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국회 8급 행정학

(1)

01

신제도주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제도를 문화의 산물이며 경로의존성을 지닌 현상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문화론적 접근방법 이라고도 한다.

② 조직과 종단적․횡단적으로 연결된 제도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전체적으로 파악하려 하기 때문에 집합주의적 접근방법을 취한다.

③ 제도를 연구의 중심개념으로 사용하고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에서 구제도주 의와 차이점이 있다.

④ 구제도주의는 공식적․법적 측면의 기술에 치우친 반면 신제도주의는 공식적 측면뿐만 아 니라 비공식적 측면 및 제도의 장(場)과의 교호작용도 중요시한다.

⑤ 접근방법의 범위가 넓고 경계는 느슨한 경향이 있으며 그 안에는 개별적 특성이 서로 다른 이론들이 들어 있다.

해설 ③ 신제도주의는 구제도주의와 마찬가지로 제도가 인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보며, 신제도주의와 구제도주의는 합리적 행동모형에 회의적이라는 점이 공통적이다. 합리적 선 택의 신제도주의에서는 현실세계의 경제는 단순히 가격기구에 의해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사회적 관습 등 각종 제도에 의해 규정됨을 강조하고, 경제분석에는 반드시 제도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② 조직과 종단적으로 연결된 제도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파악하려는 접근법은 역사적 제도주의이며, 횡단적으로 국가간에 또는 조직간에 제도의 형태에 관심을 갖는 것은 사회학적 제도주의이다.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는 방법론적 전체주의(집합 주의)의 입장으로 제도를 개인으로 환원시키지 않고 제도 그 자체를 전체로서 이해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29~131

▶ ③

02

계획예산제도(PPBS)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품목별 예산은 하향식 예산과정을 수반하지만 계획예산제도는 하향식 접근을 선택할 수 있게 해준다.

② 프로그램 예산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예산편성에서 계량기법의 도입에 대해서는 적극적이 지 못했다.

③ 부서별로 일정하게 배분되는 시스템으로 개별부서들은 예산확보를 위해 사업에 대한 영향 을 분석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며, 구조화된 분석의 역할은 중시되지 않는다.

④ 미국 연방정부 차원에서 도입되었으나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⑤ 품목별 예산과는 달리 정책별로 예산을 배분하지 않고 부서별로 예산을 배정한다.

해설 ④ 1965년 존슨 대통령에 의해 연방정부에 도입되었으나 닉슨 행정부의 등장으로 1971년에 공식 적으로 중단되었다. 그러나 계획예산제도는 수행상 많은 문제가 야기되어 연방정부에서 기대했 던 것만큼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많은 불만을 초래하였다. ① 품목별 예산

2011년 국회 8급 행정학

(2)

제도는 결정의 흐름이 상향적이다. ② 계획예산제도는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편성을 프 로그램을 통해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합리적인 자원배분을 이루려는 제도로 체제분석․운 영분석 등 계량적 기법을 도입하였다. ③, ⑤ 계획예산제도는 부서 간 장벽을 타파(개방체제적) 하고,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분석 및 검토하는 예산제도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621~ p.627

▶ ④

03

정책결정에 있어서 관료의 우월적 위치를 결정짓는 요인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이슈네트워크의 형성 ② 정보의 통제

③ 전문성 ④ 고객집단의 지지

⑤ 전략적 지위

해설 관료의 우월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참여가 제한적이고, 정보를 통제할 수 있고, 전문성을 지니 며, 고객집단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전략적 지위를 가져야 한다..① 이슈네트워크는 정부부처의 관료, 의원, 기업가, 학자, 언론인 등을 포함하는 특정영역에 이해관계나 관심있는 사람들은 누구 나 참여할 수 있는 의사소통 네트워크로 관료는 우월적인 위치에서 정책을 결정할 수가 없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181

▶ ①

04

리더십 이론 중 상황이론으로 널리 알려진 경로-목표이론(path-goal theory)에서 상황요인에 해 당하는 것은?

