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따른수출위기극복을위한19정책적시사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 (tklee@keri.org)

로나 로 인한 세계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우19 리나라의 핵심 경제성장동력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이다 하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도 세계경제성장 침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한 적이 있으나 세계경제 회복 시 우리나라 수 출은 급등하면서 위기를 극복하였다 글로벌 금융위. 기가 본격화된 것은2008년이지만 수출에 본격적으 로 영향을 미친 시기는2009년이며 이 시기 수출증 가율은–13.9%를 기록하였다. 2010년에 수출증가율 은 반등하여28.3%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2011년 에도19.0%의 양호한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주요 수. 출국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글로벌 금융위기 이 후 회복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빠른 수준이었다 우. 리나라는2009년 위기 시 수출하락 폭이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회복시기에는 상대적으 로 큰 폭의 성장세를 보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시 대. 외정책을 살펴보면 위기 초기에는 수출 관련 대책이 경상수지 개선 위주로 추진되었지만 이후에는 위기 대응에서 경제영토 확장으로 대외정책 기조를 전환 하면서 위기극복에서 성장정책으로 대외정책을 전 환하였다 따라서 코로나. 19이후 한국경제의 재도약 에서도 수출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대외정책을 추진

는 탈세계화 자국우선주의 등에 대비한 대외경제비, 전 및 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하다 한편 수출탄. 력성 분석을 통해 수출대상국의 성장률이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큰 것으로 확인되므로 코로나19이후 회복속도가 빠른 국가들을 주목할 필 요가 있다 즉 경제규모가 큰 수출대상국도 중요하. 지만 경제회복속도가 빠른 국가들도 우리나라 수출 정책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한 다 따라서 코로나. 19 위기에서 상대적으로 타격이 적었던 오세아니아 동남아시아 지역을 주목할 필요, 가 있다 또한. FTA체결국가와의 교역이 수출 및 무 역수지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상당한 도 움이 되었던 만큼 현재 진행 중인FTA협상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FTA체결국가와의 교역이 수출 및 무역수지 측면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에 상당한 도움이 되었다 한편 한국경제의 핵. 심 성장동력은 결국 수출경쟁력에서 나오는 것이므 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 다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품질경쟁력 또는 가격. 경쟁력 우위 제품이 다수이며 특히 세계적으로 소득 수준이 저하된 현 시기에서는 가격경쟁력 유지가 더 욱 중요해진 상황이다 따라서 품질경쟁력 또는 가. 격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

코

코로나 에 따른 수출위기 극복을 위한 19

정책적 시사점

1)시기에 따라 상관계수가 달라지지만 중국과의 무역이 활발해 지기 시작한1990년부터 계산하여도 상관계수는0.38에 불과

논의의 배경 .

Ⅰ

코로나

19

▫

라 글로벌 경제위기에 준하는 상황으로 세계경제 가 추락하고 있는 중

주요국에서 선제적으로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추

▫

진함에 따라 주식시장은 월의 폭락세에서 회복하

3

과거

2008

▫

른 점은 금융부문의 부실 버블 이 출발점이 아니라

( )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금융부실에 직접적 노출

￮

이 되지 않았던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직접적 충격 이 덜하였던 반면 이번 위기는 전염병으로 인해 경제활동이 급속한 위축됨에 따라 모든 기업에 직 접적 충격이 가해진다는 점

과거 위기 시에는 버블붕괴로 수요가 급감하면서

￮

생산에 영향을 주었던 반면 이번 위기에는 공장폐 쇄 등으로 생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

현 사태의 연내 종식은 사실상 어려워진 만큼 세

￮

계경제가 받는 충격은 글로벌 금융위기 시의 충격 을 넘어설 전망

세계경제의 급속한 침체는 우리나라의 핵심 경제

▫

성장동력인 수출에 상당한 타격을 줄 전망

세계경제성장률과 우리나라의 수출증가율은 매

￮

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음 상관계수( 0.72, 년 기간

1961~2018 )

오히려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국인 중국경제성장

￮

률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간의 상관관계는 이보 다 훨씬 낮음¹⁾

하지만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시 세계경제성장 침

▫

체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이 급감한 적이 있으나 세 계경제 회복 시 우리나라 수출은 급등하면서 위기 를 극복

년 세계경제성장률 우리나라 수출증

2009 1.68%,

￮ –

가율 –13.9%

하지만2010년 세계경제성장률4.30%,우리나라

￮

수출증가율 28.3%, 2011년에는 세계경제성장률 우리나라 수출증가율

3.13%, 19.0%

▫따라서 본 연구는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극복과정 특히 수출을 포함한 대외경제부문을 중심으로

