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 무역과 탈제조업화

[요 약]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조업의 고용비중 감소를 의미하는 고용측면 의 탈제조업화는 경제의 발전에 따라 나타나는 불가피한 현상임.

- 최근에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를 촉 진시키는 원인의 하나로 개도국, 특히 중국과의 무역 확대가 제기되고 있음.

1 9 7 0년 이후 우리나라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제조업 고용비중과 1인당 GDP 및 대중 무역 관련 변수 간의 장기적 관계를 추정한 결과,

- 1인당 GDP 증가와 더불어 제조업 고용비중이 증가하나, 어느 일정 소득수 준부터는 제조업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반면에, 대중 무역 관련 변수는 우리나라의 탈제조업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 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선진경제로의 이행에 따른 고용의 탈제조업화는 불가피한 현상으로 받아들이 더라도 경쟁력의 쇠퇴를 의미하는 부가가치 측면의 탈제조업화는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

- 제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산업구조 재편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물론 향후 대중 무역의 확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 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중의 하나임.

- 특히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의 지속적인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숙련 된 산업인력의 확충에 주력해야 할 것임.

제3 1 4호 (2006-31) 2006. 10. 12

대중 무역과 탈제조업화

경제의 발전에 따라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는 불가피

주요 선진국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1인당 국민소득이 1만 달러 내외 수 준을 나타냈던 1 9 6 0년대와 1 9 7 0년대 이후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탈제조업(de-industrialization) 현상을 겪어 왔음.

선진국의 탈제조업화에 대한 최근 연구인 Rowthorn and Coutts(2004)^{1 )} 가 지적하고 있는 고용측면에서의 탈제조업화 원인 중의 하나는 전문화에 따른 제조업의 서비스화임.

- 즉, 과거에는 제조업 내에서 수행하였던 디자인, 운송, 구매 등 다양한 서 비스 업무들이 전문화되고 서비스업으로 전환됨으로써 제조업의 고용비 중이 감소한다는 것임.

두 번째로 제기되는 원인은 소비구조의 변화로서 후기 산업사회로 접어들면 서 과거의‘엥겔의 법칙( E n g e l’s law)’에서 벗어나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 업으로 소비의 중심이 이동하는‘벨의 법칙( B e l l’s law)’으로 대변됨.^{2 )} - 다만, 후기 산업사회로 이행하더라도 제조업에 대한 명목 지출비중은 작

아지나 제조업에 대한 수요량 자체가 감소 또는 정체되는 것은 아니며, - 제조업 분야의 기술혁신 가속화와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 증대로 인

한 제조업 제품 가격의 지속적인 하락으로 소비자들은 보다 적은 비용으 로 보다 많은 양을 소비한다고 지적

세 번째 원인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차이에 기인 하는데, 제조업의 경우 서비스업에 비해 투자 또는 기술혁신 등으로 노동생 산성 증가율이 높으며, 이는 제조업으로부터 서비스업으로의 고용이동이 촉 진됨을 의미함.

네 번째로 지적되는 요인은 국제무역이 다양한 형태로 제조업의 고용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임.

1) Rowthorn, Roberts and Ken Coutts, “De-industrialization and the Balance of Payments in Advanced Economies,”Cambridge Journal of Economics 2004, 28, 767-790.

2) ‘엥겔의 법칙’ 은 빈곤 국가가 산업화 과정에서 소득이 상승할 경우 음식료, 즉 농업부문에 대한 지출비중

은 작아지고 제조업에 대한 지출비중이 증가한다는 것이고, ‘벨의 법칙’은 사회학자인 D a n e l

B e l l ( 1 9 7 6 )이 후기 산업사회에 대한 이론에서 궁극적으로 소비수요 패턴은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견한 데서 비롯됨.

