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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습상속의 관한 다음 기술내용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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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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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甲에게는 큰 아들 A, 작은 아들 B, 외동딸 C가 있으며, A는 결혼하여 배우자 D, 장남 E, 차남 F를 두고 있고, B는 이혼자로서 아들 G를 두고 있다. 甲은 7,000만원의 채산을 가지고 있다.]

⓵ 甲이 사망한 후 A가 상속을 포기하면, B와 C가 3,500만원씩을 상속하고 D, E, F, G는 상속을 하지 못한다.( )

⓶ B, C, G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후 甲이 사망하였다. 만일 A가 상속을 포기하 였다면, D는 3,000만원, E, F는 2,000만원씩을 상속한다.( )

⓷ 甲이 사망한 후 A, B, C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면, D는 甲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없고, E, F, G가 각 1/3 지분비율로 상속을 한다.( )

⓸ 甲이 사망하기 전 A, B, C가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하였고, D는 상속결격자가 되 었다. 甲의 재산에 대하여 E, F,는 1,750만원씩을, G는 3,500만원을 각 상속한다.(

)

⓹ G가 B를 살해한 뒤 甲이 사망하였다면, G는 B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할 수 없지만 甲의 재산에 대하여는 대습상속을 할 수 있다.( )

[X는 자녀로 甲과 乙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甲은 S와 혼인하여 그 사이에 丙을 자녀로 두고 있었고, 乙을 R와 이혼하여 그 자녀 丁과 戊를 R이 친권자 로서 양육하고 있다.]

⓵ X가 사망하기 전에 甲과 乙이 먼저 사망하였다면 X의 재산은 그 직계비속인 丙, 丁, 戊가 균등한 비율로 공동으로 상속한다. ( )

⓶ X가 사망하기 전에 乙이 먼저 사망하였고, X가 사망한 후에 甲이 상속을 포기하 였다면 X의 재산은 S, 丙, 丁, 戊가 상속한다. ( )

[甲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乙을 자녀로 두고 있는 X가 丙과 다시 혼인을 하였 고, 그 사이에 丁과 戊를 자녀로 두고 있었는데 X가 사망하였다.]

- X와 丙의 혼인은 X가 사망한 후에도 甲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고, X와 丙의 혼 인이 X 사망 후에 취소된 경우에도 丙의 상속인자격은 유지된다. ( )

[X는 甲과 사실혼관계를 맺고 혼인공동생활을 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서 자녀 乙(X가 임의인지를 하였다.)을 두고 있었는데, X가 사망하였다.]

- 乙은 X를 본위상속할 수 있고, 甲은 특별연고자로서 X를 상속할 수 있다. ( )

(2)

- 대습상속의 관한 다음 기술내용중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⓵ 피상속인(X)에게 아들(A·B)이 있는데 상속개시 전에 A가 사망 또는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X사망 시에 A의 직계비속인 K·L이 B와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

⓶ 피상속인(Y)에게 1·2순위 상속인이 없어 제3순위의 상속인인 형제자매(甲·乙)가 상 속이 되는 경우인데, 상속개시 전에 甲이 사망 또는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 Y 사 망시에 甲의 아들인 M·N이 甲을 대습하여 乙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된다.( )

⓷ 甲의 부(父) X와 Z의 모 Y가 혼인을 하였는데, 甲, X, Y가 동시에 사망하였다면 X와 Y의 재산은 甲이ㅡ 배우자와 乙이 공동으로 상속한다.( )

- 동시사망의 추정과 관련된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모두 옳은 것은?

[甲과 그의 미혼의 자인 A가 동일한 비행기로 여행하다가 비행기가 추락하여 모두 사망하였는데, 그 유족으로는 甲의 처인 B(A의 모)와 甲의 모(母)인 C가 있었다.]

⓵ 甲이 A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입증되면, 甲의 유산은 모두 B에게 상속되는 결과 가 된다.( )

⓶ A가 甲보다 먼저 사망한 것이 입증되면, 甲의 유산은 B와 C에게 공동상속 된다.

( )

⓷ 만약 A가 기혼자라면 위⓵의 경우, 甲의 유산은 A의 자와 처 및 B가 공동상속 하 게 된다.( )

[甲과 乙은 부부로서 자(子 ) 丙을 두고 있는데, 丙에게는 자(子) 丁과 戊가 있 다. 그리고 丁은 자녀로 A와 B를 두고 있으며, 戊에게는 배우자 C와 자(子) D 가 있다.]

⓵ B가 사망한 후에 丁이 사망한 경우, 丁의 재산은 A가 단독으로 상속한다.( )

⓶ 甲·乙·丙·丁·C가 사망한 후에 D가 사망한 경우, D의 재산은 丁이 상속한다.( )

⓷丁이 사망한 후에 B가 사망한 경우, 丙은 丁의 재산을 대습상속할 수가 없기 때문 에 B의 재산은 A가 상속한다. ( )

⓸丙·丁이 사망한 후에 甲이 사망한 경우, 甲의 재산은 乙뿐만 아니라 戊 및 A와 B 도 상속한다. ( )

⓹ 丙의 사망후 戊가 상속포기를 하였다면 C와 D는 戊의 상속분을 대습상속할 수 없 다. (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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