-

을 살펴보고 위기과정에서 수출경쟁력을 잃지 않고 세계경제회복 시 반등할 수 있었던 요인들을 분석 하여 현 위기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얻고자 함

또한 당시와 현재의 수출구조를 비교하고 그 수출

￮

구조 변화를 고려하여 과거 위기로부터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함

예를 들어 수출비중의 변화 대상 국가별 품목별

- , ( ,

등), 품목별 수출경쟁력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글 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대응방안을 현재 위기에 맞 게 재해석하고자 함

그림 세계경제 및 중국경제성장률과 우라나라 수출증가율

< 1>

자료: World Bank,무역협회

최근 수출 동향과 글로벌 금융위기 .

Ⅱ

전후 주요국 수출 비교

1.

작년 말부터 최근 월까지 월만 제외하고 전년동

7 2

▫

기 대비 수출증가율은 마이너스를 기록

수입도 같이 줄어들어 무역수지는 월을 제외하4

￮

고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 중

문제는2019년 수출도 전년대비 마이너스를 기록

￮

한 상태이므로 연이은 마이너스 수출실적은 한국 경제를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견인하고 있음

우리나라

10

( )

▫

월 기간 중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

1~7

대 수출품목 중 컴퓨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

￮10

모두1~7월 기간 중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마이너 스 성장을 기록하였고10대 품목 평균성장률은

를 기록 -8.41%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품목 중 수출 위인 반도1

￮

체는–0.3%의 성장을 기록하여 상대적으로 역성 장의 폭이 크지 않은 상황

자동차 석유제품 자동차부품 평판디스플레이, , ,

￮

및 센서 품목 등은–20%를 훨씬 상회하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음

표 최근 월별 수출입 동향

< 1>

단위 백만 달러 ( : , %) 구분 2019.

월 12

2020.

월

1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1~7월

수출 전년동기대비

( )

45,668 (-5.3)

43,260 (-6.3)

41,178 (4.3)

46,694 (-0.7)

36,550 (-25.1)

34,901 (-23.6)

39,234 (-10.8)

42,827 (-7.1)

283,458 (-10.6) 수입

전년동기대비

( )

43,687 (-0.8)

42,725 (-5.4)

37,198 (1.5)

42,100 (0.3)

37,943 (-15.8)

34,455 (-21.0)

35,613 (-11.2)

38,693 (-11.6)

268,283 (-9.5) 무역수지 1,981 535 3,980 4,594 -1,393 446 3,621 4,134 15,176 자료 관세청 보도자료:

표 최근 대 수출품목 수출증가율

< 2> 10

단위 ( : %)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1~7월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1 반도체 29.4 반도체 -25.9 반도체 -0.3

2 석유제품 32.3 자동차 5.3 자동차 -23.9

3 자동차 -1.9 석유제품 -12.2 석유제품 -37.7

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9.8 자동차부품 -2.5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7.9

5 자동차부품 -0.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6.9 합성수지 -11.5

6 합성수지 12.3 합성수지 -11.8 자동차부품 -28.3

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9.6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2 철강판 -19.5

8 철강판 8.6 철강판 -5.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5.0

9 무선통신기기 -22.7 무선통신기기 -17.6 컴퓨터 80.1

10 컴퓨터 17.2 플라스틱 제품 4.5 무선통신기기 -10.1

대 품목 증가율 평균

10 1.6 10대 품목 증가율 평균 -8.8 10대 품목 증가율 평균 -8.4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10

( )

▫

대상으로 보아도 대부분의 국가에서

1~7

우리나라의 말레이시아 독일은 전년동기 대비 플,

￮

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으며10대 국가 평균은–8.5%

로 전체 평균과 비슷한 수준

수년 간 전체 수출증가율보다10대국 수출증가율

￮

평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수출호황기에 는 수출증가율을 견인하고 불황기에는 수출하락 세를 저지하는 역할을 수행

표 최근 대 수출대상국 수출증가율

< 3> 10

단위 ( : %)

