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2007～2026)

지방 5대도시권 광역교통 기본계획(안) (2007～2026)

(광주권 / 대전권 공청회)

∙일시 : 2006. 12.22(금) 14:20～18:00

∙장소 : 한국토지공사 국토도시연구원 (대전)

주관 : 국토연구원

후원 : 건설교통부

시 간 내 용

14:20～14:50 오후세션 등록

14:50～15:00 개회식 사회자 / 안병삼 건교부 광역교통정책팀 사무관 개회사 / 박양호 국토연구원 부원장

15:00～16:00주 제 발 표발표자 /류재영 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장

16:00～16:10 휴 식

16:10～17:40 토론

사회자 김광식 대한교통학회장 토론자 (가나다순)

권오성 건설교통부 광역교통정책팀장 안강기 한국교통연구원 책임연구위원 윤 판 광주광역시 교통정책실장

이선하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원광희 충북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이재영 대전발전연구원 책임연구원 장현봉 목원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

정봉현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지역개발학 교수 정하욱 광주전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실장 최완석 광주대학교 도시계획학과 교수

17:40～18:00 질의응답 및 폐회

□ 공청회 일정

광 주 권

광주권

Ⅰ. 계획의 개요 ···1

1. 추진배경 및 목적 ···1

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2

3. 계획의 범위 ···3

Ⅱ. 현황 및 전망 ···5

1. 현황 ···5

2. 전망 ···26

Ⅲ. 비전 및 목표(2026년) ···33

1. 광역교통계획의 비전 ···33

2. 광역교통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34

3. 추진목표 ···35

4. 추진방안 ···37

Ⅳ. 부문별 추진계획 ···38

1. 광역대중교통망 ···38

2. 광역간선도로망 ···45

3. 첨단 교통운영관리 ···50

4. 교통수요관리 부문 ···52

Ⅴ. 투자 및 재원조달 ···54

1.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54

2. 재원조달 방안 ···55

Ⅰ. 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98년 건교부 광역교통정책실이 발족

○ 그간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01년 12월 제1차지방5대도 시권광역교통계획(’02～‘06)을 수립․추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지 속적으로 확충하였음

○ 광역교통계획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나타 내는 계획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광역교통계획 은 5년 단위의 단기로 수립․추진되어 한계

- 반면 대도시권의 확대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 및 신도시개발 등 에 따른 광역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통난이 심화

○ 이에 따라, 금번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20년을 목 표로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및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 한 광역교통의 발전방향 및 전략, 추진계획을 제시

- 최근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 시 건설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광역교통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동 계획을 통해 장기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속성을 확보

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 계획의 성격

- 대도시권 광역화로 인한 교통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장기 비전 마련계획 - 20년 단위 장기마스터 플랜 수립 계획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계획

○ 계획의 역할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 중앙정부․지자체 개별 광역교통시설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역할>

3. 계획의 범위

1) 공간적 범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담양군 화순군․함평군․장성군

<광주 광역교통권 공간적 범위>

2) 시간적 범위 : 2007년 ~ 2026년(계획기간 20년)

3) 내용적 범위

- 대도시권 장래여건 전망 및 수요예측

- 광역교통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

- 광역교통시설 확충 및 연계 수송방안

- 장기 광역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수요관리

- 투자계획 수립 및 재원조달방안

Ⅱ. 현황 및 전망

1. 현황

1) 공간구조 현황 가. 공간구조 검토

- 국토 서남권의 중심지로서 거점 역할을 담당

- 교통상으로는 고속도로 2개노선(호남, 88고속도로), 국도 5 개노선이 7개 방면에서 광주광역시로 집산됨

- 광주권 공간구조는 기존 광주도심과 상무신도심을 구분됨 - 기존 광주도심은 담양, 화순축과 연계, 상무신도심은 나주, 장

성과 연계되어 있음

<공간구조 개발축>

나. 생활권

○ 광주권의 중심도시는 광주광역시 단일로 모도시의 타 권역에 비해 큼

○ 서해안 고속도로의 개통과 서남해안권 개발 및 나주혁신 도시개발로 인해 광주-나주축의 개발수요가 큼

○ 도시공간은 행정업무, 상업기능이 집중된 단핵도시공간구조 에서 다핵도시공간구조로 변화하는 과정에 있음

○ 최근에 들어 첨단산업단지와 하남산업단지를 중심으로 하 여 지식기반산업의 토대가 확대되어 가고 있음

<광주광역권 생활권>

다. 공간구조 문제점

◦ 산업기반의 취약

- 제2차 산업의 경우 전국 6대 도시 평균에 미치지 못하며 특 화산업 기반이 약하고, 지역내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부품 및 반제품 생산업임

- 정보통신망, 국제공항, 연계교통로 등 기반시설의 미비로 산 업입지 여건이 낮은 수준임

◦ 중추관리기능의 미흡

- 중국, 일본, 동남아시아 지역 등 동북아 경제권의 중심도시 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갖추고 있으나, 기업본 사․금융․무역․정보통신 등 중추관리기능이 미약함

◦ 광역교통망 체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미흡

- SOC투자의 미흡과 물류산업 낙후로 높은 물류비용 등으로 역외 대기업의 투자가 부진한 실정임

- 수도권, 광주․목포권, 그리고 광양만권의 발전거점간을 연 계하는 간선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망체계가 확충되지 못함 - 도로의 기능별 위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도로효율이 저하

되고, 간선가로망 계획은 미개설 구간이 많아 도심교통혼잡 이 심각함

- 현대적 대단위 복합물류시설이 부족함, 농산물과 관련된 재래 적 도매시장 수준인 제1농산물도매시장이 있으며 장성 복합

화물터미널을 건설중

◦ 공간구조 개편 및 토지이용의 어려움

- 광주광역시의 경우 도시서비스기능들이 구도심을 중심으로 혼재되어 있고, 주변지역과 도시기능들이 혼재되어 도시공 간구조 개편이 어려움

- 또한 개발제한구역의 비중이 높아 토지의 효율적 이용에 장 애가 되고 있음

- 시가화구역 토지이용이 주거, 상업, 공업 등으로 혼재되어 있 고, 도시기반시설이 미비한 가운데 도시기능이 기존 도심에 만 집중되어 있음

◦ 주변도시의 정체

- 경제기반 및 교육여건의 낙후 등 사회적 감소현상으로 인하 여 계속적으로 인구가 감소하고 있음.

