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경제이슈

4차 산업혁명 시대 산업간 연계성 강화 필요

- 제조업·서비스업 생산연계 네트워크 분석 -

산업경제이슈

요약

제

6

| 2017-06 |

2017.2.6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직면한 우리나라는 제조업과 서비스업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을 통한 산 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이 어려운 상황

● 국내 산업간 네트워크 분석결과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연계성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

● 대부분의 산업은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인 가운데 일부 산업은 연결망의 허 브(hub) 역할을 하면서 전체 중간재 공급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균형적 구조가 관찰

우리나라 산업네트워크상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분리가 확대

● 2014년의 경우 2005년 대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문 간 연계성은 약화되어 서비스 부문과의 융합을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

● 특히,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전문 서비스, 연구개발 부문이 제조업들과 괴리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문의 융합적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필요

● 제조업 부문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는 산업간 연계성에 따른 ‘외부효 과’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

● 신기술 등장에 따른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공진(coevolution)적 발전을 위한 산업내 혹은 산업간 연계성 확대방안 모색

●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제품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걸 림돌을 제거하는 규제 개선 필요

‘경계를 넘어선 융합혁명’을 목표로 한 4차 산업혁명 시대로의 전환

최근의 경제는 ‘경계를 넘어선 융합혁명’의 시대로 전환되고 있으며 21세기에 급속히 성장 하는 산업의 대부분은 제품과 서비스의 융합에 기반

사이버-물리시스템으로 불리는 디지털-기계-인공지능의 결합은 실제세계와 가상세계를 초(超)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과 방법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경제·산업상의 거대한 기회를 제공

● 기술의 발전과 산업간 융합이 확대될수록 과거에 실현 불가능했던 새롭고 효율적인 형태의 산업생태계, 생산, 소비, 신산업 창출이 가능

● 기존의 ‘업(業)’과 ‘업’ 사이의 구분이 무의미해지면서 현존 비즈니스 모델이나 베스트 프렉 티스를 뛰어넘는 변혁이 도래할 전망

* 우버(Uber)는 모바일 공유경제 플랫폼을 사용해 차량과 승객을 중개하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을 개발하고 실제 사업에 적용함으로써 자사 차량을 한 대도 소유하지 않고도 최근 세계 최대 자 동차 기업인 포드, GM의 시가총액을 추월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성이 낮아 융·복합을 통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신산업 창출에 어려움

4차 산업혁명과 산업생태계는 기반기술 발전 → 산업플랫폼 구축 → 기존 산업 혁신 → 신산 업 출현 및 새로운 산업생태계 형성의 경로로 발전

● 복제나 캐치업(catch-up)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의 기술 특성상 기반기술의 개발이 중요

● 특히, 융·복합을 위한 제조업-서비스업 간 연계성 확대와 산업생태계 형성을 통한 초기 시 장의 확보는 향후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

하지만 우리나라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괴리로 인해 제조업 제품의 생산·수출에 대한 서비 스업의 기여가 낮으며 그 결과 수출에서 차지하는 국내 부가가치 비율 또한 낮음

4차 산업혁명 기반기술

(IoT, Big Data, AI,

Robotics)

×

생산

=

스마트공장, 지능형로봇, 무인자동차, 드론, O2O, 생산관리, 유 통, 소매, 3D프린팅, 블록체인 등

금융 핀테크, AI 기반 여신·보험·자산운용·파이낸스·보안 등

의학 바이오

스마트헬스케어, AI 진단, 개인별 의약품, 개별인 건강·미용 관 리, 가사로봇, 케어로봇, 신약개발, 신종작물, 유전자편집, 1차 산업 품질관리, 첨단신소재, 바이오에너지 등

에너지 에너지관리, 에너지인프라, 스마트하우스, 스마트커뮤니티 등 기타 교육, 문화, 공공·행정서비스, 사회조직, 국가운영체계 등 자료 : 일본 경제산업성, 「산업구조비전」, 2016.4.