순위 2018년 2019년 2020년 1~7월

국가 증가율 국가 증가율 국가 증가율

1 중국 14.1 중국 -16.0 중국 -5.1

2 미국 6.0 미국 0.9 미국 -4.3

3 베트남 1.8 베트남 -0.9 베트남 -7.2

4 홍콩 17.6 홍콩 -30.6 홍콩 -10.2

5 일본 13.8 일본 -6.9 일본 -11.9

6 대만 39.5 대만 -24.6 대만 -2.3

7 인도 인디아( ) 3.7 인도 인디아( ) -3.3 인도 인디아( ) -34.5

8 필리핀 13.6 싱가포르 8.4 싱가포르 -20.2

9 싱가포르 1.1 멕시코 -4.6 말레이시아 8.6

10 멕시코 4.8 말레이시아 -1.7 독일 1.8

대 국가 증가율 평균

10 11.6 10대 국가 증가율 평균 -7.9 10대 국가 증가율 평균 -8.5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그림 우리나라 전체 수출증가율과 대 수출대상국 수출성장률 평균

< 2> 10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의 수출입 분석 2.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된 것은

2008

▫

수출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시기는

2009

13.9%

년에 수출증가율은 반등하여 를 기록

2010 28.3%

▫

하였으며 그 다음

2011

19.0%

이전의2005~2008년 수출증가율 평균은13.5%이

￮

므로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수년 간 보다 양호한 수출성장률을 기록

주요 수출국과 우리나라와 비교해보면 글로벌 금

▫

융위기 이후 회복속도는 중국 다음으로 빠른 수준

년 수출증가율은 중국은 미국은

2010 31.3%,

￮

일본은 영국은 등

21.0%, 24.4%, 23.3%

글로벌 금융위기로 수출이 급락하였던

2009

▫

주요국 중 우리나라의 수출감소폭이 가장 적었음

년 우리나라 수출은 를 기록한 반면

2009 13.9% ,

￮ –

중국은–15.9%,미국은–18.7%,영국은–20.7%를 기록하였으며 일본은–33.1%의 가장 큰 폭의 하 락세를 기록

그림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수출과 수출증가율

< 3>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주요국 수출증가율

< 4>

단위 ( : %)

국가 2007 2008 2009 2010 2011

미국 12.1 11.8 -18.7 21.0 15.8

중국 25.7 17.3 -15.9 31.3 20.3

일본 11.5 -3.5 -33.1 24.4 -2.7

영국 -10.2 -0.4 -20.7 23.3 16.0

프랑스 3.4 2.6 -16.9 13.5 8.5

독일 9.2 2.0 -18.3 18.3 11.5

EU 7.8 3.4 -18.3 18.2 12.0

한국 14.1 13.6 -13.9 28.3 19.0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표 글로벌 금융위기 전후 대 수출품목 수출증가율

< 5> 10

단위 ( : %)

순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품목 증가율

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55.4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4.6 반도체 63.2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15.2

2 석유제품 56.8 반도체 -5.3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8.8 석유제품 63.7

3 무선통신기기 17.3 무선통신기기 -13.2 자동차 39.5 반도체 -1.1

4 자동차 -6.1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35.9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29.9 자동차 27.8

5 반도체 -16.0 자동차 -27.6 석유제품 37.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0.6

6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10.5 석유제품 -38.9 무선통신기기 -10.9 무선통신기기 -1.1

7 철강판 28.9 합성수지 -11.1 자동차부품 62.5 자동차부품 23.0

8 합성수지 14.7 철강판 -24.4 합성수지 28.6 철강판 26.4

9 자동차부품 12.4 자동차부품 -15.9 철강판 37.6 합성수지 14.7

10 컴퓨터 -22.5 컴퓨터 -25.1 컴퓨터 13.8 컴퓨터 0.4

대 품목 증가율 평균

10 15.1 10대 품목 증가율 평균 -12.1 10대 품목 증가율 평균 31.0 10대 품목 증가율 평균 17.0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즉 우리나라는

2009

▫

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회복시기에는 상대적으로 큰 폭의 성장세

▫우리나라의

10

2010

10

31%

년 대 품목 수출증가율은 로서 이

2009 10 12.1%

￮ –

또한 전체 수출감소율 –13.9%를 상회

즉10대 품목이 위기 시 수출감소폭을 줄여 주고

￮

회복기에 수출상승세를 견인

글로벌 금융위기 시 주요 대외경제정책 3.

