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SN: 1738-7167
DOI: http://dx.doi.org/10.7731/KIFSE.2016.30.5.130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 R&D 역량 분석
정재한 · 나용운* · 한용택
†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중앙소방학교
R&D Capability Analysis of Domestic Fire-fighting Safety and Rescue Research Program
Jae-Han Jeong · Yong-Woon Na* · Yong-Taek Han
†
Korea Fire Institute
*National Fire Service Academy
(Received July 6, 2016; Revised August 16, 2016; Accepted August 22, 2016)
요 약
본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분야 기술 체계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분야 연구개발 역량에 대해 조사 분석하였다. 국민안전처 소 방안전 분야 연구비는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대응 기술과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방 · 대비 기술 관련 R&D에 80%에 이상의 예산이 투자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의 역량을 분석한 결과, 7점 만점 기준으로 절반(3.5점)에 못 미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향후, 국민안전처 소 방안전 분야 연구개발 발전을 위해서는 자원에 대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법/제도 등 지원 체계의 유연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추가적으로 성과물이 실용화, 사업화,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성과 확산 프로그램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budget investment state of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structure in a fire-fighting and safety research development program and the capability of a fire-fighting safety research program were analyzed between 2007 and 2013 with support from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fire safety research funding has shown a gradual increasing tendency. More 80% of the budget was invested in fire safety and disaster response tech- nologies and the fire safety and special disaster prevention response technology of R&D. From the results of analyzing the capacity of fire-fighting safety and rescue safety, it was found to have a moderate level of 3.5 on a 7 point scale basis. To develop the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s fire safety research in the future, the flexibility and reasonableness of the budget/legal/institutional framework and support should be ensured to improve the operational capability of resources.
In addition, a proliferation program is necessary for the commercial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of research results.
Keywords : Research development program, Capability of fire fighting safety, Fire prevention technology
1. 서 론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에서 수행된 소방안전분야 연 구개발사업인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 사업은 2015 년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 사업과의 통합되면서 소방안전 및 119구조 · 구급기술 연구개발 사업으로 현재 까지 수행되고 있다(1,2). 특수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 사 업은 2012년부터 독립 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추진의 효율성 및 research and development (R&D) 유사성을 고
려하여 2015년부터 차세대핵심소방안전 기술개발사업에 통합 · 운영이 결정되었다(3-5). 본 조사 분석 연구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기술체계별 연구비 투자 분야를 분석하였고 주요 기 술체계에 따른 분야별 국내 기술 수준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 2014년 이후부터 지원된 연구개발 사업은 조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는데 이는 2014년 이후부터 신규 지원된 과제의 경우 상당수가 3년 이상의 중대형 과제로 서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
Corresponding Author, E-Mail: [email protected]
†
TEL: +82-31-289-2957, FAX: +82-31-287-9067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기술 분야 R&D 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관리 전문 인력 강화, 조직 간의 연계성 및 상 호 교류 활성화 및 인프라 활용의 향상을 도모하고 한정된 자원에 대한 효율성 증대를 위한 법과 제도 등의 지원체계 의 유연성 및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기 위함이다.