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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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제조업의 서비스 생산유발계수는 주요국과 비교 시 선진국보다 크게 낮고 중국, 멕시 코보다 낮은 최하위 수준에 해당

* 한국 0.23, 프랑스 0.52, 미국 0.41, 독일 0.40, 일본 0.40, 중국 0.29, 멕시코 0.25

● 한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제조업 생산에 투입되는 서비스 중간재의 비율이 낮은 수준에 머 물고 있기 때문에 제조업 생산과정에서의 서비스화가 매우 부진^01]

● 서비스 중간재 투입이 저조한 가장 큰 이유는 국내 서비스업의 생산성(품질)이 낮아 제조업 중간재로서 사용을 기피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서비스 생산성이 낮게 유지되는 한 제조업-서비스업 연계나 융·복합을 통한 주력산업의 신 사업, 신산업 창출은 정책적으로 쉽지 않은 과제가 될 가능성이 높음.

투입-산출표(Input-Output Table)를 기반으로 국내 산업간 네트워크 관계를 시각화한 결 과^02],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 사이의 연계성은 저조한 것으로 확인^03]

그림 1 ]

주 : 결점(node)의 크기는 외향 연결정도 중앙성(out-degree centrality)의 크기, 연결선(link)의 화살표는 생산유 발효과의 파급방향을 나타냄.

1차산업 SOC 서비스업 제조업

01] 이건우, 「서비스화가 한국산업의 연관구조에 미친 영향에 관한 연구」, 연구보고서 2013-659, 산업연구원, 2013.12.

02] 네트워크 분석은 산업간 연관관계를 계량화, 시각화하여 분석함으로써 산업간 연계와 상대적 중요성을 식별하는 최신 기법으로, 네트워크 분석 결과는 산업구조를 반영하므로 산업구조 고도화에 필요한 중심산업 파악, 제조업-서비스업 간 연계 이해, 관련 정책 설계에 도움을 줌.

03] 네트워크 분석결과 네트워크의 중앙에 위치한 산업일수록 주변 산업에 비해 상대적인 영향력 또는 중요도가 큰 산업임을 나타내 고, 결점들 간의 경로거리가 가까울수록 상대적으로 밀접한 산업연관관계임을 의미.

● 제조업과 서비스업 각각의 업종내 연계성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간 연계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관측

● 우리나라 전체의 산업간 네트워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산업은 중간재 공급자로서의 역할 이 제한적

● 하지만 일부 산업은 연결망의 허브(hub) 역할을 하며 전체 중간재 공급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균형적 구조가 관찰

우리나라 산업네트워크상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 분리가 확대

산업고도화의 주요 경로 중 하나는 제조업-서비스업 간 융·복합을 통한 두 부문의 혁신, 신 사업, 신산업, 새로운 생산방식의 창출임.

● 그러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연계 측면에서 볼 때, 2005년에 비해 2014년의 경우 제조업 과 서비스업 간의 구분이 좀 더 뚜렷해져 두 부문 간의 연계성은 오히려 약화된 것으로 나타남.

● 즉, 우리나라 제조업-서비스업의 연계성은 점차 낮아지는 추세로 나타나고 있어 서비스 부 문 접목을 통한 제조업의 고도화가 쉽지 않은 상황

● 특히, 제조업의 혁신과 생산성 제고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전문 서비스, 연구개발 부문이 제조업들과 다소 괴리되어 주변부에 머물러 있음.

● 이러한 사실은 국내 제조업과 지식집약사업서비스 간의 연계 활용이 원활하지 못함을 의미

● 과거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서비스업의 미발달과 낮은 생산성이 제조업 생산에 중간재 역할을 충분히 담당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

(중심산업)^05] 자동차, 철강 등 전통적인 제조업은 국내 산업 네트워크의 중앙을 지배하는 가 운데, 최근 도소매 및 음식숙박 등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종의 중앙성은 증가

● 2005년에 비해 2014년 전체 네트워크 중심화지수는 내향 및 외향 기준 모두 감소한 것으 로 나타나 소수의 특정산업에 의존하는 산업구조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임.

