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을 고려한 취업자 수 분석

(1)

- 일자리 정부?

그러나 일자리는 줄었다 -

19-09

KERI 정책제언

김 용 민 국민대학교

(yongmink@kookmin.ac.kr)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정부를 자처하면서 출범했지만 지난 2년간의 일자리 성적표는 참담하다. 정 부가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놀이터, 학교 지킴이, 독거노 인 돌보미 같은 일을 하루 두세 시간씩 하고 한 달에 30 만 원 정도를 받는 단시간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함으 로써 2017년 5월부터 2019년 5월 사이에 60대 이상 취 업자가 59만 4,000명 증가했다. 청년들에게도 빈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전통시장 지킴이, 침대 라 돈 측정 등과 같은 억지 일자리를 제공해서 같은 기간 20 대 이하 취업자가 5만명 감소하는데 그쳤다. 반면에 핵심 노동력인 30~40대 취업자는 37만 명 감소했다. 특히 가 장인 남자 30~40대 취업자가 29만 9,000명 감소하여 고 용률이 91.5%에서 90.1%로 1.4%포인트나 하락했다. 불 황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한 가구의 가장이 실 직하고 부가노동자인 노인, 청년들이 경제활동을 하게 되

는 부가노동자 효과(additional worker effect)가 통계 로 확인된다.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 은 2년 동안 각각 1.0%포인트와 1.8%포인트나 상승했다.

이에 따라 같은 기간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는 100 만 5,000명이 증가한 반면에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는 71만 5,000명 감소했다. 1~17시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49 만 6,000명, 18~35시간 일자리는 51만 명 각각 증가했 다. 주 9시간 일한 자와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똑같이 취업자 한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통계청은 주 36 시간 이상 취업자가 한명 줄고 9시간 취업자가 두 명 늘면 취업자가 한명 증가한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다. 정부가 세 금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내는 상황에서 주 9시 간 일한 자와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 는 것은 현실을 왜곡할 소지가 있다. 근로시간이라는 취업 의 질을 외면하고 취업의 양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상 분식

박 기 성 성신여자대학교 (kpark@sungshin.ac.kr)

(2)

통계를 만들어 내고 있는 것이다. 정책의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 36시간 미만 일한 자는 (근로시간/36)명으로 간주하자. 이런 식으로 근로시 간을 고려하여 취업자 수를 환산하면, 2019년 5월 취업자는 2,488만 4,000명으로 2년 전의 2,509만 1,000명보다 207천 명이나 감소했고 고용률도 56.0%로 2년 전의 57.2%보다 1.2%포인트나 하락 했다.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 내지 사이비 단기 공 공알바 성격의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내며, 최저임금 을 급격히 인상하고 근로시간을 강압적으로 단축하 는 등의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들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단시간 근로자를 대체하기 때

문에 환산 취업자가 감소한 것이다. 그러므로 통계 청은 이런 현실을 반영하는 통계인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도 보조지표로 발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실제로 투입된 고용총량의 변화를 추정하면 더 심각하다. 이 기간 동안 고용총량이 연 24억 7,086만 2,000시간(4.0%)이 감소한 것으 로 추정된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연 8억 9,602만 6,000시간(8.2%), 건설업이 2억 6,330만 7,000시 간(5.8%),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 스업이 3억 4,600만 1,000시간(10.8%) 각각 감소 했다.

Ⅰ. 산업별 취업자 변화

1. 2017년 5월 ~ 2019년 5월 산업별 취업자 변화

□ 전체 산업 취업자 330천 명 증가

◦ 순수한 민간 비농림어업 취업자는

56

천 명 감소

- 제조업은 152천 명 감소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68천 명 감소

- 교육 서비스업 60천 명 감소

- 반면에, 재정사업이 많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 스업 263천 명 증가

- 농림어업 77천 명 증가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무원) 46천 명 증가

- 이 세 산업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 비농림어업은 56천 명 감소

2. 2015년 5월 ~ 2017년 5월 산업별 취업자 변화

□ 전체 산업 취업자 803천 명 증가

◦ 순수한 민간 비농림어업은

657

천 명 증가

- 제조업 122천 명 증가 - 교육 서비스업 138천 명 증가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49천 명 증가 - 농림어업 114천 명 감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공무원) 111천 명 증가

- 이 세 산업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 비농림어업은 657천 명 증가

□ 두 기간 취업자 변화의 비교를 통해 현 정부 출

범 후 일자리 급감을 알 수 있음

(3)

Ⅱ. 연령대별 취업자 변화(2017년 5월 ~ 2019년 5월)

1. 60대 이상 취업자 594천 명 증가

□ 단시간 단기 공공 일자리 급증

◦ 정부가 세금으로 노인들에게 단시간 단기 공공 일자리 제공

- 놀이터・학교 지킴이, 독거노인 돌보미 등과 같 은 일을 하루 2~3시간씩 하고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받는 단시간 단기 공공 일자리를 제공 - 60대 이상 취업자가 594천 명 증가

