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포용성장 현황과 시사점

요약

제

35

| 2017-35 |

2017.10.16.

세계 금융위기 이후 새로운 성장모델로서 포용성장 관련 연구 및 국제회의 논의가 확대

● 이제는 포용성장전략의 추진이 각국마다 다소 차이는 있더라도 세계적인 추세가 될 것으 로 예상

WEF(2017)의 포용발전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에 따르면, 선진 29개국 중 우리나라의 포용발전은 14위, 포용성장은 8위

● 1인당 GDP 수준과 비교해볼 때,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포용발전 수준은 양호한 편이나 세 가지 구성요소 중 성장·발전 및 포용 부문의 순위는 각각 22위와 23위로 낮은 수준

● WEF의 포용성장 관련 정책·제도적 여건의 7개 상위 구성요소 중 6개 구성요소에서 선진국 대비 낮은 수준을 기록

IMF(2013)의 방식에 기초하여 우리나라의 1990년 이후 포용성장지수를 산출해본 결과, 경 제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양(+)의 부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나 대체로 감소추세 지속

● 1990년 이후 노동생산성 향상, 소득형평성 개선, 고용률 증대를 동시에 기록한 연도는 9개 연도에 불과

● 2000년대 후반과 비교하여 2010년대 전반에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이 개선되었음에도 불 구하고 포용성장지수는 노동생산성 증가율의 둔화로 감소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의 지속적 개선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

● 특히, 노동생산성, 소득형평성, 고용률, 대외요인 등의 부문에서 포용성장 관련 세부 정책 을 발굴하고 적극 추진할 필요

●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고 과제 간 상충 가 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

우리나라의 포용성장 현황과 시사점

선진 29개국 중 우리나라의 WEF 포용발전 순위는 14위, 포용성장 순위는 8위

2000년대 후반, 특히 세계 금융위기 이후 IMF, OECD,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등에서 새로운 성장모델의 하나로 포용성장(inclusive growth)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 이는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 전환·지속과 소득불균형 심화에 따라 기존 성장 위주 모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일환이라 할 수 있음.

세계 각국은 이제 포용성장을 연구단계를 넘어 정책실행단계로 촉진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 을 경주하고 있는데, 일례로 금년 4월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에 이어 금년 7월 G20 정상회의에서 성장과 분배를 동시 추구하는 포용성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음.

● 금년 9월 ASEM 경제장관 회의에서도 지속가능한 포용성장을 주요 의제로 다루었고 향후 주요 국제회의에서도 포용성장의 실현을 위한 정책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 상됨.^01]

우리나라는 문재인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사람 중심 경제’를 지향하면서 ‘소득 주도 성장’,

‘일자리 중심 경제’, ‘공정 경제’, ‘혁신 성장’ 의 새로운 정책방향을 제시함.

● 이는 정책 수단·초점이 다소 상이할 수도 있으나 궁극적인 정책목표가 최근 국제적으로 활 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포용성장과 본질적으로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음.

포용성장이라는 국제적 이슈에 발맞추어 WEF(2017)^02]에서는 선진국과 개도국을 대상으로 한 포용발전지수(inclusive development index)를 발표함.^03]

● 우리나라는 포용발전지수 측면에서 선진 29개국 중 14위를 차지하고 있고 최근 5년간 개 선율인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는 선진국들 중 8위를 나타내고 있음.

● 우리나라의 1인당 GDP는 선진 29개국 중 24위인 점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포용발전 수 준은 여타 선진 국가들에 비해 크게 뒤처지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포용발전지수 차원에서 노르웨이, 룩셈부르크, 스위스 순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고 포 용성장 차원에서는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이스라엘 등의 순으로 높은 순위를 나타내고 있음.

01] EU 차원에서는 이미 2010년대 들어 성장전략(Europe 2020 Strategy)으로서 혁신·지속가능·포용(smart, sustainable &

inclusive) 성장전략을 추진 중임.

02] World Economic Forum(2017), The Inclusive Growth and Development Report 2017, Insight Report.

