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간 세계농업뉴스 제71호(2006년 7월)

제 71 호

세계농업뉴스

WORLD AGRICULTURAL NEWS

2006. 7

｢세계농업정보｣사이트에 게재된 자료를 월간으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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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김태곤 taegon@kre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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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정 동향

일본, 쌀 소비 동향 ··· 3

일본, 식육(食育) 추진 기본계획 개요 ··· 11

EU, 2004년도 직접지불제 실시결과 ··· 31

EU, 공동농업정책의 변천과 농산물무역 ··· 42

EU, 식품품질기준이 개도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 50

EU, 재생가능(Biomass) 전기생산 지원제도 ··· 83

국제기구 논의동향

세계 곡물수급 및 가격동향

세계 곡물가격 동향(2006. 7) ··· 114

통계자료

일본, 쌀 소비 동향

일본, 식육(食育) 추진 기본계획 개요

EU, 2004년도 직접지불제 실시결과

EU, 공동농업정책의 변천과 농산물무역

EU, 식품품질기준이 개도국 농업에 미치는 영향

EU, 재생가능(Biomass) 전기생산 지원제도

일본, 쌀 소비 동향

박 기 환^*

일본의 ‘미곡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기본지침’은 주요 식량 수급 및 가 격의 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기초해 2006년 7월 31일 개최한 식 료․농업․농촌정책 심의회 종합식료분과회 식량부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7 월 31일에 책정되었다. 여기서는 ‘미곡수급 및 가격 안정에 관한 기본지침’

내용 가운데 ‘제1 동향편 Ⅰ. 쌀 소비에 관한 동향’을 발췌하여 정리한다.

1. 쌀 소비량 동향

쌀 소비량은 장기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와서 감소폭이 축소되는 월도 보여 지지만, 계속해서 그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1.1. 전국 소비량

쌀 소비량은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감소 경향으로 있으며, 2005년 쌀 1 인 1개월 당 소비량은 6월 이후 전년 동월대비 감소하였다. 2005년의 전년대 비 감소율은 전 세대 평균 0.7%이며, 2003년 및 2004년과 비교하면 감소폭은 약간 축소되었다.

최근의 움직임을 살펴보면, 전년 동월대비 하락폭이 1%를 하회하고 있는 월이 대부분이지만, 계속해서 그 동향을 주시해 볼 필요가 있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kihwan@krei.re.kr 02-3299-4331

그림 1 일본의 쌀 소비량 추이(1인 1년당)

주: 1인당 공급 순식료치이며, 2004년은 잠정치임.

표 1 일본의 쌀 1인 1개월 당 소비량

단위: 정미g, %

전 세대 소비세대 생산세대

소비량 전년대비 소비량 전년대비 소비량 전년대비

2003 4,961 △0.9 4,850 △0.9 6,283 △0.2

2004 4,913 △1.0 4,814 △0.7 6,158 △2.0

2005 4,877 △0.7 4,772 △0.9 6,232 1.2

2005. 4 4,923 0.1 4,824 △0.0 6,209 1.3 2005. 5 4,974 0.0 4,874 △0.1 6,273 1.6 2005. 6 4,741 △1.5 4,640 △1.7 6,037 0.9 2005. 7 4,713 △0.8 4,609 △1.1 6,051 2.1 2005. 8 4,849 △0.7 4,749 △0.8 6,130 0.6 2005. 9 4,738 △0.9 4,632 △1.0 6,101 0.7 2005.10 4,940 △0.5 4,840 △0.6 6,237 1.9 2005.11 4,874 △0.7 4,779 △0.7 6,105 0.8 2005.12 5,054 △0.9 4,923 △1.1 6,743 1.1 2006. 1 5,138 △1.2 5,018 △1.4 6,678 0.5 2006. 2 4,647 △0.7 4,546 △0.9 5,944 1.1 2006. 3 4,938 △0.8 4,835 △0.9 6,278 1.9 2006. 4 4,921 △0.0 4,831 0.1 6,144 △1.0 2006. 5 4,995 0.4 4,901 0.6 6,278 0.1 주: 데이터는 전국적으로 무작위 추출한 조사객체 8,340호에 의한 표본조사이며, 매월 자

계신고에 의한 값임.

▲ 2.2kg/年 ▲ 1.3kg/年 ▲ 0.8kg/年 ▲ 0.6kg/年 1965~74년 1975~84년 1985~84년 1995~2004년

1.2. 도도부현별 소비량

도도부현별 1인 1개월 당 소비량은 전국 평균 소비량을 100으로 한 지표로 전 환해 살펴보면 그 상황이 보다 명확해지지만, 연도마다의 변동도 보여 지기 때문 에 커다란 경향으로써 데이터를 파악하는 것이 적당하다. 대 소비지인 동경, 카나 가와(神奈川), 오사카는 전체적으로 전국 평균을 5 포인트 이상 하회하고 있다.

표 2 일본의 도도부현별 쌀 1인 1개월 당 소비량(지수)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전국 평균

소비량(g) 5,147 5,062 5,007 4,961 4,913 4,877

지 수 100 100 100 100 100 100

동 경(東 京) 92 90 90 90 93 92 (4,503)

카나가와(神奈川) 93 94 93 91 95 95 (4,644)

오 사 카(大 阪) 90 93 95 94 94 98 (4,756) 주：⑴소비량은 정미기준, 지수는 각 연도의 전국 평균 소비량을 100으로 한 수치임.

⑵ ( ) 내는 소비량임.

2. 쌀 소비를 둘러싼 움직임

2.1. 쌀 구입 동향

○ 4,000엔 미만의 쌀을 구입하는 소비자 증가 경향

○ 브랜드 쌀 및 부가가치 부가 쌀 소비 증가 경향

농림수산성이 2006년 3월에 실시한 ‘2005년도 식료품 소비 모니터 제3회 정기조사결과’에 의하면, 쌀 구입가격에 관한 소비자의 선택 비율은 10kg당 3,000∼3,500엔이 22%, 3,500∼4,000엔은 21%, 2,500∼3,000엔이 20%로 나타나 고 있다. 이것은 이제까지와 동일한 것으로 소비자가 다양한 가격대의 쌀을 선택해 구입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000∼2005년 조사를 살펴보면, 2003년산 쌀의 흉작 영향이 고려된 2003년

조사 및 2004년 조사를 제외한다면 10kg당 4,000엔 미만의 가격대에서 쌀을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경향으로 있다.

소비자의 쌀 구입 시 중요시 하는 사항으로써 ‘산지품종’, ‘가격’, ‘식미’,

‘안전성’이 상위 4개 항목이다. 또한 연령별로 살펴보면, 타 연령에 비해 20∼

30대는 ‘가격’을 중요시 하는 경향이 있으며, 40대 이상은 ‘산지품종’을 중요 시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3).