- 국제무역은 기업 간 경쟁을 촉진하고 국내기업의 혁신 노력을 증진하는 계기를 제공하는 한편,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의 시장퇴출 등을 통하여 국 내 산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에서 국내 고 용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중국 등 저임금 국가로부터의 수입 확대는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산 업구조 재편을 요구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고부가가치 분야가 노동절 약적일 경우 고용측면에서 제조업 전체의 고용은 축소될 수도 있음.

끝으로, 투자성향 또한 제조업 고용 증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일반적 으로 투자 확대는 자본재 등 제조업 분야에 대한 수요 증대를 의미하므로 제 조업의 실질기준 산출비중의 증가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제조업 고용비중의 증대를 유발할 수 있음.

Rowthorn and Coutts(2004)는 탈제조업화의 원인에 대한 설명에 이어 2 3 개 국가들과 1 9 6 3 ~ 2 0 0 2년의 기간을 대상으로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 원 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우선,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할 때 처음에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증가하 나 어느 특정 소득수준( 1인당 GDP 9,500달러, 1995년 불변 PPP 기준) 을 넘어서서는 제조업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고용비중에 영향을 주는 설명변수들을 1인당 소득과 투자비중 등 의 국내요인과 무역수지, 시장개방(무역의존도), 개도국 수입의존도 등으 로 구성된 대외요인으로 구분할 경우, 국내요인은 제조업 고용비중 변화 의 75% 정도를 설명하는 데 반해, 대외요인들의 설명력은 미미^{3 )}

한편, Boulhol and Fontagn ( 2 0 0 6 )^{4 )}는 1 9 7 0 ~ 2 0 0 2년의 기간 동안 OECD 16개국을 대상으로 개도국과의 무역이 제조업 고용비중에 미친 효과 를 분석하였음.

- 이 경우에도 개도국과의 순무역이 제조업 고용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제조업 고용비중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은 20%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

3) 대외 요인들 중 무역수지는 제조업 고용비중에 긍정적인 영향을, 시장개방과 개도국 수입의존도는 각각 제조업 고용비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4) Boulhol, Herv and Lionel Fontagn “Deindustrialization and the Fear of Relocations in the

I n d u s t r y ,”CEPII Working Paper, No. 2006~2007, March 2006.

일부에서 대중 무역의 확대를 탈제조업화의 한 요인으로 제기

우리나라의 경우 탈제조업화 여부를 살펴보면, 우선 고용측면에서는 제조업 고용비중이 1 9 9 0년대 후반 이후 감소하는 등 탈제조업화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조업 고용비중은 1 9 7 0년대 전반 1 5 . 3 %에서 1 9 8 0년대 후반 2 6 . 9 %까 지 상승하였다가 그 이후 감소세가 지속되어 2 0 0 1 ~ 2 0 0 5년( 2 0 0 5년)에 는 1 9 . 1 % ( 1 8 . 5 % )까지 하락

고용측면에서와는 달리 부가가치 측면에서는 탈제조업화가 발생하고 있다 고 보기는 어려움.

- 명목 부가가치 기준의 제조업 비중은 1 9 7 0년대 전반 1 8 . 4 %에서 1 9 8 0 년대 후반 2 6 . 3 %까지 상승하였고, 그 이후 비중이 다소 하락하기는 하였 으나 2 4 %대를 유지하고 있음.

- 불변 부가가치 기준의 제조업 비중은 1 9 9 0년대 전반 다소 주춤하였으나,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어 1 9 7 0년대 전반 9 . 6 %에서 2 0 0 1 ~ 2 0 0 5년( 2 0 0 5년)에는 2 7 . 0 % ( 2 8 . 9 % )로 상승함.