- 특히 도로, 상수도, 하수관거 등 공공기반시설의 보급률이 전국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중심도심의 기능약화 및 분산

- 주거 및 산업기능의 탈도심화 진행에 따라 도심기능이 약화 될 가능성이 우려됨.

- 1980년대초 하남신시가지, 1990년대초 상무신시가지에 대한 의욕적인 개발은 광주구도심의 상대적인 도심으로의 발전을 저해하였음

2) 사회․경제지표현황

○ 사회경제지표 현황(2005년)

- 광주권의 현재(‘05년)인구는 171만명으로 전국인구(4,858만명) 의 3.5%를 차지함

지표 (‘05)

인구(천인) 1,716

고용자수(천인) 912

학생수(천인) 300

자동차수(천대) 441

<광주권 사회경제지표 현황>

- 광주시 인구는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가율 0.42%로 꾸준히 성장 - 그 밖에 나주시(-1.75%)․담양군(-1.68%)․화순군(-0.93%)․함평군

(-2.33%)․장성군(-2.16%) 등의 인구는 최근 감소추세에 있음

시도 시군 1990년 1995년 1999년 2000년 2005년

연평균증가율(%)

‘90-‘95 ‘95-‘99 ‘00-‘05 광주시 1,144,695 1,287,134 1,356,612 1,371,909 1,401,172 2.37 1.32 0.42

전남

나주시 158,457 116,322 110,148 108,459 99,308 -6.00 -1.35 -1.75 담양군 73,842 61,260 56,536 55,089 50,613 -3.67 -1.99 -1.68 화순군 86,693 70,788 78,042 78,610 75,023 -3.97 2.47 -0.93 함평군 63,081 51,703 46,830 45,232 40,205 -3.90 -2.44 -2.33 장성군 61,819 58,964 56,462 55,986 50,200 -0.94 -1.08 -2.16 광주광역권 계 1,588,587 1,646,171 1,704,630 1,715,285 1,716,521 0.71 0.88 0.01

전국 42,640,930 45,359,735 46,991,041 47,335,260 48,583,805 1.24 0.89 0.52

<광주권 인구변화 추세>

(단위 : 인)

3) 광역교통현황 및 문제점

가. 통행패턴 현황

○ 목적통행 현황

- 광주권의 총목적 통행량은 99년에 3,211(천통행)에서 05년 3,518(천통행)으로 연평균 1.3%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구   분 ’99 ’05

통행량 목적통행(천통행) 3,211 3,518

수단통행(천통행) 3,314 3,936

수단분담율(%)

승 용 차 34.6 40.3

버     스 48.9 35.4

전철/철도 0.3 4.6

택     시 16.1 19.7

< 광주권 통행량 현황>

나. 광역 도로망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및 교통시설 현황

○ 광주권 교통지표 추이

- 광주권의 연평균 도로연장 증가율은 1.9%, 자동차등록 대수는 6.3%로 조사되었음. 자동차의 증가율이 도로의 증가율보다 약 3배로 분석됨

구 분 1996년 2001년 2004년 증가율(%)

광주광역시

동구 158,520 160,625 155,326 -0.3

서구 232,439 321,498 319,559 4.1

남구 242,791 258,832 252,725 0.5

북구 523,859 536,268 527,463 0.1

광산구 490,562 579,533 583,169 2.2

전라남도

나주시 453,561 593,407 667,661 5.0

담양군 264,584 264,490 304,998 1.8

화순군 383,440 376,337 403,783 0.6

함평군 304,999 312,173 336,088 1.2

장성군 328,627 316,180 374,385 1.6

광주권 합계 3,383,382 3,719,343 3,925,157 1.9

<광주광역권 연도별 도로시설증가추이>

(단위: km)

구 분 1996년 2001년 2004년 증가율

광주광역시

동구 27,244 28,068 31,080 1.7

서구 44,510 80,179 99,989 10.6

남구 46,758 53,852 58,680 2.9

북구 94,574 125,688 137,045 4.7

광산구 45,713 75,208 95,595 9.7

전라남도

나주시 20,042 27,990 31,378 5.8

담양군 10,256 14,404 16,765 6.3

화순군 13,462 10,927 23,669 7.3

함평군 6,547 15,403 10,806 6.5

장성군 9,686 12,173 15,365 5.9

광주권 합계 318,792 443,892 520,372 6.3

<광주광역권 년도별 자동차등록대수 추이>

(단위: 대)

○ 광주권 광역교통축 도로 및 철도 시설 현황

<광주광역권 광역교통축>

축구분 도 로 철 도

장성축

･호남고속도로

･국도1호선

･국지도816호선

･60호광장～장성남면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담양축

･호남고속도로

･88올림픽고속도로

･국도13호선

･국도29호선

･지방도845호선

-

화순축 ･국도22․29호선

･지방도817호선

･경전선

나주축

･국도1호선

･국도13호선

･지방도819호선

･지방도831호선

･국지도49호선

･시도22호선

･시도27호선

･호남고속철도

･호남선

함평축

･무안～광주간 고속도로

･국도22호선

･국도24호선

･지방도825호선

-

<광주광역권 교통축별 도로 및 철도시설 현황>

□ 교통량 및 속도조사

○ 교통량 조사

- 광주권 교통축별 유출입 교통량 현황

구 분 No. 해 당 도 로 조사지점 차로수 교통량¹⁾

(대/일) 비 고

1 장성축

1-1 국도1호선 :　비아동삼거리~장성군청 남면삼거리 2 10,124 확장공사중 1-2 지방도816호선 : 흑석사거리～장성군청 임곡면 2 12,084

1-3 대로1-18 : 60호광장～장성남면 시경계 1~2 656 1-4 호남고속국도 : 장성IC~서광주IC 시경계 4 44,854

2 담양축

2-1 국도29호선 : 망월1교～담양군청 유산교차로 4 16,334 2-2 국지도60호선 : 망월1교～곡성군청 고서면사거리 2~4 15,523 2-3 광로2-9,12, 대로2-7,9 : 월계동～용산교사거리 용두주공아파트 2~8 20,568

