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도 감 사 계 획 - 2009. 12. - 인천광역시

(1)

2 0 1 5 년 도 감 사 계 획

2009. 12.

2015. 1.

[감 사 관 실 ]

(2)

목 차

Ⅰ. 2014년도 추진성과 ···

³

Ⅱ. 2015년도 중점감사방향 ···

⁴

1. 문제해결형 정책시스템 감사 ··· ⁵

2.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감사 ··· ⁶

3. 시민 체감형 테마감사 ··· ⁷

Ⅲ. 세부추진계획 ···

⁸

1. 감사대상 및 일정 ··· 8

2. 감사운영계획 ··· 10

3. 감사활동 개선 ···11

Ⅳ. 중앙부처 감사계획 ···

¹²

1. 감 사 원 ···¹²

2. 행정자치부 ···¹³

[부속자료] 가. 연간감사일정 ··· 14

나. 감사대상기관 ··· 15

(3)

Ⅰ . 2014년도 추진성과

□ 시정성과 제고 및 법과 원칙을 바로잡기 위한 감사 ❍ 자체감사활동 내실 추진

: 13

개 기관 종합감사 실시

- 사업소 7, 공사ㆍ공단 등 4, 군ㆍ구 2개 기관

❍ 시민 안전성 확보 및 기업애로 해소를 위한 특정감사 실시

- 대형건설현장 및 다중 이용시설, 인ㆍ허가 민원처리 실태 등

❍ 시민과 함께 하는 열린 감사 활성화

- 감사계획 및 결과 공개, 시민감사관 등 외부전문가 참여

❍ 감사역량 강화 및 감사품질 제고

- 감사 사례 공유 및 반복 지적사례 전파, 도와주고 지원하는 감사로 전환

□ 세입증대 및 재정건전성 강화 ❍ 전산시스템 활용한 누락세원 발굴

- 법인분할 적격요건 미충족 감면세액 및 도로점용료 등 누락세원 발굴 : 2,934억원

❍ 예산낭비요인 사전차단을 위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내실화

- 원가산정의 적정성 및 주요사업 타당성 검토 : 258억원 절감

□ 잘못된 관행 개선 및 비리 사전 예방

❍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 규정 및 행동강령 규칙 개정

- 의무적 고발대상 금액 기준 하향 : 2백만원(능동적 행위 1백만원)

❍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강화

- 청백-e시스템 활용 군․구 순회교육(600여명) 및 자기진단제도 확대(136개 업무)

□ 6.4 지방선거 및 국제행사(AG/APG) 성공적 개최 지원 ❍ 업무공백 해소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 공무원의 정치개입 행위 및 단체장 임기말 복지부동 행위 근절 - 업무지원을 빌미로 주민 불편사항 지연처리 행위 방지

(4)

Ⅱ . 2015년도 중점 감사방향

시민이 행복하고 신뢰받는 감사

비전 비전

3대 역점감사 추진

민선6기 시정에 맞는 감사 패러다임 전환 민선6기 시정에 맞는 감사 패러다임 전환 민선6기 시정에 맞는 감사 패러다임 전환

<개선 前> <개선 後>

선례답습적 적발위주 감사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테마감사로 시민체감 극대화

단편적ᆞ온정주의적 감사 종합적ㆍ체계적ㆍ입체적 감사로 근원적 개선방안 제시

폐쇄적ᆞ투망식 감사 개방적ㆍ열린자세로의 문제해결형 감사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 혁신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 혁신 시민이 체감하는 감사 혁신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민하고 문제 해결 기존 프로세스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고객중심)

(5)

1

문제해결형 정책 감사

❖

사전에 적법성과 타당성에 대한 컨설팅 및 기술자문으로 능동적ㆍ 적극적 업무처리를 위한 문제해결형 정책 감사 실시

 대상사업

❍ 업무추진 시 절차위반 등 논란의 소지가 예상되는 경우와 법령 등의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

예) 경제자유구역청 관련사업 등

❍ 업무추진 후 환경 및 여건의 변화로 예산낭비 등이 예상되는 사업

예) 계획을 하였으나 중단된 사업 등

❍ 사전 컨설팅 및 기술자문이 필요한 사업

예) 대형 정책사업 등

 업무 처리절차 :

감사관실 주관(통합) 시스템 감사

신청(접수)

[감사관실]

선 정

[관련부서 의견수렴]

법령검토

[변호사 등 유권해석]