이처럼 제조업 비중은 고용측면과 부가가치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부가가치 측면에서도 명목기준과 불변기준 간에 다른 패턴을 보이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우도 경제 발전에 따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진전되는 가 운데 국내외 시장에서의 경쟁격화와 기술혁신에 영향을 받아 제조업의 상대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동시에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하락

<표 1 > 우리나라의 탈제조업화 추이

단위：%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

제조업 고용 비중

불 변 명 목

1 9 7 0 ~ 1 9 7 5 9 . 6 1 8 . 4 1 5 . 3

1 9 7 6 ~ 1 9 8 0 1 5 . 2 2 1 . 5 2 1 . 9

1 9 8 1 ~ 1 9 8 5 1 7 . 9 2 3 . 4 2 2 . 1

1 9 8 6 ~ 1 9 9 0 2 1 . 7 2 6 . 3 2 6 . 9

1 9 9 1 ~ 1 9 9 5 2 1 . 5 2 4 . 5 2 5 . 2

1 9 9 6 ~ 2 0 0 0 2 3 . 2 2 4 . 7 2 0 . 8

2 0 0 1 ~ 2 0 0 5 ( 2 0 0 5 )

2 7 . 0 ( 2 8 . 9 )

2 4 . 4 ( 2 5 . 3 )

1 9 . 1 ( 1 8 . 5)

- 제조업의 실질 수요 자체는 상승추세를 지속함으로써 불변기준 부가가치 비중은 상승한 반면, 제조업의 상대가격 하락으로 명목기준 부가가치 비 중은 1 9 9 0년대 이후 일정한 수준을 유지

한편, 날로 확대되는 대중 무역이 이러한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에 어떤 영 향을 미쳤는지를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이는 대중 무역의 확대 또는 대중 해외투자의 확대가 탈제조업화뿐만 아 니라 더 나아가 산업공동화( h o l l o w i n g - o u t )를 초래하고 있다는 견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임.

1 9 9 5 ~ 2 0 0 4년의 기간 동안 2 2개 제조업종을 대상으로 국외 직접투자가 국 내 고용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신현열・오진석( 2 0 0 5 )^{5 )}에 따르면, 대부분 의 업종에서 국외 직접투자가 국내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투자 비중이 아직 작다는 점을 감안할 때, 향 후 해외투자가 지속적으로 크게 확대될 경우 해외투자가 국내 고용에 부 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

대중 무역이 국내 탈제조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중 무역 비중 추이를 살펴보면, 198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미미하였으나, 1990년대 초 중국과의 수교 이후 급속히 확대되었음.

- GDP 대비 대중 수출 및 수입 비중은 1 9 8 0년대 후반만 하더라도 0 . 2 %와 0 . 7 %에 불과하였으나, 2001~2005년( 2 0 0 5년) 현재 각각 5 . 8 % ( 7 . 9 % ) 와 3 . 8 % ( 4 . 9 % )로 크게 확대됨.

- 총수출에서 차지하는 대중 수출비중도 1 9 8 0년대 후반 0 . 6 %에서 2 0 0 1 ~ 2 0 0 5년( 2 0 0 5년) 현재 1 7 . 2 % ( 2 1 . 8 % )로 크게 확대되었고, 총수 입 대비 대중 수입비중도 1 9 8 0년대 후반 2 . 6 %에서 2 0 0 1 ~ 2 0 0 5년 ( 2 0 0 5년) 12.2%(14.8%)로 크게 확대

대중 무역은 현재 우리나라의 교역구조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 수출의 경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입의 경우 일본( 2 0 0 5 년 현재 18.6%)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점하고 있음.

5) 신현열・오진석, “제조업의 국외 직접투자(Outflow FDI)가 국내 고용에 미친 영향” , 「한국은행 조사통계

월보」 , 2005. 11.

대중 무역의 확대는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와 무관

대중 무역이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제조업 고용비중을 1인당 G D P (불변기준)의 이차함수와 대중 무역 관련 변수의 함 수로 설정하고, 1970~2005년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장기균형식을 추정함.

- 대중 무역 관련 변수로서 GDP 대비 대중 수출, GDP 대비 대중 수입, GDP 대비 대중 무역( =수출+수입), 총수출 대비 대중 수출, 총수입 대비 대중 수입비중들을 각각 고려

- 추정결과, 모든 추정식들이 장기안정적 관계를 나타내는 공적분 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1인당 G D P의 이차함수의 계수들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반면, 대중 무역 관련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남.