글로벌 금융위기의 진원지는 금융시장이었으므로

▫

정부의 정책대응도 금융시장 안정에 초점이 맞추 어져 있었음

년 금융위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외화유동성

￮1997

확보가 최우선 정책목표였으므로 주요국과의 통화 스왑 및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유동성 자금 확보

억 달러 월 일본은행 억 달러 - FRB 300 (2008.10 ), 300

월 중국인민은행 억 위안 (2008. 12 ), 1,800 (2008,

월 의 통화스왑체결 12 )

로부터 단기유동성지원자금 억 달러 확보

- IMF 220

국내 외화유동성 확보 및 외국인 투자자금 유출

￮ 방지 등

은행의 외화차입에 대해서는 정부가 억 달러

- 1,000

한도 내에서 지급보증 보증기간( 3 )년

외평기금을 년 조에서 년 조원으

- 2008 10 2009 20.6

로 확대

외국인의 국내 투자에 대해 세제혜택 외국인의 국

- (

채통안채 투자에 대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소득 세 원천징수를 면제하고 채권 양도차익 비과세 등)

수출 관련 대책도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목적

▫ 이 우선

경상수지 흑자기조 유지를 통해 중장기적으로 견

￮

고한 외화유입 기반 조성을 추진

전 정부적 총력 수출지원체제 구축 민관합동 수출:

￮

애로요인TF추진 수출보험 지원 확대 각국이 보호, , 무역주의를 자제하도록 외교적 역량 총 동원 등 만성적 경상수지 적자 부문인 서비스산업 경쟁력

￮ 강화

긴급한 위기대응에서 경제영토 확장으로 전환

▫

외화유동성 확보 금융시장 안정에 중점을 두었던,

￮

대외경제정책은 위기에서 벗어난 후 경제영토 확‘ 장 이란 개념의 성장정책으로 전환’

특히 강해지는 보호무역주의 경향을 극복하고 수

- ‘

출 이라는 성장동력의 업그레이드와 내수산업의 경’ 쟁력 제고를 위한 성장전략으로 채택

거대 선진경제권 및 신흥국 자원부국과의· · FTA네

￮

트워크 구축을 통해 성장 프론티어 확대를 우선적 으로 추진

한 완료 년 한 인도 발

- ㆍASEAN FTA (2009 ), ㆍ CEPA 효(2010 ),년 한ㆍEU FTA 발효(2011 ),년 한 페루ㆍ

발효 년 한 미 비준 년 등

FTA (2011 ), ㆍ FTA (2011 ) 유럽 아시아 미국을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 구축

년 월 일 마침내 세계에서 번째로 연간

2011 12 5 9

￮

무역액 조 달러를 달성하였으며 이는1 1962년1 차 경제개발 개년 계획 수립 후5 50년 만의 기록 으로 기존 조 달러 달성 국가들보다 빠른 속도1

그림 한국의 무역 조 달러 달성

< 4> 1

연도별 무역규모 추이 무역 1조 달러 달성국가와 시기

국가명 달성시기

미국 1992년

독일 1998년

중국 일본, 2004년

프랑스 2006년

네덜란드 이탈리아 영국, , 2007년

한국 2011년

자료 이명박 정부 출범: 4년 경제적 성과와 향후 정책과제, KDI 경제정보센터, 2012

2)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2010-2012) (』관계부처 합동, 2019. 12)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과 집행을 통해 정책효과 제고

▫

경제영토 확장 이 거창한 구호에만 그치지 않도

‘ ’

￮

록 다양한 부문에서 구체적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속하게 집행하여 정책효과 극대화를 지향 대외경제정책 추진전략

￮ ²⁾을 수립하고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전략 수립 및 집행

성장프론티어 확충 글로벌 역내 파트너쉽 강화 국

- , / ,

제사회 기여 및 리더쉽 제고 대외부문 인프라 구, 축 등의 4개 부문에서 10대 핵심과제를 수립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한 추진체계 확립 -

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의 활용도를 높이

FTA FTA

￮

는 한편 국내 산업에 대한 보완대책도 동시에 추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원산지증명관련 제도개 - FTA

선 등을 추진하고 FTA와 관련하여 내부적으로 보 완되어야 할 과제를 선정하여 개선 추진

적극적 대외정책의 효과 .