2.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 사업 추진 현황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71조, 소방기본법 제39조의6에 의거하여 소방안전 및 119구조구급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분야 R&D에 대한 사업 추진 현황, 예산투자 비중 및 변 화 추이 등을 분석해 보았다. 2007년 7월 차세대핵심소방 안전기술개발 사업으로 명명되어 추진되었으며 7년간 R&D 에 연간 22억~64억원 수준의 예산이 투자되었다(6). Figure 1은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 분야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나타내었다. 전체 R&D 투자비 중 사업관리비는 제외 하였으며 전체적으로 소방안전 분 야 연구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다. 단 2013년의 경우 감소한 이유는 차세대핵심소방안전기술개발사업이 2012 년도 현 미래부 상위기관의 평가 결과 미흡 판정을 받음으 로서 전년 대비 사업비 예산이 10% 삭감되었기 때문이다(7).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 분야 기술 분류 체계는 소방방재 R&D 통합 기술 분류 체계를 준용하여(8) 소방안 전 및 구조 · 구급 분야에 적합하도록 수정 · 보완하였다.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측 기술은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특수재난의 발생을 예측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발생의 위험성 및 발생에 따른 피해를 예상하여 사전적 조 치를 위한 정보 등을 획득 및 처리하기 위한 기술 분야로
정의하였으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방·대비기술은 화 재 및 각종 안전사고, 특수재난 등의 재해 · 재난 · 사고 등이 발생할 것에 대비하여 인명 및 재난 등의 피해와 손 실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로 정의하였다.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대응 기술은 화재 및 각종 안전사 고, 특수재난 등의 발생 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현장대응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활용되는 기술 분야 이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복구 기술은 화재 및 각종 안전사고, 특수재 난의 발생 후, 재해 · 재난 및 사고 현장의 수습, 인적 · 물 적 손실의 복원 및 복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활 동에 활용되는 기술로 정의 하였다.
Figure 2에서는 2007년부터 2013년까지 차세대 핵심 소 방안전 기술개발 사업 R&D 과제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 고 있으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대응 기술과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방 · 대비 기술 관련 R&D에 80%에 이상 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측 기술 과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복구 기술 관련 R&D에 대한 예 산 투자는 10% 내외에 불과하여 연구개발 지원 분야에서 예산 편중이 나타나고 있다.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분야(구 차세대 핵심 소방안전 기
Figure 1. Annual budget investment of the next generation core fire-fighting safety 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 ment program
Figure 2. Budget investment of the technology classification structure (2007~2013).
Figure 3. Annual budget investment of the technology classi- fication structure. (2007~2013).
술개발 사업) R&D과제를 기술 분류 체계별(9)단위로 분 석한 결과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실시간 피해저감 기술,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방 · 대비 기반기술, 소방안전 및
Table 1. Outline of Survey for the Fire-fighting Safety Research Capability
Division Theme Remarks
Title Survey for the fire-fighting safety research capability R3I
Term 2014. 9. 5~2014. 9. 19 (Two weeks) -
Target
• Domestic Research engineer for fire-fighting safety - Researcher in fire-fighting safety institute
- Professor or post-doctor concerned in fire-fighting safety - Person concerned in fire-fighting safety industry
• Person in charge of policy and technical plan for fire-fighting safety
Totally 107 person
Major contents (Using R3I model)
• Resource of fire-fighting safety R&D program
• Readiness of fire-fighting safety R&D program
• Realization of fire-fighting safety R&D program
• Innovation of fire-fighting safety R&D program
-
Type of conduct • On/off survey through distribution and recovery - Table 2. Evaluation Contents of R3I Model for the Fire-fighting Safety Research Capability
R3I Evaluation items Detail evaluation components
Resource
Sufficiency of R&D manpower Reasonability of R&D manpower volume Reasonability of R&D manpower network Framework of R&D system Properness of R&D system
Speciality of R&D adminstration manpower Degree of budget/law/system Degree of volume for research budget investment
Law/regulation/system
Degree of infra set up Degree of research instrument set up Degree of informatization system/infra
Readiness
Speciality of researcher Degree of experience for fire-fighting technology Degree of cooperation between the research group
Operation/culture of system
Degree of systematically support for core capability Leadership-Followership
Empowerment
Degree of spontaneous participation/effort Operation level of budget/
law/system
Operation efficiency of budget/law/system Properness of R&D administration Utilization of infra Application degree of R&D instrument
Application degree of informatization system/facilities
Realization
Micro-accomplishment Level of paper published, patent submitting and registration Level of research accomplishment for realization/industrialization
Macro-accomplishment
Degree of contribution for the fire-fighting technology
Degree of research accomplishment for the industrial realization Degree of research accomplishment for the national dignity contribution Accomplishment evaluation
of technical research
Inner evaluation of accomplishment Outer evaluation of accomplishment
Innovation
Change possibility/
awareness of direction
Prediction of situation for future environment change Level of innovation awareness for environment change Innovation will Innovation tendency of researcher
Innovation will of research group
특수재난 예방 피해저감 기술 등 3개 분야에 65%에 이르 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그 외 기술들은 10% 이내로 상 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었고 특히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위험요소 관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3은 연도별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사업 R&D 예산 추이와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기술 분류 별로 연구비 투자 비중을 보여주고 있다. 2007년 이후 4년간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복구 기술에 대한 투자는 전무하며,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예측 기술에 대한 투자도 불규칙한 양상을 보 이고 있으나 최근에 와서 상대적으로 균형적인 투자 양상 이 나타났다. 또한 2012년부터 별도사업으로 진행된 특수 재난현장긴급대응기술개발 사업은 2013년까지 4개 과제 에 약 29억원이 투입되었으며 모두 소방안전 및 특수재난 대응 기술에 해당하는 과제로 분석되었다.