현장확인

[실사] 의견통보

 조치사항

❍ 전담처리부서 지정

: 2015. 1

월중

‣일상감사와 계약심사업무 통합 ⇒ 기술감사1ㆍ2팀(총괄 : 기술자문협력관)

❍ 사전 정책시스템 감사를 위한 근거 마련

‣(가칭)인천광역시 적극행정 지원을 위한 사전 시스템 감사규칙(안)

 기대효과

❍ 감사 부담 없이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주민만족도 제고 및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

(6)

2

기업애로 해소 컨설팅 감사

❖

기업의 정상적 경제활동을 저해하는 행정부문의 불합리한 규제와 공직관행을 과감하게 개선하여 기업불편 해소 및 기업경쟁력 강화

 컨설팅 분야

❍ 기업의 경제활동에 불편을 유발하는 불합리한 행정 관행

‣복지부동, 무사안일 등 소극적 행정으로 기업투자유치 저해요인

❍ 각종 행정규칙 등에 의한 기업의 과도한 경제활동 규제사항

‣행정청의 과도한 인ㆍ허가 조건부여 및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 적정성

❍ 관내기업체 및 유관기관 방문, 기업 애로․불편사항 의견수렴

‣기업 규제사항 해소 및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한 상생방안 모색

 업무 처리절차 :

감사관실(주관) + 관련부서 + 기업체(협력체계 구축)

신청(접수)

[감사관실, 상공회의소]

심 의

[관련기관 의견수렴]

선 정

(실사 등)

업체방문

[컨 설 팅]

기업애로 해소

 조치사항

❍ 전담창구 설치

: 2015. 1

월중

(

감사총괄팀

, 032-440-3133)

❍ 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과의 사전 협의

‣기업애로 및 불편사항 청취를 위한 협조사항 안내

❍ 기업관련 인

ㆍ

허가 민원 처리실태 확인

: 2015. 2~3

월중

‣본청 및 군․구에서 처리한 민원사항 중점 분석(다수인 민원 포함)

 기대효과

❍ 안정적 경영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로 투자유치 및 일자리 창출

❍ 투자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에 대한 불합리한 규제 혁파

(7)

3

시민 체감형 테마 감사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춰 사회 전반에 퍼진 고질적 병폐 등을 제거 하기 위한 선택적 집중감사로 시민행복 추구

 감사방향

❍ 비정상적 관행 정상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감사력 집중 ❍ 시민불편 해소 및 시민 안전을 위한 현장감사 추진

 중점 감사사항

❍ 시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현장 점검

‣부정ㆍ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식품위생안전 및 생활폐기물 수거, 상ㆍ하수도 시설 운영실태 등 시민생활 밀접분야 확인으로 시민편익 증진

❍ 복지분야 등 각종 보조금 지급 적정성

‣대상자 선정부터 정산까지 현미경 감사로 예산낭비 방지 및 투명성 제고

❍ 지방공기업 및 출자ㆍ출연기관 방만경영 집중 감사

‣재무건전성 강화 및 기관장 재량권 일탈행위 제한

❍ 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안전관리 등 운영실태 확인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한 현장 확인으로 안전사고 사전 예방

 조치사항

❍ 전담창구 설치

: 2015. 1

월중

(

조사

1

팀

, 032-440-3168)

❍

시 홈페이지 등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비리제보 활성화

※ 감사결과 재원수요 예측시『 현안 및 안전 특교』확보방안 적극 지원

 기대효과

❍ 예산낭비 요인 제거로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시민이 시정을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공간 조성

(8)

Ⅲ . 세부추진계획

1 감사대상 및 일정

□ 종합감사

❍ 시 본청, 사업소 : 5개 기관

- 도시철도건설본부(3월), 보건환경연구원(7월), 소방안전본부(9월, 연계감사대상 9개소) 서부ㆍ북부공원사업소(11월)

❍ 공사ㆍ공단, 출자ㆍ출연기관 : 5개 기관

- 국제교류재단(4월), 인천도시공사(5월), 인천테크노파크(9월), 경제통상진흥원(11월) 정보산업진흥원(11월)

❍ 군ㆍ구 : 3개 자치단체

- 계양구(3월), 서구(6월), 옹진군(10월)

◈ 2014년도 추진성과 : 연수구 등 12개 기관

▶▷ 총 337건 적발 : 재정상 47억원 회수ㆍ추징 등, 신분상 46명 징계 등 제도개선 9건 발굴, 열심히 일한 공직자 33명 표창

[교통공사 종합감사 결과 제외]