2. 20대 이하 취업자 50천 명 감소

□ 억지 일자리

◦ 정부가 세금으로 청년들에게 단시간 단기 공공 억지 일자리 제공

- 국립대 빈 강의실 전등 끄기, 태양광 패널 닦기, 전통시장 지킴이, 침대 라돈 측정 등과 같은 억 지 일자리를 제공해서

- 20대 이하 취업자는 50천 명 감소하는데 그침

3. 30 ~ 40대 취업자 370천 명 감소

□ 남자 30 ~ 40대 취업자 299천 명 감소

◦ 남자

30 ~ 40

대 고용률

1.4%

포인트 감소

- 핵심 노동력인 30 ~ 40대 취업자는 370천 명 감소

- 특히 가장인 남자 30 ~ 40대 취업자가 299천 명 감소하여 고용률이 91.5%에서 90.1%로 1.4%포인 트나 하락

- 불황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부가노동 자 효과가 통계로 확인

* 부가노동자 효과(additional worker effect): 한 가구 의 가장이 실직하고 부가노동자인 노인, 청년들이 경 제활동을 하게 되는 현상

-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의 경제활동참가율이 2년 동안 각각 1.0%포인트와 1.8%포인트나 상승

Ⅲ.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변화(2017년 5월

~ 2019년 5월)

1. 주 36시간 미만 취업자

□ 주 36시간 미만 일한 취업자 1,005천 명 증가

◦ 주

1 ~ 17

시간 초단시간 일자리는

496

천 명 증가

◦ 주

18 ~ 35

시간 단시간 일자리는

510

천 명 증가

□ 주 36시간 이상 일한 취업자 715천 명 감소

Ⅳ. 고용동향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1. 통계청 취업자 통계의 문제점

□ 근로시간에 대한 고려 부재

◦ 주

9

시간 일한 자와 주

36

시간 이상 일한 자를 똑같이 취업자 한명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한가

?

- 통계청은 주 36시간 일한 자가 한명 줄고 주 9시 간 일한 자가 두 명 늘면 취업자가 한명 증가한 것으로 통계를 내고 있음

- 정부가 세금으로 단시간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내 는 상황에서 주 9시간 일한 자와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현실을 왜곡 할 소지가 있음

- 근로시간이라는 취업의 질을 외면하고 취업의 양 에 집착한 나머지 사실상 분식 통계를 만들어 내 고 있음

◦ 정책의 성과를 질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

9

시

간 일자리를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의

4

분의

1

로 간주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음

(4)

- 주 1 ~ 17시간 일한 자는 그 평균인 9시간 일한 자로, 주 18 ~ 35시간 일한 자는 27시간 일한 자 로 간주하면, 전자는 4명, 후자는 3분의 4명이 각각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와 동일하게 됨 - 일시 휴직자는 주 36시간 이상 일한 자로 간주

2.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 2019년 5월 주 36시간 이상 기준 일자리는 2,518만 4,000명

◦ 위와 같은 식으로 근로시간을 고려하여 취업자 수를 환산하면

2019

년

5

월 취업자는

2,518

만

4,000

명

- 2017년 5월 2,535만 3,000명보다 169천 명이나 감소

- 고용률도 2017년 5월 57.8%에서 2019년 5월 56.6%로 1.2%포인트나 하락

□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는 전년동월 대비 13개월째 계속 감소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으로는

2017

년 이 후

2018

년

3

월에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감소 했고

- 2018년 5월 이후 13개월째 계속 감소 - 연속해서 13개월 감소한 적은 이전에 없었음

- 특히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바 로 전 달인 2018년 6월에는 주 36시간 이상 일자 리 기준으로 전년동월대비 1,337천 명이나 감소

<그림 1>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 변화(전년동월대비)

(단위: 천 명)

자료: 통계청. 고용동향. 각월

(5)

Ⅴ. 고용동향을 이용한 분석의 한계

1.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 주 1 ~ 17, 18 ~ 35, 36시간 이상 일한 자 등의 범주(category)별 취업자 통계

◦ 각 범주의 평균 근로시간을 이용할 수밖에 없음

- 각 취업자의 근로시간을 사용하는 경우보다 부정 확(less accurate)

2. 교차표(cross tables) 미제공

□ 전체 산업, 전체 가구의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통 계만 제공

◦ 산업별

·

근로시간대별 취업자 통계 미제공

- 예를 들어 ‘단기 공공알바’가 증가한 것으로 추측 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 변화 알 수 없음

- 농가·비농가로 나누어서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 준 취업자 변화 알 수 없음

