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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기업재무와 경영윤리
개요:
이 장에서는 첫 번째로 기업재무에 대해서 살펴볼텐데 주식, 채권 그리고 기타의 자금조 달방법이 초점이다.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거나 기업에게 대출이나 투자를 하는 분야의 비즈니스에 대해서는 이 장에서 다루지 않는다. 이 내용들과 관련한 윤리적 이슈들은 마 케팅에 대한 장의 일부분에서 다룰 것이다.
1. 하나의 법인으로서의 기업의 의미
A. 경영이 투자/소유로부터 분리되어 있느냐가 이슈이다.
i. 초기에는 둘을 하나로 보았다. 왜냐하면 각 개인이 바로 기업이었기 때문이 다.
ii. 몇몇 기업들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기 시작했다.
1. Templar 와 은행
2. 정부소유 기업 (e.g. 동인도회사) 3. 수도원
4. 기타 종교단체들
iii. 경영이 소유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소유자는 필연적으로 차입자였다.
1. 셰익스피어의 베니스의 상인이 경영을 위해 차입을 하는 소유자의 한 예 이다.
2. 소유로부터 경영으로의 이행은 기업의 자금조달에 있어 중심적인 변화였 다.
iv. 소유와 분리된 경영의 마지막 단계는 주식회사인데, 주식회사는 본질적으로 공기업의 진화된 모습니다.
B. 기업의 유형
i. 개인기업 : 이 경우 여전히 소유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다.
1. 개인기업은 주식회사의 형태와는 다르다.
2. 그로 인한 약점은 A. 차입이 어렵다.
B. 기업소유권 이전이 어렵다.
C. 일반적으로 이러한 어려움들이 가난한 나라에서 자본주의가 미 발달 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ii. 합명/합자회사
1. 다수의 소유자가 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지만 주식회사의 형태는 아니다.
2 2.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개인사업자의 경우보다 발전된 상태이다. 그러나
A. 초기에는 법적으로 모든 사원들이 부채에 대해 무한책임이었다(합명).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B. 심지어 특정한 담보 없이도 사원의 부채상환의무가 존속했다.
C. 이를 피하기 위해 여러 형태가 새로 생기게 되었다.
i. 합자회사 : 유한책임사원뿐 아니라 무한책임사원도 존재 ii.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 :
iii. 주식회사
1. 투자자들은 부채에 대해서 자신이 투자한 만큼만 책임을 진다.
2. 상법상 주식회사는 항상 투자자와 분리된 상태이다.
A. 관리 감독의 핵심개념들은 아래에 소개될 것이다.
3. 현대적인 주식회사는 세금과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이 개요의 내용을 벗어난다.
C. 법률적 개체로서의 기업의 지위
i. 소유와 경영이 점차로 분리됨에 따라, 하나의 법률적 개체로서의 지위를 획 득했다. 즉 ‘법인’이다.
ii. 하나의 법률적 개체로서, 다음 단계는 사회에서 한 개인 즉 ‘자연인’과 동등 한 권리를 갖는 것이다.
1. 고소하거나 고소당할 권리 2. 재산권
3. 이와 같은 내용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윤리적인 이슈들을 인간이 아닌 것 에도 적용할 수 있느냐의 논의로 전개된다.
A. 네 이웃을 사랑하라 B. 빈곤 해소
C. 기업의 사회적 책임 D. CWV:
i. 기업이 개개인으로부터 분리됨에 따라 청지기 정신이 더욱 중요해진다.
1. 예수님은 청지기의 실패에 대해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다.
2. 이 비유들은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는 그분의 청지기라 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것이다. 청지기로서 우리는 우리가 위임 받은 것 에 대해 하나님께 일정한 책임이 있다.
3. 그래서 기업의 소유자나 투자자들은 이러한 청지기 정신을 호소한다.
ii.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소유/투자로부터 경영의 분리의 이슈는 자본의 효율성 과 자본창출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A. 소유와 분리된 효과적인 경영을 가능케 하는 법률의 제정은 빈곤 해
3 소와도 연관성이 있다.
2. 재산권의 개념은 CWV가 빈곤 해소와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부분이며, 여 타 사회적 개념과는 대비된다.
3. 자본창조와 자본효율성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위기관리경영’에 대 해서는 아래에 소개되어 있다.