□ 특정감사

❍ 문제해결형 정책감사 및 기업애로해소 컨설팅 감사, 시민체감형 테마감사 : 년중 수시

❍ 개발행위 및 건설사업관리실태, 대형공사사업장 감사 : 8~9월 ❍ 인ㆍ허가 및 다수인관련 민원처리 실태 : 5월, 11월

◈ 2014년도 추진성과 : 인ㆍ허가 처리실태 등 8개 분야

▶▷ 총 79건 적발 : 재정상 22억원 회수ㆍ추징 등, 신분상 49명 징계 등 제도개선 3건 발굴

[경제자유구역청 특정 감사결과 제외]

(9)

□ 일상감사

❍ 대상 : 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 공사(종합 5억원 이상, 기타 3억원 이상), 용역(2억원 이상), 물품 제조·

구매(5천만원) 등 계약업무

- 주요정책의 집행업무 및 예산관리 등

◈ 2014년도 추진실적

▶▷ 총 254건 처리 : 예산절감 66억원

(적정 137건, 의견제시 109건, 반려 등 8건)

□ 계약심사

❍

대상 : 본청(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지방공기업, 출연기관, 군·구(보조사업)

- 5억원 이상 공사(전문 3억), 2억원 이상 용역(일반 1억), 2천만원 이상 물품

▶▷ 총 809건 처리 : 요청금액 3,611억원, 심사금액 3,419억원 (절감액 192억원, 절감율 5.3%)

□ 지방세입 감사

❍ 누락세원 발굴 및 추징

(재정전산감사단) - 원룸 등 미등기 부동산 과세누락 : 1 ~ 4월 - 교통유발부담금 특정감사 : 1 ~ 6월

- 지하매설물 컨설팅 감사 : 1 ~ 12월

- 대학교 및 외국 교육기관 부동산 이용실태 : 5 ~ 7월 - 하천 및 공원, 녹지 점ㆍ사용료 특정감사 : 6 ~ 12월 - 원시취득 매립지 등의 이용실태 : 8~10월

- 연부취득 부동산에 대한 지방세 환급 : 11 ~ 12월

▶▷ 누락세원 발굴 2,934억원 : 법인분할 적격요건 미충족 감면세액 2,712억원 취득세 및 도로점용료 등 : 222억원

(10)

2 감사 운영계획

□ 시민불편 해소 등 민생지원을 위한 「현장감사」추진

❍

수감기관

(

군

ㆍ

구

)

에 대한 시민불편사항 현장확인

- 시민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도록 불편사항 적극 처리(감사 전ㆍ후 비교)

❍

건설사업 관리실태 감사

- 건설사업 품질 향상 및 시설물 안전관리 제고

❍

비위발생 및 안전 취약분야 감사

- 개발행위ㆍ그린벨트 관리실태, 다중이용 시설 등 시민생활 안전분야 등

□ 고질적ᆞ구조적 비리척결 등 재정 건전성 도모

❍

재정 누수현상이 일어나는 사각지대 해소

- 공기업의 국가 지원 사업(공모) 적정성 및 민간위탁 재 위탁 사례 등 - 복지관련예산 지출 적정성 및 국․시비 매칭사업 예산 적정 편성 여부 등

❍ 기관장의 무분별한 권한행사 방지

- 감사결과 기관(장) 경고사항 관련부서 통보 : 행․재정적 페널티 적용

□ 기업규제 개선으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

기업의 어려움을 청취

ㆍ

해결하는

「

컨설팅 감사

」

추진

- 기업애로 해소 전담창구 설치 및 각종 규제사항 해결에 감사력 집중 - 홈페이지「규제개혁신문고」에 게시된 기업불편사항 조속 해결

❍

□ 감사결과 공개 및 적극행정 면책 활성화

❍

감사활동사례 공개로 위법 부당한 행위 사전 예방

- 홈페이지 게시 및 전 공무원에게 전자파일 배포, 자체 교육자료로 활용

❍

적극행정 과정의 실수는 면책하고 반복 지적사례 엄단

-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과오는 적극면책 처리

-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처리를 장기간 방치하거나, 법령 자의적 해석으로 불편 과 불이익을 초래하는 행위 엄중 문책

(11)