3.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raw data) 분석 필요

□ 경제활동인구조사 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원자료 사용

◦ 각 취업자의 근로시간 사용

- 범주별 평균 근로시간 대신에 각 취업자의 근로 시간을 사용하여 더 정확(more accurate)

◦ 산업별

·

근로시간별 취업자 통계 생성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취업자 변화를 알 수 있음

- 농가·비농가로 나누어서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 준 취업자 변화를 알 수 있음

◦ 이하는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를 사용한 분석

Ⅵ.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1. 환산 방법

□ 각 취업자의 근로시간을 가중치로 사용

◦ 주

36

시간 미만 일한 자

-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근로 시간/36)명으로 간주

◦ 주

36

시간 이상 일한 자

- 1명으로 간주

- 일시 휴직자도 1명으로 간주

2. 환산 취업자(표 1 참조)

□ 2017년 5월 환산 취업자와 고용률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2,509

만

1,000

명

- 취업자 2,699만 2,000명의 93.0%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고용률은

57.2%

- 2,509만 1,000명은 생산가능인구 4,390만 2,000 명의 57.2%

□ 2018년 5월 환산 취업자와 고용률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2,495

만

5,000

명

- 취업자 2,706만 4,000명의 92.2%

- 2017년 5월 대비 136천 명 감소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고용률은

56.5%

- 2,495만 5,000명은 생산가능인구 4,414만 1,000 명의 56.5%

- 2017년 5월 대비 0.7%포인트 하락

(6)

□ 2019년 5월 환산 취업자와 고용률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2,488

만

4,000

명

- 취업자 2,732만 2,000명의 91.1%

- 2017년 5월 대비 207천 명(0.8%) 감소

◦ 취업자

330

천 명 증가와 주

36

시간 이상 일자 리 기준 환산 취업자

207

천 명 감소

- 2017년 5월 ~ 2019년 5월 취업자는 330천 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 업자는 207천 명 감소

- 정부가 세금으로 억지 내지 가짜 단기 공공알바 성격의 일자리를 마구 만들어내고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강압적인 단축 등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 들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함에 따라 환산 취업자는 오히려 207천 명 감소

- 취업자 330천 명 증가는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된 것을 분식하는 통계일 수 있음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고용률은

56.0%

- 2,488만 4,000명은 생산가능인구 4,446만 명의 56.0%

- 2017년 5월 대비 1.2%포인트나 하락

3. 2017년 5월 ~ 2019년 5월 연령대별 환산 취업자 증감(표 1 참조)

□ 60대 이상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363

천 명 증가

- 취업자가 594천 명 증가했으나, 정부가 세금으로 단시간 단기 공공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여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363천 명 (10.1%) 증가에 그침

-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고용률은 35.3%에서 35.1%로 오히려 감소

□ 20대 이하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108

천 명 감소

- 취업자는 50천 명 감소했으나, 정부가 세금으로 단기 공공알바 등의 억지 내지 사이비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여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108천 명(3.0%)이나 감소

-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고용률은 38.9%에서 38.7%로 감소

□ 30 ~ 40대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527

천 명 감소

- 취업자는 370천 명 감소했으나, 주 36시간 미만 일자리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하여 주 36시간 이 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527천 명(4.4%)이 나 감소

- 이에 따라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고용률은 73.7%에서 72.6%로 1.1%포인트나 하락

-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취업자가 370천 명 감소했다 는 통계는 핵심 노동력인 30 ~ 40대의 손실이 훨 씬 더 컸던 것을 분식하는 통계일 수 있음

- 특히 가장인 남자 30 ~ 40대의 경우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357천 명 감소 - 이에 따라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고용률은

90.0%에서 87.8%로 2.2%포인트나 하락

(7)

<표 1> 성별・연령대별 취업자 및 환산취업자(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성별 연령대