2-4 국도13호선 : 비아삼거리～담양군청 용산교삼거리 2~6 9,455 확장공사중 2-5 지방도845호선 : 삼각동～유산사거리 시경계 2~4 3,777 확장공사중 2-6 호남고속국도 : 동광주IC~옥과IC 시경계 4 30,583

2-7 88올림픽고속국도 :　고서Jct~담양IC 시경계 2 7,896

3 화순축 3-1 국도22, 29호선 : 지원IC～화순군청 용연정수장삼거리 4 41,215 3-2 지방도817호선 : 효덕IC～앵남교사거리 칠구재터널 앞 4 9,043

4 나주축

4-1 국도1호선 : 송암IC～나주시청 포충사입구삼거리 4 28,240 4-2 국도13호선 : 평동산단입구～나주시청 동곡파출소 4 26,572 4-3 시도22호선 : 포충사입구～금청사거리 대촌사거리 2 5,019 4-4 지방도833호선 : 평동산단사거리～동신대 시경계 2 1,056

5 함평축

5-1 국도22호선 : 송정중교～영광군청 삼도삼거리 2~4 12,339 확장공사중 5-2 지방도825호선 : 삼거리주유소～나산삼거리 석암마을 입구 2 8,355

5-3 국도24호선 : 월야면～함평군청 나산면 입구 2~4 4,594 확장공사중

5-4 무안~광주간 고속국도 - - - 공사중

6

지역연 결 및 순환도

로

6-1 지방도819호선 : 벽진동～남평면 시경계 2 5,457 확장공사중

6-2 지방도831호선 : 삼거리주유소～동신대앞 금안교 앞 2 3,604

6-3 국지도49호선 : 동화면~금천면 지석교 앞 4 2,377 일부 개통

6-4 광주3차순환도로 - - - 계획중

<광주광역권 교통축별 교통량 현황>

자료 : 1. 건설교통부, 󰡔도로교통통계연보󰡕, 2006 2. 국가교통DB 교통량

3. 현장조사 결과

<광주권 교통축별 유출입 교통량 현황>

○ 축별 주요 간선도로 년도별 교통량 변화 추이

- 광주광역권 교통축의 주요 간선도로 년도별 교통량 변 화 추이를 살펴본 결과

․ 2005년 현재 담양축방향의 교통량이 77,096(대/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함평축방향의 교통량이 25,288(대/일)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되었음

- 년도별 교통량 증가 추이를 살펴보면,

․ 화순축방향의 증가율이 연평균 3.2%로 가장 높게 나타 났으며, 그 다음으로 장성축방향의 증가율이 2.1%의 증가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교통축별 교통량 변화추이>

(단위 : 대/일)

구 분 축 구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연평균 증가율

1 장성축 50,948 55,476 57,695 57,113 57,197 57,252 57,680 2.1%

2 담양축 70,394 76,016 75,850 78,257 79,319 78,189 77,096 1.5%

3 화순축 44,060 44,601 48,253 52,769 52,770 53,859 53,250 3.2%

4 나주축 56,725 59,263 60,654 60,097 66,498 60,201 61,087 1.2%

5 함평축 27,241 27,899 27,380 25,977 25,428 24,837 25,288 -1.2%

자료 : 도로교통량 통계연보, 각년도, 건설교통부

주 : 축별 주요 간선도로는 고속국도, 일반국도, 국지도, 지방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도로교통량 통계연보」(각년도,건교부)값을 검토함

◦ 속도 조사

- 광주광역권 축별 승용차 속도를 조사한 결과, 장성축과 담양축의 속도가 33.8km/h ～ 47.4km/h로 타 축에 비하 여 낮은 것으로 나타남

오 전 첨 두 시 축 별 승 용 차 속 도

0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장 성 축 담 양 축 화 순 축 나 주 축 함 평 축 지 역 연 결 순 환

교 통 축 속 도

( k m/ h ) 유 입

유 출

<오전첨두시 교통축별 승용차 속도>

오 후 첨 두 시 축 별 승 용 차 속 도

0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7 0 .0

장 성 축 담 양 축 화 순 축 나 주 축 함 평 축 지 역 연 결

교 통 축 속 도

( km/h)

유 입 유 출

<오후첨두시 교통축별 승용차 속도>

- 광주광역권 축별 버스 속도를 살펴보면,

․승용차의 경우와 비슷하게 장성축과 담양축의 속도가 33.4km/h ～ 52.3km/h로 타 축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지역연결순환축의 속도가 31.4km/h ～ 45.4km/h로 가장 낮게 조사되었음

오 전 첨 두 시 축 별 버 스 속 도

0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장 성 축 담 양 축 화 순 축 나 주 축 함 평 축 지 역 연 결 순 환

교 통 축 속 도

( k m/ h )

유 입 유 출

<오전첨두시 교통축별 버스 속도>

오 후 첨 두 시 축 별 버 스 속 도

0 .0 1 0 .0 2 0 .0 3 0 .0 4 0 .0 5 0 .0 6 0 .0

장 성 축 담 양 축 화 순 축 나 주 축 함 평 축 지 역 연 결 순 환

교 통 축 속 도

( km/h ) 유 입

유 출

<오후첨두시 교통축별 버스 속도>

<광주권 교통축별 버스 속도 현황>

<광주권 교통축별 승용차 속도 현황>

□ 광역간선도로망 문제점

○ 경제권통합 지원을 위한 간선도로망 부족

- 광주권의 시․군을 연결하여 각 시군에 산재한 지역경제를 하 나의 경제권으로 통합하기 위한 간선도로망이 부족한 실정임 - 이를 위해 광주권 시군을 연결하는 광역순환도로망이 필요함

○ 간선도로축 간의 연계체계 미정립

- 간선도로간 연계체계의 미비, 차로수 불일치 등으로 주변지역 통행수요와 향후 개발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어려움 - 도로위계별 역할 정립 및 도로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교통망 연계체계 정립이 필요함

○ 방사형 도로망 체계로 인한 도심혼잡가중, 고속도로의 주변 지역간 교통흐름단절

- 단핵중심 도시구조로 인해 도로망 체계가 외곽에서 중앙으 로 집중되는 방사형 도로망으로 인해

- 도심지 교통혼잡 가중 및 우회로 부재로 인한 통행지체 증가

○ 지방부의 도로시설 낙후 및 연계성 부족

- 교통량이 적은 지방도 이하의 도로의 경우 도로 및 교량 공사, 일부 구간 차로폭 불량, 비포장 등으로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요소들이 많음

- 주변 시군과 연결되는 도로들의 체계적인 관리가 미흡하여 도

로폭원, 차로수, 운영체계 등이 매끄럽게 연계되지 않고 있음.

