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1 9 9 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대체로 하락 추세를 보여 국내실질소득 (GDI) 증가의 제약요인으로 작용
- 교역조건의 악화는 1 9 9 0년대 후반에 가장 두드러졌으며 2 0 0 0년대 이후에는 악화세가 둔화되거나 업종에 따라서는 회복되는 추세로 전환
1 9 9 0 ~ 2 0 0 3년 중 우리나라 제조업은 교역조건의 악화로 실질GDI 성장률이 실 질GDP 성장률보다 낮았던 반면,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반대의 결과를 시현
- 이 기간 중 우리나라 제조업의 실질GDI 성장률은 연평균 5 . 2 3 %로 미국의 4.07%, 일본의 0 . 0 9 %보다 높게 나타남.
- 같은 기간 동안 실질GDI 성장률에 대한 실질GDP 성장의 기여도는 한국 6 . 9 1 %포인트, 미국 3 . 6 6 %포인트, 일본 - 0 . 1 7 %포인트임.
- 반면에 실질GDI 성장률에 대한 교역조건의 기여도는 우리나라가 - 1 . 6 8 %포 인트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0 . 4 %포인트, 0.25%포인트로 나타남.
교역재 비중이 압도적인 제조업의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 산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필요
- 기업은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고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을 확 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
- 정부는 기술사다리(technology ladder)에 바탕을 둔 기술 및 투자 로드맵의 실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
제3 3 2호 (2007-05) 2007. 3. 20
교역조건의 변화가 국내실질소득에 미친 영향과 시사점
02
1990년대 이후 10여 년간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악화 추세
교역조건(수출재 가격/수입재 가격)은 수출재 1단위와 교환될 수 있는 수입 재의 양을 나타내는 것으로, 교역조건의 개선(악화)은 여타의 조건이 동일 한 경우 무역이득 및 실질소득의 상승(하락)을 초래
- 교역조건의 개선(악화)은 어느 한 나라가 동일한 생산자원을 통해 더 많 은(적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진보(기술퇴보)와 동일 한・미・일의 산업별 수출입 물가 지수를 이용하여 자국화폐 기준으로 전 산 업 및 제조업의 교역조건의 변화를 추정해 본 결과,
- 우리나라는 지속적 악화, 미국은 완만한 개선, 그리고 일본은 1990년대 중반 이후 다소 악화의 경향을 보이고 있음.
전 산업의 교역조건(2000년=100)은 1990~2005년 기간 동안 미국이 96.3에서 97.9로, 일본이 103.5에서 87.9로 변화한 반면, 한국은 134.4에 서 87.8로 크게 악화
- 제조업의 교역조건은 1990~2003년 기간 동안 미국이 96.0에서 105.5
<그림 1> 전 산업의 교역조건 추이
80 90 100 110 120 130 140
19901991 1992 19931994199519961997 19981999 2000 2001200220032004 2005 한국 미국 일본
로 개선되고 일본도 95.1에서 106.0으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139.5에서 95.5로 크게 악화
우리나라의 교역조건 악화는 IT 부문에서 두드러져
제조업 내 주요 산업별 교역조건의 변화를 보면, 1990~2003년 기간의 장 기적인 변화는 대부분의 산업에서 미국과 일본의 교역조건은 개선된 반면,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은 상대적으로 크게 악화
- 예컨대, 섬유・의류의 교역조건은 1990~2003년 기간 중 미국과 일본이 각각 96.3에서 104.6으로, 84.4에서 108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169.2에 서 99.2로 크게 악화
- 정밀기기의 교역조건도 같은 기간 중 미국과 일본이 각각 89.9에서 110.7 로, 76.6에서 109.4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156.0에서 92.3으로 악화 미국과 일본의 교역조건 개선과 한국의 교역조건 악화는 IT 부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남.
03
<그림 2> 제조업의 교역조건 추이
80 90 100 110 120 130 14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 미국 일본
- 1 9 9 0 ~ 2 0 0 3년 기간 동안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에서 미국과 일본의 교역 조건은 각각 8 1 . 1에서 1 1 5 . 3으로, 77.5에서 9 4 . 5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2 0 4 . 2에서 1 1 0 . 8로 크게 악화
- 전자제품의 교역조건도 같은 기간 중 미국과 일본에서 각각 9 4 . 5에서 1 6 0 . 7로, 86.6에서 1 5 4 . 6으로 개선된 반면, 한국은 2 0 9 . 9에서 7 8 . 8로 크게 악화
다만, 한국의 경우 자동차산업이 1 9 9 0년대 후반 이후 개선되는 특징을 보 이고 대부분의 여타 산업에서도 2 0 0 0년대 들어 교역조건이 개선되는 방향 으로 변화(주요 산업별 교역조건 추이는 <부록> 참조)
교역조건의 악화는 실질GDI 성장률 저하를 초래
실질G D I는 교역조건 변화에 따른 실질 무역손익을 조정하여 일반국민이 실 제로 향유하는 소득수준을 측정하는 지표로서 생산지표인 실질G D P보다 체 감경기를 보다 정확하게 반영
- 실질G D P는 물량확대에 따른 산업의 실질부가가치 생산을 나타내는 반면 실질G D I는 소비자의 후생수준 혹은 실질소득을 나타냄.