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취업자 환산

취업자 취업자 환산 취업자

2017.5 대비

취업자 환산 취업자

2018.5 대비 2017.5 대비 환산

취업자 증감

증감률

환산 취업자

증감

증감률 환산 취업자 증감

증감률

전체

15-19세 274 180 205 135 -45 -25.0% 217 130 -5 -3.7% -50 -27.8%

20-29세 3,728 3,440 3,702 3,412 -28 -0.8% 3,737 3,382 -30 -0.9% -58 -1.7%

30-39세 5,647 5,338 5,616 5,270 -68 -1.3% 5,543 5,167 -103 -2.0% -171 -3.2%

40-49세 6,785 6,509 6,697 6,370 -139 -2.1% 6,520 6,153 -217 -3.4% -356 -5.5%

50-59세 6,333 6,034 6,379 6,026 -8 -0.1% 6,488 6,099 73 1.2% 65 1.1%

60-64세 1,946 1,778 2,034 1,847 69 3.9% 2,188 1,966 119 6.4% 188 10.6%

65세 이상 2,278 1,811 2,430 1,896 85 4.7% 2,630 1,986 90 4.7% 175 9.7%

총계 26,992 25,091 27,064 24,955 -136 -0.5% 27,322 24,884 -71 -0.3% -207 -0.8%

남자

15-19세 135 92 89 63 -29 -31.5% 114 75 12 19.0% -17 -18.5%

20-29세 1,776 1,659 1,774 1,665 6 0.4% 1,823 1,681 16 1.0% 22 1.3%

30-39세 3,493 3,435 3,423 3,346 -89 -2.6% 3,372 3,286 -60 -1.8% -149 -4.3%

40-49세 4,015 3,946 3,952 3,859 -87 -2.2% 3,837 3,738 -121 -3.1% -208 -5.3%

50-59세 3,686 3,579 3,696 3,549 -30 -0.8% 3,692 3,541 -8 -0.2% -38 -1.1%

60-64세 1,162 1,088 1,208 1,123 35 3.2% 1,266 1,177 54 4.8% 89 8.2%

65세 이상 1,244 1,057 1,332 1,121 64 6.1% 1,431 1,189 68 6.1% 132 12.5%

소계 15,511 14,856 15,474 14,726 -130 -0.9% 15,535 14,687 -39 -0.3% -169 -1.1%

여자

15-19세 139 88 116 72 -16 -18.2% 103 55 -17 -23.6% -33 -37.5%

20-29세 1,952 1,781 1,928 1,747 -34 -1.9% 1,914 1,701 -46 -2.6% -80 -4.5%

30-39세 2,154 1,903 2,193 1,924 21 1.1% 2,171 1,881 -43 -2.2% -22 -1.2%

40-49세 2,770 2,563 2,745 2,511 -52 -2.0% 2,683 2,415 -96 -3.8% -148 -5.8%

50-59세 2,647 2,455 2,683 2,477 22 0.9% 2,796 2,558 81 3.3% 103 4.2%

60-64세 784 690 826 724 34 4.9% 922 789 65 9.0% 99 14.3%

65세 이상 1,034 754 1,098 775 21 2.8% 1,199 797 22 2.8% 43 5.7%

소계 11,481 10,234 11,589 10,230 -4 0.0% 11,788 10,196 -34 -0.3% -38 -0.4%

주: 취업자 단위=1,000명, 환산취업자 단위=1,000명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로부터 추정

4. 2017년 5월 ~ 2019년 5월 산업별 환산 취업자 증감(표 2 참조)

□ 농림어업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65

천 명 증가

- 취업자가 77천 명 증가했으며 주 36시간 이상 일 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65천 명(5.1%) 증가

□ 제조업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170

천 명 감소

- 취업자는 152천 명 감소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170천 명(3.8%) 감소

-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전자보다 후자 가 더 많이 감소

□ 건설업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50

천 명 감소

- 취업자는 10천 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 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오히려 50천 명(2.6%) 감소

(8)

-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취업자가 10천 명 증가했다 는 통계는 건설업의 고용이 감소한 것을 분식하 는 통계일 수 있음

□ 도매 및 소매업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96

천 명 감소

- 취업자는 58천 명 감소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 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96천 명(2.7%) 감소

-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이 증가하여 전자보다 후자 가 더 많이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52

천 명 감소

- 취업자는 17천 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 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오히려 52천 명(2.5%) 감소

-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취업자가 17천 명 증가했다 는 통계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고용이 감소한 것 을 분식하는 통계일 수 있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19

천 명 감소

- 취업자는 46천 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자 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오히려 19천 명(2.0%) 감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취업자 증가 는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된 것을 분 식하는 통계일 수 있음

□ 교육 서비스업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100

천 명 감소

- 취업자는 60천 명 감소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 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100천 명(6.1%) 감소

- 취업자의 절대적인 수의 감소와 더불어 주 36시 간 이상 근무하는 자를 주 35시간 이하 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하여 취업자보다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가 더 많이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153

천 명 증가

- 취업자는 263천 명 증가했으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153천 명(9.1%) 증가

- 정부가 재정사업을 통해 단기 공공알바 성격의 일자리를 대거 제공해서 취업자의 절대적인 수의 증가에 훨씬 못 미치는 수의 주 36시간 이상 일 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가 증가

□ 순수한 민간 비농림어업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406

천 명 감소

-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공무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을 제외한 순수 한 민간 비농림어업 취업자는 56천 명 감소했으 나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406천 명(1.9%)이나 감소

- 그러므로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된 것을 반영하지 않고 취업자가 330천 명 증가했다 는 통계는 순수한 민간 비농림어업의 고용이 감 소한 것을 분식하는 통계일 수 있음

-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공무 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386 천 명 증가했으며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199천 명 증가