추정결과들이 시사하는 바는, 첫째, 1인당 G D P가 증가할 때 제조업 고용비 중이 증가하나 어느 일정 소득수준부터는 제조업 고용비중이 하락한다는 것 이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가 선진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경제의 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임을 의미

- 둘째, 대중 무역의 확대가 고용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탈제조업화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일부에서 제기되는 중국과의 무 역으로 인한 탈제조업화 또는 산업공동화의 가능성은 크지 않음을 의미 다만, 대중 무역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시장개방을 나타내는 무역 의존도를 설명변수로서 고려할 경우, 시장개방의 확대는 제조업의 고용비중 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음.^{6 )}

<표 2 > 대중 무역비중

단위：경상기준, %

GDP 대비 총수출 대비

대중 수출

총수입 대비 대중 수입

대중 수출 대중 수입

1 9 8 6 ~ 1 9 9 0 0 . 2 0 . 7 0 . 6 2 . 6

1 9 9 1 ~ 1 9 9 5 1 . 2 1 . 2 5 . 0 4 . 9

1 9 9 6 ~ 2 0 0 0 3 . 0 2 . 0 9 . 6 7 . 0

2 0 0 1 ~ 2 0 0 5 ( 2 0 0 5 )

5 . 8 ( 7 . 9 )

3 . 8 ( 4 . 9 )

1 7 . 2 ( 2 1 . 8 )

1 2 . 2 ( 1 4 . 8)

- 이는 중국과의 무역보다는 선진국을 포함하는 세계시장과의 무역이 우리 나라 제조업의 산업혁신 촉진과 고용비중 축소를 야기했을 가능성을 시사

고부가가치 제조업 부문으로의 지속적 산업구조 재편 필요

대중 무역과 우리나라 제조업 고용비중 간의 장기적 관계를 분석한 결과, 일 부의 우려와는 달리 대중 무역의 확대가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6)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김원규, “시장개방과 고용창출” , e-KIET산업경제정보, 산업연구원, 2006. 9.

12 참조.

7) 우리나라의 대중 무역이 1 9 8 0년대 후반부터 시작되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1 9 8 8년 1분기부터 2 0 0 6년 2 분기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공적분 관계를 또한 추정해보았는데, 그 결과에서도 대중 교역이 우리나라 제조업의 고용비중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 동 추정에서는 우리나라의 제조업 고용비중이 1 9 8 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감소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1인당 G D P에 대해 이차함수를 가정 하지 않고 1인당 GDP, 대중 무역 관련 변수의 선형함수로 가정하여 추정하였음. 한편, 분기별 자료의 부 재로 1인당 GDP 계산 시 1 5세 이상의 인구를 사용하였음. 또한 대중 교역 관련 변수들은 분석을 보다 엄 밀하게 하기 위해 대중 제조업 수출입변수들을 사용하였음. 분기별 변수들의 사용에 따른 계절적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한국은행의 계절조정된 변수 또는 X - 1 2방식에 의해 계절조정한 변수들을 사용하였음.

주：1) M E S는 제조업 고용비중(%), PGDP는 불변기준 1인당 GDP, TR은 대중 무역 관련 변수(%, 경상기준) , R²( D W )는 결정계수(더빈・왓슨통계치)임.

주：2) 상기 추정식들에 대해 각각 ADF(augmented Dickey-Fuller)방식에 의해 공적분 검정(cointegration test) 을수행한결과최소한5% 유의수준에공적분관계가존재하는것으로나타났음.