그림 2 일본 소비자의 최근 구입 쌀 가격

주：⑴ 이번 조사는 전회 조사보다 낮은 가격대를 설정하였으며, 높은 가격대는 삭제하 고 있기 때문에 설정 가격대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하한, 상한 가격대에 포함되 어 있음.

⑵ 표시가격은 10kg당으로 환산, 소비세 포함 가격임.

⑶ 2003년 조사는 회답구분이 타 연도조사와 다름.

그림 3 일본 소비자의 쌀 구입시 중시 사항

단위: %

주: 복수회답, 2개 이상을 선택한 조사임.

소비자가 구입(입수)한 쌀에 대해 살펴보면, ‘단일상표 쌀(산지․품종․연산이 단일한 것)’이 71%로 가장 많고, ‘단일상표 쌀로 유기재배 쌀, 특별 재배 쌀 또는 세척 쌀 등의 부가가치 부가 쌀’이 17%, ‘브랜드 쌀’은 11%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4 일본 소비자의 구입 쌀 종류

주：⑴ 부가가치 부가 쌀은 유기재배 쌀, 무농약재배 쌀, 저농약재배 쌀, 배아 정미(精 米), 발아현미, 세척 쌀, 영양강화 쌀 등을 말함.

⑵ 금회조사와 전회이전 조사는 회답구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전체 ‘기타’로 처리하였음.

소비자의 구입지향은 여전히 단일상표 쌀이 강하지만, 최근 부가가치 부가 쌀이나 브랜드 쌀을 선택하는 소비자도 증가하고 있어 니즈가 다양화되고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2.2. 브랜드 쌀에 대한 의식

최근 소비자의 구입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브랜드 쌀에 대해 그 선택 이유 로써 ‘식미에 비해 가격이 싸기 때문에’가 83%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브랜드 쌀 가격과 구입의욕에 대해 2004년과 2005년 조사결과를 비교 해 보면, 구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4%에서 27%로 감소하였으며, 구입가격 도 ‘10kg당 3,500엔 미만이면 구입한다’는 소비자 회답이 47%에서 53%로 증 가하여 과반수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것은 브랜드 쌀에 대한 의식변화를 나 타내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그림 6).

0% 20% 40% 60% 80% 100%

그림 5 일본 소비자의 브랜드 쌀 구입 이유

주：복수응답, 해당사항 전체를 선택한 조사임.

그림 6 일본 소비자의 브랜드 쌀 가격과 구입의욕

주：⑴ 금회조사는 전회조사보다 낮은 가격대를 설정하였으며, 높은 가격대는 삭제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 가격대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하한, 상한 가격대에 포함되어 있음.

⑵ 이 조사는 2004년 조사부터 도입된 것임.

2.3. 부가가치 부가 쌀에 대한 의식

구입비율이 증가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부가가치 부가 쌀에 대해서는 과반 수의 소비자가 부가가치 부가 쌀을 먹었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그림 7 부가가치 부가 쌀을 일본 가정에서 먹는가의 여부

부가가치 부가 쌀 가운데 ‘세척 쌀’ 및 ‘유기재배 쌀’이 연령별로 가장 많 고, 70대 이상 층에서도 ‘유기재배 쌀’이 타 연령대에 비해 특히 높게 나타나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8 먹고 있는 부가가치 부가 쌀 종류(복수회답)

단위: %

부가가치 부가 쌀을 먹는 이유로는 ‘건강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 아’, ‘재배방법, 품질 등에서 안심감이 있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각각 과반수 정도이며, 후자는 연령이 높을수록 그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

그림 9 부가가치 부가 쌀을 먹는 이유(복수회답)

단위: %

자료

日本 農林水産省,「米穀の需給および価格の安定に する基本指針」の公表につ いて(2006.7) 발췌 정리

일본, 식육(食育) 추진 기본계획 개요

정 은 미^*

인간이 살아가는데 먹거리는 생명의 원천이며 인간은 유구한 역사에서 먹 거리를 통해 풍부한 지식, 경험, 문화를 구축하며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하면 서 살아가는 방법을 배워왔다.

그러나 현대인은 바쁜 일상생활에서 먹거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 해지고 건전한 식생활과 멀어지고 있다. 나아가 먹거리로 인해 사회적 문제 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먹거리 정보가 범람해도 국민은 올바른 정보를 적절히 선별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국가의 활 력을 저하시키는 문제로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일본은 국민의 건전한 식생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문제점을 시정하려는 취지에서 2005년 7월 ‘식교육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또 내각부에 설치된 ‘식 육추진회의’(회장 내각 총리대신)는 다양한 관계자가 연계ㆍ협력하는 국민운 동으로 식교육을 추진하도록 2006년 3월 ‘식육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간 실시되는 ‘식육추진 기본계획’을 살펴본다.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eongem@krei.re.kr 02-3299-4311

1. 머리말

1.1. 먹거리를 둘러싼 현상

최근, 건전한 식생활을 상실해가고 있는 일본에서 먹거리를 둘러싼 현상은 위기적 상황이다. 급속한 경제발전에 따른 생활수준이 향상하고 먹거리가 외 부화하고 다양해졌지만 지방질의 과잉섭취, 채소 섭취 부족, 아침식사 거르는 습관 등 영양이 편중되고 식습관이 혼란된 상황이다. 이러한 이유로 비만과 생활습관병이 증가하고 과도한 저체중 문제도 나타나고 있다. 이 문제는 국 가의 활력을 저하시키기에 시급한 개선이 필요하다.

지역과 사회가 나서서 어린이 식교육을 비롯하여 생활관습병 예방, 고령자 의 건전한 식생활과 즐겁게 식탁에 둘러앉을 기회 확보, 식품안전성 확보와 국민의 이해 증진, 식료자급률 향상, 전통적인 식문화 계승이 필요하다.

1.2. 지금까지 추진과 앞으로 전개

지금까지 식교육을 추진해 왔고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위기적 상황 해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년 간 기본계획에 입각해 국민운동으로서 식교육을 추진하고 국민이 전 생애 에 걸쳐 건전한 심신과 풍부한 인간성을 기를 수 있는 사회 실현을 목표로 한다.

2. 식교육 추진 시책에 대한 기본적 방침

2.1. 국민의 심신 건강 증진과 온화한 인간형성

건전한 식생활에 필요한 지식이 연령, 건강상태에 따라 서로 다름을 배려하 며 심신 건강 증진과 온화한 인간 형성을 목표로 하는 시책을 마련한다.

2.2. 먹거리에 관한 감사의 마음과 이해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자연스럽게 국민이 먹거리에 대해 감사의 마음과 이해가 넓어지도록 배려된 시책을 마련한다.

2.3. 식교육 추진운동 전개

국민 개개인의 이해를 얻고 사회의 다양한 분야에서 남녀 공동참가를 권장 하며 식교육을 추진한다는 관점에서 국민과 민간단체의 자발적 의사를 존중 하고 다양한 주체가 참가하며 연계하는 국민운동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2.4. 어린이 식교육에 보호자, 교육관계자의 역할

어린이의 부모나 보호자, 교육ㆍ보육 관계자의 의식향상을 도모하며 어린 이가 즐겁게 먹거리를 배울 기회가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2.5. 먹거리에 관한 체험활동과 식교육 추진활동의 실천

가정, 학교, 지역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주체에게 먹거리를 배울 기회 가 제공되고 국민이 의욕적으로 식교육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 련한다.