● 2014년 현재 산업별 내향 중앙성^06]은 도소매, 1차 금속제품, 기초화학제품 등의 순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이들 산업이 다른 산업의 최종수요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는 중간수 요율이 높은 산업임을 의미

● 도소매 및 운송과 같은 유통서비스업의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은 2005년 대비 상승한 것으 로 나타나 이들의 중간재 활용이 증가하였음을 제시

04] 2005년 분석결과는 <부록> 참조.

05] 생산유발 관점에서 어떠한 산업이 산업연관 네트워크에서 중심적인 위치에 있는지를 파악.

06] 다른 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 변동에 따른 i산업의 보정된 생산유발계수의 평균값으로 i산업의 감응도(전방연쇄효과)를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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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2005 2014

ID 부문명 값 ID 부문명 값

내향 중앙성

1 13 1차금속제품 3.91 31 도소매 3.74

2 08 기초화학제품 2.37 13 1차금속제품 3.54

3 02 광산품 1.89 08 기초화학제품 1.88

4 31 도소매 1.83 32 운송 1.80

5 07 석탄석유제품 1.69 11 플라스틱고무제품 1.73 6 11 플라스틱고무제품 1.60 14 금속제품 1.72 7 01 농림수산품 1.50 07 석탄석유제품 1.67

8 38 연구개발 1.39 01 농림수산품 1.53

9 05 목재종이제품 1.34 26 기타제조품 1.52

10 14 금속제품 1.32 02 광산품 1.52

11 27 에너지 1.27 05 목재종이제품 1.37

12 32 운송 1.19 28 가스수도 1.32

13 12 비금속광물제품 1.14 03 음식료품 1.18 14 39 사업전문서비스 1.09 41 사업지원서비스 1.14 15 19 기타전자부품 1.04 12 비금속광물제품 1.13

중심화지수 - 3.20 2.99

외향 중앙성

1 30 건설건축 4.90 30 건설건축 4.63

2 23 자동차 3.02 31 도소매 2.67

3 15 기계장비 1.96 23 자동차 2.51

4 03 음식료품 1.93 03 음식료품 1.99

5 20 정보통신미디어제품 1.48 14 금속제품 1.73

6 33 음식숙박 1.46 13 1차금속제품 1.70

7 31 도소매 1.42 15 기계장비 1.60

8 13 1차금속제품 1.25 33 음식숙박 1.53

9 39 사업전문서비스 1.22 11 플라스틱고무제품 1.41 10 12 비금속광물제품 1.16 44 보건의료 1.29 11 44 보건의료 1.08 12 비금속광물제품 1.16

12 14 금속제품 1.07 24 선박 1.13

13 11 플라스틱고무제품 0.98 36 금융보험 0.99

14 18 전자표시장치 0.97 16 전기장비 0.98

15 26 기타제조품 0.96 08 기초화학제품 0.92

중심화지수 - 4.22 3.89

주 : 음영은 서비스업 부문을 나타내고, 중앙성 및 중심화지수 값은 편의상 100을 곱하여 표시.

표 2 ]

● 2014년 현재 외향 중앙성^07]은 건축건설, 도소매, 자동차, 음식료품 순으로 크게 나타난 가 운데, 정보통신미디어제품 및 전자표시장치의 중앙성은 2005년 대비 2014년에 크게 하락

● 서비스 부문에서는 법률, 회계 등 사업전문서비스의 외향 및 내향 연결정도 중앙성이 크게 약화된 것으로 나타나 국내 타 산업과의 연계 정도가 과거에 비해 퇴보한 것으로 분석

(네트워크 백본)^08] <그림 2>의 굵은 연결선은 2014년 산업네트워크에서 중복적 연결을 피하 면서 강한 연결만 추려낸 백본(backbone)을 나타냄.

● 산업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자동차산업 및 1차 금속제품산업이 우리나라 제조업에서 중심 위치를 차지함을 알 수 있음.