- 1960년~ 2000년 기간 동안 OECD 17개 국가에 대한 연구인 Algan, Cahuc, and Zylberber g (2002)에 의하면¹⁾ 100개의 공공 일자리가 만들어 지면 150개의 민간 일자리가 없어짐

(9)

- 한국의 경우는 농림어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 보장행정(공무원),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의 환산 취업자가 199천 명 증가하면서 이 세 산

업을 제외한 순수한 민간 비농림어업의 환산 취 업자가 406천 명 감소

<표 2> 산업별 취업자 및 환산취업자(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산 업

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2017.5 대비

2018.5 대비 2017.5 대비 환산

증감률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420 1,270 1,481 1,329 59 4.6% 1,497 1,335 6 0.5% 65 5.1%

광업 23 23 21 21 -2 -8.7% 14 14 -7 -33.3% -9 -39.1%

제조업 4,586 4,457 4,507 4,370 -87 -2.0% 4,434 4,287 -83 -1.9% -170 -3.8%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2 70 69 68 -2 -2.9% 66 63 -5 -7.4% -7 -10.0%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118 114 121 117 3 2.6% 135 131 14 12.0% 17 14.9%

건설업 2,031 1,926 2,035 1,877 -49 -2.5% 2,041 1,876 -1 -0.1% -50 -2.6%

도매 및 소매업 3,767 3,566 3,708 3,494 -72 -2.0% 3,709 3,470 -24 -0.7% -96 -2.7%

운수 및 창고업 1,394 1,343 1,396 1,343 0 0.0% 1,416 1,360 17 1.3% 17 1.3%

숙박 및 음식점업 2,302 2,077 2,259 2,041 -36 -1.7% 2,319 2,025 -16 -0.8% -52 -2.5%

정보통신업 784 760 835 808 48 6.3% 854 826 18 2.2% 66 8.7%

금융 및 보험업 778 749 838 798 49 6.5% 791 752 -46 -5.8% 3 0.4%

부동산업 542 512 523 485 -27 -5.3% 552 513 28 5.8% 1 0.2%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03 1,064 1,102 1,065 1 0.1% 1,139 1,077 12 1.1% 13 1.2%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96 1,327 1,343 1,269 -58 -4.4% 1,328 1,238 -31 -2.4% -89 -6.7%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72 930 1,158 980 50 5.4% 1,118 911 -69 -7.0% -19 -2.0%

교육 서비스업 1,944 1,651 1,847 1,547 -104 -6.3% 1,884 1,551 4 0.3% -100 -6.1%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38 1,687 2,077 1,771 84 5.0% 2,201 1,840 69 3.9% 153 9.1%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3 377 436 374 -3 -0.8% 483 407 33 8.8% 30 8.0%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20 1,125 1,254 1,154 29 2.6% 1,268 1,151 -3 -0.3% 26 2.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69 52 48 39 -13 -25.0% 63 47 8 20.5% -5 -9.6%

기타 11 11 6 6 -5 -45.5% 11 10 4 66.7% -1 -9.1%

총계 26,992 25,091 27,064 24,955 -136 -0.5% 27,322 24,884 -71 -0.3% -207 -0.8%

1) Algan, Y., Cahuc, P., and Zylberberg, A. “Public Employment and Labour Market Performance.” Economic Policy Vol. 17, Issue 34. (April 2002): 7-66.

(10)

Ⅶ. 비농가·농가의 취업자 및 환산 취업자

1. 비농가의 취업자 및 환산 취업자(표 3 참조)

□ 취업자 및 환산 취업자 증감 비교(2017년 5월 ~ 2019년 5월)

◦ 취업자

223

천 명 증가

- 비농가의 취업자는 2,532만 2,000명에서 2,554만 5,000명으로 223천 명 증가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310

천 명 감소

- 비농가의 환산 취업자는 2,357만 3,000명에서 2,326만 3,000명으로 310천 명(1.3%) 감소

◦ 취업자

223

천 명 증가

,

환산 취업자

310

천 명 감소

-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된 것을 반영 하지 않고 취업자가 223천 명 증가했다는 통계는 비농가의 고용이 감소한 것을 분식하는 통계일 수 있음

- 고용의 질이 반영된 주 36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는 오히려 310천 명 감소

2. 농가의 취업자 및 환산 취업자(표 3 참조)

□ 취업자 및 환산 취업자 증감 비교(2017년 5월 ~ 2019년 5월)

◦ 취업자

107

천 명 증가

- 농가의 취업자는 167만 명에서 177만 7,000명으 로 107천 명 증가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취업자

103

천 명 증가

- 농가의 환산 취업자는 151만 8,000명에서 162만 1,000명으로 103천 명(6.8%) 증가

3. 농가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및 환산 취업자 (표 4 참조)