우리나라 제조업의 실질GDI 성장률은 1 9 9 0 ~ 2 0 0 3년 기간 동안 연평균 5 . 2 3 %로 미국의 4.07%, 일본의 0 . 0 9 %보다 높게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교역조건( T O T )의 악화로 인하여 실질GDI 성장률이 실질 GDP 성장률보다 낮으나, 미국과 일본의 경우는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 GDI 성장률이 실질GDP 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남.
- 1 9 9 0 ~ 2 0 0 3년 기간 동안 실질GDI 성장률에 대한 실질GDP 성장의 기여 도는 한국이 6 . 9 1 %포인트, 미국 3 . 6 6 %포인트, 일본 - 0 . 1 7 %포인트임.
0 4
- 이에 따라 실질GDI 성장률에 대한 교역조건의 기여도는 우리나라가 -1.68%포인트인 반면, 미국과 일본은 각각 0.4%포인트, 0.25%포인 트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실질GDI 성장에 대한 교역조건(TOT)의 기여도를 기간별 로 보면,
- 1990~95년 중에는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1.67%포인트로 나타난 반면, 1996~2000년 및 2001~2003년 기간에는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각 각 -3.52%포인트, -2.16%포인트로 나타남.
우리나라 전 산업의 경우도 1990~2003년 중 교역조건의 악화로 인하여 실 질GDI 성장률이 실질GDP 성장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전산업의 실질GDI 성장률은 같은 기간 중 연평균 4.41%를 기록했는데, 교역조건의 기여도는 -1.02%포인트인 것으로 나타남.
- 교역조건의 기여도를 기간별로 보면, 1990~95년 기간에는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0.91%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1996~2000년 및 2001~2003년
05
<그림 3> 제조업 GDI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비교 (1990~2003년)
단위：%
-3 -2 -1 0 1 2 3 4 5 6 7 8
GDI 성장률 5.23
4.07
0.09
GDP 기여도 6.91
3.66
-0.17
TOT 기여도 -1.68
0.40 0.25
한 국 미 국 일 본
기간에는 교역조건의 악화로 각각 -1.52%포인트, -1.7%포인트로 나 타남.
기술집약 IT 부문에서의 교역조건 악화가 두드러져
1990~2003년 중 우리나라의 GDI 성장에 대한 기여도를 부문별로 보면, 기술집약 IT 부문의 경우 GDP의 기여도는 21.01%포인트를 기록한 반면, 교역조건의 기여도는 -9.33%포인트를 기록
-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교역조건이 크게 악화되어 GDI 성장에 대한 교역 조건의 기여도는 -12.45%포인트로 크게 저조
- 반면, 미국의 경우 같은 기간 중 GDP의 기여도는 26.9%포인트, 교역조 건의 기여도는 14.6%포인트를 기록하여 양자의 합인 GDI 성장률은 41.5%의 경이적인 기록을 달성
같은 기간 중 노동집약 부문은 교역조건의 기여도가 -1.2%포인트를 보인 반면, 자본집약 부문과 기술집약 비IT 부문은 교역조건의 기여도가 0.27%
06
<그림 4> 우리나라의 제조업 GDI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추이 단위：%
-6 -4 -2 0 2 4 6 8 10
GDI 성장률 8.37
3.50
3.01
5.23
GDP 기여도 6.70 7.02
5.17
6.91
TOT 기여도 1.67
-3.52
-2.16 -1.68
1990~1995 1996~2000 2001~2003 1990~2003
0 7
<표 1> 제조업 GDI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의 국별・부문별 비교 ( 1 9 9 0 ~ 2 0 0 3년)
단위：%
주：노동집약 부문：섬유의류, 목재가구, 고무플라스틱, 금속제품 ; 자본집약 부문：석유제품, 철강, 비철금속 ; 자본・기술집약 부문：화학 ; 기술집약 부문(비I T )：기계, 전기제품, 정밀기기, 자동차 ; 기술집약 부문 ( I T )：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전자제품
한국 미국 일본
노동집약 부문
GDI 증가율 0 . 3 5 3 . 1 6 - 4 . 0 7
GDP 기여도 1 . 5 5 3 . 1 0 - 4 . 3 0
TOT 기여도 - 1 . 2 0 0 . 0 8 0 . 2 3
자본집약 부문
GDI 증가율 8 . 2 0 3 . 4 6 - 2 . 0 4
GDP 기여도 7 . 9 3 3 . 6 0 - 1 . 9 3
TOT 기여도 0 . 2 7 - 0 . 1 4 - 0 . 1 1
자본・기술집약 부문
GDI 증가율 7 . 0 2 . 8 8 0 . 8 9
GDP 기여도 7 . 1 5 3 . 4 4 1 . 4 3
TOT 기여도 - 0 . 1 5 - 0 . 5 6 - 0 . 5 5
기술집약：비I T
GDI 증가율 8 . 1 3 3 . 5 9 - 0 . 0 8
GDP 기여도 7 . 6 6 3 . 5 8 - 0 . 6 7
TOT 기여도 0 . 4 7 0 . 0 1 0 . 5 9
기술집약：I T
GDI 증가율 1 1 . 7 4 1 . 5 1 4 . 0
GDP 기여도 2 1 . 0 2 6 . 9 1 0 . 7
TOT 기여도 - 9 . 3 1 4 . 6 3 . 3