○ 이와 같은 문제점 등으로 인해 장성축, 담양축 등 일부 지 방부도로구간에서 통행지체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04년) 교통혼잡비용은 8,005억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다소 줄어들었으나(1,282억원) ’00년도에 비해서는 12.7%

증가한 상태임

광주시 교통혼잡비용 증가추세(억원)

7,111

8,050

8,769 9,287

8,005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2000 2001 2002 2003 2004

<광주광역시 교통혼잡비용 증가추세>

다. 대중교통 현황 및 문제점

□ 지하철 운영현황

○ 광주 도시철도는 현재 1호선 1구간이 2004년에 개통되어 14개역(12.1 km)을 운영중이며, 첨두시에 5분, 평시에 8-10 분 간격으로 운행됨

○ 운행회수는 평일 282회, 주말 218회이고 일일 수송인원은 약 33,000명임

<광주광역시 지하철 노선도>

□ 철도 운영현황

○ 광주권의 철도시설은 호남고속철도와 2개 노선의 일반철도

가 운행되고 있음

<광주권의 철도 운행현황>

종 류 노선명 연장(m) 용량(회) 여유용량(회)

고속철도 호남고속철도 121,100 88 99

일반철도

광 주 선 11,900 18 25

경전선(효천~송정리) 11,100 35 8

경전선(화순~송정리) 25,700 53 18

□ 대중교통 체계의 문제점

○ 호남고속철과 국철의 선로혼용으로 일반열차의 운영제약

○ 광역전철망의 부재

- 광주지하철은 현재 1호선 1구간 개통되어 운행중 이며 시경 계까지만 운행되어 광역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근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지하철 2호선 계획의 경우 광주 효천에서 혁신도시가 위치하 는 나주까지 지선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 광주 경제권을 통합 지원하는 대중교통망 미흡

- 광주권 신규개발 지역과 시군간 대중교통 서비스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지역간 원활한 이동에 제약요소로 작용함

․ 광역버스노선의 부족

- 따라서, 향후 택지개발, 혁신도시와 같은 개발계획에 따른 수 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광역대중교통망이 필요하며, - 광주권 공간구조 개편 및 경제권 통합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망의 시 경계 밖으로의 노선확대운영이 필요함

○ 통합적인 대중교통 운영체제 미흡

- 지하철·시내버스·시외버스간 요금체계가 불편하여 하나의 통합적인 교통수단으로 바꾸기 위해 노선, 요금, 운영체계 등 기존 버스 체계에 개편이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BRT 도입 및 버스노선이 간선, 지선, 광역, 도 심순환 등으로 구분되고, 요금체계도 개편해야 함

- 통합적인 대중교통체계 구축 위해서는 BMS(Bus Management System)를 통한 운영관리로 배차 간격을 유지, 스마트카드 등 과 같은 요금징수체계가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함.

라. 환승시설 현황 및 문제점

○ 광주시 지하철 환승주차장은 4개역에 설치하여 운행중에 있으나 대부분 도심에 위치하고 있음

구 분 소태역 양동시장역 상무역 농성역

주차면수 83 444 288 1,000면 중

일부사용

위 치 소태역 앞 양동복개상가 앞 도시철도

공사사옥 내

농성역 메리어트웨딩홀 내 주) 광주도시철도공사 홈페이지 자료

○ 문제점

- 운영중인 환승센타 전무함

- 도시철도공사에서 제시한 환승시설은 환승기능 보다는 단순 주차장에 불과하며 대부분 도시내에 위치하고 있어 환승역 의 기능이 미약함

- 따라서 승용차의 도심진입을 억제하기에는 환승시설 확충이 시급함

2. 전망

1) 공간구조 전망

○ 단일중심형 모도시를 갖는 특성을 보이며 최근 서남해안 개발 및 나주혁신도시개발로 광주-나주축의 개발과 함께 다핵형 공간 구조로 변화중

○ 광역교통권역내 공생적,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중심도시 와 주변지역간 기능분담을 통한 자족적 생활기반 구축을 지원 하는 광역도시권 공간구조의 다핵화와 지역거점(부도심) 개발

<광주권 공간구조 변화전망>

○ 광주권 개발사업으로 인한 택지개발에 따른 수용인구분포 분석을 통해 장래 교통축별 인구분포 변화를 고려한 광역 교통망 구상

사업지역 지구명 사업기간 지구면적(㎡) 수용인구수(인) 추진현황

남구 봉선2 2000～2006 134,962 3,640 추진중

광산구 하남2 2001～2007 988,641 18,711 추진중

광산구 신창 1997～2006 1,244,989 29,730 추진중

광산구 수완 2001～2008 4,604,531 79,395 추진중

광산구 선운 1997～2008 639,154 13,055 추진중

북구,서구 동림2 2000～2007 603,948 18297 추진중

남구 진월 2003～2007 672,800 13,194 추진중

남구 효천2 2005～2010 675,520 12,909 추진중

남구,서구 효천1 2006～2011 875,600 11,472 추진중

광산구 하남3 2007～2010 613,340 3,661 계획중

합계 - - 11,053,485 204,064 -

<광주시 택지개발계획>

사업지역 지구명 사업기간 지구면적(㎡) 수용인구수(인) 추진현황

담양 담양백동 2003-2007 15,206 890 추진중

장성 국민임대

주택건설 2004~2006 15,232 1,000 공정50%

합계 - - 30,438 1,890 -

<전라남도 택지개발계획>

<광주광역권 개발사업 현황>

2) 장래 광역교통망 체계의 구상

○ 인구분포 및 택지개발, 행복도시,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공간 구조 변화 분석을 통해 장래 대도시권 교통축 구상

구 분 5km 10km 합계(인)

