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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행감독청, EU 금융기관 대상 스트레스테스트 기본방향 발표
□ 1.31일 유럽은행감독청(EBA: European Banking Authority)은 금년 5월부터 EU 내 대형 은행을 대상으로 실시할 스트레스 테스트(“2014 Eu-wide Stress Test”)의 기 본방안(main features)을 발표
* EBA는 EBA 규정 제32조에 의거 각국의 감독당국, ECB, ESRB# 및 EU 집행위 등과 공 동으로 EU 내 은행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시
# European Systemic Risk Board
o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0년 및 2011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실시되는데 ECB 내 단일감독기구(SSM: Single Supervisory Mechanism)에서 실시하고 있는 종합평가 (comprehensive assessment)*의 일환인 스트레스 테스트와 유사
* 리스크 평가, 자산실사(AQR: asset quality review), 스트레스 테스트 등으로 구성
[주요 내용]
□ (실시 목적) 부정적 금융시장 상황 발생시 금융기관 복원력(resilience)에 대해 감독 당국이 평가가 대응을 원할히 할 수 있게 함
o 또한 동일한 방법, 시나리오 하에서 얻은 결과를 대상 은행들에 적용시 일관성 및 비교가능성 제고 방안 모색
□ (자본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에 적용되는 자본은 보통주 기본자본(CET1: Common Equity Tier 1)*으로 하고, 통과 기준은 보통주 기본자본 비율이 기본 시나리오 (baseline scenario) 하에서는 8% 이상, 비관적 시나리오(adverse scenario) 하에서 는 5.5% 이상으로 설정됨
* 보통주,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 (리스크 관련) 스트레스 테스트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공통적인 리스크의 범주는 신용리스크(credit risk), 시장리스크(market risk), 국가리스크(sovereign risk), 증권화 (securitization), 재원조달비용(cost of funding) 등임
o 다만 각 회원국의 감독당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게 공통적인 리스크 이외에도 리스 크 평가 항목을 재량적으로 추가 가능
□ (대상 금융기관 표본) EU28개국 회원국중 22개국의 124개 은행으로 EU 전체(또는 개별 회원국) 은행 총자산의 50%를 차지
* 독일 23개; 스페인 16개; 이탈리아 15개; 프랑스 11개
o 금번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는 2011년에 비해 대상 은행 수가 20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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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시점 및 시나리오 적용 대상기간) 스트레스 테스트는 2013년말을 기준으로 실 시되며 시나리오 적용 대상기간은 2014년~2016년까지 향후 3개년간*으로 설정 * 다만, 기본 및 비관적 시나리오 구성시 자산 및 부채는 2013년말 기준으로 더 이상 늘어
나지 않는다고 가정 (Static Balance Sheet Assumption)
[향후 일정]
□ 2014.4월중 최종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methodology) 및 비관적 시나리오 (adverse scenario) 등이 발표될 예정
o 2014.3~4월중 금융기관 및 시장 참가자들로부터 스트레스 테스트 방법론 등에 대 해 피드백을 받는 절차가 있을 예정임
□ 2014.10월중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발표될 계획
[평 가]
□ 금번 EBA의 스트레스 테스트의 통과기준은 대체로 2011년 실시된 스트레스 테스트 에 비해서는 강화되었지만 아주 엄격한 것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FAZ, Handelsblatt 등)
o 비관적 시나리오에서의 보통주 기본자본 비율의 통과기준이 5.5%로 설정되어 2011년(5.0%)에 비해 0.5%p 상승한 것에 불과
o 독일 연방은행 등에서는 국채가 더 이상 무위험자산으로 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시장에서의 위험평가에 상응하는 위험가중치가 부여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은행이 보유한 국채에 대한 평가기준에 대해서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것으로 보아 종전과 같이 무 위험자산으로 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