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2, 2002…177
과학·기술정책
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끌어올리는 한편 하수처 리장의 설치와 운영을 민영화해 처리원가를 절감 하고 하수도 요금도 지역별로 현실화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2002년 1월 9일)
산업체 환경투자 자금지원 확대
환경부는 산업체의 환경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보다 100억원이 늘어난 740억원의 환 경개선자금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금은 환경기술을 개발한 산업체에 연 5%대의 저금리로 최고 50억원까지 지원됩니다. 올해부터는 지원대상 에 중수도. 절수설비 등 물절약종합대책 추진에 필 요한 시책사업과 열병합 발전이 추가됐습니다.
(매일경제, 2002년 1월 3일)
벤처투자재원 1조원 조성
정부 재정자금을 포함, 올해 총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 재원이 조성된다. 중소기업청은 2001년 도 정부 경제운용 목표였던 ‘벤처 투자재원 1조원 조성’ 계획에 따라 지난해 총 9,993억원의 자금을 조성한데 이어 올해에도 총 1조원을 벤처 투자재 원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조원 가운데 재정자금은 중기청 출자자금 1,500억원, 국민연금 기금 1,000억원, 정보통신부 출자자금 450억원 등 총 3,700억원 가량이며 나머지는 민간 투자자금으 로 채워지게 된다고 중기청은 설명했다. 중기청은 특히 출자자금 1,500억원의 80% 가량인 1,250억 원을 올 상반기에 조기 집행한다는 방침에 따라 곧 창업투자조합을 대상으로 출자를 개시, 조합당 결성 총액의 최대 30%까지 지원해 줄 계획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최근 발생한 벤처비리 사건 여 파로 정부의 벤처 지원책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 지만 적극적인 벤처투자재원 조성 방침은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02년 2월 11일)
잉여배아 연구 제한적 허용
질병의 예방·진단 치료를 위한 연구나 시술 목
적에 한해 일정조건을 갖춘 인간의 잉여배아 이용 을 허용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사회연구원은 인간의 체세포 복제와 인간과 동물간 종간교잡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윤리 확보 방안’을 마련, 다 음달 초 복지부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안에는 원칙적으로 배아 형성 후 5년 이상 경과 하고 발생학적으로는 원시선형성 이전의 잉여배 아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 연구 목적은 질병의 예방·진단·치료를 위한 연구나 시술로 제한한 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번 방안은 잉여배아 의 범위를 불임치료 목적으로 수정된 뒤 5년 이상 경과한 것으로 구체화하고 원시선형성 이전의 배 아 연구에 대해 윤리적 논란 가능성을 어느 정도 차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자신문, 2002년 1월 30일)
생명윤리법 시안 마련
보건복지부가 ‘생명과학 관련 국민보건안전·
윤리 확보방안’으로 발표한 이번 생명윤리법 시안 은 생명공학 연구범위의 제한에 대한 과학계의 반 발을 상당부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시안은 우선 인간복제와 체세포복제, 인간과 동
물사이의 종 간 교잡을 금지했으며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지 14일이 지나지 않은 세포를 말하는 배아 연구는 질병치료를 위한 연구목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또 잉여배아연구의 활용범위를 구체화해 줄 기세포에서 장기를 만드는 것 까지 허용하고 있다.
유전자치료와 관련해서는 다른 치료법이 없는 경 우에만 이를 허용하며 우수한 유전형질을 가진 아 기를 가지기 위한 유전자요법을 금지했다.
(매일경제, 2002년 1월 29일)
中企에 정책자금 총 6조원 지원
중기청, 산업자원부, 농림부, 정통부 등 11개 부 처에서 총 6조 257억원을 중소기업에 지원한다.
또 자금사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계감사보고 서 제출을 직접대출 10억원에서 총대출금 30억원 (대리대출까지 포함)이상인 기업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속 중소기업특별위원회(위원장 김 덕배)는 중소기업에 대한 시설·운전자금 융자(4 조 9,622억), 기술개발출연(7,885억), 투자조합 출 자(2750억원) 등 총 6조 257억원을 지원하는 정 부의 정책자금 지원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중소 기업 융자규모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기 술개발 출연사업은 704억원 늘어난 7,885억원으로 기술개발에 역점을 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책자금은 경기활성화 및 투자진작을 위해 상반기
중에 조기 집행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기특위는 또 벤처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작 년 3,100억원에서 2,750억원으로 줄여 벤처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줄이고 민간투자를 유도하기로 했다. 부처별 지원규모는 중기청 2조 6,235억원, 산자부 1조 1,571억원, 농림부 6,388억원, 정통부 5,150억원 등 4개 부처가 전체의 81.9%인 4조 9,344억원을 차지하고 있다. 중기특위는 정책자금 지원기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중소기업 청의 ‘중소기업현황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해 정책 자금 중복지원을 막기로 했다. 또 자금 지원기업 에 대한 모니터링을 종전 500개 업체에서 800개 업체로 늘려 정책자금 유용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 화하기로 했다.