장성축 109,125 19,681 128,806

담양축 890 890

화순축 29,743 29,743

나주축 41,869 41,869

함평축 21,174 13055 34,229

합계(인) 130,299 105,238 235,537

<광역권 축별/거리별 택지개발수용인구>

(단위 : 인)

- 교통축 별(천인) 수용인구분포 :

․장성축(128) > 나주축(42) > 함평축(34) > 화순축, 담양축 - 거리별(천인) 수용인구분포

․ 10km(105) > 5km(130)

구 분

현재 교통망

장래 교통망

구상(안) 보강축 순환망 규모

내 용

2내부순환

*5개축

*2내부순환

*1외부순환

*5개축(2축보강)

장성, 나주

반경 10km

<공간구조변화에 따른 장래 교통망 구상>

3) 사회경제지표 추정

□ 인구추정

○ 인구추정은 통계청 추계 발표(2005년)자료를 기본으로 중요 개발계획(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택지개발 사업 등)을 반영하여 장래인구를 추정함

○ 추정결과, 광주권 인구는 2016년까지는 소폭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

하여 2026년에는 현재보다 약 2만명 증가한 179만에 이를 전망임

년도 2016 2026

광주시 1,534 1,532

전남

나주시 124 111

담양군 43 36

화순군 68 62

함평군 31 25

장성군 40 33

광주광역권 계 1,840 1,798

<인구추계 결과>

(단위 : 인)

- 본 계획 추정치는 개발계획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인구증감 추세를 반영한 통계청 추정치보다 약 7만 높음

□ 학생수 예측

○ 본 연구에서는 학생의 연령별 분포를 10~19세로 가정하고 통계청에서 예측한 장래 시도별․연령별 추계인구 자료를 이용하여 광역권의 총학생수를 예측

○ 광주 대도시권 장래학생인구은 다소 감소추세로 2026년에는 27.5천인으로 예측됨

구분 2016년 2026년

광주시 240 240

전남

나주시 16 15

담양군 6 5

화순군 9 8

함평군 4 3

장성군 5 4

광주광역권 계 280 275

<광주광역권 장래학생수 예측>

(단위 : 천인)

□ 종사자수 예측

○ 과거 종사자수 자료를 이용한 추세연장방법을 사용

○ 과거 종사자수의 총인구에 대한 구성비 변화율을 분석하여 나온 연평균 증가율을 반영

○ 장래 목표연도의 종사자수 비율을 구하고 다시 앞에서 예 측한 장래인구추정치에 적용하여 예측함

구분 2016년 2026년

광주시 454 463

전남

나주시 36 34

담양군 12 11

화순군 20 19

함평군 9 8

장성군 12 10

광주광역권 계 544 544

<광주광역권 장래종사자수 예측>

(단위 : 천인)

4) 교통수요 추정(안)

○ 광주권의 장래 목적별 통행량은 출근․업무통행을 제외한 나머지 통행은 감소추세를 보임

- 출근 통행은 0.9%로 증가되나, 학생수 감소로 인해 통학통행 은 -1.5% 감소할 것으로 보임

<광주권 목적별 통행량 전망>

(단위: 천통행)

구분 2016년 2026년 연평균

증가율(%)

출근 608

(17.8) 630

(19.8) 0.3

통학 396

(11.6) 333

(10.5) -1.7

귀가 1,421

(41.7) 1,284

(40.4) -1.0

업무 354

(10.4) 331

(10.4) -0.6

기타 629

(18.4) 598

(18.8) -0.1

합계 3,410

(100) 3,177

(100) -0.7

주) 국가DB 자료 활용하여 추정

- 장래 광주시로의 출근 통행

․화순군> 장성군 > 나주시 순으로 화순군의 출근 통행발생량 중 약 26%가 광주로 출퇴근할 것으로 나타남

광주시로의 시군별 출근통행 발생량

1872 (17.5%) 3874

(27.5%)

1300 (14.6%) 2173

(20.0%) 2759

(11.4%)

1368 (20.4%) 3110

(26.4%)

734 (15.0%) 1838

(26.7%) 1854

(6.7%)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3500 4000 4500

나주시 장성군 함평군 화순군 담양군

2006 2026

Ⅲ. 비전 및 목표(2026년)

1. 광역교통계획의 비전

○ 글로벌 시대의 신경제주체로 부각하고 있는 대도시권의 안 정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광역교통 인프라 확충이 절실함

○ 이에, 광역교통의 비전을 “신경제 주체로서의 대도시권 광역교통

경쟁력 제고”로 제시함.

2. 광역교통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네트워크 구성

- 도심, 부도심 등 혼잡 지역의 출퇴근 등 일상통행은 대중교통 으로 흡수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망을 확충

- 광역대중교통서비스 의 수준 향상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이 어려운 시·군간 장거리 통행 및 업무 통행 등을 위해서는 광역간선도로의 기능 제고

○ 장래공간구조개편을 고려한 광역교통망 체계 구축

- 철도, 지하철, 경전철, 버스 등을 연계하는 대중교통망체계 를 구축하여 혼잡비용 및 대기오염 발생 저감

- 다핵 공간구조 개편과 연계된 격자 또는 순환도로 중심의 순 환격자형 간선교통망 구축을 통한 부산광역시 집중의 교통량 분산

○ 다각적인 교통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방안 마련

- 교통의 시스템적 특성을 고려한 운영효율화 방안으로 ITS․

교통수요관리․광역간선도로 정비 등을 확대 도입하여 실시 - 편리하고 효율적인 환승시설의 건설 확대

○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의 광역교통체계 정립

- 혁신도시 및 대규모 택지개발계획 수립시 자연환경과 주민 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교통체계 구축