3 감사활동 개선

□ 감사 패러다임 전환 ⇒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고민하고 문제 해결

❍

선택과 집중을 통한 테마감사로 시민체감 극대화

- 선례답습의 적발위주 감사 탈피, 수감기관의 애로사항 해소

❍

종합적ㆍ체계적ㆍ입체적 감사로 근원적 개선방안 제시

- 단편적이고 온정주의적 감사 탈피 및 미래지향적 관점에서 개선방안 제시

❍

개방적ㆍ열린자세로의 문제해결을 위한 감사

-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ㆍ컨설팅 감사

□ 감사자 역량 강화 및 자체감사 품질 향상

❍

주요분야의 전문가를 활용한 감사 전문성 제고

- 회계, 안전, 공사 등 주요분야 감사에 민간전문가 참여 확대 - 감사업무 책임제 강화를 위한 분야별 정․부 지정 운영

❍

전문 감사인 육성

- 타시도 벤치마킹으로 우수 감사사례(기법) 습득 - 감사교육원 위탁교육 및 전문가 초청 교육 실시

- 감사담당자 장기재직 유도, 워크숍 및 Brainstorming 실시

❍

성과에 입각한 감사담당자 능력 및 자질 평가

- 올해의 감사인 선정 : 근평 반영 및 각종 표창 우선추천

□ 시민감사참여 및 각종 제보사항 적극 대처

❍

시민감사관 재위촉

: 2015. 9

월중

-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가 집단 우선 선정

＊감사자문단 구성, 감사 참여 확대

❍

민원전문상담관제 운영

- 공직자부조리신고 인터넷(Help-Line) 및 전화 제보사항 전담자 지정․처리

❍

불편사항을 찾아가서 해결하는 능동적 자세 고취

- 고질 민원에 대하여는 시민감사관 중 전문가와 함께 현장 방문 상담 및 처리

(12)

Ⅳ . 중앙부처 감사계획

1 감 사 원

□ 감사운영기조

□ 감사운영전략

(13)

2 행정자치부

□ 정부합동감사

❍

감사대상 : 4개 시ㆍ도 (11개 부처 합동)

- 전북(3월), 충북(5월), 대구(9월), 전남(10월~11월)

❍

감사사항

- 지방재정 비효율, 비정상 관행, 행정서비스 사각지대 중점

※ 「국민불편신고 및 현장도움센터」운영, 부처 협업 해결

❍

감사방향

- 소통ㆍ협업을 통한 도움을 주는 감사

- 행정낭비가 심한 동일ㆍ반복 지적사례에 대한 엄중 처벌(처벌수위 강화) - 피 감사인에 대한 충분한 기회 부여와 감사자 고압적 자세 지양

□ 특정감사

❍

국민생활 및 지방행정 현안 중심 3개 분야 선택, 집중 점검

- 규제개혁실태(4월), 사회복지전달체계(6월), 조직ㆍ인사운영(11월)

❍

감사방향

- 불합리한 제도개선, 재발방지 및 우수사례 전파에 역점

□ 공직감찰

❍

주요 제보에 따른 암행감찰 및 취약시기 기획감찰 실시

- 명절(설ㆍ추선), 재ㆍ보궐선거, 연말연시, 정기 인사철 등

❍

감찰방향

- 이권개입 관련 금품ㆍ향응 수수, 토착세력 유착비리 차단 등

(14)

[첨부 1]

연간 감사일정

구분 감사기간 일수 구분 대상기관(분야) 인원 최근감사 비고 1월 01. 12~01. 16 5 기관운영 감사원 감사(과제발굴) 23 2012.01 회계

01. 19~01. 23

01. 26~02. 13 15 기관운영 감사원 감사(본 감 사) 23 2012.01 회계

2월 (02.18~02.20) (설 연휴)

02. 23~02. 27 5 종합 도시철도건설본부(과제발굴) 7 2010.12 기술 3월

03. 05~03. 13 7 종합 도시철도건설본부(본 감 사) 7 2010.12 기술 03. 16~03. 20

03. 23~03. 27 5 종합 계양구(과제발굴) 15 2011.04 총괄 03. 30~04. 03

4월

04. 06~04. 17 10 종합 계양구(본 감 사) 15 2011.04 총괄 04. 20~04. 22 3 종합 인천국제교류재단(과제발굴) 5 2012.05 회계 04. 27~05. 01 5 종합 인천국제교류재단(본 감 사) 5 2012.05 회계 5월 05. 06~05. 08 3 종합 인천도시공사(과제발굴) 10 2012.06 회계 05. 18~05. 29 9 종합 인천도시공사(본 감 사) 10 2012.06 회계 6월