3.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 역량진단 분석
3.1 설문조사 개요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해 R3I 모델을 설계하고 각 세부 요소별 설문항목을 구성하 여, 자원수준, 운용수준, 성과수준 및 혁신수준에 대한 연 구개발 역량을 분석하여 핵심현안을 파악하며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미래 지향적인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 추진 계획 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내 소방 안전 분야 R&D에 직간접으로 연관된 연구자를 중심으로 Table 1과 같이 설문조사를 하였다.
Table 2에서는 소방방재 R&D의 역량을 진단하기 위한 R3I 모델의 주요 세부 구성 항목을 요약 설명 하였다. 주
요 내용을 보면 자원 항목에서는 개발 인력, 조직체계성, 예산/법/제도, 인프라 구축 정도로 구성되었으며, 운영 수 준에는 개발인력의 전문역량, 조직의 운영 및 문화, 예산/
법/제도 운용수준 과 인프라 활용성 등으로 되어 있다. 성 과수준은 논문, 특허, 연구 성과의 실용화/사업화 수준 등 으로 구성되었으며, 혁신수준은 환경변화에 따른 혁신 필 요성 인식 수준, 연구자의 혁신 성향 등이다.
3.2 응답자 분포 현황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 관련 전문가(소방 방재 관련 대학교수, 연구소/연구기관 연구자, 산업계, 공 무원 등) 및 종사자로 구성된 설문대상자 약 500여 명 중 약 21%인 107명의 응답을 기초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응 답자의 소속기관별 분포를 보면, 연구소/연구기관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산업계와 대학교 소속 전문가 및 종사자들의 설문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응 답자의 담당업무별로는 행정 분야 전문가가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다음으로 대학교수, 연구기관 연구자, 연구관리자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안전 R&D 사 업 참여 경험 유무에 대해서 응답자의 상당수가 참여 경험 은 없으나 소방안전 R&D 관련 경력은 대체로 10~2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가 및 종사자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4(a)에 응답자의 소속 기관별로 분류하였으며, Fig- ure 4(b) 응답자의 담당 업무 영역별로 분류한 그림이며, Figure 4(c) 소방방재 R&D 참여 경험별로 응답자의 특성 을 분류하였고, Figure 4(d)는 소방방재 R&D 참여 경력을 반영한 응답자의 특성을 분류한 결과이다.
Figure 4. Respondent characteristics of survey for the fire-fighting safety research capability.
3.3 설문조사 분석 결과
Figure 5에서는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분야 R&D의 4 가지 각 역량 요인을 비교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7점 척도를 기준으로 모든 역량요인들의 점수가 2.00~3.07 사이로 다소 낮은 수준으로 조사되었다. 4가지 역량요인을 평가하기 위한 개별 항목들을 분석하여 각 역량요인의 수 준을 분석한 결과 7점 척도 기준으로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 역량은 절반(3.5점)에 약간 못 미치는 중간 정 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역량과 성과역량의 측정값은 전체 평균값 보다는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혁신역량은 3.07점으로 변화가능성 및 방향인식, 혁신의지 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4가지 역량요인의 개별 평가항목에 대한 측정결과 혁신 수준을 측정하는 평가항목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 은 것으로 볼 때, 국내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 전 문가 및 종사자들이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예측, 혁신의
필요성 인식, 혁신 성향 및 의지 등에 대한 기대가 높다고 판단된다. 이는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2007년부 터 시작되어 점차적으로 예산이 증가되고 있는 점(10)과 국 가적으로 재난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 고 있다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 해석할 수 있다.