Ⅲ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체결국가에 대한 수

FTA FTA

▫

출증가율은 대부분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수준

발효국이 증가함에 따라 수출금액이 증

FTA FTA

￮

가하기 때문에 수출증가율 증가하는 것은 당연하 지만FTA발효국 수가 동일한 시기에도 전체 수 출증가율에 비해 FTA 수출증가율이 높았음

예를 들어 년 년에는 발효국

- 2008 , 2016~2018 FTA 수의 변화가 없었지만 FTA 수출증가율은 전체 수 출증가율보다 높았음

단 예외적으로 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에는

- , 2009

발효국 수가 이전 해와 동일하였지만 수출증 FTA

가율은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낮았음

발효국 증가로 인한 수출증가율의 영향을 배제

￮FTA

하기 위해 개별FTA발효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평균 을 보아도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경향성을 보임 즉 평균적으로 발효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은

- FTA

비FTA 발효국보다 높은 경향을 가짐

표 발효국에 대한 수출증감율 추이

< 6> FTA

단위 ( : %)

연도 전체

수출증감률

발효국에 대한 FTA

수출증감률

발효국 FTA

수

개별 FTA 발효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평균

2008 13.6 27.6 15 34.4

2009 -13.9 -17.6 15 -16.0

2010 28.3 57.4 16 391.4

2011 19.0 98.1 44 45.7

2012 -1.3 41.7 45 -1.0

2013 2.1 6.0 46 12.4

2014 2.3 11.5 47 14.1

2015 -8.0 55.4 50 7.5

2016 -5.9 -6.2 51 51.7

2017 15.8 18.4 51 18.6

2018 5.4 6.0 51 8.1

2019 -10.4 -8.6 55 -3.1

자료 무역협회 무역통계:

년 글로벌 금융위기 회복 시기에도 로 인

2010 FTA

▫

한 수출증가가 위기 극복에 상당히 긍정적 요소로 작용

년 대비 인도가 발효국으로 추가되면서

2009 FTA

￮

발효국에 대한 수출증가율이 로 크게

FTA 98.1%

증가하면서 전체 수출증가율28.3%를 압도 인도를 제외하여 발효국 추가효과를 제거한 기존

￮

발효국에 대한 수출증가율도 를 기록

FTA 32.1%

하여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수준

년 전체 수출 중 인도의 비중이 나

- 2010 FTA 16.1%

차지하지만 인도를 제외하고도 FTA수출증가율은 전체 수출증가율보다 높은 수준

년 전체 수출이 마이너스 성장을 할 때도

▫

2019

수출은 전체 수출보다는 감소폭이 작아 수출

FTA

하락폭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함

년 새롭게 추가된 발효국은 파나마 니

2019 FTA ,

￮

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등 남미 개국인데, , 4

이들 국가를 제외한 FTA 수출증가율은–9.1%로 전체 수출감소율 –10.4%보다는 높은 수준

가 전체 수출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할 정도

▫

FTA

가령 수출의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 성장으로 –

바꾼다든지

-

수출시장 호조기 회복기 에 성장을 가속화시키고( )

￮

성장둔화기에 둔화폭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수행 또한 무역수지 측면에서도

FTA

▫

한 수출액 대비 무역수지는 전체 수출의 경우보다 양호한 편

국가와의 무역수지는 거의 대부분 흑자를 기

￮FTA

록하였으며FTA국가에 대한 수출 대비FTA국가 와의 무역수지 비중은 전체 수출 대비 전체 무역 수지 비중보다 높게 나타남

특히 외화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 위기 시에는

￮

수출은 수출 대비 높은 규모의 경상수지 흑 FTA

자를 달성을 가능케 함

그림 수출 대비 무역수지 비중

< 5>

자료 무역협회 저자 계산: ,

따라서 코로나

19

▫

의 긍정적 역할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현재

FTA

진행 중인 여러

FTA

필리핀 캄보디아 등 새로운, FTA협상 외에도 기

￮

존에 체결한FTA를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여러 협 상이 진행 중

한 아세안 안 인도 한 칠레 등 추가 자유

- - , - CEPA, -

화를 위한 협상도 진행 중

표 진행 중인 협상 월 기준

< 7> FTA (20. 7 )

상대국 추진현황 의의

한중일

협상개시선언 - 2012.11.20.

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13.03~2019.11 6

차례 실무협상 개최 - 2014.11~2016.04 5

동북아 경제통합 기반 마련

RCEP5)

협상개시 선언 - 2012.11.20.