① 목표달성 확률 ② 보상의 가치

③ 부하의 특성 ④ 리더의 지원적 행태

⑤ 부하의 만족도와 근무성과

해설 ③ 하우스와 에반스(House&Evans)의 경로(통로)-목표모형에서 상황요인에 해당하는 것은 부 하의 특성, 근무환경의 특성 등이 있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57

▶ ③

05

혼돈이론(chaos theory)의 조직에 대한 처방은 한정적 무질서의 용인에 의한 창의적 학습과 자기 조직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① 조직구성원들의 자율적․독창적 임무수행

② 유동적인 업무부여

③ 조직의 규모확대

④ 일의 흐름을 중요시하는 구조형성

⑤ 다기능적 팀의 활용

해설 혼돈이론은 조직의 자생적 학습능력과 자기조직화 능력을 전제로 반관료주의를 처방한다. 따라 서 창의적 학습과 개혁을 촉진하기 위해 제한적(한정적) 무질서를 허용하고, 관료제 조직의 통제 중심적 성향과 구조적 경직성의 타파를 처방하므로 ③ 조직의 규모 확대와는 무관하다.

▶ ③

(3)

06

창의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활용되는 창의성 향상 훈련기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반전기법(reversal technique)

② 비유기법(analogy technique)

③ 프로토콜 분석기법(protocol analysis technique)

④ 형태학적 분석기법(morphological analysis technique)

⑤ 생각하는 탐험여행(thinking expendition)

해설 ③ 프로토콜 분석기법은 지식관리의 방법 중 하나이다. 특히 지식획득과 지식이전의 단계에서 사용하는 방법으로 업무수행의 실제를 관찰하여 업무수행의 과정, 사용하는 지식, 인지적 행동 등을 파악하는 방법이다. ① 반전기법이란 기존의 시각과는 반대되는 시각에서 문제를 검토하는 기법이며, ② 비유기법은 문제의 유사성을 찾아 해결하는 방법, ④ 형태학적 분석기법은 문제 속의 기본적인 요소들을 바꾸거나 재배합하는 기법, ⑤ 생각하는 탐험여행은 일상에서 벗어나 여행을 하는 과정에서 일상적 방식과는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방법이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보사회와 행정 p.653

▶ ③

07

<보기> 중 관료제의 병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ㄱ. 과잉동조(overconformity)는 관료들의 권한행사영역이 계속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ㄴ. 국지주의(parochialism)는 한 가지 지식 또는 기술에 대해 훈련받고 기존 규칙을 준수하도록 길들여진 사람이 다른 대안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의미한다.

ㄷ. 번문욕례(red tape)는 쇄신과 발전에 대해 수용적이며 고객과 환경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하 는 관료적 행태를 의미한다.

ㄹ. 훈련된 무능(trained incapacity)은 관료들의 편협한 안목을 의미하며 직접적인 고객의 특수 이익에 묶여 전체이익을 망각하는 경향을 의미한다.

ㅁ. 제국건설(empire building)은 기술적으로 필요한 정도를 넘어서 법규의 엄격한 적용과 준수 가 강요되는 것을 의미하며 목표와 수단의 대치현상을 일으키기도 한다.

① 4개 ② 3개

③ 2개 ④ 1개

⑤ 없음

해설 ㄱ, 업무량과는 상관없이 기구와 인력을 증대시켜 무리한 세력팽창을 하는 것은 관료제의 제국 주의에 대한 것이며, ㄴ, 훈련된 무능에 대한 설명이다. ㄷ, 번문욕례는 관료제에서 문서주의와 규칙 중시로 인해 실제 행정의 내용보다는 복잡한 서류와 문서의 생산, 까다로운 절차준수 등을 더 중시하는 부작용을 의미한다. ㄹ, 할거주의에 대한 설명이며, ㅁ.은 동조과잉(과잉동조)에 대 한 설명이다.

❙관료제의 역기능에 대한 주요 개념

1. 번문욕례(繁文縟禮)(red-tape)：관료제에서 문서주의와 규칙 중시로 인해 실제 행정의 내용 보다는 복잡한 서류와 문서의 생산, 까다로운 절차준수 등을 더 중시하는 부작용을 의미 2. 동조과잉(over-conformity)과 목표대치(Goal-displacement)：법규의 엄격한 준수가 강조 됨으로 인해, 관료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규칙과 절차에 집착하고 동조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목표보다 수단이 더 중시되는 현상을 의미(Merton)

3. 무사안일주의：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거나 변화를 시도하기보다는 주어진 현실에 안주하거 나 환경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반응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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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할거주의(sectionalism)：관료제의 구조적 특성 때문에 조직구성원들이 자신이 소속된 기관 과 부서만을 생각하고 다른 부서에 대해 배려하지 않는 편협한 태도를 취하는 현상 5. 피터(Peter)의 원리：신분보장이 강한 폐쇄적․계층제적 조직에서는 각 계층에서 유능한 자

는 승진하고 무능한 자만 남게 되어 결국 모든 계층이 무능력자로만 채워지게 된다는 계층 제의 부작용을 지적한 원리

참고 compass 행정학 조직 p.307, 308

▶ ⑤

08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되는 것은?