반면 자원 수준과 운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은 비 록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예산이 매년 증대되고 는 있으나(10) 2015년 기준 국민안전처 연구개발비 총액이 국가 R&D 전체 총액 대비 0.18% 수준이고 타 부처 연구 개발 사업예산에 비해서는 절대적으로 작아 다양한 연구 분야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원이 안 되고 있다는 점이 반영 되었다고 판단된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성과수준 평가항목에서도 미시적 성과를 제외한 성과평가, 거시적 성과항목에서 평균값을 상회하는 점수가 나온 결과를 보이고 있으며, 소방방재 R&D를 통한 논문 및 특허, 연구 성과의 실용화 · 사업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소방방재 R&D가 기술향상, 녹 색성장, 국가 이미지 향상에 대한 기여와 성과에 대한 대 고객 평가는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구 성과의 실용화 · 사업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이유는 소방안전 분야 R&D 사업의 과제발굴이 전문기관 의 기획연구를 통하지 않고 관련 부처의 현장 대응적 수요 에 의해 발굴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Figure 6에 4가지 역량 항목에 해당하는 주요 세부 평가 문항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석 결과로부 터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 관련 전문 인력, 예산/
법/제도와 인프라, 전문 조직의 체계성 확보를 위한 자원 의 양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자원의 과감한 지원과 동시에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 록 사업 관리 전문 인력 강화, R&D 조직 간의 연계성 확 보를 위한 상호교류 활성화 및 인프라 활용도 향상을 도모
Figure 6. Result of individual evaluation item for the fire-fighting safety research capability.
Figure 5. Result of research capability for the fire-fighting safety research program.
하고, 자원에 대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법/
제도 등 지원체계의 유연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반면, 자원역량과 운용역량을 측정한 항목의 평가점수는 전반적으로 평균값 보다 낮게 나타났으며, 자원으로서 예 산/법/제도와 인프라의 평가점수에 따르면, 국내 소방방재 R&D 전문가 및 종사자들은 예산의 투자수준과 법/규정, 제도 그리고 R&D 장비 및 시스템과 시설 등 활용 가능한 인프라 수준이 낮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Table 3은 4가지 역량요인(Resource, Operation, Perfor- mance, Innovation)에 대한 주요 세부 평가 항목에 대하여 설문 조사 결과이다. 인적 자원수준에 대한 설문 조사결과
를 보면 연구개발 인력 충분성, 연구개발 조직 체계성, 예 산/법/제도자원수준, 인프라 구축 정도 항목에서는 부정적 인 응답이 우세하였으며, 예산/제도 운영 수준 설문 항목 에 대해서도 대부분 항목에서 부정적으로 답을 하였다. 인 프라 구축에 대한 항목에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우세하나 연구자의 전문성에 대해서만은 우수하다는 응답이 절대적 으로 높았다. 이는 국내 소방안전 분야 연구자 연구수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서 향후 소방안전 분야 연구 성과에 대 한 기대를 반영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현재까지 연구 성과 및 평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답변이 우수하였으나 향후 연구개발 방향 설정 및 정부지원에 대한 기대감을 반 Table 3. Result Summary of the Fire-fighting Safety Research Capability Analysis
Division Question Response result (ratio)
Man power
Reasonability of R&D manpower volume ? Negative (70%) Reasonability of R&D manpower network system ? Negative (73%) Volume of the home and abroad specialist ? 20 persons below (49%) Reasonability of R&D manpower training policy ? Negative (78%)
Budget/
Law/System
Reasonability of R&D structure framework ? Negative (79%) Reasonability of R&D budget volume ? Negative (83%) Reasonable increasement of R&D budget volume ? Up to double (35%) Response of law and system to environmental change ? Negative (75%) Reasonability of R&D budget operation and law system ? Negative (79%) Reasonable work support of research institute and research management agency are
supplied ? Negative (63%)
Infra
Reasonability of infra (instrument or facility) ? Negative (83%) Level of the research resources compared to other part or abroad ? Low level (93%).