● 즉, 우리나라 제조업은 자동차 및 1차 금속제품을 중심으로 발전되었고 이들 산업은 겉으 로 드러난 성과보다 국민경제에서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담당

● 네트워크 백본 분석결과는 백본의 중심에 위치한 산업과 주변부에 머물러 있는 산업은 산 업구조 측면에서 볼 때 경제적 파급효과에 상당한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시사

● 예를 들어 1차 금속제품(예: 철강)의 경우 선박(예: 조선)산업과 규모의 차이는 그리 크지 않으나 다른 산업과의 연계 정도에서는 큰 차이를 보임.^09]

● 따라서 현재 진행 중인 구조조정이 산업 내 일부 기업의 퇴출을 의미하고 중장기 경제의 건 전성 향상을 목표로 할 경우 네트워크 백본상 산업의 위치에 대한 고려를 통한 차별적 접근이 필요

(연계산업군)^10] 국내 산업네트워크는 <그림 3>의 공동체 구조에서 볼 수 있듯이 제조업(파란 색 다이아몬드)과 서비스업(붉은색 원) 그룹이 뚜렷하게 구분된 모습을 보임.

● 2014년 기준으로 국내의 산업은 4개의 연계산업군으로 구분되며, 이 중 G1 산업군은 대 부분 서비스업으로, G4 산업군은 대부분 제조업으로 구성

● 이는 앞서 네트워크 백본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제조업과 서비스업이 분리되어 있는 상태임을 재확인하는 결과

07] i산업의 최종수요 1단위 증가가 다른 산업에 평균적으로 미치는 직·간접적 생산유발효과로 i산업의 영향력(후방연쇄효과)의 정 도를 나타냄.

08] 산업연관 네트워크의 핵심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최소신장트리(Minimum Spanning Tree, MST) 패스파인더(Pathfinder) 알 고리즘(Quirin et al., 2008)을 통해 네트워크의 백본(backbone)을 추출.

09] 2015년 현재 전 산업 부가가치 기준 조선과 철강 산업의 비중은 각각 1.2%, 1.7%로 나타나고 있으나, 백본(backbone) 기준 산업연계성의 경우에는 조선(선박)의 경우 철강(1차 금속제품)과의 연계성만 관찰되고 있는 반면 철강의 경우에는 자동차, 기계 등 주요 제조업과 연계성이 높은 핵심고리 산업으로 확인되고 있음.

10] 네트워크 내에서 무리를 지어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군들을 파악하기 위해 Newman(2006)의 공동체 구조(community structure) 탐지 알고리즘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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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

주 : 굵게 강조된 연결선은 백본의 경로임.

1차산업 SOC 서비스업 제조업

그림 3 ]

1차산업 SOC 서비스업 제조업

향후 제조업과 서비스업 두 부문의 융합적 가치사슬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 필요

우리나라 산업의 연계성을 볼 때 일부 산업이나 기업의 생멸보다 전체 산업 간 연계성을 확 대·강화하는 방향의 전략이 바람직

● 산업간 연계성이 강화되는 것은 한 산업의 발전이 연계된 산업의 발전을 초래하는 네트워 크 효과의 확대를 유도할 수 있음.

● 현재 네트워크상 산업간 연계성이 높거나 연계가 필요한 서비스업에 대한 식별을 통해 핵 심고리 업종에 대한 선별적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도화를 촉진하는 역 할 수행

제조업의 서비스화에 요구되는 가치사슬의 생태계 분석과 더불어 제조업의 중간재로서 서비 스 투입을 높여 새로운 시장과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집중하는 정책이 필요

● 최근의 이론 및 실증분석 결과를 보면 제조업 부문에 중간재로 투입되는 서비스업 부문의 증가는 산업간 연계성에 따른 ‘외부효과’를 통해 경제 전체의 생산성을 증대^11]

● 제조업의 고도화를 위해서는 디자인, 엔지니어링, SW 설계 등 제조업 서비스화의 핵심이 되는 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와 관련 분야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추진체계 구축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통한 새로운 시장 창출이나 제품 혁신에 장애가 되는 법·제도적 걸림돌 을 제거하는 규제 개선

● 기존의 칸막이식 규제로 인해 이종분야의 제품과 서비스가 융합된 신상품의 출시가 지연되 거나 가로막히는 상황을 방지할 필요

11] 김현정, “서비스산업 비중증가의 원인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경제분석」, 한국은행, 2006.12.