① 미수수익 ② 대손상각

③ 감가상각 ④ 무상거래

⑤ 제품보증비

해설 ④ 현금주의에서는 인식되지 않지만 발생주의에서는 이중거래로 인식되는 것은 무상거래이다.

❙현금주의와 발생주의의 차이점

구 분 현금주의 발생주의

거래의 해석과 분류 현금 수불의 측면 쌍방 흐름(이원거래 개념) 측면

수익비용의 인식기준 현금의 수취․지출 수익의 획득 / 비용의 발생 선급비용․선급수익 수익․비용으로 인식 자산과 부채로 인식 미지급비용․미수수익 인식 안 됨. 부채와 자산으로 인식

감가상각, 대손상각, 제품보증비, 퇴직급여충당금

인식 안 됨. 비용으로 인식

상환이자지급액 지급 시기에 비용으로 인식 기간별 인식

무상거래 인식 안 됨. 이중거래로 인식

정보 활용원 개별 자료 우선 통합 자료 우선

추가 정보 요구 별도 작업 필요 기본 시스템에 존재 적용 예 가계부, 비영리 공공부문 기업, 일부 비영리부문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611

▶ ④

09

<보기> 중 신행정론에 관한 사항으로만 묶인 것은?

ㄱ. Frank Marini ㄴ. 분권화 지향 ㄷ. 정책지향적 행정론 ㄹ. 실천적 적실성 강조 ㅁ. 가치중립적 관리론 ㅂ. 합리성 중시 ㅅ. 시민참여 강조 ㅇ. 정치행정이원론

① ㄱ, ㄷ, ㅁ ② ㄴ, ㄹ, ㅂ

③ ㄷ, ㄹ, ㅅ ④ ㄹ, ㅁ, ㅂ, ㅅ

⑤ ㄱ, ㄴ, ㅅ, ㅇ

(5)

해설 신행정론과 관련된 사항은 ㄱ,마리니, ㄴ, 분권화의 지향, ㄷ,정책지향적 행정론, ㄹ, 실천적 적실 성 강조, ㅅ, 시민참여 강조이다. ㅁ,신행정론은 가치중립적 이론이 아니라 가치지향적이며, ㅂ, 합리성은 행태주의에서 중요시한 가치이며, 신행정론은 형평성을 강조한다. ㅇ, 신행정론은 문제 지향적, 처방적, 실천적인 행정연구의 방향을 모색하는 정치행정일원론에 해당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15

▶ ③

10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①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권뿐만 아니라 조사권을 통해서도 지방자치단체를 감시하고 통 제할 수 있다.

②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 이 인정되고 있다.

③ 지방의회의 모든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다.

④ 기관대립형의 자치 형태를 가지면서 의회의 지위가 강한 약시장형을 택하고 있다.

⑤ 주민투표는 안건이 발의된 지 20~30일 이내에 투표가 실시되며, 투표권자 1/5 이상의 투표 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안건을 통과시키게 된다.

해설 ② 우리나라는 기관대립형을 채택하고 있으며, 의회의 지방자치단체장에 대한 불신임권이 인정 되지 않고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해야 효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조례이다. ④ 우리 나라는 집행권을 가진 수장이 집행업무에 관한 실질적 책임자일 뿐 아니라, 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도자적 지위에 있는 강수장-의회형을 채택하고 있다. ⑤ 주민투표는 주민투표권자 1/3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지방행정 p.746, p.748, p.750 p.763

▶ ①

11

정책결정모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만족모형은 정책담당자들이 최선의 합리성을 추구하기보다는 시간과 공간, 재정적 측면에 서의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서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 결정을 한다는 견해이다.