2.6. 전통적인 식문화, 환경과 조화된 생산을 배려하며 농산어촌 활성화와 식료자급률 향상에 공헌

전통적인 식문화 계승이나 환경과 조화된 식료생산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려하며 식료수급에 국민의 이해 촉진과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ㆍ교류를 통해 농산어촌 활성화와 식료자급률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2.7. 식품안전성 확보에 식교육의 역할

식품안전성 등 먹거리에 관해 폭넓은 정보를 다양한 수단으로 제공하면서 행정, 관계단체, 소비자 사이에 적극적으로 의견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한다.

3. 식교육 추진 목표에 관한 사항

3.1. 목표의 지향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를 비롯한 많은 관계자가 이해하고 공통 목표를 세워 협력해야 효과가 있다. 또한 보다 효과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전개하려면 성과나 달성도를 객관적인 지표 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본계획에서는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에 적합한 정량적인 목표치 를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기본계획에 근거한 사업을 추진한다.

3.2. 식교육 추진에 따른 목표치(2010년)

(1) 식교육에 관심을 갖는 국민 비율 : 70%(2005년) → 90% 이상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식교육 실천을 결심해야 하는데 우선 보다 많은 국민이 식교육에 관심을 갖도록 해야 한다.

(2) 아침식사를 거르는 국민 비율 ：초등학생 4%(2000년) → 0%

：20세대 남성 30%, 30세대 남성 23%(2003년) → 15% 이하

국민 식생활에는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아침식사 를 거르는 일이고 젋은 세대를 중심으로 매년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따라 서 아침식사를 거르는 국민 비율 감소를 목표로 한다.

(3) 학교급식에 지역농산물 사용 : 21%(2004년, 식재료 기준) → 30% 이상 학교급식에 “얼굴이 보이고 대화를 할 수 있는” 생산자의 지역농산물 을 사용하고 먹거리 지도에 “살아 있는 교재”로 활용하는 것이다. 어린 이가 식재료를 통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산업에 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생산에 종사하고 있는 생산자의 노력이나 먹거리에 감사하는 마음을 길러주며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추진하는데도 유효한 수단이다. 학교급 식에 도도부현(都道府縣) 단위에서 지역농산물 사용 비율의 증가를 목표 로 한다.

(4) ‘식사 균형 가이드’를 참고하여 식생활하는 국민 비율 : 60% 이상 건전한 식생활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에게 필요한

식사량을 파악하여 적합한 식사를 해야 한다. ‘식생활지침’을 구체적인 행 동으로 옮기기 위해 “무엇을”, “얼마만큼” 먹어야 좋은가를 알기 쉽게 나 타낸 ‘식사균형 가이드’를 참고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 이에 따라 ‘식사균 형 가이드’, ‘식생활 지침’, ‘일본인 식사 섭취기준’ 등 식생활 지침을 참고 로 식생활하는 국민 비율 증가를 목표로 한다.

(5) 내장지방증후군(메타포릭 증후군 : 대사기능 부조화)¹⁾를 인지하는 국민 비율 : 80% 이상

생활습관병이 있는 환자나 질병 예비군이 될 사람들은 내장지방형 비만이나 그에 따른 고혈당, 고혈압, 고지혈이 중복적으로 발병되고 있 는 경향이 있다. 내장지방 증후군으로 분류되는 생활관습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동습관을 기르며 건전한 식생활로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

이를 위해 내장지방 증후군을 인지하고 있는 국민 비율 증가를 목표로 한다.

(6) 식교육 추진에 관련된 자원봉사자의 수 : 현재의 20% 이상 증가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고 국민 개개인의 식생활에서 실천되기

1) 동맥경화나 심근경색 등의 질환을 촉진시키는 비만, 고혈압, 당뇨병 등의 생활습 관병. 이러한 질병은 따로따로 진행되지 않고 ‘하나의 빙산에 수면 위에 나타난 몇 개의 산’과 같은 상태이기에 투약만으로는 수면 위로 나온 빙산의 일부분만 없 앨 뿐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식생활 개선과 철저한 운동습관 개선으로 ‘빙산 전체를 축소’시켜야 한다.

위해서는 식생활 개선을 위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 생활에 밀착된 활동을 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달성해야 할 역할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식교 육 추진에 종사하는 자원봉사자 단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민 수 증가를 목표로 한다.

(7) 교육 농장이 설치되어 있는 시정촌(市町村)의 비율 : 42% → 60% 이상 먹거리에 관심과 이해 증진을 위해서는 농림수산물 생산에 관한 체험활 동의 기회제공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자연의 은혜나 먹거리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다양한 활동에 대한 이해를 높일 목적으로 일련의 농작업 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교육농장이 계획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시정촌(市町村)의 비율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8)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는 국민 비율 : 60% 이상 건전한 식생활 실천을 위해서는 식품안전성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인식

하고 적정히 식품을 선택할 힘을 기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식품의 안전한 취급법이나 식품 선택법 등 식품안전성에 관한 기초지식을 알고 있는 국민 비율 증가를 목적으로 한다.

(9) 추진계획을 작성ㆍ실시하고 있는 도도부현(都道府縣) 및 시정촌의 비율 : 도도부현 100%, 시정촌 50% 이상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전국 각지에서 여러 형태로 추진되어야 하고 기본법에서는 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도도부현과 시정촌이 추진계획 작성에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4. 식교육의 종합적인 촉진에 관한 사항

국가는 다음과 같은 시책을 마련하고 지방공공단체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노력한다.

4.1. 가정에서 식교육 추진

○ 생활리듬 향상

아침 식사 섭취,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습관 등 어린이의 기본적인 생활습관을 육성하고 생활리듬 향상을 위해 전국적인 보급계발 활동을 하 며 지역단위에서 생활리듬 향상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추진한다.

○ 어린이 비만예방 추진

생활관습병으로 연결될 위험이 있는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린 시 기부터 적절한 식생활과 운동습관을 몸에 익히도록 하고 어린이의 영양과 운동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비만 예방 대책을 추진한다.

○ 바람직한 식관습이나 지식 습득

가족이 먹거리를 즐기며 바람직한 식습관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도록 학교를 통해 보호자에게 식교육의 중요성과 건강미를 포함한 적절한 영양 관리에 관한 지식계발에 노력한다. 또한 식교육 추진에서 가정의 역할을 높이기 위해 식교육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가정에서의 예의범절과 자녀 교육에 참고서로 작성된 가정교육 수첩을 유치원아와 초등학생이 있는 보 호자에게 배부하고 활용하도록 한다.