03] 성장·발전 부문뿐만 아니라 포용 부문과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부문을 포함하면서 수준변수를 사용하여 포용발전지수 를 산출하고 이의 개선율도 제시하고 있는데, 포용발전지수의 개선율은 포용성장으로 간주될 수 있음.

e.kr

●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 포용발전은 각각 23위와 24위, 포용성장은 11위와 18위를 나타 내어 우리나라보다 낮은 순위를 보이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WEF 포용발전지수의 구성요소별 순위 및 정책·제도적 여건 관련 순위를 살 펴보는 한편,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를 IMF(2013)^04]에 기초하여 시계열로 측정하고 추이 를 분석함으로써 간략하나마 포용성장 관련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함.

WEF 포용발전지수 구성요소 중 성장·발전 및 포용 부문의 한국 순위는 각각 22위와 23위로 낮은 수준

WEF 포용발전지수는 크게 3개의 구성요소와 각 구성요소 내 4개의 구성지표로 이루어져 있는데, 성장·발전 부문은 29개 선진국 중 22위, 포용 부문은 23위,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 가능성 부문은 2위를 나타내고 있음.

● 성장·발전 부문 내에서는 1인당 GDP와 노동생산성, 포용 부문 내에서는 순소득 지니계수 와 빈곤율, 세대 간 형평 및 지속가능성 부문에서는 탄소집약도 부문에서 여타 선진국들에 비 해 순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수준 최근 5년간 개선율(포용성장)

국가 순위

국가 순위

포용발전 1인당 GDP

노르웨이 1 2 아이슬란드 1

룩셈부르크 2 1 뉴질랜드 2

스위스 3 3 이스라엘 3

아이슬란드 4 13 아일랜드 4

덴마크 5 4 독일 5

독일 13 15 노르웨이 6

한국 14 24 한국 8

미국 23 9 미국 11

일본 24 17 일본 18

자료 : WEF(2017).

주 : 포용발전지수는 경제발전단계를 고려하여 선진국(29개국)과 개도국(78개국)을 대상으로 각각 작성됨.

표 1 ]

04] Anand, Rahul, Saurabh Mishra and Shanaka J. Peiris(2013), “Inclusive Growth : Measurement and Determinants”, IMF Working Paper, May.

● 이는 그만큼 우리나라가 앞으로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해야 하고 소 득불균형을 개선해야 하는 동시에, 기후변화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을 시사함.

포용성장의 측면에서는 성장·발전 부문이 29개 선진국 중 4위, 포용 부문은 3위, 세대 간 형 평성 및 지속가능성 부문은 15위를 나타냄.

● 성장·발전 부문 내에서는 고용률의 개선 정도가, 포용 부문 내에서는 순소득 지니계수와 빈 곤율의 개선 정도가 여타 구성지표들에 비해 다소 미흡하지만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나쁘 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남.

● 세대 간 형평 및 지속가능성 부문은 개선 정도가 여타 구성요소들에 비해 크게 낮은 가운데 특히 조정 순저축 비율과 탄소집약도의 개선 정도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고 공공부채 비중도 개선율의 측면에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구성요소 구성지표 포용발전지수 개선율(포용성장)

전체 14 8

성장·발전 부문

소계 22 4

1인당 GDP 24 3

노동생산성 24 2

건강기대수명 3 1

고용률 11 11

포용 부문

소계 23 3

순소득기준 지니계수 17 10

빈곤율 23 9

자산기준 지니계수 12 4

중위소득 - -

세대 간 형평성 및 지속가능성 부문

소계 2 15

조정 순저축 비율 3 25

탄소집약도 27 29

공공부채 비중 6 18

부양비율 1 2

자료 : WEF(2017).

주 : 1) 지니계수, 빈곤율, 탄소집약도, 공공부채 비중, 부양비율은 높을수록 낮은 순위를 나타냄.

2) 조정 순저축 비율은 GNI 대비 비율이며 조정 순처축은 (순저축+교육지출-에너지·광물·산림소모-미세먼지배출 손해)로 측정함.

표 2 ]

e.kr 한국은 WEF 포용성장 관련 정책·제도적 여건의 7개 상위 구성요소 중 6개 구성요소에서 낮은 수준을 기록

WEF(2017)에서는 또한 세계 각국의 포용성장과 관련된 정책적·제도적 여건을 평가함.