② 혼합탐사 또는 혼합주사모형은 결정을 근본적 결정과 세부적 결정으로 나누고 합리적 결 정과 점증적 결정을 적절히 혼합하여 의사결정을 하는 모형이다.

③ 최적모형은 합리적 분석만이 아니라 결정자의 직관적 판단도 중요한 요소로 간주하고 양 적 분석뿐만 아니라 질적 분석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정책결정과정은 초정 책결정단계, 정책결정단계, 후정책결정단계로 구분되어진다.

④ 쓰레기통모형은 조직화된 혼란 상태에서의 결정을 다루고 있는데 문제, 해결책, 선택기회, 시간의 네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계기로 교차하여 만나게 될 때 결정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⑤ 앨리슨(Allison)모형은 쿠바 미사일 사태에 대한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발전하였는데 합리 모형, 조직과정모형, 정치모형의 세 가지 정책결정모형을 제시한다.

(6)

해설 ④ 쓰레기통 모형은 조직의 구성단위나 구성원 사이의 응집성이 아주 약한 혼란상태(조직화된 혼란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의사결정으로 정책문제의 흐름, 해결책의 흐름, 의사결정의 기회, 참 여자의 흐름의 요소가 독자적으로 흘러다니다가 우연한 점화계기로 결합하여 의사결정이 이루 어진다고 본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정책 p.229

▶ ④

12

행정학의 발전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이먼(H. Simon)은 행정관리론에서 개발된 전문화의 원리, 명령 통일의 원리, 통솔 범위 의 원리, 부성화의 원리 등은 상호간에 모순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원리들은 과학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격언(proverb)에 불과하다고 논박하였다.

② 리그스(F. Riggs)는 후진국 행정체제에 대한 ‘프리즘적 사랑방 모형’을 설정하여 후진국의 행 정행태를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파악하고 행정의 독자성을 인정하여 독립변수로 취급하였다.

③ 파슨스(T. Parsons)는 사회체제가 생존하기 위한 필수적인 4가지 기능으로 적응기능, 목표 달성기능, 통합기능, 체제유지기능을 제시하였다.

④ 행위이론을 주장한 하몬(M. Harmon)은 해석사회학, 현상학, 상징적 상호주의 및 반실증주 의의 입장에서 행정을 다루었다.

⑤ 1980년대에는 신보수주의가 부활하여 ‘작은 정부’를 구현하기 위한 공무원 인력 감축, 정부 지출 삭감, 규제 완화, 민영화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었고, 이러한 민영화의 흐 름은 1990년대의 정부재창조운동을 촉진하였다.

해설 ② 리그스의 비교행정은 프리즘적 사회 등 사회삼원론을 제시하여 후진국의 행정현상을 설명하 고 이해시키는데 기여 했으나, 행정환경에 대한 행정의 적극적․주체적 역할을 간과하여 행정을 환경에 대한 종속변수로 취급하였다.

▶ ②

13

<보기> 중 지방자치단체의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ㄱ. BTL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며,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운영권을 인정한다.

ㄴ. BTO방식에서는 사회간접자본시설의 준공후 민간의 운영이 종료되는 시점에 시설의 소유 권이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ㄷ. BTL방식에서는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ㄹ. BTO방식은 최종수요자에게 사용료를 부과하기 쉬운 시설에 적합하다.

ㅁ. BTO방식에서는 일차적으로 민간이 수요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ㅂ.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방식은 소유권, 운영권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 중에서 누가 보유할 것 인가에 따라 구분된다.

① ㄱ, ㄷ, ㄹ ② ㄴ, ㄷ, ㅂ

③ ㄴ, ㄹ, ㅂ ④ ㄷ, ㅁ, ㅂ

⑤ ㄹ, ㅁ, 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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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ㄱ. 운영권을 인정하는 방식은 수익형 민간투자방식인 BTO이다. ㄴ. BTO방식의 소유권 이전시 기는 운영종료시점이 아니라 준공시점에 이루어진다. ㄷ. BTL 방식은 임대형 민간투자방식으로 정부나 지자체에 임대하여 임대료를 보장받으므로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민간투자유치방식 간 특징 비교