○ 임산부나 유아에 대한 영양 지도

임산부의 안전한 임신ㆍ출산, 산후 건강 회복과 더불어 어린이 생애 의 건강형성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임산부에게 영양 지도한다. 구체적 으로 2006년 2월 공표된 ‘임산부를 위한 식생활지침’ 보급계발을 추진 하며 임산부의 건강과제나 그 대책을 정확히 알기 위한 조사연구를 하 고 있다.

유아기는 심신기능이나 식행동이 발달하는 시기이다. 유아기~사춘기의 발육ㆍ발달단계에 따라 식교육을 추진할 목적으로 2006년 2월 발표된 ‘즐 겁게 먹는 아이에게 -먹거리로 시작되는 건강 가이드’를 보급계발하며 모

유육아 추진을 포함한 수유ㆍ이유 지원가이드를 작성ㆍ배포하는 등 모자 간 유대를 높이도록 보건의료기관에서 유아기 발달단계에 맞게 지도한다.

○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한 형태

어린이에게 바람직한 식습관을 몸에 익히게 하기 위해서는 학교, 가정, 지역사회의 연계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학교, 가정, 지역주민이나 보육소, 학부모회, 생산자단체, 영양사회 등 관 계기관ㆍ단체가 연계ㆍ협력하여 다양한 식교육 추진사업을 실시하며 가정 에서 효과적인 방법의 실천적인 조사연구나 식교육 정보를 발신한다.

영양 균형이 맞는 식사와 가족이 모여앉아 즐겁게 식사하는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보호자와 교직원을 대상으로 식교육 보급계 발과 영양교사의 실천지도를 소개하는 심포지움을 전국에서 개최한다.

○ 청소년 및 그 보호자에 대한 식교육 추진

식교육을 통해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 육성에 관한 이벤트나 정보제공 활동으로 식교육 보급계발을 추진한다.

4.2. 학교, 보육소에서 식교육 추진

○ 지도체제 충실

2005년부터 제도화된 영양교사는 학교 전체에 먹거리에 관한 지도계획 을 책정하고 교직원간이나 가정, 지역과의 연계ㆍ조정에서 중심역할을 담 당하는 직책이다. 또 각 학교에서 지도체제의 요점으로서 식교육을 추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교원이며 모든 도도부현에 조기 배치가 필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을 보급계발하며 모든 현직 학교 영양직원이 영양교사 면허 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필요한 강습회를 개최하여 영양교사 면허증을 취 득한 학교 영양직원이 영양교사가 되도록 한다.

급식 시간, 가정과나 체육과를 비롯한 각 교과, 종합적인 학습 시간에

먹거리 지도를 하며 학교에서 식교육을 조직적ㆍ계획적으로 추진한다. 또 한 먹거리에 관한 지도계획 작성과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안내서를 작성ㆍ 배부하여 각 학교에서 충실한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도움을 주고 학교장ㆍ 교직원이 학교에서 식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이해를 높이도록 심포지움을 개최하는 등 의견계발을 추진한다.

○ 어린이에게 충실한 지도 내용

어린이가 먹거리를 계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학교에서는 먹거리 지도 와 관련된 전체적인 계획을 정하고 추진한다. 특히 학교장의 지도력으로 관계교직원이 연계ㆍ협력하고 영양교사가 중심이 되어 조직적으로 추진 한다. 각 교과, 특별활동, 종합적인 학습 시간 등 학교 교육활동 전체를 통 해 먹거리 지도에 필요한 시간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학교에서 배려하며 먹거리에 관한 학습교재를 작성ㆍ배포하고 활용한다.

지역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농림어업 체험, 식품유통과 조리, 식품폐기 물의 재생이용에 관한 체험 등 어린이에게 다양한 체험활동을 추진하며 체험활동의 원활한 실시를 촉진하기 위해 지도자양성 연수를 실시한다.

또한 학습지도 요령을 재검토하여 학교 교육활동 전체에서 충실한 먹거리 지도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학교교육 외에도 식료의 생산ㆍ유통ㆍ소비에 대해 어린이의 관심과 이 해를 높이기 위해 어린이용 홍보책자를 작성ㆍ배포하며 행정관계자, 관계 단체와 연계하여 이들이 어린이를 지도하도록 추진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학교 관계자는 가정, 지역과 연계하면서 식교육을 추진한다.

○ 충실한 학교 급식

어린이에게 바람직한 식습관을 형성하고 먹거리에 관한 이해를 촉진하 기 위해 학교급식의 메뉴 내용을 충실히 하며 각 교과에서도 학교급식이

‘살아있는 교재’로 활용되도록 영양교사를 중심으로 대응하도록 한다.

바람직한 식생활이나 식재료의 생산에 대해 어린이의 관심과 이해를 높 이며 지산지소(地産地消)를 추진하기 위해 생산자단체와 연계하여 학교급 식에 지역농산물을 활용하고 지역생산자나 생산에 관한 정보를 어린이에 게 전달하고 단독조리 방법의 교육효과에 대해서도 주지시키고 보급한다.

또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에 이바지하기 위해 생산자단체가 학교급식관계 자를 대상으로 포럼을 개최한다.

○ 식교육을 통한 건강상태 개선 추진

어린이의 건강상태 개선이나 학습에 대한 의욕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영양교사와 양호교사가 연계하여 어린이의 식생활이 건강이나 의욕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연구하고 그 성과를 살린 효과적인 지도 프로그램 개발 을 추진한다. 또한 어린이 지도에서는 과도한 저체중과 비만이 신체 건강 에 미치는 영향 등 건강상태 개선에 필요한 지식을 보급하고 실천한다.

○ 보육원에서 식교육 추진

보육원은 유아가 인간형성의 기초를 닦는 아주 중요한 시기에 생활의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에 식재료를 만지거나 식사 준비를 비롯하여 먹거리에 관한 다양한 체험과 지도를 통해 유아기부터 적절한 식사법이나 바람직한 식습관 정착, 원만한 인간성 육성을 도모한다.

이를 위해 2006년 3월에 공표된 ‘보육원에서 식교육에 관한 지침’을 참 고하여 보육원에서 원장, 보육사, 영양사가 협력하여 보육계획에 연동하여 조직적ㆍ발전적인 ‘식육계획’ 책정이 추진되도록 지원한다. 또한 보육원 관계자는 집에서 아이를 기르는 가정에 유아기 먹거리 상담에 대응하여 정보를 제공하며 지역과 연계하면서 적극적으로 식교육을 추진한다.

4.3. 지역에서 식생활 개선을 위한 계획 추진

○ 영양 균형이 탁월한 ‘일본형 식생활’ 실천

일본 기후풍토에 적합한 쌀과 다양한 부식으로 구성되어 영양이 균형된

‘일본형 식생활’ 실천을 촉진하기 위해 심포지움을 개최하고 다양한 홍보 매체에서 쌀, 채소, 과실, 우유, 버섯류, 어패류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 ‘식생활 지침’과 ‘식사 균형 가이드’ 활용 촉진

국민 식생활 개선을 추진하면서 건강증진이나 생활의 질적 향상 및 식 료의 안정공급을 확보하기 위한 지침으로 2000년 3월에 발표된 ‘식생활 지침’에 대해 계속적으로 보급계발을 추진한다.

