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 체인에서 시장 집중과 지배력 분석
농식품 체인의 시장 집중도 구조는 모래 시계형 으로 농업인들은 농식품 기업들의 지배력 남용에 의한 가격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는 우려 상존
상위 대 업체의 시장 점유율 지수
등 구조 지표 기업의 구매 물량 및 가격 책정 활동 기업의 이윤을 분석한 성과 지표 등 관련 가용 문헌과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농업인 피해에 대한 증명은 어려운 것으로 결론
다만 가용 분석 자료들의 제한성 시장 지배력 남용이 단순 농산물의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 외에 계약 상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불공정 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의 철저한 시장 감시 감독 기능 강화와 함께 생산자 스스로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할 필요
배경
농식품 체인의 시장 집중도는 일반적으로 모래 시계형 구조로 특징 지어짐
다수 차 생산자 제한된 가공 및 도 소매업 다수 소비자
이에 농업인은 다른 주체들보다 시장 집중도와 지배력이 상대적으 로 열위에 있어 농산물의 낮은 가격 설정 등 비합리적 경쟁으로 인한 피해를 입는다는 일반적 우려 상존
동 보고서는 이러한 우려에 대해 기존 연구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하고 보편적 인식과 기존 연구 분석 간의 차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 하며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
실증 연구들의 분석 결과 비합리적 경쟁의 증거 불충분
시장 집중 지표인 상위 대 업체의 시장 점유율 지수 등을 통해 식품 가공 및 유통업의 시장 집중도에 대한 분석 가능
하지만 지역 및 품목별 신뢰할 수 있고 비교 가능한 일관성 있는 데이터가 찾기 어려움
부피가 크고 부패하기 쉬운 농산물의 특성상 국가 및 지역간 비교가 중요하고 생산 및 소비측면에서 품목별 특성이 상이한 점을 고려 필요
높은 시장 집중도를 가진 기업이 지배력 남용 등 불합리한 경쟁을 반드시 유발한다는 단순 가정은 무리
또한 생산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기업의 구매 물량 및 가격 책정 활동 기업의 이윤을 분석한 성과 지표를 사용한 연구에서 생산자 피해의 결정적 증거는 미발견
일부 국가 프랑스 스페인 네덜란드 에서는 농식품 체인에서 다양한 주체들의 이윤과 가격을 관찰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
실증 결과에 대한 가지 가능한 설명 기존 연구의 불완전성
기존 연구가 모든 국가와 품목 분야를 다루지 못하고 있어 데이터의 불완전성이 존재하고
연구자들과 정부는 경쟁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분야를 우선 조사하므로 아직 연구 대상이 아닌 분야는 그러한 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발생
시장 지배력 남용은 지불 지연 일방적 계약 변경 등 불공정 거래로 표출 가능
우월적 지위를 통해 시장에서 농산물의 가격 하락 등 경쟁을 통한 생산자에게 미치는 피해의 근거는 불충분했지만
여러 국가들에서 이루어진 조사에서 가공 및 도 소매 업체들의 불공정 거래의 존재가 지적되었으며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불공정거래의 관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 시행 중
농식품 체인의 여타 구조적 문제를 경쟁의 문제로 잘못 해석하는 인식의 문제
다른 상황에서 발생된 지속적 손해는 농업인이 구조적으로 불리하 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급변하는 경제 환경의 변화에 대한 생산자의 적응 실패나 지연으로 인한 가격 하락을 경쟁 구조 체계의 문제로 기인했다고 인식
반면 농산물 시장에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 시장 집 중도가 큰 업체는 시장 실패를 극복하기 위해 생산자들과 연계 투자 정보 제공 수직 계열화 확대 등 를 강화는 사례도 나타남
시사점
동 보고서는 농식품 시장에서 기업들의 지배력 남용으로 인해 농 업인에게 가격 피해를 준다는 인식에 대해 각종 문헌 및 가용 데 이터를 분석하여 일반적 오해를 일부분 해소
다만 가용 분석 자료와 데이터의 제한성 시장 지배력 남용이 단순 농산물의 시장 가격을 하락시키는 것 외에 계약 상 불공정한 거래를 유발할 수 있는 바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와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나가 야할 것으로 보임
특히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수 있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철저한 시장 감시 감독을 강화하고
생산자도 이를 감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 활성화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