구 분 특 징 소유권

이전시기

운영기간 중 소유권 주체 BTO ∙수익형 민간투자방식

∙민간이 직접 운영해 투자비를 회수

∙민간이 위험을 부담

∙예：인천대교, 주차빌딩 등 투자비 회수가 가능한 시설

준공시점 정부

BOT 운영종료시점 민간

BTL ∙임대형 민간투자방식

∙비수익사업

∙정부가 운영(민간은 위험부담이 거의 없음)

∙예：공공임대주택, 노인요양시설 등 투자비 회수 가 곤란한 시설

준공시점 정부

BLT 운영종료시점 민간

▶ ⑤

14

조직 내에서 직무의 범위와 깊이는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아래는 직무전문화와 과제 성격과의 관계를 나타낸 표이다. (가), (나), (다), (라)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수평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 높음 (가) (나)

낮음 (다) (라)

(가) (나) (다) (라)

① 일선 관리직무 비숙련직무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② 일선 관리직무 비숙련직무 고위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③ 고위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일선 관리직무 비숙련직무

④ 비숙련직무 일선 관리직무 고위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⑤ 비숙련직무 일선 관리직무 전문가적 직무 고위 관리직무

해설 기존에 출제된 영역의 문제는 아니였으나, 강의시간에 여러번 강조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강의 를 충실하게 들었던 수험생이라면 쉽게 해결했으리라 본다. (가)는 비숙련직무, (나)는 일선관리 직무, (다)는 전문가적 직무, (라)는 고위관리직무이다.

❙과제의 성격과 직무 전문화

구 분 수평적 전문화

높음 낮음

수직적 전문화

높음 비숙련직무(단순직무) 일선관리직무

낮음 전문가적 직무 고위관리직무

(8)

① 비숙련직무：생산부서의 비숙련직무와 같은 단순한 직무는 높은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 전문 화가 효과적임.

② 일선관리직무：수평적 전문화의 정도는 낮고 수직적인 전문화의 정도는 높은 것이 효과적임.

③ 전문가적 직무：수평적 전문화는 높을 수 있지만, 수직적 전문화는 낮은 것이 효과적임.

④ 고위관리직무：조직의 전략과 정책을 결정하는 고위관리직무는 낮은 수평적․수직적 전문화 가 효과적임.

▶ ⑤

15

프렌치(J. French)와 라벤(B. Raven)의 권력의 원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권한과 유사한 개념인 합법적 권력은 상사가 보유하고 있는 직위에 기반을 둔 것으로 일반 적으로 직위가 높을수록 합법적 권력은 더욱 커지는 경향이 있다.

② 준거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이 가치를 두는 정보를 갖고 있는 정도에 기반을 둔 것으로 다 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인 기술이나 지식을 어떤 사람이 갖고 있을 때 발생한다.

③ 강압적 권력은 인간의 공포에 기반을 둔 것으로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거나 육체적 또는 심리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경우에 발생한다.

④ 보상적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에 기반을 둔 것으로 조직이 제공하는 보상의 예에는 봉급, 승진, 직위 부여 등이 있다.

⑤ 합법적 권력의 합법성의 한계는 직위의 공식적인 속성과 비공식적인 규범 및 전통에 의해 결정된다.

해설 14번 문제와 더불어 지금까지 미출제 된 부분으로 강의 때 강조한 내용이 출제되었다. ② 준거적 권력이 아닌 전문적 권력에 대한 설명이다.

❙권력의 원천：French & Raven의 분류

합법적(정당한) 권력 권한과 유사, 일반적으로 상사가 보유하는 직위에 기반한 권력 보상적 권력 다른 사람에게 보상(. 승진, 급여, 직위부여)을 제공할 수 있는 능력 강압적 권력 다른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능력

전문적 권력 다른 사람이 필요로 하는 전문적 기술이나 지식에 기반한 권력

준거적 권력 다른 사람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사람을 닮고자 할 때 발생, 카리스마 의 개념과 유사

▶ ②

(9)

16

우리나라 공무원의 내부임용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승진은 특정한 직책에 적합한 자를 선별해 내는 방법의 하나로 상위직으로 이동하여 종전 보다 무거운 직책을 담당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② 파견은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해 공무원의 소속을 바꾸지 않고 일시적으로 다른 기관이 나 국가기관 이외의 기관 및 단체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정직은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정직의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이며 정직 기간 중에는 보수의 2/3를 감하도록 되어 있다.