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13.05~2020.07 31

개국 협정문 타결 - 2019.11.04. 15

동아시아 경제통합 기여

MERCOSUR6)

협상개시 공식선언 - 2018.05

차례 공식협상 개최 - 2018.09~2020.02 5

회원국 자격 정지 상태인 베네수엘라 제외 개국과 진행

* , 4

남미 최대 시장

필리핀 - 2019.06 협상개시

차례 협상 개최 - 2019.06~2020.01 5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러시아 - 2019.06 한 러시아 서비스 투자- · FTA협상개시 선언

차례 협상 개최 - 2019.06~2020.07 5

신북방 정책추진, 거대신흥시장 말레이시아 - 2019.06 협상개시 선언

차례 협상 개최 - 2019.07~2019.09 3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캄보디아 - 2020.07 협상 개시 선언 동남아 시장 진출

확대 기여

한 아세안 추가 자유화- - 2010.10~2019.02 17차례 이행위원회 개최

교역확대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 인도- CEPA

업그레이드 - 2016.10~2019.06 8차례 개선협상 개최 주력수출품목

양허 원산지기준 개선· 한 칠레- FTA 업그레이드 - 2018.11~2019.10 3차례 개선협상개최 통상환경 변화 반영

한중 FTA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 2018.03~2020.05 7차례 서비스 투자 후속협상 개최· 우리의 제 위1 서비스수출국 한 에콰도르- SECA - 2015.08 협상개시선언

차례 협상 개최 - 2016.01~2016.11 5

자원부국 중남미 시장, 진출 교두보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3)수출모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는 국가별경제권별 수출『 결정요인 분석을 통한 수출전망모형 구축연구 홍성욱 외』( , 산업연구원, 2017)참조 바람 본 보고서에서는 수출모형추. 정이 연구의 주 목적이 아니므로 간단한 버전의 모형만을 추 정하여 시사점을 찾고자 함

수출탄력성에 대한 논의 .

Ⅳ

코로나

19

▫

불가분의 관계

세계경제성장률 실질 과 우리나라 수출증가율의 상( )

￮

관계수는 매우 높은 편

-1990~2018년 기간 동안 세계경제성장률과의 상관계 수는 0.60

-시기를 더욱 과거로 확장하면 1961~2018년 기간의 상관계수는0.72

수출모형을 통한 분석에 의하면 대상국가의 경제규

▫

모와 성장률이 해당 국가에 대한 수출의 핵심요인

간단한 수출모형

￮ ³⁾에 대한 추정을 통해 수출에 영향 을 미치는 주요 요인 파악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수출모형은 수출액을 종속변

￮

수로 하고 설명변수로는 수출대상국의 소득규모, 상대가격 그리고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제도변수 등을 포함함

본 보고서에는 소득규모 변수로 실질GDP,상대가

￮

격 관련 변수로는 환율 소비자물가상승, 률 제도변, 수로는 FTA 체결 유무로 설정

-이론적으로 환율의 경우 개별 수출대상국와 우리나라 와의 환율을 사용해야 하나 여러 통화 간 환율이 모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원 달러 명목환율을 사용/ -가격변수로는 동일한 제품에 대한 수출 수입국 간의-

상대가격이 이론적으로 타당한 변수이나 전체 수출 에 대한 상대가격을 구할 수 없으므로 상대물가상승 률 한국소비자물가상승률 수출대상국물가상승률 을( / ) 대리변수로 사용

-FTA는 더미변수로 수출대상국과의 FTA 발효시점을 기준으로 FTA 체결국은 1, 그 외 0

개국을 대상으로 년 간 패널자료를 178 2005~2019

￮

구축하여 모형 추정

소득변수를 소득규모와 소득증가율 두 형태로 나누

▫

어 수출 패널모형 고정효과 모형 을 추정

( )

수출대상국의 소득규모와 소득증가율이 한국수출

￮

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확인

변수는 달라도 두 변수의 추정계수는 모두 탄력성

￮

으로 해석 가능 수출모형 추정식1

￮

ln 수출_{ }   _ln실질



_ln 원달러환율_ _상대물가_{}

_



- 수출_{ } 년도 국에 대한 한국의 수출 - 실질_ 년도 수출대상국의 실질

- 상대물가_{ } 년도 한국 소비자물가상승률

수출대상국소비자물가상승률 - 더미_{} 년도 한국과 수출대상국간의

체결유무

수출모형 추정식2

￮

실질 대신 실질 성장률 추가

- GDP GDP

상식적인 추정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질성장률

▫

에 대한 탄력성이

GDP

(

) FTA

실질GDP에 대한 탄력성은1.23(수출대상국의GDP

￮

가1%증가 시 우리나라 수출은1.23%증가 이며) 실질소득증가율에 대한 탄력성은 1.4

두 추정 모두에서 추정계수는 유의수준에서 통계

- 1%

적으로 유의함

의 경우 추정식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

FTA 1

￮

하지 못하였으나 추정식 에서는2 1%수준에서 통계 적 유의성을 확보하였으며FTA체결로17%의 수출 증가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됨