‘식생활지침’을 구체적인 행동으로 연결시키기 위해 식사의 바람직한 상차림이나 양을 그림을 섞어 알기 쉽게 나타낸 ‘식사 균형 가이드’를 2005년 6월에 공표한 바 있으며 일상생활에 활용하도록 관계기관, 관 계단체, 소매나 외식, 직장 식당을 통해 국민 모두가 이용하도록 추진 한다.

○ 전문적 지식을 갖춘 인재 육성ㆍ활용

국민 개개인이 먹거리 지식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교육 에 전문지식을 갖춘 관리영양사ㆍ영양사, 전문조리사ㆍ조리사를 육성하며 학교, 각종시설과 연계하여 이들의 다면적인 활동이 추진되도록 한다.

지역에서 식교육 추진이 착실히 이루어지도록 도도부현이나 시정촌에 관리영양사 배치를 추진하며 지역에서 영양지도에 합당한 관리영양사의 자질향상을 위해 수련회를 개최한다.

○ 건강관리나 의학교육에서 식교육 추진

생활습관병 예방을 위해 보건소, 보건센터, 의료기관에서 식교육에 관한 보급활동과 식생활을 지지하는 구강기능 유지에 대한 지도를 추진한다.

또한 시정촌의 건강진료에 맞춰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맞는 영양과 운동에 대해 지도한다. 의학교육에서는 식생활과 질병의 관련 등 식교육과 관련 된 교육으로 국민 식생활개선과 건강 증진을 위한 방법에 노력한다.

○ 식품관련 사업자의 식교육 추진

식품관련 사업자는 식교육에 관심을 갖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된 소비자 와의 만날 기회가 많기에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제공, 건강을 배려한 상품 과 메뉴 제공, 먹거리의 알기 쉬운 정보와 지식제공 등 식교육 추진활동에 노력한다. 예전부터 있었던 공장견학 실시나 정보제공에 대해서도 식교육 추진이란 관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히 소비자에게 적절한 먹거리 선택에 도움이 되도록 과학적 지식 을 바탕으로 알기 쉽고 객관적인 정보제공에 노력한다. 또한 직장 식 당에서도 건강을 배려한 메뉴 제공, 영양과 식생활 정보를 제공한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도 필요한 정보를 제 공한다.

4.4. 식교육 추진운동 전개

○ 식교육의 달 설정ㆍ실시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가 협력하여 식육추진운동을 중점적이고 효과적으로 실시하고 식교육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해 매년 6월을 ‘식육월 간’으로 정해 각종 홍보매체나 이벤트를 활용하여 국민에게 정착시키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전국 규모의 중심적인 이벤트를 매년 개최지를 옮겨가 며 개최하고 각지에서도 지역적인 이벤트를 펼친다. 가정, 학교, 보육원, 직장에서는 이것을 식교육 실천의 계기가 되도록 호소한다.

○ 계속적인 식교육 추진운동

식육추진운동을 정착시키기 위해 매월 19일을 ‘식육의 날’로 정하며 식교육의 사고방식이 널리 국민에게 인식되도록 표어를 활용하고 적어도 주 1일은 가족 모두 즐겁게 식탁에 모여 앉도록 호소하는 등 다양한 기 회를 이용하여 홍보한다. 이러한 일은 어린이나 보호자 뿐만 아니라 식 교육에 관심이 적은 세대에게 보급계발도 충분히 배려하면서 이루어지도 록 한다.

○ 각종 단체와 연계ㆍ협력체제 확립

각종 단체가 연계하여 함께 식육추진운동을 전개할 수 있도록 이들 단 체의 전국적이고 횡단적인 연계ㆍ협력을 호소하며 국민운동으로 식교육을 전개한다. 지역에서도 지방공공단체를 중심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한다.

○ 민간 추진에 대해 표창 실시

민간 단체가 자발적으로 하는 활동이 전국에서 개최되고 관계자간에 정 보 공유가 촉진되도록 민간의 식교육 활동에 대해 표창 실시한다.

○ 국민운동에 도움이 되는 조사 연구와 정보 제공

효과적인 홍보계발 활동이나 식교육 시책의 기획입안에 활용하기 위해 식교육에 관한 국민의식과 식생활 실태를 조사연구하며 그 성과를 공표한 다. 식교육 관계자는 물론 널리 국민이 식교육에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식 교육 시책, 기본계획의 추진상황, 지방공공단체의 추진상황 등 필요한 정 보를 용이하게 구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다양한 분야에서 식교육을 추진하고 전국 운동으로 촉진하기 위해 각지역의 창의적인 내용을 모으로 식교육에 성과를 내고 있는 사례나 방 법을 수집하여 널리 알린다.

○ 식교육에 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많은 국민이 스스로 식교육 활동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세심히 홍보한 다. 세대, 생활환경, 건강상태에 따라 필요한 정보가 다르다는 것을 배 려하며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 제공되는 먹거리 정보에 대해 과잉반응하 지 않고 과학적 사실에 근거한 올바른 지식으로 냉정히 판단하도록 해 야 한다.

○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

국민 개개인의 식생활과 직접 관련된 식교육을 국민에게 적절히 이해시

키기 위해서는 국가나 지방공공단체만이 아니라 국민 생활에 밀착하여 활 동하는 자원봉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식품안전성 등 먹거리의 기본지식 향상과 함께 활발한 활동이 이루어지도록 환경 정비가 필요하다.

특히 식생활개선 추진인을 비롯하여 먹거리에 풍부한 지식과 경험을 갖 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 부자요리교실 등 체험활동과 다양한 보급 계발 활동이 풀뿌리 활동으로서 건강관리를 촉진한다.

4.5.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 촉진, 환경과 조화로운 농림어업 활성화

○ 도시와 농산어촌의 공생ㆍ교류 촉진

도시민과 농림어업자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해 각종 홍보매체나 이벤 트를 통해 도시민에게 농산어촌의 정보를 제공하고 농산어촌에 교류창 구를 정비한다. 도시에 체험농장이나 농산어촌에 체재형 시민농원도 정 비한다.

○ 어린이의 농림어업 체험활동 촉진과 소비자에게 정보 제공

어린이에게 농림수산물 생산의 다양한 체험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교류창구를 정비한다. 식료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기까지 소비자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기 위해 지역 실정에 따른 홍보물을 작성ㆍ 배포하며 주문 강좌나 이벤트로 정보를 제공한다.