④ 해임은 중징계 처분의 하나로 연금법상의 불이익은 없으나 해임된 경우에는 5년 동안 공무 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⑤ 권고사직은 인사권자의 자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으로 징계대상 공무원에 대해 가혹한 징계를 모면하게 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해설 ④ 해임과 파면은 강제퇴직 처분으로 해임의 경우 연금법상 불이익은 없으나 해임의 경우 3년간, 파면의 경우 5년간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신분박탈

구 분 처 분 공직취임제한 퇴직급여

해 임 강제퇴직 처분 3년간 원칙적으로 제한 ×

파 면 강제퇴직 처분 5년간 제한 o

참고 compass 행정학 인사 p.530

▶ ④

17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총괄예산제도는 예산집행의 구체적 용도를 제한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인 지출을 허용하는 제도로서 지방교부세 등 포괄보조금과 같은 형식이 있다.

② 정부조직 등에 대한 법령의 제정․개정․폐지로 인해 그 직무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예산 도 이에 따라서 변동시키는 이월제도가 있다.

③ 계속비제도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 지출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④ 당해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예산집행과 동일한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정하는 국 고채무부담행위제도는 차관, 국공채 등과 같이 국가 채무에 포함된다.

⑤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세입․세출예산 외 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의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해설 ②는 이체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이월제도는 당해 회계연도 예산의 일정액을 다음 연도에 넘겨 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재무 p.601

▶ ②

(10)

18

허쉬(P.Hersey)와 블랜차드(K.Blanchard)에 의하면 정부운영방식은 정부를 둘러싼 환경, 특히 국민의 성숙수준에 따라서 다르게 접근되어야 한다. 다음의 접근방법 중 국민의 성숙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적응될 수 있는 정부운영의 방식은?

① 위임 ② 설득

③ 참여 ④ 지시

⑤ 협상

해설 ① 허쉬와 블랜차드는 국민의 성숙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정부 운영 방식도 권위형에서 설득형 과 참여형을 거쳐 위임형으로 전개되는 것으로 보고 국민의 성숙수준이 가장 높은 경우에 위임 형이 전개되는 것으로 보았다.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환류 p.695

▶ ①

19

행정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길버트(E. Gilbert)에 의하면 행정통제의 방법은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가 그 렇지 않은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된다.

② 프리드리히(C. Friedrich)는 행정국가의 불가피성과 외부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부통제 가 더 강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③ 정치행정이원론적 입장에 따르면 외부통제가 더 바람직하다.

④ 사법부에 의한 통제는 일차적으로 사후적 조치라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⑤ 옴부즈만제도는 융통성과 비공식성이 높은 제도이며 법적이라기보다는 사회적․정치적 성 격이 강한 제도이다.

해설 ① 길버트는 행정통제의 유형을 통제자가 행정조직 내부에 위치하는지의 여부에 따라 내부통제 와 외부통제로 구분하고, 통제방법이 법률 등으로 제도화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로 구분하였다.

참고 compass 행정학 행정환류 p.678

▶ ①

20

공익의 본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공익의 실체설은 공익이 사익을 초월하여 선험적․규범적인 것으로 존재한다고 본다.

② 공익의 과정설은 공익을 수많은 사익 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고 본다.

③ 공익의 실체설은 관료의 독자적․적극적 역할을 강조한다.

④ 공익의 과정설은 개인주의적․다원주의적 시각에 가깝다.

⑤ 공익의 실체설은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서 공익이 보장된다고 본다.

해설 ⑤ 절차적 합리성을 강조하여 적법절차의 준수에 의해 공익이 보장된다고 보는 것은 공익의 과 정설에 가까운 내용이다. 공익의 과정설에서 공익은 실질적으로 과정․제도․절차적 국면을 통 해 형성된다고 보고 민주적 조정과정에 의한 공익도출을 중시한다.