<표 3> 대중 무역과 탈제조업화 간의 관계 분석^{7 )}

(추정식) MESt= α0+α1* l n P G D Pt+α2* ( l n P G D Pt)²+α3* T Rt+εt,

T R α0

( t값)

α1

( t값)

α2

( t값)

α3

( t값) R²( D W )

- - 1 3 . 5 5

( - 6 . 0 5 )

4 2 . 3 0 ( 1 5 . 2 7 )

- 1 1 . 3 9

( - 1 4 . 6 1 ) - 0 . 8 8 2 5

( 0 . 4 9 )

대중 수출/ G D P - 1 1 . 0 1

( - 3 . 5 7 )

3 8 . 3 4 ( 8 . 9 0 )

- 9 . 9 7 ( - 7 . 0 4 )

- 0 . 3 7 ( - 1 . 1 9 )

0 . 8 8 7 4 ( 0 . 4 5 )

대중 수입/ G D P - 1 4 . 3 5

( - 4 . 9 2 )

4 3 . 6 1 ( 1 0 . 5 8 )

- 1 1 . 9 0 ( - 8 . 3 2 )

0 . 2 8 ( 0 . 4 4 )

0 . 8 8 3 1 ( 0 . 5 0 )

대중 무역/ G D P - 1 2 . 1 7

( - 3 . 9 4 )

4 0 . 1 1 ( 9 . 2 2 )

- 1 0 . 5 8 ( - 7 . 2 4 )

- 0 . 1 4 ( - 0 . 6 6 )

0 . 8 8 4 0 ( 0 . 4 7 )

총무역/ G D P - 1 1 . 8 3

( - 5 . 2 5 )

4 4 . 1 2 ( 1 6 . 0 9 )

- 1 1 . 8 1 ( - 1 5 . 5 3 )

- 0 . 0 6 ( - 2 . 2 3 )

0 . 8 9 8 3 ( 0 . 5 5 )

대중 수출/총수출 - 9 . 7 1

( - 2 . 8 0 )

3 6 . 2 0 ( 7 . 1 8 )

- 9 . 1 5 ( - 5 . 2 7 )

- 0 . 2 1 ( - 1 . 4 4 )

0 . 8 8 9 6 ( 0 . 4 6 )

대중 수입/총수입 - 1 4 . 4 0

( - 4 . 5 9 )

4 3 . 7 6 ( 9 . 3 7 )

- 1 2 . 0 0 ( - 6 . 8 6 )

0 . 1 1 ( 0 . 3 9 )

0 . 8 8 3 0 ( 0 . 5 1)

- 오히려 고용측면의 탈제조업화는 국내적 요인인 경제의 발전, 즉 소득수준 의 향상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것으로 판단됨.

그러나 부가가치 측면의 탈제조업화는 제조업의 경쟁력과 직결될 수 있으 며, 제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질 경우 명목기준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뿐 만 아니라 불변기준의 제조업 부가가치 비중도 축소될 수밖에 없음.

-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이 취약해질 경우, 제조업 부문에서 만성적인 무역 수지 적자가 발생할 수 있고, 서비스 부문의 대외거래에서 이를 상쇄할 만큼의 흑자가 발생하지 않는 한,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 문제와 이로 인 한 경제의 불안정성 확대 문제에 봉착할 수 있음.

제조업 내에서 고부가가치 분야로의 산업구조 재편은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는 물론 향후 대중 무역의 확대에 따른 대응 차원에서 정부와 기업 이 추진해야 할 핵심과제 중의 하나임.

- 그러나 현장 산업인력의 고령화, 제조업 취업기피 현상 등이 심화되는 가 운데 숙련된 산업인력이 원활히 공급되지 않는다면, 기술집약적 산업구 조로의 전환을 통한 제조업의 성장은 한계에 봉착할 수 있음.

- 따라서 고용유인과 취업유인을 모두 제고할 수 있는 근본적인 산업인력 확충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산업별 인적자원 개발협의체의 체계적 구축 및 핵심적 역할이 요구됨.

본 자료는 산업연구원 홈페이지www.kiet.re.kr을 통하여 항상 보실 수 있습니다.

이미 발간된 산업경제정보 및 더욱 상세한 관련 보고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wkkim@kiet.re.kr

(02-3299-31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