원달러 환율의 경우 두 추정식 모두에 통계적으로

￮

유의하였지만 각 식의 추정 값 차이가 다른 변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상대물가변수의

경우 두 추정식 모두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확보하 지 못하였으며 추정 값도 매우 작은 수준

만약 우리나라의 수출 상위

50

▫

좁혀 추정을 해 보면 수출탄력성은 두 추정식에서 모두 더 높게 나타남

수출 상위50개 국 중 추정에 필요한 자료가 확보되

￮

는47개국에 대해 동일한 기간으로 고정효과 패널 모형 추정 표< 9>

특히 추정식 의 경우 탄력성은 표2 < 8>의 추정 값보

￮

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

의 효과도 표 의 추정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남 FTA < 8>

￮

표 수출모형 추정결과

< 8>

대상 및 추정기간 개국 년

( : 178 , 2005~2019 )

설명변수

종속변수: ln(수출액)

추정식1 추정식2

추정계수 t-vlaue 추정계수 t-vlaue

실질

ln( GDP) 1.231 14.892*** - -

실질GDP성장률 - - 0.014 4.560***

원달러환율

ln( ) 0.408 2.240** 1.564 8.403***

상대물가상승율 3.27E-08 0.148 3.71E-08 0.161

FTA 0.015 0.273 0.170 3.033***

상수 -10.790 -8.467*** -6.068 -4.652***

Adj. R-squared 0.947 0.942

주: *, **, *** 표시는 각각10%, 5%, 1% 유의수준을 의미

표 수출 상위 위 내 국가에 대한 수출모형 추정결과

< 9> 50

대상 및 추정기간 개국 년

( : 47 , 2005~2019 )

설명변수

종속변수: ln(수출액)

추정식1 추정식2

추정계수 t-vlaue 추정계수 t-vlaue

실질

ln( GDP) 1.406 12.478*** - -

실질GDP성장률 - - 0.034 4.410***

원달러환율

ln( ) 0.331 1.477 1.641 6.131***

상대물가상승율 -0.002 -0.477 -0.0003 -0.072

FTA 0.042 0.839 0.242 4.700***

상수 -12.269 -6.754*** -3.523 -1.873*

Adj. R-squared 0.904 0.884

주: *, **, *** 표시는 각각10%, 5%, 1% 유의수준을 의미

4)경쟁력판단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조업 수출경쟁력『 점검과 국제비교 이태규 한국경제연구원』( , , 2019)를 참조

정책적 시사점 .

Ⅴ

이상의 추정결과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는 것은 코

▫

로나

19

즉 경제규모가 큰 수출대상국도 중요하지만 경제회

￮

복속도가 빠른 국가들도 상당히 중요

코로나

19

▫

속도가 빠를 가능성이 높으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맞춤형 수출정책 준비 필요

동남아 오세아니아 국가들이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

코로나 로 인한 타격이 적은 편19

글로벌 금융위기로부터 회복기에서도 확인되었듯이

▫

는 수출회복을 가속화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FTA

중인

FTA

코로나 로 협상 진척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19

￮ 나

비대면 플랫폼을 활용하여 우리나라가 보다 적극 적으로 협상을 주도할 필요

포스트 코로나

19

▫

대외경제전략의 수립과 추진이 필요

코로나19이후 예상되는 세계경제지형의 변화 가

￮ –

령 자국 우선주의 반세계화의 확산 등, –에 대비한 한국경제의 대외경제비전 또는 대외경제전략의 수 립이 필요

새로운 시대에 한국경제를 세계경제에서 어떻게 포지셔 -

닝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비전과 전략 수립이 필요

코로나

19

▫

적극적인 수출지원 정책 필요

년 수출보험 지원규모는 조 원 년에

2008 130 , 2009

￮

는170조 원에 달하였으나 이번 위기를 맞아 수출 을 위한 지원정책은 이에 크게 못 미치는 상황

현재의 정부 지원방안 년 월 기준 에 따르면 수

- (‘20 3 )

출입은행 거래 국내 기업에 대한 자금지원13.3조원, 수출 및 해외진출 기업 보증 지원2.5조원 신용등급, 없는 중소 수출기업 지원 0.2조원 규모

