제도적 뒷받침
- 임상 적용의 안전성ㆍ유효성 검증, 인허가 및 건강보험 적용 방법론ㆍ근거 마련 및 의료사고 시의 책임문제 등 연구
- 미래 유망기술의 가치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방안 연구 실시 후 신의료기술평가체계를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거쳐 본격 운영
□ 유전자 가위기술 연구 촉진 및 사회적 합의를 통한 법ㆍ제도 규율방안 및 현장 적용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ㅇ 유전가 가위 원천기술 확보 및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분야 응용 기술 개발을 위한 투자 확대 검토
ㅇ 유전자 가위 적용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기술 개발 지원
* 치료제 상용화에 대비한 안전성 평가용 동물모델 개발, 임상평가 기술 개발 등
ㅇ 유전자 가위기술의 연구 및 활용과 관련한 규제 합리화방안을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지속적으로 마련
* 생명윤리법에 의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임상연구 제한 등
전략 2 개방ᆞ연결ᆞ융합을 통한 R&D 혁신시스템 구축
【과제 2-1】국민과 연구자 모두를 위한 연구자원 공유ᆞ개방
2-1-1 안전한 보호에 기반한 공익적 목적의 보건의료정보 활용
◇ 빅데이터의 공익적 활용가치 극대화, 안전한 보호체계, 자기결정권 보장 등을 추진
ㅇ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국민적 동의를 거쳐 의학ㆍ정책연구 목적으로의 보건의료 빅데 이터 활용 가치 강화
ㅇ 정책 수립과 집행 전 과정에서 국민과의 소통창구 마련ㆍ운영 ㅇ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활용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 마련
□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를 최우선에 둔 기술적ㆍ관리적ㆍ제도적 시스템을 확고하게 구축
ㅇ 기술적 보호체계 강화, 오ㆍ남용 방지 관리시스템 구축
* 블록체인, 정보보호 방법, 안전한 자료 교류, 유출경로 탐지기술 등 정보 보호 기반기술 개발 및 적용 연구
ㅇ 오ㆍ남용, 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과 제재를 대폭 강화
□ 환자 진료정보 등 보건의료 정보의 수집ㆍ활용체계 전반에 있어 시민의 자기결정권 보장을 지원
ㅇ 환자 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과정 전반에 걸쳐 개인의 통제권과 알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ㆍ기술적 체계를 마련
□ 보건의료 빅데이터 인력 양성 기반 구축
ㅇ 중장기 전망 등 전문인력 수요에 기반하여 인력 양성 계획 수립 ㅇ 보건의료 빅데이터 전문대학원 지정방안 검토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갖춘 전문가 양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