● 우리나라의 경우 7개의 상위 구성요소 중 교육·숙련, 기본서비스·인프라, 부패·지대, 자산 축적·기업가정신, 고용 부문 등 6개의 상위 구성요소에서 선진국들에 비해 낮은 수준인 것으 로 나타남.

상위 구성요소 하위 구성요소 한국 순위 1위 국가 2위 국가 3위 국가

교육·숙련

소계 22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접근성 24 호주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질적 수준 23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형평성 6 핀란드 에스토니아 일본

기본 서비스·

인프라

소계 20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

기본·디지털 인프라 19 스위스 싱가포르 핀란드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23 싱가포르 스위스 핀란드

부패·지대 (rents)

소계 25 룩셈부르크 일본 스웨덴

기업·정치윤리 25 핀란드 뉴질랜드 싱가포르

지대 집중성 20 일본 룩셈부르크 미국

실물투자의 금융중개

소계 13 뉴질랜드 싱가포르 노르웨이

금융시스템 포용성 22 뉴질랜드 룩셈부르크 노르웨이

기업투자 중개 6 싱가포르 스웨덴 뉴질랜드

자산축적·

기업가정신

소계 20 핀란드 미국 호주

소기업 소유 12 미국 노르웨이 뉴질랜드

주택·금융자산 소유 25 핀란드 호주 네덜란드

고용

소계 27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생산적 고용 25 노르웨이 덴마크 룩셈부르크

임금·비임금보수 28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재정 이전지출

소계 14 벨기에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조세관련부문 5 영국 아일랜드 벨기에

사회보호 27 덴마크 벨기에 오스트리아

자료 : WEF(2017).

주 : 교육·숙련(모든 사회구성원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 기본서비스·인프라(생산적 경제활동과 국민 의 생활에 기여하는 인프라 구축 정도), 부패·지대(뇌물·부패 무관용 및 낮은 진입장벽을 통해 공정경쟁이 이루어 지는 정도), 실물투자의 금융중개(민간투자가 생산적 부분으로 유입되는 정도), 자산축적·기업가정신(자산형성·창 업에 균등한 기회 부여 정도), 고용(일자리 창출, 경제활동 참여, 근로환경 적절성, 임금의 생산성 반영 정도), 재정 이전지출(조세제도의 소득불평등 개선, 경제주체에 대한 조세부담, 사회안전망의 기여 정도).

표 3 ]

● 교육·숙련 부문은 접근성과 질적 수준, 기본서비스·인프라 부문은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 부패·지대 부문은 기업·정치윤리와 지대 집중성, 자산축적·기업가정신 부문은 주택·금융 자산 소유, 고용 부문은 생산적 고용과 임금·비임금보수 등의 하위 구성요소가 낮은 수준임.

● 상위 구성요소 중 선진국과 비교해서 다소 양호한 실물투자의 금융중개 부문에서도 금융시 스템의 포용성이, 그리고 재정이전지출 부문에서도 사회보호 등의 하위 구성요소 순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포용성장 관련 정책·제도적 여건의 상위 구성요소별로 1위 국가를 살펴보면,

● 교육·숙련과 자산축적·기업가정신 부문은 핀란드, 기본서비스·인프라 부문은 스위스, 부 패·지대 부문은 룩셈부르크, 실물투자의 금융중개 부문은 뉴질랜드, 고용 부문은 노르웨이, 재 정이전지출 부문은 벨기에인 것으로 나타남.

● 핀란드의 경우 하위 구성요소 중 교육·숙련 부문의 질적 수준과 형평성, 기업·정치윤리, 주 택·금융자산 소유 등에서, 싱가포르는 보건서비스 및 ‘삶의 질’과 기업투자 중개 등에서, 노르 웨이는 생산적 고용과 임금·비임금 보수 등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함.

● 호주는 교육숙련 부문의 접근성, 스위스는 기본·디지털 인프라, 일본은 지대 집중성, 뉴질 랜드는 금융시스템 포용성, 미국은 소기업 소유, 영국은 조세관련 부문, 덴마크는 사회보호 등 의 하위 구성요소에서 각각 1위를 차지함.