□ 임금근로자 및 환산 임금근로자 증감 비교(2017 년 5월 ~ 2019년 5월)

◦ 임금근로자

21

천 명 증가

- 임금근로자는 434천 명에서 455천 명으로 21천 명 증가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임금근로자

24

천 명 증가

- 환산 임금근로자는 396천 명에서 420천 명으로 24천 명(6.1%) 증가

□ 비임금근로자 및 환산 비임금근로자 증감 비교 (2017년 5월 ~ 2019년 5월)

◦ 비임금근로자

86

천 명 증가

- 비임금근로자는 123만 6,000명에서 132만 2,000 명으로 86천 명 증가

<표 3> 가구구분에 따른 취업자 및 환산취업자(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가구 구분

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2017.5 대비

2018.5 대비 2017.5 대비 환산

증감률

증감

증감률

비농가 25,322 23,573 25,316 23,354 -219 -0.9% 25,545 23,263 -91 -0.4% -310 -1.3%

농가 1,670 1,518 1,747 1,602 84 5.5% 1,777 1,621 19 1.2% 103 6.8%

총계 26,992 25,091 27,064 24,955 -136 -0.5% 27,322 24,884 -71 -0.3% -207 -0.8%

(11)

◦ 주

36

시간 이상 일자리 기준 환산 비임금근로 자

80

천 명 증가

- 환산 비임금근로자는 112만 2,000명에서 120만 2,000명으로 80천 명(7.1%) 증가

<표 4> 농가의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및 환산취업자(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종사상 지위

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2017.5 대비

2018.5 대비 2017.5 대비 환산

증감률

증감

증감률 환산 취업자

증감

증감률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247 241 262 255 14 5.8% 276 269 14 5.5% 28 11.6%

임시근로자 123 100 129 108 8 8.0% 126 102 -6 -5.6% 2 2.0%

일용근로자 64 55 64 55 0 0.0% 54 49 -6 -10.9% -6 -10.9%

소계 434 396 454 418 22 5.6% 455 420 2 0.5% 24 6.1%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51 49 60 57 8 16.3% 79 74 17 29.8% 25 51.0%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813 728 831 754 26 3.6% 821 744 -10 -1.3% 16 2.2%

무급가족종사자 372 345 402 372 27 7.8% 422 384 12 3.2% 39 11.3%

소계 1,236 1,122 1,293 1,184 62 5.5% 1,322 1,202 18 1.5% 80 7.1%

총계 1,670 1,518 1,747 1,602 84 5.5% 1,777 1,621 19 1.2% 103 6.8%

(12)

Ⅷ. 2017년 5월 ~ 2019년 5월 고용총량 변화 (표 5 참조)

1. 고용총량 변화의 추정

□ 추정 방법

◦ 각 취업자의 주 근로시간을 합하여 고용총량을 추정

- 2017년 5월 주 11억 7,531만 1,000시간에서 2019년 5월 주 11억 2,792만 2,000시간으로 4,738만 9,000시간(4.0%) 감소

◦ 취업자와 고용총량 증감의 비교

- 취업자는 330천 명 증가했으나 고용총량은 주 4,738만 9,000시간(4.0%) 감소

- 연으로는(

×

52.14) 24억 7,086만 2,000시간 감소

- 정부가 세금으로 단기 공공알바 성격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의 강압적인 단축 등과 같은 정부 정책에 대한 대책으로 기업 들이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로 대체함에 따라 고용총량이 감소

- 단시간 근로자의 고용이 크게 확대된 것을 반영 하지 않고 취업자가 330천 명 증가했다는 통계는 고용총량이 4.0%나 감소한 것을 분식하는 통계일 수 있음

2. 산업별 고용총량 변화

□ 제조업

◦ 주

1,718

만

5,000

시간

(8.2%)

감소

- 연으로는 8억 9,602만 6,000시간 감소

□ 건설업

◦ 주

505

만 시간

(5.8%)

감소

- 연으로는 2억 6,330만 7,000시간 감소

□ 도매 및 소매업

◦ 주

1,096

만

2,000

시간

(6.3%)

감소

- 연으로는 5억 7,155만 9,000시간 감소

□ 숙박 및 음식점업

◦ 주

581

만

1,000

시간

(5.3%)

감소

- 연으로는 3억 298만 6,000시간 감소

□ 사업시설 관리·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주

663

만

6,000

시간

(10.8%)

감소

- 연으로는 3억 4,600만 1,000시간 감소

□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주

182

만

6,000

시간

(4.4%)

감소

- 연으로는 9,520만 8,000시간 감소

□ 교육 서비스업

◦ 주

579

만

4,000

시간

(8.3%)

감소

- 연으로는 3억 209만 9,000시간 감소

□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주

419

만

7,000

시간

(5.7%)