(11)

❙공익：실체설 vs 과정설

구 분 실체설 과정설

공 익

∙공익은 사익을 초월한 실체로 존재 (유기체․공동체적 관점, 집단주의적 성격)

∙공익은 사익 간 갈등의 조정․타협의 산 물(자유주의적 관점, 개인주의적 시각)

⇨ 엘리트나 관료에 의해 실체가 규정 ⇨ 과정․제도․절차적 국면을 통해 형성 관 료 ∙공익의 규정과 목민적 역할 ∙사익 간 갈등의 조정자적 역할 한 계 ∙공익이 소수의 엘리트에 의해 규정됨으

로써 전체주의 또는 권위주의로 변질될 가능성

∙공익형성과정에서 집단이기주의의 발생 과 소수 몇몇집단에 의해 주도될 가능성 (조직화 되지 못한 사회적 약자의 이익 이 보호받지 못할 가능성)

설명력 ∙국가의 힘이 강력한 개도국 ∙민주적 의견수렴절차가 발달한 선진국 관 점 ∙엘리트주의, 합리모형 ∙다원주의, 점증모형

▶ ⑤

21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하딘(Hardin)은 공유의 초지에 가축을 방목할 때 방목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행동 의 결과로서 모두가 공멸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공멸의 결과를 가져올 개개인 의 행위는 방목자들의 도덕적인 양심이나 윤리적 판단에 의하여 억제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하딘은 대단히 회의적인 시각을 견지하였다. 첫째, 장기적으로 볼 때 도덕이나 양심을 준 수하는 것은 자기 파멸적이라는 것이다. 공유의 권한에 입각한 사용의 권리를 양심이나 도덕관 념에 호소하여 자제하도록 한다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생존의 경쟁에서 양심적인 사람들보다 비양심적이거나 비도덕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선별적인 체제를 만들어 나간다는 주장으로 연결 된다. 둘째, 단기적으로 볼 때 도덕적 호소나 양심을 준수해 나간다는 것은 준수자로 하여금 심 각한 심리적 모순상태에 빠져들게 하여 정신적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것이다. 양심과 도덕적 호 소에 따라 행동하지 않으면 책임있는 시민으로 행동하지 않는 데 대해 공개된 비난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공유의 상태를 최대한 활용하여 자기 이익을 극대 화시키고 있는 동안 자기는 바보처럼 그냥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신적 갈등을 겪게 된다.

① 공유지의 비극은 행위자들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선택을 함으로써 발생한다.

② 공유지의 비극은 행위자들이 공멸로 인해 부담하는 비용보다 개인의 편익이 크다고 인식 할 때 발생한다.

③ 공유지의 비극은 비용의 집중과 편익의 분산관계로 인해 발생한다.

④ 공유지에서 아무런 제약이 없다면 행위자들은 제한된 자원인 줄 알면서도 필연적으로 방 목 가축의 수를 무한히 늘리게 된다.

⑤ 공유지의 비극은 개인의 이익극대화 활동의 결과가 집단 전체에는 최선의 이익이 될 수 없 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12)

해설 ③ 공유지의 비극은 편익이 소수에게 집중되고(공유지의 초지를 이용하는 방목자) 비용이 다수 에게 분산될 때 발생하게 된다. 즉, 배제불가능성으로 인한 ‘나 하나쯤이야’하는 무임승차(비용회 피) 현상이 발생하여 과잉소비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51~52

▶ ③

22

윌슨(J. Q. Wilson)의 규제정책을 분류하고 있는 다음 표에 의할 때 윌슨의 규제정책에 관한 추론 으로 옳지 않은 것은?

편익

집중 분산

비용 분산 고객 정치 대중 정치

집중 이익집단 정치 기업가적 정치

① 정책으로 인한 비용과 편익의 분포에 따라 정치상황이 다르게 발생한다.

② 비용과 편익이 분산되는 경우보다 비용과 편익이 집중되는 경우에 정치활동이 활발해진다.

③ 비용과 편익이 분산될지라도 관련 정책에 관한 공익활동을 하는 단체가 있다면 정치활동 이 활발해질 수 있다.

④ 편익이 분산되고 비용이 기업에 집중되는 환경규제정책은 정책형성과 집행이 쉽지 않다.

⑤ 네 가지 유형의 정치상황 중에서 로비활동이 가장 약하게 발생하는 것은 고객 정치상황이다.

해설 ⑤ 고객정치 상황은 편익이 집중되고 비용이 분산되는 상황으로 로비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며, 소수의 수혜자집단에 의해 규제기관이 포획당하며, 초반부터 엄격한 규제 내용 및 강력한 집행 이 쉽게 이루어지는 상황이다.

▶ ⑤

23

고용노동부의 인증을 받고 활동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사회적 기업이란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조직이다.