우리나라는 포용성장 관련 정책·제도적 여건의 상·하위 구성요소 중 어느 하나도 높은 순위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포용성장 관련 정책·제도적 여건의 개선 여지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음.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는 1990년 이후 경제위기 시점을 제외하고는 양(+)의 부호를 보이나 대체로 하향추세를 지속

WEF의 포용발전지수는 포용발전·성장의 시계열적 추이를 살펴보기 어렵고 실용적이기는 하나 학술적으로 이론적·실증적 논거가 미흡함.

● 본 연구에서는 Ali and Son(2007)^05]의 사회기회함수(social opportunity function)를 활 용한 IMF(2013)의 방법론에 기초하되 1990년 이후의 연도별 자료를 사용하여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를 측정함.

05] Ali, Ifzal, and Hyun Hwa Son(2007), “Measuring Inclusive Growth”, ADB Asian Development Review, Vol. 24, No. 1, pp.11~31.

e.kr

● IMF(2013)와는 달리^07] 포용성장지수(IG)를 노동생산성(Gyl)·고용률(Ge)·소득형평성(Gw) 증가율 등의 세 가지 구성요소의 합(IG=Gyl+Ge+ Gw)으로 정의하고^08] 구성요소의 부호에 따라

<표 4>와 같이 포용성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함.

● <포용성장 1>은 저소득층의 소득 자체가 증가하는 성장, <포용성장 2>는 저소득층의 상대적 소득 증가로 소득불균형이 개선되는 성장, <포용성장 3>은 소득불균형이 개선되는 한편 고용률이 확대되는 성장임.

포용성장지수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 이후 등락을 보이기는 하였으나 대체로 하락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 연도별로 살펴보면,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과 세계적 금융위기 시점인 2009년을 제외하 고는 모두 포용성장지수가 양(+)의 부호를 보여 저소득층의 소득 증가를 의미하는 <포용성장 1>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남.

포용성장지수 구성요소들의 부호에 기초하여 1990년 이후 연도별로 <포용성장 2>와 <포용 성장 3>의 여부를 판단해보면,

포용성장 유형 포용성장 판단기준 특징

1 IG＞0, (Gyl+Ge)＞0 -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2 (Gyl+Ge)＞0, Gw＞0 -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 소득형평성 제고

3 Gyl＞0, Ge＞0, Gw＞0

- 저소득층의 소득 향상 - 소득형평성 제고 - 생산적 고용^06] 확대

주 : 포용성장1과 포용성장2의 판단기준은 IMF(2013) 참조, 생산적 고용 확대는 고용률이 증가하는 경우(Ge＞0)임.

표 4 ]

06] 생산적 고용(productive employment)은 World Bank(2009)의 포용성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개념으로 노동수요 측면에서는 새로운 기회창출을 위한 기업환경 개선, 노동공급 측면에서는 사회구성원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 제고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성장기회 참여를 확대하는 것을 의미함(Ianchovichina, Elena and Susanna Lundstrom(2009), “Inclusive Growth Analytics : Framework and Application”,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WPS4851).

07] IMF(2013)에서는 거시자료에 기초할 때 포용성장지수를 1인당 GDP 증가율과 소득형평성 증가율의 합으로 정의하고 있 는데, 본 연구에서는 1인당 GDP 증가율 대신에 15세 이상 인구당 GDP 증가율을 사용하고 이를 다시 노동생산성 증가율과 고용률 증가율로 구분하였음. 이는 포용적 성장에서 생산적 고용(productive employment)의 중요성을 명시적으로 고려하기 위함임.

08] 노동생산성은 취업자당 실질 GDP,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대비 취업자 비율, 소득형평성은 (1-지니계수)를 사용함. 지니계 수로는 도시가구(2인 이상) 대상 지니계수를 사용함. 이 외에 전 가구 또는 비농가가구(2인 이상) 대상 지니계수가 있으나 전자는 2006년부터, 후자는 2003년부터 이용가능하여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시계열이 긴 도시가구 대상 지니계수를 사용함.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도시가구 대상 지니계수와 전 가구 대상 또는 비농가 대상 지니계수 간 상관계수는 각각 0.967과 0.936을 나타내고 있어 서로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남.

● <포용성장 1>의 경우와 달리 소득형평성 개선을 내포하는 <포용성장 2> 시점은 10개 연도, 소득형평성 개선과 생산적 고용 확대를 내포하는 <포용성장 3> 시점은 9개 연도에 불과한 것 으로 나타남.