증가

- 연으로는 2억 1,883만 2,000시간 증가

(13)

<표 5> 산업별 취업자 및 근로시간(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산 업

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취업자 근로시간 취업자 근로시간

2017.5 대비

취업자 근로시간

2018.5 대비 2017.5 대비 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농림어업 1,420 57,506 1,481 59,575 2,069 3.6% 1,497 60,051 476 0.8% 2,545 4.4%

광업 23 1,062 21 959 -102 -9.6% 14 665 -294 -30.7% -397 -37.4%

제조업 4,586 209,341 4,507 200,695 -8,646 -4.1% 4,434 192,157 -8,539 -4.3% -17,185 -8.2%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72 2,942 69 2,882 -60 -2.0% 66 2,693 -189 -6.6% -249 -8.5%

수도⋅하수 및 폐기물

처리⋅원료 재생업 118 5,230 121 5,324 94 1.8% 135 5,771 447 8.4% 541 10.3%

건설업 2,031 87,714 2,035 83,682 -4,032 -4.6% 2,041 82,664 -1,018 -1.2% -5,050 -5.8%

도매 및 소매업 3,767 174,380 3,708 167,926 -6,453 -3.7% 3,709 163,418 -4,509 -2.7% -10,962 -6.3%

운수 및 창고업 1,394 67,304 1,396 66,888 -416 -0.6% 1,416 66,265 -623 -0.9% -1,039 -1.5%

숙박 및 음식점업 2,302 109,237 2,259 106,599 -2,638 -2.4% 2,319 103,426 -3,173 -3.0% -5,811 -5.3%

정보통신업 784 33,990 835 35,304 1,315 3.9% 854 35,877 573 1.6% 1,888 5.6%

금융 및 보험업 778 33,133 838 34,523 1,390 4.2% 791 31,782 -2,740 -7.9% -1,351 -4.1%

부동산업 542 24,147 523 22,555 -1,592 -6.6% 552 23,971 1,416 6.3% -176 -0.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03 47,516 1,102 47,212 -304 -0.6% 1,139 46,759 -454 -1.0% -758 -1.6%

사업시설 관리⋅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1,396 61,674 1,343 57,373 -4,301 -7.0% 1,328 55,038 -2,335 -4.1% -6,636 -10.8%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1,072 41,141 1,158 42,758 1,617 3.9% 1,118 39,315 -3,442 -8.1% -1,826 -4.4%

교육 서비스업 1,944 70,010 1,847 64,575 -5,435 -7.8% 1,884 64,216 -359 -0.6% -5,794 -8.3%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1,938 73,304 2,077 75,960 2,655 3.6% 2,201 77,502 1,542 2.0% 4,197 5.7%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423 17,743 436 17,546 -197 -1.1% 483 18,954 1,408 8.0% 1,211 6.8%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220 55,178 1,254 55,708 530 1.0% 1,268 55,009 -699 -1.3% -169 -0.3%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69 2,312 48 1,817 -495 -21.4% 63 1,963 146 8.1% -349 -15.1%

기타 11 448 6 238 -210 -46.8% 11 427 188 78.9% -21 -4.8%

총계 26,992 1,175,311 27,064 1,150,098 -25,213 -2.1% 27,322 1,127,922 -22,176 -1.9% -47,389 -4.0%

주: 취업자 단위=1,000명, 근로시간 단위=1,000시간 출처: 경제활동인구조사 원자료로부터 추정

(14)

3. 성별・연령대별 고용총량 변화(표 6 참조)

□ 성별

◦ 남자는

4.4%

감소

- 여자는 3.5% 감소

□ 연령대별

◦

30

대

, 40

대는 각각

6.5%, 8.8%

감소

- 30 ~ 40대의 감소폭이 가장 큼

- 특히 남자 30대, 40대 각각 8.0%, 8.6% 감소 - 여자도 40대는 9.2% 감소

<표 6> 성별・연령대별 취업자 및 근로시간(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성별 연령대

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2017.5 대비

2018.5 대비 2017.5 대비 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전체

15-19세 274 7,446 205 5,477 -1,969 -26.4% 217 5,306 -171 -3.1% -2,140 -28.7%

20-29세 3,728 155,261 3,702 150,953 -4,308 -2.8% 3,737 147,996 -2,957 -2.0% -7,265 -4.7%

30-39세 5,647 249,682 5,616 242,102 -7,580 -3.0% 5,543 233,448 -8,654 -3.6% -16,234 -6.5%

40-49세 6,785 307,120 6,697 296,328 -10,792 -3.5% 6,520 280,050 -16,278 -5.5% -27,070 -8.8%

50-59세 6,333 288,337 6,379 283,385 -4,952 -1.7% 6,488 282,121 -1,264 -0.4% -6,216 -2.2%