○ 농림어업자가 참가하는 식교육 추진

농림어업의 체험활동은 농림수산물의 생산현장에 관심과 이해를 높일 뿐만 아니라 국민 식생활이 자연의 혜택이며 먹거리에 관련된 다양한 활 동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해하는데 중요하다. 농림어업과 관계단체는 학교, 보육 등 교육관계자와 연계하여 농림어업의 다양한 체험활동 기회 를 제공하는데 노력한다. 이러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공공 단체는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 지산지소(地産地消) 추진

생산자와 소비자의 신뢰관계 구축, 먹거리에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 이기 위해 지역에서 생산된 농림수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지산지소를 추진한다. 각 지역 지방공공단체,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의 관계자는 지 산지소를 추진하기 위해 실천적인 계획을 책정ㆍ실시한다. 지산지소 활동 을 위해 인재 육성, 관계자의 네트워크 형성, 정보제공 강화를 추진하며 지산지소 활동의 핵심인 직판시설이나 소비자와의 교류시설을 정비한다.

○ 바이오매스 이용과 식품 재활용 추진

지역에서 생산ㆍ배출되는 바이오매스 자원을 해당지역에 에너지, 공업 원료로 순환이용하는 종합적 활용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2006년 3월 ‘바 이오매스 일본 종합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를 기초로 지역에서 바이오매스 활용계획 작성, 바이오매스 변환ㆍ이용시설을 정비하고 바이오매스 변환 ㆍ이용기술 개발을 진행하여 지역순환 시스템의 실용화를 도모하고 있다.

식품 재활용에 관해 식품관련 사업자나 소비자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홍보책자를 작성ㆍ배포하며 세미나를 개최한다. 또한 가정의 식생활 실태, 가정과 외식에서 식품폐기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 식품산업에서 식 품폐기물 발생량과 재생이용 실시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한다.

4.6. 식문화 계승을 위한 활동 지원

○ 자원봉사자의 활동 지원

식생활개선을 추진하는 자원봉사자가 부모ㆍ자녀 요리교실, 체험활동에 서 지역 향토요리나 전통요리를 도입하여 식문화 보급ㆍ계승한다. 또한 지역축제나 민속공예에 관한 전통문화 보존단체가 실시하는 식문화에 관 련된 각종 활동을 촉진함으로서 전통적인 우수한 식문화를 계승한다.

○ 학교급식에 향토요리의 적극적인 도입과 이벤트 활용

전통 식문화를 어린 시절부터 관심과 이해를 갖도록 학교급식에 전통

식문화를 계승한 메뉴를 도입하고 먹거리를 지도하면서 교재로 활용한다.

식육추진운동 중 전국에서 개최되는 심포지움이나 이벤트에서 지역 식문 화에 식견이 있는 고령자의 활용에 유의하며 향토요리와 전통요리의 소개 와 체험에 많은 국민이 접할 기회를 제공한다. 각 지역의 문화활동을 전국 규모에서 발표, 교류할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국민문화제를 활용하여 지역 향토요리와 전통요리, 그 역사를 널리 전국에 알린다.

○ 전문조리사 활용 지원

식사방식이나 전통적인 행사먹거리 등 풍부한 식문화 양성을 위해 요리 교실이나 체험활동, 각종 이벤트에서 고도의 조리기술을 갖춘 전문조리사 를 활용한다.

○ 관련정보 수집과 발신

식육추진운동의 일환으로 전국 각지의 사례나 방법을 수집ㆍ발신하는데 식문화의 보급계발에 관계된 조직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채택한다.

○ 지적 재산의 지원 활동과 연계

식문화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교과서를 작성하고 전통 식재료나 식문화 를 비롯한 지역과 풍토에 뿌리를 둔 식문화 형성과 특성 등 식문화의 계 승ㆍ발전의 기반이 될 조사와 심포지움을 통해 성과를 발신하도록 한다.

4.7. 식품안전성, 영양, 기타 식생활에 관한 조사, 연구, 정보 제공 및 국제교류 추진

○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실시

식품안전성에 관해 국민의 지식과 이해를 높이고 식교육 추진하기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가 연계하고 소비자, 식품관련사업자, 전문가 등 관계자가 서로 양방향에서 정보 및 의견 교환하는 리스크 커뮤니케이 션을 실시한다. 또한 식품안전 분야의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역사가 짧고 아직 충분히 확립되어 있지 않기에 해외 사례나 식품 이외의 분야 사례를

검토하여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을 개발한다.

○ 식품안전성이나 영양에 관한 정보 제공

식품안전성 정보를 국민이 알기 쉽게 홍보책자나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 하며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 NPO가 실시하는 의견교환회를 지원한다.

또한 2000년 3월 공표된 ‘건강 일본 21’ 건강지키기 운동으로서 웹사이트 나 이벤트를 통해 식생활 개선에 필요한 정보를 보급한다.

○ 기초적인 조사ㆍ연구 실시

과학에 근거한 섭취열량이나 영양소의 양을 정한 ‘일본인 식사섭취기준’

을 정기적으로 공표하여 활용하도록 하며 국민건강ㆍ영양조사를 실시하고 신체상태, 영양섭취 상태와 생활습관의 관계를 연구하여 식교육 추진에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비만과 당뇨병 등 생활 습관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식생활ㆍ영양과 건강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필 요하므로 관계기관과 연구기관이 연계하여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수집ㆍ 해석하여 공표한다.

식료의 생산 실태에 대해 국민의 이해증진을 도모하며 식료자급률 향상 이나 농림어업 진흥과 함께 식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적인 데이터로서 농림어업과 식료의 생산, 유통, 소비에 관한 통계조사를 실시ㆍ공표한다.

○ 식품 정보에 관한 제도의 보급계발

적정한 식품표시를 위해 표시제도를 제검토하며 ‘식품표시 참관인’ 배 치로 감시지도체제를 갖추고 소비자용 홍보책자를 작성ㆍ배포하여 표시제 도를 보급한다. 소비자의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제정된 생산정보공표 JAS 규격에 대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연수회를 개최한다.

○ 지방공공단체의 활동

지방공공단체, 관계단체에서 지역실정에 맞는 정보나 해당단체의 활동

내용의 정보를 수집ㆍ정리하여 많은 국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식교육의 이념과 내용을 해외에 알리고 해외조사 추진

먹거리에 관한 국제적 공헌으로서는 정부개발원조(ODA)를 통해 기아와 영양부족 대책에 협력이 중요하지만 해외에 식교육을 알리고 실천을 촉진 하는 일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식교육의 이념과 내용을 해외 에 알리고 ‘식육’이란 말이 널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이러한 활동 을 통해 일본 식문화에 대해 국제적인 이해를 높인다. 또한 효과적인 홍보 활동과 식교육에 관한 시책 기획입안에 이바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이루어 지는 식생활개선에 대해 구체적인 방법과 성과를 조사하여 활용한다.