②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문제해결과 사회서비스 수요에 대한 공급확대 방안으로 시작되었다.

③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직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④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된 비영리조직이라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⑤ 사회적 기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를 갖추 어야 한다.

해설 기본적으로 사회적 기업 역시 영리를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하더라도 보기를 통해 사회적 기업의 특성을 추론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자로만 구성된 비영리조직의 경우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지만 영리를 추 구하는 것이 기본인 사회적 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③, ④ 비영리단체도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받 을 수 있으나 순수히 자원봉사자만으로 구성된 비영리조직은 사회적 기업과는 거리가 있다.

▶ ④

(13)

24

조직 갈등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갈등상황이나 출처를 근본적으로 변동시키지 않고 오히려 적응하도록 하는 전략은 해소전 략이다.

② 갈등 당사자들에게 공동의 적을 확인시키고 이를 강조하는 전략은 해소전략이다.

③ 당사자들이 대립되는 주장을 부분적으로 양보하여 공동의 결정에 이르게 하거나 공동이익 을 강조하는 것은 조성전략에 해당되지 않는다.

④ 갈등은 유해하며 역기능적인 것이 지배적이라고 보는 관점에서는 조성전략이 구상될 수 없다.

⑤ 의사전달통로를 변경하거나 조직 내의 계층수 및 기능적 조직단위의 수를 늘려 서로 견제 하게 하는 것은 해소전략에 해당된다.

해설 ⑤는 갈등의 조성전략에 해당된다.

❙갈등의 조성전략과 해소전략

해소전략

㉠ 공동의 적 확인 or 상위목표의 제시

㉡ 자원증대：희소자원을 차지하려는 경쟁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

㉢ 회피：의사결정 연기, 갈등행동의 억압 등 단기적으로 갈등을 진정시키는 방법

㉣ 완화：유사성이나 공동이익 강조로 갈등 감소

㉤ 상관의 명령과 강제：계층제에 의한 해소전략

㉥ 태도변화 훈련：훈련을 통해 갈등 당사자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

㉦ 구조적 요인의 개편：인사교류, 조정담당기구의 설치, 이의제기제도 시행 등 조직 의 구조적 요인을 개편시켜 갈등을 좀 더 근본적으로 해소시키는 것

㉧ 협상：통합적 협상, 분배적 협상

㉨ 문제해결：갈등을 일으킨 당사자들이 직접접촉을 통해 공동문제를 해결

조성전략

㉠ 의사전달 통로의 변경：공식적․비공식적 의사전달통로의 변경을 통해 정보의 재 분배와 그에 입각한 권력의 재분배를 초래하기 때문에 갈등을 야기

㉡ 정보전달 억제 또는 정보과다 조성

㉢ 구조의 분화：조직 내의 계층 수, 기능적 조직단위의 수를 늘려 서로 견제하게 함.

㉣ 인사이동 또는 직위 간 관계 재설정

㉤ 리더십 스타일 변경

㉥ 태도가 다른 사람들의 접촉유도：개방형 임용제 등 태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교호작용하게 함으로써 갈등 조성

▶ ⑤

(14)

25

대리인 이론(principal-agent theory)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행위자들이 이기적인 존재임을 전제하며 위임자와 대리인 간의 정보불균형, 불확실성 그리 고 대리인을 움직이는 유인에 대한 역할을 중시한다.

② 위임자는 위임업무처리에 관하여 대리인보다 우월한 능력을 가지기 때문에 대리인은 위임 자의 재량에 의존하는 바가 커지게 된다.

③ 조직 내의 인간이 일하게 되는 이유를 설명하고 조직의 병리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며 조직 내부 관리문제 외에 다양한 분야에도 적용될 수 있다.

④ 민간부문보다 정부부문에 적용하는 것이 더 어렵다.

⑤ 이기적 인간모형에 대한 전제가 항상 적절할 수 없으며 비경제적 요인에 대한 고려를 소홀 히 한다는 비판이 있다.

해설 ② 대리인 이론에서 위임자(주인)와 대리인 간에는 불완전 정보, 비대칭적 정보의 상황이 존재하 며, 더 많은 정보를 보유한 대리인과 정보가 부족한 주인 사이에서 이해관계의 상충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 compass 행정학 총론 p.133, 조직 p.324

▶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