60-64세 1,946 85,408 2,034 87,241 1,833 2.1% 2,188 90,923 3,682 4.2% 5,515 6.5%

65세 이상 2,278 82,056 2,430 84,613 2,557 3.1% 2,630 88,080 3,467 4.1% 6,024 7.3%

총계 26,992 1,175,311 27,064 1,150,098 -25,213 -2.1% 27,322 1,127,922 -22,176 -1.9% -47,389 -4.0%

남자

15-19세 135 3,936 89 2,597 -1,339 -34.0% 114 3,113 516 19.9% -823 -20.9%

20-29세 1,776 77,089 1,774 75,772 -1,317 -1.7% 1,823 75,773 1 0.0% -1,316 -1.7%

30-39세 3,493 166,217 3,423 159,227 -6,990 -4.2% 3,372 152,871 -6,356 -4.0% -13,346 -8.0%

40-49세 4,015 191,415 3,952 184,580 -6,835 -3.6% 3,837 174,992 -9,588 -5.2% -16,423 -8.6%

50-59세 3,686 172,516 3,696 168,502 -4,014 -2.3% 3,692 165,772 -2,730 -1.6% -6,744 -3.9%

60-64세 1,162 52,932 1,208 54,055 1,123 2.1% 1,266 55,332 1,277 2.4% 2,400 4.5%

65세 이상 1,244 49,672 1,332 51,907 2,235 4.5% 1,431 54,506 2,599 5.0% 4,834 9.7%

소계 15,511 713,777 15,474 696,640 -17,137 -2.4% 15,535 682,358 -14,281 -2.0% -31,418 -4.4%

여자

15-19세 139 3,510 116 2,880 -630 -17.9% 103 2,193 -687 -23.9% -1,317 -37.5%

20-29세 1,952 78,172 1,928 75,181 -2,991 -3.8% 1,914 72,223 -2,958 -3.9% -5,949 -7.6%

30-39세 2,154 83,465 2,193 82,875 -590 -0.7% 2,171 80,577 -2,298 -2.8% -2,888 -3.5%

40-49세 2,770 115,705 2,745 111,748 -3,957 -3.4% 2,683 105,058 -6,690 -6.0% -10,647 -9.2%

50-59세 2,647 115,821 2,683 114,883 -938 -0.8% 2,796 116,349 1,466 1.3% 528 0.5%

60-64세 784 32,476 826 33,186 710 2.2% 922 35,591 2,405 7.2% 3,115 9.6%

65세 이상 1,034 32,384 1,098 32,706 322 1.0% 1,199 33,574 868 2.7% 1,190 3.7%

소계 11,481 461,533 11,589 453,459 -8,074 -1.7% 11,788 445,564 -7,894 -1.7% -15,968 -3.5%

(15)

4. 종사상 지위별 고용총량 변화(표 7 참조)

□ 상용근로자를 제외하고 모든 종사상 지위별 고용 총량 감소

◦ 상용근로자

0.3%

증가

◦ 임시근로자

12.9%

감소

◦ 일용근로자

16.0%

감소

◦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7.2%

감소

◦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3.1%

감소

◦ 무급가족종사자

6.3%

감소

<표 7>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및 근로시간(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종사상 지위

2017년 5월 2018년 5월 2019년 5월

2017.5 대비

2018.5 대비 2017.5 대비 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근로시간 증감 증감률

임금 근로자

상용근로자 13,420 601,778 13,741 602,864 1,086 0.2% 14,070 603,395 531 0.1% 1,617 0.3%

임시근로자 5,097 192,438 4,984 180,780 -11,658 -6.1% 4,954 167,657 -13,124 -7.3% -24,781 -12.9%

일용근로자 1,589 56,179 1,463 48,299 -7,880 -14.0% 1,480 47,174 -1,125 -2.3% -9,005 -16.0%

소계 20,106 850,395 20,188 831,944 -18,451 -2.2% 20,504 818,227 -13,718 -1.6% -32,168 -3.8%

비임금 근로자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 1,601 83,002 1,643 82,848 -154 -0.2% 1,584 77,053 -57,944 -69.9% -5,949 -7.2%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4,116 188,594 4,081 183,203 -5,391 -2.9% 4,099 182,708 -496 -0.3% -5,886 -3.1%

무급가족종사자 1,169 53,319 1,152 52,103 -1,216 -2.3% 1,135 49,934 -2,169 -4.2% -3,385 -6.3%

소계 6,886 324,916 6,876 318,154 -6,762 -2.1% 6,818 309,695 -8,459 -2.7% -15,221 -4.7%

총계 26,992 1,175,311 27,064 1,150,098 -25,213 -2.1% 27,322 1,127,922 -22,176 -1.9% -47,389 -4.0%

(16)

발행일 2019년 7월 5일 | 발행인 권태신 |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 주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