한국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은 결국 수출경쟁력에서

▫

나오는 것이므로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 속될 필요

수출경쟁력의 정도를 개 기준4 품질경쟁력 우위,

￮ –

가격경쟁력 우위 가격경쟁력 열위 품질경쟁력 열, , 위 –으로 구분해 볼 때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은 품질경쟁력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 제품임 경쟁력( 판단기준은 아래 표 참조)⁴⁾

반도체 자동차 석유화학 등 주요 공업제품에서는

- , ,

품질경쟁력 우위 또는 가격경쟁력 우위의 수출경쟁 력을 가지고 있는 한편 정밀기기 정밀화학 기계부, , 품 등 소재 부품제품에서는 가격경쟁력 열위 또는· 품질경쟁력 열위의 경쟁력을 보유

따라서 품질경쟁력 또는 가격경쟁력을 저해할 수

￮

있는 제도나 정책에 대한 개선 및 보완이 필요하며 특히 세계적으로 소득수준이 저하된 현 시기에서 는 가격경쟁력 유지가 더욱 중요해진 상황

소득저하에 따른 예산제약선 하락으로 상품선택에 -

있어 가격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

높은 임금수준 세금 부담 등 갈수록 가격경쟁력을

- ,

저해하는 기업환경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

표 주요 국가별 코로나 상황

< 10> 19

단위 명 ( : )

국가 기간 확진자 사망자 백만명 당 확진자 백만명 당 사망자

USA 1/20 ~ 8/27 5,719,841 177,332 17,425.8 540.3

UK 1/31 ~ 8/27 328,850 41,465 4,920.4 620.4

Canada 1/26 ~ 8/27 125,969 9,090 3,351.2 241.8

Spain 1/31 ~ 8/27 419,849 28,971 8,918.4 615.4

Italy 1/29 ~ 8/27 262,540 35,458 4,354.1 588.1

Korea 1/19 ~ 8/27 18,706 313 361.8 6.1

Japan 1/14 ~ 8/27 64,668 1,226 512.2 9.7

France 1/24 ~ 8/27 238,291 30,411 3,553.4 453.5

Germany 1/28 ~ 8/27 237,936 9,285 2,862.1 111.7

Netherlands 2/27 ~ 8/27 68,046 6,206 3,925.8 358.0

China 1/11 ~ 8/27 90,271 4,720 64.6 3.4

Russia 1/31 ~ 8/27 975,576 16,804 6,757.3 116.4

India 1/30 ~ 8/27 3,310,234 60,472 2,422.6 44.3

Malaysia 1/25 ~ 8/27 9,291 125 290.8 3.9

Taiwan 1/22 ~ 8/27 487 7 20.5 0.3

Singapore 1/23 ~ 8/27 56,495 27 9,905.2 4.7

Turkey 3/11 ~ 8/27 262,507 6,183 3,146.4 74.1

Mexico 2/28 ~ 8/27 568,621 61,450 6,815.6 736.5

Vietnam 1/24 ~ 8/27 1,034 29 10.7 0.3

Australia 1/25 ~ 8/27 25,205 549 993.7 21.6

Philippines 1/30 ~ 8/27 202,361 3,137 1,871.7 29.0

Poland 3/5 ~ 8/27 63,802 1,994 1,680.3 52.5

자료: WHO

표 수출경쟁력 판단기준

< 11>

경쟁력 분류 수출단가 – 수입단가 세계시장가격( ) 무역수지

품질경쟁력 우위 + +

가격경쟁력 우위 - +

품질경쟁력 열위 - -

가격경쟁력 열위 + -

표 최근 주요 수출품 수출경쟁력

< 12>

순위 2018년 2019년

품목 수출경쟁력 품목 수출경쟁력

1 반도체 C1 반도체 C1

2 석유제품 C1 자동차 C3

3 자동차 C3 석유제품 C1

4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C1 자동차부품 C3

5 자동차부품 C3 평판디스플레이및센서 C1

6 합성수지 C3 합성수지 C3

7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C1 선박해양구조물및부품 C1

8 철강판 C3 철강판 C1

9 무선통신기기 C3 무선통신기기 C1

10 컴퓨터 C2 플라스틱 제품 C3

11 플라스틱 제품 C3 컴퓨터 C2

12 석유화학중간원료 C3 원동기및펌프 C3

13 정밀화학원료 C4 건전지및축전지 C1

14 원동기및펌프 C3 정밀화학원료 C4

15 건전지및축전지 C1 석유화학중간원료 C3

주: C1:품질경쟁력 우위, C2:가격경쟁력 열위, C3:가격경쟁력 우위, C4:품질경쟁력 열위 자료 저자 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