● <포용성장 3> 시점은 2003년을 제외하고는 <포용성장 2>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고 주로 1990년대 전반, 2000년, 2010년대 전반에 실현된 것으로 나타남.

2010년대 전반 소득형평성 개선과 생산적 고용 확대는 포용성장 확대에 기여한 반면, 노동생산성 증가세 둔화는 제약요인으로 작용

포용성장지수의 구성요인별 기여도를 살펴보면, 1991~2016년 기간 동안 포용성장지수는 연평균 3.5%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기여도가 3.5%포인트에 달하는 반면 고 용률 기여도는 0.1%포인트에 그치고 소득형평성 기여도는 오히려 -0.1%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남.

기간 포용성장 1 포용성장 2 포용성장 3

1991~1995 1991~1995 1991~1992 1994

1991~1992 1994 1996~2000 1996~1997

1999~2000 2000 2000

2001~2005 2001~2005 2003 -

2006~2010 2006~2008

2010 2010 2010

2011~2016 2011~2016 2012~2015 2012~2015

연도 계(25) 23 10 9

주 : 판단기준은 <표 4> 참조.

표 5 ]

0.09 0.04 -0.01 -0.06 -0.11

1991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09 2011 2013 2015

e.kr

● 1990년 이후 기간별로 살펴볼 때 노동생산성 기여도는 1990년대 전반 5.7%포인트에서 2010년대 전반 1.3%포인트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고용률의 경우 외환위기와 세계금융위기 시점을 포함하는 기간을 제외한 1990년대 전반, 2000년대 전반, 2010년대 전반에는 양(+)의 기여도를 나타냄.

● 소득형평성은 1990년대 전반 양(+)의 기여도를 나타냈으나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에는 음(-)의 기여도를 지속하였으며 2010년대 전반에는 양(+)의 기여도로 전환됨.

특히, 2011~2016년 기간의 경우 고용률과 소득형평성의 개선에 힘입어 <포용성장 3>을 기록 하였으나 노동생산성 증가율이 2000년대 후반에 비해 크게 하락하여 포용성장지수는 둔화 추세를 지속함.

● 2016년의 경우 조사대상표본의 변경으로 지니계수의 시계열적 특성이 왜곡될 가능성이 있음^09]을 고려하여 2011~2015년 기간의 포용성장지수를 산출하고 기여도를 분석해보았는 데, 그 결과 큰 차이가 발생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남.

●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전반의 기간뿐만 아니라 2010년대 전반에도 노동생산성의 증가세 둔화가 우리 경제의 포용성장 확대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함.

바람직한 포용성장의 방향은 고용률과 소득형평성이 개선되는 가운데 노동생산성의 수준뿐만 아니라 그 증가율도 확대되어 포용성장 자체가 확대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

단위 : %, %포인트

기간 포용성장지수 기여도

포용성장 유형

노동생산성 고용률 소득형평성

1991~2016 3.50 3.49 0.12 -0.12 포용성장 1

1991~1995 6.50 5.66 0.70 0.13 포용성장 3

1996~2000 3.49 4.63 -0.73 -0.40 포용성장 1 2001~2005 3.08 3.08 0.41 -0.41 포용성장 1 2006~2010 2.65 3.20 -0.33 -0.22 포용성장 1 2011~2016

(2011~2015)

2.06 (2.35)

1.32 (1.26)

0.48 (0.53)

0.26 (0.55)

포용성장 3 (포용성장 3) 표 6 ]

09] 2016년의 경우 처분가능소득기준에 따르면 가계동향조사에 기초한 소득5분위배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통계청 의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른 소득5분위배율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2012~2015년 기간 동안에는 가계동향조사와 가계금융복지 조사 모두 처분가능소득기준 소득5분위배율이 감소추세를 나타내고 있음. 따라서 2016년의 경우에는 가계동향조사의 대상표본 변 경으로 인해 지니계수 증가가 크게 나타나 포용성장지수가 과소 추정될 가능성이 있음.