(매일경제, 2002년 1월 23일)
여성기업 전문펀드 200억원 조성
올해 여성기업에 전문으로 투자하는 200억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되고 여성기업 전용 정책자금 신설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청은 이에 따라 여성기 업 전문 투자펀드 규모를 지난해 100억원에서 올 해 200억원 규모로 늘리고 이 가운데 40%인 80억 원을 중기청에서 직접 출자키로 했다.
여성기업 전문 투자펀드는 지난 2000년 무한기 술투자에서 100억원 규모로 처음 조성, 이미 투자 를 마쳤으며 지난해에는 한솔창업투자 및 한능벤 처기술투자에서 각 각 50억원 규모로 조성해 지난 178…NICE, 제20권 제2호, 2002
과학·기술정책
해 말 현재 16개 기업에 총 90억원을 투자했다. 중 기청은 또 올해 100억원 규모(잠정)의 여성기업 전용 정책자금을 별도로 신설, 시범적으로 운용키 로 하고 현재 구체적인 자금 규모 및 운용방안 등 실무사항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올해 각종 정책자금 지원시 여성기업에 대한 가점 을 부여하고 여성 인터넷 전문인력 재교육 사업을 실시하는 등 여성 벤처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중기청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2002년 1월 22일)
창업보육센터 지원 계획 발표
올해 창업보육 지원은 내실 있는 대학 및 연구 원, 검증된 기존 보육센터를 중심으로 지원된다.
이에 따라 창업보육센터 지정이 15개 내외로 지난 해보다 대폭 축소된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보육 사업의 기본 방향은 창업보육센터의 신규지정을 축소하고 운영능력이 검증된 기존 보육센터를 확 대 지원을 통해 효율성 제고에 중점을 두겠다”며 신규건립 및 확충지원 계획을 발표했다. 창업보육 사업자로 신규 선정된 대학, 연구원은 7억원, 보육 센터의 확장 지원은 5억원 한도 내에서 보육센터 건립비, 기자재 구입 비등을 지원받는다. 전병옥 창업지원과장은 “신규 지정은 대학, 국·공립연구 원을 대상으로 보육역량이 있고 특화된 창업보육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을 우대해 창업보육 사업의 전문화를 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기 청은 지난해 말 현재 중소기업청에서는 279개의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를 지정 및 지원함으로써 예 비 창업자와 창업기업의 입주공간 제공, 경영기술 컨설팅 및 정보를 제공해왔다. 전병옥 과장은 “확 장지원은 BI(보육센터)운영능력이 탁월한 보육사 업자가 창업보육사업을 확대하고자 할 경우 지원
(30~40개지정 예정)하는 것으로 보육센터의 자 립기반 확충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강조한다.
(매일경제, 2002년 1월 9일)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육성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올해 생명공학기술 산업화 에 적극 나선다. 식약청은 첨단 생명공학제품 산 업화를 돕기 위해 허가제도의 과학화 국제화 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신약에 대한 심사기준을 개정하 는 등 정책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우선 보건 복지부, 과기부, 산자부 등 각 부처에서 최종 의약 품 개발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사업에 대한 사 전 협의 체계를 구축해 정부 연구지원자금의 효용 성을 극대화할 예정이다. 또 필요시 민원인 후견 인제도와 연구지원팀의 업무영역을 시장진입 사 전준비단계까지 확대하는 등 개발 중인 생명공학 기술의 산업화 지원이 강화된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세계적으로 추진되는 새로운 바이오텍 제품 관리 규정과 개발 동향에 대한 자료 제공서비스를 올해 안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제약 협회 소속 생물의약품연구회와 식약청이 격월 단 위로 신규 관리 규정 동향을 산·학·연에 배포할 예정이다. 그밖에 상반기 중 신약의 재심사 제도 기반 구축을 위해 재심사 업무지침서 보완과 외국 제도 연구를 통한 재심사를 활성화하는 등 신약의 안전성 제고에 나설 계획이다. 또 외국제도와 우 리나라 제도를 비교 연구해 신약 재심사제도 활성 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6,000만원 을 들여 재심사 제도 기반 구축 연구사업을 실시 하고 신약 등의 재심사기준을 개정한 후 업무지침 서 보완을 거쳐 민원설명회를 가질 예정이다.
(전자신문, 2002년 1월 4일)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0, No. 2, 2002…179
과학·기술정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