○ 국제적인 정보 교환

식교육에 관한 연구 추진과 견해의 상호활용을 위해 국제기관과 연계하 여 국제회의 개최를 비롯하여 해외 연구자 초빙강연회 개최, 해외 식생활 실태조사를 개최한다. 식교육에 관련된 국제기관 활동에 협력하며 정보 공유화를 추진하는 등 국제적인 연계ㆍ교류를 촉진한다. 나아가 국제적인 기아나 영양부족 문제에 대해 국민의 인식을 높이는 관점에서 그 실태나 국제기관의 대책추진 상황정보를 제공한다.

5. 식교육 추진에 관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

5.1. 다양한 관계자의 연계와 협력 강화

식교육 추진에는 폭넓은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이 요구된다. 그 주체도 국민 의 건강증진 등 식교육 관련 시책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이나 지역에 밀착하여 활동하는 지방공공단체는 물론이며 교육, 보육, 사회복지, 의료 및 보건, 농림 어업, 식품제조, 가공, 유통, 판매, 조리, 요리교실, 기타 먹거리에 관련된 자,

나아가 다양한 민간단체나 자원봉사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고 다채롭다.

따라서 식교육에 관한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들 관계자가 밀 접히 연계ㆍ협력하여야 한다. 이들 관계자들이 창의력을 모아 지금보다 활동 의 폭을 넓히며 자발적이고 적극적이 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5.2. 도도부현의 추진계획 책정과 그에 기초한 시책 촉진

식교육을 국민운동으로 추진하려면 국민 가까이 있는 도도부현이 적극적으 로 나서야 한다. 지역의 다양한 관계자가 협력하면서 지역 특성에 맞는 운동 이 되기 위해서도 도도부현이 주체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이를 위해 도도부현의 추진계획이 가능한 빨리 작성되어 관련 정책과 유기 적으로 연계하면서 지역에 밀착한 활동이 추진되도록 국가에서 적극 독려하 며 자료나 정보제공 등을 적절히 지원한다.

5.3.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국민의견 파악

식교육은 개인 식생활에 관계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 개개인이 이해하고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활동하고 식교육에 국민의 관심과 이해를 높이며 많은 국민이 식교육에 흥미를 갖고 올바로 이해되도록 식교육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알기 쉬운 형태로 제공한다.

또한 식교육의 개별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고 실효성, 투명 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한다.

5.4. 추진상황 파악과 효과 평가 및 재정조치의 효율적ㆍ중점적 운용

또한 실시된 시책은 효과를 평가하고 결과를 국민에게 밝히며 그에 따른 시책 재검토와 개선에 노력한다. 나아가 예산의 유효 이용의 관점에서 선택 과 집중 강화, 정책의 중복 배제, 관계기관의 연계 강화, 관민의 역할분담과 비용분담, 집행상황을 철저히 반영하도록 한다.

5.5. 기본계획 개선

기본계획은 기본법에 나타난 기본이념과 방향성에 따라 기본계획 작성시점 의 모든 정세를 감안하여 작성한 것이다. 그러나 국내외 사회경제 정세는 항 상 변화하며 식교육을 둘러싼 정세도 변할 것이다. 또한 목표달성 상황이나 시책 추진상황에 대해서도 기본계획 재검토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기본계획에 기초해 시책을 추진하지만 계획기간 종 료 전이라도 필요에 따라 재검토의 필요성과 시기를 적절히 검토해야 한다.

기본계획을 재검토할 때는 시책 성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충분히 활용한다.

자료

http://www8.cao.go.jp/syokuiku/suisin/kihonkeikaku.pdf 발췌 정리

EU, 2004년도 직접지불제 실시결과

김 정 섭^*

EU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로 분류된 직접지불 보조금 내역 자료를 정기적 으로 발표한다. 최근 2004 회계 연도 자료가 발표되었다. EU 공동농업정책의 맥락과 결부하여 그 내용을 소개한다.

1. 공동농업정책의 진화와 직접지불제 도입

공동농업정책(Common Agricultural Policy, CAP)이 탄생한 직후 80년대까지 는 주로 가격 보장, 시장 개입, 국경 보호조치 등의 수단을 통해 공공부문이 농업 생산자들을 지원했다. 70년대 후반과 80년대를 지나면서, 이는 구조적인 과잉생산, 공공부문 재정지출 증대, 주요 무역 상대국들과의 마찰 등을 초래 했다. 그러한 배경 속에서 1992년에 채택된 공동농업정책 개혁안은 정책을 크게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EU의 주요 농산물(곡물과 쇠고기)에 대한 가격 지지를 점진적으로 줄이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수익 손실은 직접지불제의 형태로 농업인들에게 보상하게 된 것이다. 농업인들은 스스로 유지해온 ‘과거 의 생산 능력(historical levels of product)’을 기준으로 하여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을 받기 시작했다.

이와 같은 농업부문 지원 방식의 변화는 ‘아젠다 2000(Agenda 2000)’ 개혁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jskkjs@krei.re.kr 02-3299-4252

을 통해 더욱 심화되었다. 이때 직접지불이 더 증가했고, 가격지지 수단은 더 줄어들었다. 아젠다 2000 개혁 조치는 2000~2002년 사이에 점진적으로 도입 되었다. 그리고 2002년에는 염소와 양에 대한 지원 방식도 조정되었다.

2003년과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더욱 근본적인 개혁안이 결정되고 2005년부터 점진적으로 그것을 실행해 나가기로 했다. 그 동안 몇 몇 부문들 이 개혁되었고(우유, 쌀, 곡물, 듀럼 밀, 건사료, 땅콩), 직접지불제와 관련하여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 특히, 이제 직접지불제는 거의 대부분 생산과 연계 되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대농들에 대한 직접지불제 지원 규모를 줄임으로 써 환경, 품질, 동물복지 등을 증진하려 노력하는 농업인들에게 보다 많은 돈 을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2005년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결과 는 이 글에는 아직 반영되어 있지 않다.

이 글에 제시된 수치들은 아젠다 2000 개혁 조치가 진행되었던 기간 전체 동안의 자료들이다. 정책 실행기간과 회계 연도 동안의 보조금 지출 사이의 계를 명쾌하게 보여주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첫째, 회계 연도 2004년이라는 말은 2003년 10월 16일부터 2004년 10월 15일 까지에 지출된 보조금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밝혀둔다. 이 기간 동 안의 직접지불은 100% 그런 것은 아니지만 주로 정책 연도 2003년과 관련이 있다. 둘째, 특별한 환경(가뭄, 홍수, 동물 전염병 등) 하에서는 회원국들이 보조 금 지출을 앞당겨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2003 회계 연도에 몇몇 회원국들은 가축 사육두수에 대한 직접 지불제를 시기를 앞당겨 실시했다. 그 결과 2004 회계연도의 직접지불 규모는 그 만큼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공동농업정책 틀 안에서 직접지불제의 중요성

아젠다 2000 개혁 조치가 실행되기 전에(예를 들면, 1999년의 보조금 지

불을 반영하고 있는 2000 회계 연도), 직접지불 규모는 약 255억 €에 달했 다. 이는 당시 공동농업정책 재정 지출 중 ‘유럽농업지도보증기금(European Agricultural Guarantee and Guidance Fund, EAGGF)’의 보증부문 자금의 63%

를 차지하는 규모였다. 아젠다 2000 개혁조치가 실행되고 난 뒤(2004 회계 연도), 그 규모는 298억 €로 EAGGF 보증부문 자금의 67%를 차지하게 되 었다.