그룹 (부문) 업종

G1 (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 정보통신서비스, 방송출판,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전문서비스, 사업 지원서비스, 공공행정 및 국방, 보건의료, 문화오락; (제조업) 인쇄복제, 의약품

G2 (1차산업) 광산품; (SOC) 건설건축; (서비스업) 운송, 과학기술전문서비스, 수리 및 개 인서비스; (제조업) 석탄석유제품, 기타화학제품, 비금속광물제품

G3 (1차산업) 농림수산품; (SOC) 에너지, 가스수도; (서비스업) 음식숙박, 연구개발, 교육, 사회복지, 사회단체; (제조업) 음식료품, 목재종이제품

G4 (주력 제조업)

(SOC) 폐수폐기물; (제조업) 섬유가죽제품, 기초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1차금속 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전기장비,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기타전자부품, 정보통신미 디어제품, 가전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선박, 기타운송장비, 기타제조품

표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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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 프리존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신산업 테스트베드(Test Bed) 및 초기시장 창출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

제조업의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기업의 R&D 투자를 활성화하는 유인책 확대

● 서비스 R&D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거나 유망서비스 육성을 위한 펀드를 조성하 는 것 등을 고려

● 제조업의 서비스화 가치사슬 모델을 기반으로 주요 제조업종별로 서비스화 촉진을 위한 로 드맵을 수립하고 정책 가이드라인을 수립

신기술 등장에 따른 주력산업과 신산업의 공진(coevolution)적 발전을 위한 산업내 혹은 산 업간 연계성 확대방안 모색

● 신기술(기반기술)이 지니는 특성에 의해 신기술의 범용성이 최대한 많은 부문에 적용될수 록 확산

● 신기술은 홀로 신산업으로 진화·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산업의 약한 고리(weak links) 나 간과되었던 고리를 보완함으로써 주력산업의 혁신이나 신산업으로 발전하는 경로가 보다 일반적

● 범용성을 확대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한 관건은 신기술 자체의 개발 외에 적용성 및 연계 성 확대를 위한 시장대응과 정책방안 마련

박 문 수

(연구위원·기업생태계연구본부) [email protected]

044-287-3142

이 동 희

(부연구위원·서비스정책연구실) [email protected]

044-287-3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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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1차산업 SOC 서비스업 제조업

부록 2 ]

1차산업 SOC 서비스업 제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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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부문) 업종

G1 (서비스업) 사회복지 G2 (서비스업) 사회단체

G3 (주력 제조업)

(SOC) 에너지, 가스수도; (제조업) 섬유가죽제품, 기초화학제품, 플라스틱고무제품, 1차 금속제품, 금속제품, 기계장비, 전기장비, 기타전자부품, 가전기기, 정밀기기, 자동차, 선 박, 기타제조품

G4 (서비스업) 연구개발, 과학기술전문서비스; (제조업) 반도체, 전자표시장치, 정보통신미디 어제품

G5 (서비스업) 수리 및 개인서비스; (제조업) 기타화학제품

G6 (1차산업) 광산품; (SOC) 건설건축; (서비스업) 운송, 공공행정 및 국방; (제조업) 석탄석 유제품, 비금속광물제품, 기타운송장비

G7 (서비스업)

(1차산업) 농림수산품; (SOC) 폐수폐기물; (서비스업) 도소매, 음식숙박, 정보통신서비 스, 방송출판, 금융보험, 부동산, 사업전문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 교육, 보건의료, 문화 오락; (제조업) 음식료품, 목재종이제품, 인쇄복제, 의약품

부록 4 ]

1차산업 SOC 서비스업 제조업

발행인 유병규 ^/ 편집인 주현 ^/ 편집·교정 조계환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044-287-3114 Fax:044-287-3333 www.kiet.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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