Speciality of researcher compared to abroad ? High level (46%) Human network of researcher compared to abroad ? Low level (63%) Management Reasonability of decision making system for R&D support ? Negative (79%)
Level of R&D management operation system compared to other part or abroad ? Negative (88%)
Accomplish ment
Accomplishment level of paper and patent compared to other part or abroad ? Negative (65%) Accomplishment level of research realization compared to abroad ? Negative (64%) The degree of contribution for the national problem solution and industry develop-
ment ? Positive (54%)
The degree of contribution for the national dignity and policy pursue ? Positive (79%) Evaluation Level of the exterior evaluation for the R&D accomplishment ? Positive (79%) Level of the R&D accomplishment compared to other national agency ? Negative (56%) Changes Degree of importance and emergency compared to other national policy ? Positive (79%)
The most importance item of R&D innovation ? Budget increasement
Innovation
The participation intension of the R&D program ? Positive (62%) Level of the creativity and innovation of the researcher compared to other part or
abroad ? High level (49%)
Discussion and co-exchange of technology compared to other part or abroad ? Negative (73%) Application of other technology and effort of convergence compared to other part
or abroad ? Negative (73%)
영하는 변화와 혁신 항목에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 응답 이 우세하였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한정된 자원에 대한 운용 능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예산/법/제도 등 지원체계 의 유연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를 통해 산출된 성과물이 실용화, 사업화, 상용 화와 연결하여 성과 확대 및 확산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성과 확산 프로그램과 같은 추가적인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가 시행한 2007년부터 2013 년까지 수행된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 분야 기술 체계별 연구개발비 투자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국 내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분야 소방 R&D 역량에 대해 조 사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소방안전 및 구조구급분야 R&D 과제를 기술 분류 체 계별 단위로 분석한 결과 실시간 피해저감 기술, 예방 · 대 비 기반 기술, 예방 피해저감 기술 등 3개 분야에 65%에 이르는 예산이 투입되었으며, 그 외 기술들은 10% 이내로 상대적으로 적은 규모의 예산이 투자되었으며 특히 소방 안전 및 특수재난 위험요소 관리 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분야 R&D의 4가지 각 역량 을 비교 분석한 결과 7점 척도 기준으로 모든 역량 요인들 의 점수가 2.00~3.07 사이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소방안전 및 구조 · 구급 R&D 역량은 절반에 약간 못 미치는 중간 정도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혁신역 량과 성과역량의 측정값은 전체 평균값 보다 다소 높게 나 왔으며 특히, 혁신역량 4.09로 가장 높게 나타난 이유는 소방안전 분야 연구개발 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되어 점 차적으로 예산이 증가 되고 있 다는 점과 국가적으로 재난 안전 분야 연구개발사업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는 점 이 반영된 결과라 하겠다.
4. 향후 소방안전 R&D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원의 양 적 확대와 질적 향상이 필요하며 사업 관리 전문 인력 강 화, 조직 간의 연계성 및 상호 교류 활성화 및 인프라 활
용도 향상을 도모하고, 자원에 대한 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법/제도 등 지원체계의 유연성 및 합리성이 확보되어 야 한다.
5. 또한 연구개발 성과물이 상용화가 될 수 있도록 성과 확대 및 확산으로 유도될 수 있는 연구개발 완료 후 후속 사업으로 성과 확산 프로그램과 같은 추가적인 후속 연구 개발 지원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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