<대중교통 중심의 통합네트워크 구성>

3. 추진목표

○ 중기(2016년)목표

- 대중교통 분담율¹⁾을 현재 50%에서 2016년 55% 까지 제고 - 제1단계 대중교통중심의 통합네트워크 기반마련을 위해 2016년

까지 철도 46km 신설

- 질높은 간선도로망 구축을 통한 광역대도시권 도시골격 유지 를 위해

- 현재(‘06년) 162km에서 2016년 까지 154km를 신설하여 2016년 간선도로망을 316km로 확충

1) 대중교통 수단 분담율은 UTIP에서 발표한 세계100대도시 대중교통지표를 활용하여 예측함

○ 장기(2026년)목표

- 대중교통 분담율을 2026년 60% 까지 제고하여 대중교통중 심의 통합네트워크를 구축

- 이를 위해 2016년～2026년 까지 97km 신설 하여 2026년 광 역철도망 연장을 288km로 확충

- 방사 환상형의 간선도로망 구축

․2016년～2026까지 137km 를 추가로 신설하여 2026년 광주권 총 광역간선도로망 연장을 454km로 확충

4. 추진방안

○ 장래 광주권 교통시설을 효율적․체계적으로 확충하기 위하여 광역교통망 체계를 제시

-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수정계획, 국가기간교통망계획 등 기반영되어 있는 교통망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수립한 계획을 종합검토하여, - 중장기 광역교통계획 수립에 따른 광역권내 교통망의 효율성

극대화 강구

- 다핵격자형 공간구조 개편방향에 적합한 광역교통체계 제시

○ 광역대중교통의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시책을 강구

고품질의 버스서비스 제공

- 환승이용 편의성 제고를 통한 대중교통이용 적극 유도

○ 간선도로의 교통소통능력을 증대하기 위한 주요간선축의 시설개량

및 인근 대체도로의 이용효율제고

-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한 교통체계개선사업(TSM) 추진 및 ITS도입(신호, 정보 등)을 통한 운영효율화 추진

Ⅳ. 부문별 추진계획

1. 광역대중교통망

○ 광주권 광역대중교통망은 기존 광역교통계획망을 토대로 광주권 의 주요 개발 및 사업계획 등을 반영한 대중교통망을 계획함

○ 광주권 광역대중교통망은

① 광주권 신규개발지역과 광주시의 연계와 광주시 교통서비 스의 개선을 동시에 고려한 시설 계획

- 연속성 있는 도시철도 서비스 제공 및 광주권 공간구조(다 핵화)를 개편 적극 지원

* 나주혁신도시 경전철 노선 검토

․나주시 금천․산포․봉황면 일원에 혁신도시 건설사업이 추 진되고 있으나 광주시와 혁신도시간 광역교통망 연계가 미흡함 이에 따라 혁신도시에서 도시철도 2호선 지선인 효천역까지

경전철로 연결하는 노선을 검토함

* 도시철도2호선 지선 검토

․예비타당조사 결과 도시철도 2호선은 지선을 제외한 순환망 이 최적안으로 분석되었으나, 혁신도시 경전철과 광주도심 및 도시철도2․3호선과의 연결을 고려하여 노선을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함

② 광주권의 BRT 노선은 『대중교통기본계획 수립, 2006.2, 건설교

통부』의 광주시 BRT 노선계획을 검토함

< 중기(2016년) 광역대중교통망 구상안 >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km) 유형 비고

① 광주도시철도 1호선 마륵～옥동 8 도시철도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② 광주도시철도 2호선 효천-백운광장 22 경전철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⑦ 나주혁신도시 경전철 혁신도시～광주 효천 16 경전철 본 과업 제시안

합 계 46 - -

< 장기(2026년) 광역대중교통망 구상안 >

구분 노선명 구간 연장(km) 유형 비고

③ 광주도시철도 3호선 백운광장-첨단과학산업단지 20 경전철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④ 경전선 직복선화 송정리-보령 51 복선전철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⑤ 무안공항철도 호남선 함평역-무안공항 16 신설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⑥ 도시철도1호선 연장 소태-화순 10 도시철도 제 1차 광역교통계획

합 계 97 - -

주 : 광역 대중교통망 유형은 장래 교통수요, 개발여건에 따라 도시철도, 경전철, BRT로 변경 가능

< 광주권 광역대중교통망 구상(안) >

○ 대중교통망의 Trunk Line 을 형성하는 광역철도로의 접근향상을 위해 교통수단 및 간선도로의 확충을 통한 철도 이용율 제고

Trunk Line (광역철도)

Feeder Line

광역철도역

철도역

[역 중심의 Feeder 체계]

○ 대중교통이용 제고를 위한 환승시설은 1차 광역교통계획에 서의 환승지점에 광주시와 인근지역과의 연계, 광주권의 대 규모 개발계획 등을 반영하여 최적 입지 환승지점을 선정함

① 대도시와 인근지역을 연계하는 교통축을 중심으로 “교통혼 잡지점” 이전에 환승시설을 계획함

* 화순, 나주, 함평, 장성, 담양 방면에서 광주시와의 연계체계 구축을 위한 환승지점을 선정함

방향 환승지점 환승체계

화순 소태역 도시철도1호선(용산역)에서 국도22호선을 이용하는 화순방 면 교통량과 환승

나주 효천역 혁신도시 경전철 ↔ 도시철도 2호선 지선

함평 송정리역 도시철도1호선(송정리역)에서 국도22호선을 이용하는 함평 방면 교통량과 환승

장성 첨단산단 도시철도3호선(첨단산단역)에서 국도 1호선을 이용하는 장 성방면 교통량과 환승

담양 서방사거리 도시철도2,3호선(서방사거리)에서 국도29호선을 이용하는 담양방면 교통량과 환승

② 대중교통축 중심의 대규모 개발사업지내 환승시설 설치 우 선 검토

* 호남고속철도 송정리역과 나주 혁신도시에 대중교통지향형 도시개발(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유도 및 환승 체계를 계획함

․ 건설재원에 대하여는 복합환승시설로 유도함으로써, 민간자본 활용

※ 대중교통시설사업이 민자유치로 추진될 경우 공고시 시설사업기본계획에 환승시설 설치 기준 등을 제시함으로써, 재원조달의 문제 해소 및 대중교통 이용활성화 유도

※ 환승센타의 별도 건립시 기존 민자역사 개발사업방식 도입을 통한 민간자본 유치

< 광주권 환승체계 >

환승주차장 수단간 환승체계

환승주차장(시카고, 미국) 종합환승센터(로스앤젤레스)

○ 시·도간 광역권 버스운영체계 통합

- 시·도간 운영노선에 대한 종합적 운영관리기구의 운영 필요 - 재정의 투명성 제고

- 합리적 노선선정을 위한 수익금 공동관리

○ 버스 노선개편 및 고급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 저상버스, 고급버스 도입 등을 통한 차내 혼잡도 저감 및 이용 편리성 제고