<표 2> 우리나라의 기간별・요소집약도별 GDI 성장률에 대한 기여도
단위：%
1 9 9 0 ~ 1 9 9 5 1 9 9 6 ~ 2 0 0 0 2 0 0 1 ~ 2 0 0 3
노동집약 부문
GDI 성장률 2 . 7 4 - 1 . 1 7 - 1 . 0 5
GDP 기여도 1 . 5 1 3 . 4 8 - 2 . 1 5
TOT 기여도 1 . 2 4 - 4 . 6 4 1 . 1 0
자본집약 부문
GDI 성장률 1 6 . 3 7 1 . 1 5 7 . 2 3
GDP 기여도 1 1 . 4 3 5 . 4 4 4 . 6 8
TOT 기여도 4 . 9 4 - 4 . 2 9 2 . 5 6
자본・기술집약 부문
GDI 성장률 9 . 4 9 1 . 7 3 1 2 . 0 1
GDP 기여도 7 . 6 1 7 . 1 4 6 . 8 8
TOT 기여도 1 . 8 7 - 5 . 4 1 5 . 1 3
기술집약 부문 (비I T )
GDI 성장률 1 2 . 2 3 4 . 7 6 7 . 1 5
GDP 기여도 1 2 . 0 9 6 . 9 2 2 . 9 3
TOT 기여도 0 . 1 3 - 2 . 1 6 4 . 2 2
기술집약 부문 ( I T )
GDI 성장률 1 7 . 3 2 1 3 . 5 5 0 . 0 7
GDP 기여도 1 0 . 4 4 1 9 . 5 6 1 7 . 3 0
TOT 기여도 6 . 8 8 - 6 . 0 1 - 1 7 . 2 3
포인트, 0.47%포인트로 나타남.
2 0 0 0년 이후에는 교역조건의 개선으로 실질GDI 성장률이 호전
제조업 GDI 성장률에 대한 교역조건의 기여도를 기간별로 보면 1 9 9 0 ~ 9 5 년 기간에는 실질GDI 성장률의 상승에 기여한 반면, 1996~2000년 기간에 는 실질GDI 성장률의 하락에 기여
2 0 0 1 ~ 2 0 0 3년 중에는 기술집약 IT 부문을 제외한 전 제조업 부문에서 교 역조건이 개선되어 실질GDI 성장률 상승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전환
- 예를 들면, 기술집약 비IT 부문의 교역조건 기여도는 4 . 2 2 %포인트, 자본 기술집약 부문의 교역조건 기여도는 5 . 1 3 %포인트로 각각 나타나, 실질 G D P의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질G D I의 성장을 견인
그러나 기술집약 IT 부문의 경우는 G D P의 기여도가 1 7 . 3 %포인트로 매우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교역조건의 기여도가 - 1 7 . 2 3 %포인트를 기록하여 실 질GDI 성장은 거의 정체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품질 비교우위의 확보가 절실
개방경제하에서 교역조건의 개선은 국내소비 여력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요 인이라는 점에서 정책당국의 관심이 필요
- 개방경제하에서 교역조건의 변화는 국제무역 이득의 분배에 중대한 영향 을 미치기 때문에 여타 조건이 동일한 경우 교역조건이 개선되면 대외적 인 실질소득이 상승
-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경우 수출재의 상대가격 상승에 의한 교 역조건의 개선을 통해 무역 이득의 극대화를 달성하는 것이 중요
0 8
09
대표적인 교역재인 제조업의 교역조건의 개선을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생산 성 향상을 통해 고부가가치산업으로의 이행을 촉진할 필요
- 기업은 지속적인 신기술 개발과 투자를 통해 고품질 및 브랜드 경쟁력을 확보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
- 정부는 기술사다리(technology ladder)에 따른 기술 및 투자 로드맵의 실행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나갈 필요
보다 자세한 내용은 산업연구원 연구보고서, 「개방경제하에서의 산업구조 고도화와 그 성과측정에 관한 연구」(근간 예정)를 참조
<부록> 주요 산업별 교역조건 추이
<섬유・의류>
60 80 100 120 140 160 18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 미국 일본
10
<철강산업>
60 80 100 120 14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 미국 일본
<자동차산업>
70 90 110 130 15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 미국 일본
11
<정밀기기산업>
70 90 110 130 150 17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 미국 일본
<사무용기기 및 컴퓨터>
40 70 100 130 160 190 22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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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영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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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3299-3043)
•
<전자제품>
40 70 100 130 160 190 220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한국 미국 일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