● <포용성장 3>을 기록한 1990년대 전반과 2010년대 전반을 비교해보면 2010년대 전반의 포용성장지수는 4.4%포인트나 낮은 수준이고 <포용성장 1>을 기록한 기간에 비해서도 낮은 포용성장지수를 나타내고 있음.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의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

우리나라의 WEF 포용발전 수준은 선진국들에 비해 1인당 소득 대비 양호한 편이고 포용성장 또한 비교적 양호한 수준을 나타냄.

● 그러나 포용발전지수의 구성요인 중 성장·발전 부문과 포용 부문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 타나므로 우리나라는 생산성 향상과 소득형평성 개선을 위한 정책노력을 배가할 필요가 있음.

포용성장 관련 정책·제도적 여건에서도 7개 상위 구성요소 중 6개 구성요소에서 선진국들에 비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특히, 부패·지대, 고용 부문 등에서는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남.

● 하위 구성요소 중에서는 부패·지대 부문의 기업·정치윤리성, 자산축적·기업가정신 부문의 주택·금융자산 소유, 고용 부문의 생산적 고용과 임금·비임금 보수, 재정이전지출 부문의 사 회보호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남.

따라서 이러한 부문의 정책·제도적 여건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특히, WEF(2017)에서는 간략하나마 우리나라에 대해 여성의 성장기회 참여 확대, 대기업 의 지대 추구행위 및 집중 억제, 사회보호제도 강화 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또한 OECD(2016)^10]에서는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 선 등 노동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11]

한편, 우리나라의 포용성장지수 측정결과에 따르면, 1990년 이후 등락을 보이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하향추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10] Jones, Randall S., and Kohei Fukawa(2016), “Labor Market Reforms in Korea to Promote Inclusive Growth”, OECD Economics Working Paper, No. 1325, September.

11]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출산·양육휴가제도 확대, 유아돌봄제도의 질적 수준 강화, 청년층 노동 미스매치 축소, 임금피크제 채택 확대 및 저숙련 고령인력 교육 강화, 저소득 노인에 대한 기초연금 강화, 국민연금보험제도의 확대, 기간제 계약기간의 확대, 근 로소득세액 공제의 확대, 기업·개인연금 확대 등.

e.kr

● 따라서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소득형평성과 고용률의 지속적인 개선과 더불어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정책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소득형평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소득형평성은 선진국들 중 중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고 소득재분배정책의 역할도 미흡함.

● 고용률 또한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여성·청년·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필요성이 크 게 대두됨에 따라 지속적인 개선의 여지가 크다고 할 수 있음.

포용성장의 확대를 위해 생산성 향상, 생산적 고용 확대, 소득형평성 제고, 대외요인의 적극 활용 등의 차원에서 세부 정책들을 적극 강구하고 추진할 필요성이 있음.

● 이를 위해 <표 7>에 제시된 정책들을 적극 고려해볼 필요가 있고 정책 추진 과정에서 정책 간 시너지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들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정책 간 상충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또한 강구할 필요가 있음.

● 예를 들어,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강화는 노동의 수 요·공급 측면에서 고용창출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를 통한 성장혜택의 분배를 가능하게 함.

● 한편, 4차 산업혁명의 대두와 더불어 신기술 혁신을 통한 고숙련 위주의 새로운 고용창출이 가능하지만, 반면에 저숙련 근로자의 실업이 증가할 가능성 또한 크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의 강화가 필요

김 원 규

(선임연구위원·글로벌전략연구단) wkkim@kiet.re.kr

044-287-3186

홍 성 욱

(부연구위원·글로벌전략연구단) swhong@kiet.re.kr

044-287-3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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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성 향상 생산적 고용 확대 소득형평성 제고 대외요인 활용

- 기업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활성화

- 혁신·효율성 증대를 통 한 총요소생산성 향상 - 중소기업·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

-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 혁신창업 활성화 및 혁 신기업 성장지원 강화 - 취약계층의 고용 가능

성·기회 확대

- 소득재분배정책의 강화

- 계층·부문 간 소득의 차별적 요인 축소 - 공정 경쟁 질서의

확립

-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확대

- 수출활성화 및 국내기 업 간 연계 강화 - 중소기업의 GVC 참여

촉진 표 7 ]

발행인 유병규 ^/ 편집인 주현 ^/ 편집·교정 조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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