- 버스전용차로제, 버스우선신호 시스템을 도입하여 정시성을 제고 - 버스관리시스템(BMS) 도입으로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여 이용자

만족도 제고

○ 대중교통 요금의 통합화 및 환승 할인 등을 통한 편리성 제고

추진으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요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버스-버스, 버스-지하철간 환승 할인의 실효성 제고

- 환승 할인제도와 연계하여 환승시설 설치 등과 같은 대중교통 정책 수립 및 시행

2. 광역간선도로망

○ 광주권 광역간선도로망은『제1차 지방5대도시권 광역교통계 획』에서 제시한 간선도로망을 토대로 광주권의 교통여건 및 주요 개발계획, 실시설계 단계에 있는 고속국도 사업 등 을 반영하여 광역간선도로망을 계획함

○ 광주권 광역간선도로망 체계는

- 광주시와 광주권의 주요지점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은 방사 형과 광주시내부의 제1, 2순환도로와 광주외곽의 제3순환도로 의 환상형 구조를 형성하고 있지만, 광주～완도 고속국도의 노선변경과 지역개발차원에서 화순축, 담양축 등 장기도로망 체계 검토가 필요함

- 노선변경구간과 광주시를 연결하는 신설 노선 추가로 광주 도심통과 교통량 분산 및 고속국도 기능 향상을 위한 광 주～완도간 고속국도 노선을 광주시 2차 순환도로에 접속하 는 도로망 구성이 필요함

*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노선연장

․광주～완도간 고속국도는 노선이 변경되어 종점부를 나주시 로 하여 설계가 중에 있어, 나주시에서 광주시 외곽순환도 로를 연결하는 노선연장을 검토하여 호남고속국도 및 광주 권내 순환망과의 연속성을 향상하도록 함

<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노선도 >

구분 노선명 구간 차로수 연장

(km) 비고

① 고창～장성간 고속국도 고창～장성 4 17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② 첨단산단 진입도로 동림IC～북광주IC 8 8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③ 제2 순환도로 각화～문흥, 서창～신가 6 7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④ 광주～무안간 고속국도 송정I.C～망운 4 41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⑤ 국지도49호선 왕곡～금천, 본덕～임곡 4 37 제 1차 광역교통계획

합 계 - - 110 -

< 광주권 중기(～2016년) 광역간선도로망 구상안>

< 광주권 장기(～2026년) 광역간선도로망 구상안>

구분 노선명 구간 차로수 연장

(km) 비고

⑥ 광주 제3순환도로 본량～진원,대덕～양촌 4 102 제 1차 광역교통계획

⑦ 광주～완도간 고속국도 나주～영암 4 10 한국도로공사

⑧ 광주～완도간

고속국도연장 나주～광주 4 18 본 과업 제시안

합 계 - - 130 -

< 광주권 광역간선도로망 구상(안) >

○ 상습 정체되는 주요 간선도로, 병목도로 및 교차로에 대한 체 계적인 정비가 필요함

- 교차로의 차선, 연장 등 구조개선

- 교차로 접속부 도로는 해당 관리주체가 개량

○ 지자체의 현안사업

구분 도로명 구간

사업개요 차로수 연장 비고

(km)

광주

국도29호선 광주～화순 6 2

지자체 요청사업

국도13호선 광주 송정2교～

나주 노안 6 4

816호선 장성 삼계～광주 임곡간 4 7

광주용두～담양대전 도로확장

광주 용두～

담양대전 6 4

서광주역～나주 산포간 도로개설(혁신도시진입로)

광주 서광주역～

나주 산포 6 16

광주 대촌～나주 금천간

도로확장 광주대촌～나주금천 4 5

광주 하남～장성 삼서간

도로확장 광주 하남～장성 삼서 6 10

- 지자체 현안사업에 대한 광역도로 지정 여부는 광역교통 시

행계획에서 검토후 결정할 계획임

3. 첨단 교통운영관리

○ 도로 운영관리 개선

- 간선도로 정비, 설치 운영에 관한 관리를 강화토록 제도화 - 교통신호기는 신호체계를 과학화하고, 교통신호 관리주체와

도로관리주체의 긴밀한 협력체계 구축

- 첨단신호시스템, 대중교통 안내시스템 등을 연차적으로 시행

○ 주요개발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간선교통축 제시

-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합리적 계획 수립하에서의 시설건설 계획 검토

○ 광주권 축 중심의 종합 ITS 사업의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

․ 버스관리시스템(BMS)의 단계별 구축에 따라 버스정보시스템 (BIS) 확대 추진

․ 개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철도, 항공, 지하철, 버스정보의 연계 를 통한 통합 대중교통 및 환승 정보 시스템 구축

․ 대중교통과 보행자 및 자전거이용자 등의 환승이 가능한 정보 시스템 서비스

- 교통정보연계를 위한 국가기반 DB시스템 구축 - ITS관련 시스템의 종류

․ 교통정보센터, 도로 전광판, CCTV 카메라, 신호위반 단속시스템,

속도위반 단속시스템, 버스전용차로 관리시스템, 주차안내 시 스템, 시내버스정보 및 대중교통요금 징수시스템, 기상정보 제공시스템

- 주요개발시설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간선교통축 제시

․ 선계획-후개발적 측면에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강화

․ 교통서비스 제고를 위한 합리적 계획수립 하에서의 시설건설 계획 검토

<수도권 광역 버스정보시스템(BIS)의 예시도>

4. 교통수요관리 부문

□ 적용대상 및 시행방안

○ 승용차

- 승용차의 통행을 제한하는 방법 : 차량출입금지지역 설치, 미터링, 도심진입통행료(혼잡세)부과, 주말차량허가제, 차량 통행허가제, 차량 부제운행, 자동차연료보급제 등

- 운전자에게 부담을 주는 방법 : 차량등록세․차량구입세․

보험료 인상, 주행세 부과, 차량소유에 대한 도심혼잡세 부 과, 교통 위반시 선택적 운행정지 등

○ 대체수단

- 대체수단의 시설지원 방안 : 전용차로제․전용가로․전용도 로․합승차량전용 주차구획선, 주거지중심 카풀정류장, 지하 철역 자전거 보관소 확충, 버스이용편의시설 확대 및 버스 의 고급화, 자전거 전용도로, 카풀차량의 우선주차권 부여, 지선버스 활용화, 도시철도 지원 등