그림 1 EU-15의 EAGGF 보증부문 재정지출 변화

단위: 10억 €

직접지불 수출환급 시장지지 농촌개발 50

45 40 35 30 25 20 15 10 5 0 50

200 0

200 1

200 2

200 3

200 4

3. 회원국들 간의 직접지불 보조금 규모 분포

직접지불 보조금의 규모는 ‘과거의 생산 능력’ 기록을 토대로 결정된다. 그 래서 EU 회원국들 간에 나타나는 직접지불 보조금 규모의 분포는 대체로 각 회원국들 간의 농경지 면적과 가축사육두수 분포를 반영하게 마련이다. 게다 가 회원국마다 고유하게 유지하고 있는 특화 품목과 유럽공동시장의 특성도 서로 결합하여 직접지불 보조금 분포에 반영되고 있다.

그림 2 EU-15의 직접지불금,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2004 회계연도

자료：EU 농업구조 조사결과 벨기

에 덴마 크

독일 그 리스

스페 인

프랑 스

아일 랜드

이탈 리아

룩셈 부르 크

네덜 란드

오스 트리 아

포르 투갈

핀란 드

스웨 덴

영국 직접지불보조금

경지면적 가축사육두수

그림 3 EU-15의 수혜자 계층별 직접지불 보조금 수혜 분포

직접지불금액

수혜자

예를 들면, 몇몇 국가에서 우유는 오랜 기간 동안 정부의 시장가격 개입 정 책, 국경보호, 직접지불 없는 쿼터제 등의 수단에 의해 지지되어 왔다. 지중해

0% 20% 40% 60% 80% 100%

100%

90%

80%

70%

60%

50%

40%

30%

20%

10%

0%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몇몇 전형적인 농산물(예: 과일, 채소, 올리브, 와인, 면화 등)도 직접지불제보다는 시장 개입 수단에 기초하여 공동시장 조직이 유지되어 왔다. 그 결과 우유 생산이 특화된 국가 또는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생산자들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해당 품목에 있어 직접지불 보조금을 상대적 으로 적게 수혜 받았다.

4. 직접지불제 수혜자 간 보조금 수혜 금액의 차이

4.1. 2004년 수혜 대상별 보조금 지급액

EU의 직접지불 보조금은 모든 수혜자들에게 동일한 금액이 지불되지 않 는다. 수혜자들의 80% 정도가 받은 보조금이 전체 금액의 20%에 불과하다

<그림 3>. 즉, 상위 20% 수혜자들이 전체 보조금의 80%를 지불받은 것이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러한 계층별 수혜금액 분포도 각 국가마다 차 이가 나타난다. 수혜자 계층의 80%에 해당되는 인구가 받은 직접지불 보조 금 합계는 국가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체 금액의 14~50%를 차지하고 있다.

주로 경지면적과 가축사육 두수를 기준으로 지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수 혜자 계층 간의 직접지불 수혜 규모의 차이는 바로 농장 규모의 차이를 반영 하는 것이다. 이처럼 소농과 대농 간에 직접지불 보조금 수혜 규모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사회적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문제시되어 왔다. 직 접지불 보조금의 대부분은 몇몇 시장가격 지지 정책의 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수입 손실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소농에 비해 더 많은 농산물을 생산하는 대농들은 심각한 소득 손실에 직면했고, 따라서 소농에 비해 더 많은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직접지불제는 보상적 특성을 갖지 않게 되었으며, 점점 ‘소득 지불제’의 형태로 변했다.

1992년, 아젠다 2000, 2003년의 세 차례에 걸쳐 진행된 공동농업정책 개혁 을 통해 EU 집행위원회는 직접지불 보조금을 많이 수혜 받는 대농 집단들에 대한 보조금 지불 액수를 삭감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안한 바 있다. 그러 나 그때마다 회원국들이 그 제안을 거부했다.

4.2. 2000년과 2004년 직접지불 보조금 수혜자 분포의 변화

2000년과 2004년을 비교하면, 적은 액수의 보조금을 직접지불 받는 수혜자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 같은 변화가 나타난 데에는, ① 지속적인 농업구조 조정을 통해 소농 들이 감소하였고(농업활동 중단, 규모 확대 등), ② 아젠다 2000의 실행으로 인해 개별 수혜자들이 수령받는 직접지불 보조금액이 증가한 등의 요인이 있다.

표 1 2000년과 2004년 EU 직접지불 보조금 수혜자 계층 분포 변화

2000년 2004년

EU-14 EU-14 EU-15

보조금 수혜자 1인당 평균 수령금액 5,015 € 6,708 € 5,781 € 전체 수혜자 중 5,000€ 이하 수령자의

비율 78.6% 72.8% 76.6%

보조금 지급 금액 총계 중 5,000€

이하로 지급된 금액의 비중 17.8% 12.6% 15.0%

5. 직접지불 수혜분포와 관련한 향후 변화

향후 수년 동안 직접지불 보조금 수혜자 분포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 되는 첫 번째 요인은 농장수 감축과 농장 규모 확대를 지향하는 장기적인 농 업구조조정이다.

정책 변화와 관련해서는 2003년과 2004년에 있었던 공동농업정책 개혁을 통해 추가적인 조치가 이미 시작된 상태이다. 직접지불을 통해 지원이 이루 어지는 분야가 확장되면서, 가격지지 정책 수단의 추가적인 감축이 이루어졌 다. 그리고 직접지불의 대부분은 생산과 디커플링(decoupling)될 것이다. 이는 보조금 지불이 이제는 더 이상 특정한 품목 생산과 관련을 맺지 않게 될 것 임을 의미한다. 농업인들은 각자 처한 시장 상황에 맞추어 농산물을 생산할 것인지 직접지불제를 수혜 받을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다.

2003년과 2004년의 공동농업정책 개혁 조치는 직접지불제 수혜자 분포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⑴ 농업부문의 각 품목 분야마다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직접지불 보조금액 증가 규모는 농업 경영주들 간의 직접지불 보조금 수혜 분포를 변화시킬 것 이다. 예산 지출을 관리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는 정책 수단들을 감안한다면, 회원국간 분포 차이는 크게 변하지는 않을 것이다.

⑵ ‘단일직접지불제’의 실행 모델을 회원국이 채택하게 되면, 그것 또한 변 화를 가져올 것이다. 과거의 농업생산 규모에 대한 기록을 바탕으로 직접지 불 금액을 결정하는 체계는 직접지불 수혜자 분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지 는 않겠지만, 경우에 따라서 채택할 수 있는 광역지방자치단체 혹은 국가별 혼합 시스템은 직접지불 보조금의 수혜자간 재분배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