06. 01~06. 05

06. 08~06. 12 5 종합 서구(과제발굴) 15 2012.06 총괄 06. 15~06. 19

06. 22~07. 03 10 종합 서구(본 감 사) 15 2012.06 총괄 7월

07. 06~07. 08 3 종합 보건환경연구원(과제발굴) 6 2012.07 회계 07. 13~07. 17 5 종합 보건환경연구원(본 감 사) 6 2012.07 회계

(07.20~08.28) (하계휴가 및 을지연습)

8월 08. 31~09. 02 3 종합 소방안전본부(과제발굴)

(소방서,소방안전학교 연계) 8 2012.09 총괄 08. 31~09. 25 20 특정 개발행위, 대형공사사업장,

건설사업관리실태 7 기술

9월

09. 07~09. 18 10 종합 소방안전본부(본 감 사)

(소방서,소방안전학교 연계) 8 2012.09 총괄 09. 07~09. 09 3 종합 인천테크노파크(과제발굴) 5 2012.10 회계 09. 14~09. 18 5 종합 인천테크노파크(본 감 사) 5 2012.10 회계

(09.28~09.29) (추석 연휴)

10월

10. 05~10. 08

10. 12~10. 16 5 종합 옹진군(과제발굴) 15 2012.10 총괄 10. 19~10. 23

10. 26~11. 06 10 종합 옹진군(본 감 사) 15 2012.10 총괄 11월

11. 09~11. 11 3 종합 경제통상진흥원,정보산업진흥원(과제발굴) 5 2012.12 회계 11. 09~11. 11 10 종합 서부ㆍ북부공원사업소(과제발굴) 5 2012.09 기술 11. 16~11. 27 10 종합 경제통상진흥원,정보산업진흥원(본 감 사) 5 2012.12 회계 11. 16~11. 27 10 종합 서부ㆍ북부공원사업소(본 감 사) 5 2012.09 기술

(15)

[첨부 2]

감사대상기관

구 분 기관수 감사대상

(※ 고딕부분은 2015년도 감사대상) 비 고

계 50

(13) 13 기관

본 청 1

(1) ◦ 본청, 소방안전본부 ◦ 의회사무처 ^{감사원 감사로}

대체

직속기관 3 (1)

◦ 인재개발원

◦ 농업기술센터

◦ 보건환경연구원 ^{소방서(8개소),}_{소방안전학교는}

소방안전본부 연계감사

사 업 소 19 (3)

◦ 경제자유구역청

◦ 종합건설본부

◦ 여성복지관

◦ 종합문화예술회관

◦ 서부공원사업소

◦ 미추홀도서관

◦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

◦ 수산자원연구소

◦ 수산사무소

◦ 아동복지관

◦ 상수도사업본부

◦ 도시철도건설본부

◦ 여성의 광장

◦ 동부공원사업소

◦ 북부공원사업소

◦ 시립박물관

◦ 삼산농산물도매시장

◦ 서울사무소

◦ 서부여성회관

공사ㆍ공단 4 (1)

◦ 인천도시공사

◦ 인천교통공사

◦ 인천시설관리공단

◦ 인천환경공단

출자ㆍ출연 기관 등

13 (4)

◦ 인천의료원

◦ 인천국제교류재단

◦ 인천정보산업진흥원

◦ 인천테크노파크

◦ 여성가족재단

◦ 강화고려역사재단

◦ 인천발전연구원

◦ 인천시체육회

◦ 인천문화재단

◦ 인천경제통상진흥원

◦ 인천글로벌캠퍼스운영재단

◦ 인재육성재단

◦ 인천의료관광재단

신용보증재단, U-City(주) 인천종합에너지㈜

제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군ㆍ구 10 (3)

◦ 중 구

◦ 남 구

◦ 남동구

◦ 계양구

◦ 강화군

◦ 동 구

◦ 연수구

◦ 부평구

◦ 서 구

◦ 옹진군

※ 참고사항

○ 소방서(8개소)와 소방안전학교는 소방안전본부 연계감사대상으로, 수질연구소 및 수도시설 관리소, 정수사업소(4개소), 수도사업소(5개소)는 상수도사업본부 연계감사대상으로 감사대상 기관수에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