- 대체수단의 경제적 지원방안 : 통근용 밴 구입에 대한 세금 면제, 합승차량 주차요금 할인, 카풀, 밴풀, 및 10부제 차량 에 대한 통행료 할인 또는 면제 등

○ 주차장

- 주차수요를 제한하는 방안 - 주차요금관리방안

○ 기업체 수요관리

- 근무형태를 조정하는 방안

- 제도적 규제방안, 출근방법의 조절

○ 토지이용 관리

□ 교통수요관리의 관리유형

○ 물리적 규제

- 통행구역을 나누는 방안 : 통행지역 허가제 등 - 차량에 우선권을 주는 방안 : 전용차로제 등 - 고의로 지체를 유발하는 방안 : 미터링 등 - 주차시설의 공급을 제한하는 방안

- 부제운행, 차량통행 허가제

○ 경제적 부담은 부과하는 방안

- 도심진입 통행료 부과,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 자동차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주차요금 정책

○ 대체교통수단의 육성 지원

- 카풀, 밴풀에 대한 경제적, 물리적 지원을 통한 승용차이용 의 감소 및 효율적 이용 유도

Ⅴ. 투자 및 재원조달

1.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 질적 위주의 투자

-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인 광역교통서비스 제공을 위한 대중교통 투자비율 제고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제고를 위한 환승 교통종합시스템 구축

○ 효율성 위주의 투자

- 혼잡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대도시권에 대한 투자 강화 - 대도시권의 교통혼잡은 물류비용 및 기회비용으로서의 시간

비용을 증가하여 광역교통 서비스의 질을 저하시킴

- 사후 복구투자에서 사전 예방투자로의 정책패러다임 전환을 위해 선교통계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광역공간계획 수립

○ 집중 위주의 투자

- 현재 대도시권에는 여러개의 사업계획들이 수립되어 있으나 예산제약으로 인해 사업추진이 어려움

- 다지역, 다노선에 분산투자 사업을 지양하고 신규 착공사업 보다는 사업완공 위주의 집중투자

2. 재원조달 방안

○ 광역교통시설 관련 재원 확충 대책 마련

- 대도시권 혼잡완화를 위해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 안정적 재원확보 방안 마련 필요 - 광역교통시설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충시까지 안정적인 광역

교통관련 재원 확충방안 강구 필요

○ 교통시설 배분비율 합리화 및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활성화

광역권 형성 및 환경친화적 광역교통망 구축을 위해서는 현 행 광역배분비율 상향 조정 필요

-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제도 활성화를 위해 수익자 부담금 제 도 및 원인자 부담금 제고 적극 도입

○ 중앙과 지방의 협의 추진체계 강화

- 효율적인 광역교통시설의 적기 구축과 한정된 재원의 효율성 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 정부의 적정한 역할을 분담 - 협의추진체계를 강화하여 사업시기 불일치, 재원조달 한계를

극복하고 광역 교통망을 적기에 구축

○ 투자재원 집행체계의 개선

- 투자효율성 검토를 통해 대중교통 과 도로간 조정 기능 강화 - 시설간 연계강화를 통한 교통비용 최소화를 도모

○ 투자효율성 제고를 위한 평가시스템 도입

- 사업시행 전후의 효과검토, 광역교통망 개선을 통한 이용자 측면의 편익효과 항목의 개발

- 이용자 중심의 편익중심 사업 시행전 평가시스템에서 사후 효과 측정 시스템으로의 전환 추진

- 사업계획 단계의 타당성 조사 건설단계의 여건변화를 감안한 사업 시기 조정․검토

대 전 권

대전권

Ⅰ. 계획의 개요 ···61

1. 추진배경 및 목적 ···61 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62 3. 계획의 범위 ···63

Ⅱ. 현황 및 전망 ···65

1. 현황 ···65 2. 장래 전망 ···82

Ⅲ. 비전 및 목표(2026년) ···92

1. 광역교통계획의 비전 ···92 2. 광역교통계획 수립의 기본방향 ···93 3. 추진목표 ···94 4. 추진방안 ···96

Ⅳ. 부문별 추진계획 ···97

1. 광역대중교통망 ···97 2. 광역간선도로망 ···104 3. 첨단 교통운영관리 ···108 4. 교통수요관리 ···110

Ⅴ. 투자 및 재원조달 ···112

1. 투자정책의 기본방향 ···112 2. 재원조달 방안 ···113

Ⅰ. 계획의 개요

1. 추진배경 및 목적

○ 대도시를 중심으로 생활권의 확대에 따른 교통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98년 건교부 광역교통정책실이 발족

○ 그간 대도시권의 교통난 해결을 위해 ‘01년 12월 제1차지방5대도 시권광역교통계획(’02～‘06)을 수립․추진하여 광역교통시설을 지 속적으로 확충하였음

○ 광역교통계획이 장기적 관점에서의 종합적인 교통정책을 나타 내는 계획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광역교통계획 은 5년 단위의 단기로 수립․추진되어 한계

- 반면 대도시권의 확대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 및 신도시개발 등 에 따른 광역교통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교통난이 심화

○ 이에 따라, 금번 광역교통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향후 20년을 목 표로 국가차원의 균형발전 및 대도시권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 한 광역교통의 발전방향 및 전략, 추진계획을 제시

- 최근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 행복도시·혁신도시·기업도 시 건설 등 대도시권의 광역교통체계의 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위한 광역교통의 장기계획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 또한, 동 계획을 통해 장기 국가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고

5년 단위의 광역교통시행계획의 연속성을 확보

2. 계획의 성격 및 역할

○ 계획의 성격

- 대도시권 광역화로 인한 교통문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장기 비전 마련계획 - 20년 단위 장기마스터 플랜 수립 계획

-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교통계획

○ 계획의 역할

- 2개 이상의 시도에 걸치는 광역교통시설에 대한 종합적인 교통정책 추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

- 중앙정부․지자체 개별 광역교통시설의 장기발전 방향을 제시

<광역교통기본계획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