2. 지분소유
A. 누가 기업을 소유하는가 i. 한 사람의 개인 : 개인기업 ii. 다수의 투자자들
1. 합명/합자회사 : 사원 2. 주식회사 : 주주 iii. 법적 소유
1. 소유권은 사회적 근거가 아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지탱된다.
2. 소유권이 내포하는 위험들은 기업형태에 따라 변한다.
iv. CWV : 청지기 정신의 개념은 소유와 경영의 차이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1. 청지기 정신의 개념은 단지 기업규모에 따라 변하는 것은 아니다.
v. 사회적 소유
1. 윤리적 담론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이어진다.
A. 이것은 사회가 기업에게 바라는 사항이다.
B. 일반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인 정의개념에 기초해 있다.
C. 사회적인 정의의 개념이 CWV랑 일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때로는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
vi. 윤리적 담론은 기업에게 기타 이해관계인(stakeholders)에 대해서도 비슷한 요구를 할 수 있다.
1. 협력 업체, 고용인, 지주 등도 모두 기업과 이해관계를 맺고 있다.
A. 파산법원은 한편으로는 위와 같은 이해관계 집단들과의 관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2. 소비자들도 기업에 이러한 요구들을 할 수 있다.
A. 소비자들이 없다면 기업은 존재하지 않는다.
B. 소비자가 이윤증대를 가능케 한다. 이것들이 바로 소비자의 요구들의 논리적 근거가 된다.
C. 정부로부터 주어진 독점의 경우 가격설정과 이윤수준에 관해 이러한 개념들이 적용될 수 있다.
B. 소유의 목적은 무엇인가?
i. 투자수익
4 ii. 소비자들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
iii. 이윤과 제품/마케팅에 관한 장에서 볼 수 있듯이, CWV는 이 두 가지의 균형 을 제안한다.
C. 지분 소유자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나?
i. 배당 받을 권리
1. 그러나 이 권리는 채권자뿐 아니라 다른 모든 권리에 대해서도 후순위이 다.
ii. 권리에 제한이 존재하는가?
iii. 이사진의 선임과 기타 의제에 대해 투표할 수 있는 권리 1. 이것은 감시의 권리이다.
A. CWV: 소유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것을 받아 관리하ㅡㄴ 것 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B. 잠언 24 : 30-34 C. 누가복음 19 : 11-27
iv. 기업을 팔거나 지분을 매각할 수 있는 권리
1. 지분을 팔 때, 꼭 가장 높은 가격에 팔아야 하는가?
2. 아니면 고객이나 고용인의 이해도 고려해야 하나?
v. 기업을 청산할 수 있는 권리 1. 매각과는 다르다.
2. 더 가치 있을 수 있다.
3. 청산 시에는 다른 이해관계자에 관한 고려가 있는가?
4. 서비스란 개념은? 수익성의 결여는 어떤가? 주주/소유자와 고용인 사이 의 균형이란 무엇인가?
A. 항공산업, 철강산업, 자동차산업과 같은 산업들은 이러한 균형의 문 제를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산업들이 그 동안 미국에서 노동조합 협정을 반영하는 쪽으로 청산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B. 주주 입장에서 공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소비자에게는?
C. 모든 파산기업에게 윤리적 이슈가 발생한다. 청산 후 남은 것에 대해 누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가?
D. 소유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 i. 투자에 대한 보상(투자수익)
1. CWV :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9장에서 이것에 대해 명쾌하게 말씀하신 다
A. 주인에게 수익을 남기지 못한 1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나쁜 결과가 있었다.
5 2. CWV : “Returns are from God and not certain.” James 4:15
ii. 투자에 대한 보상은 또한 손실을 피하는 것을 뜻한다.
1. CWV : 상황에 따라 손실이 불가피 할 수도 있다.
2. CWV : 그러나 청지기로서 우리는 다음의 것들을 활용한다면 손실을 보 지 않을 수 있다.
A. 계획
B. 비용과 이윤에 대한 정확한 기록들
C. 이것들이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더 자세한 것은 이 책의 직업윤리 부분을 보는 것이 좋다.
iii. 기업에 대한 분기/년 단위의 정확한 정보
1. CWV : 예수님은 누가복음 19장에서 각각의 종(청지기)들에게 온전한 회 계를 요구하신다.(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청지기의 사명을 지니고 있다.)
A. 그러므로 모든 기업은 정확한 회계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B. 이것은 정확한 기록을 의미한다.
iv. 이것이 개인기업에도 적용되는가?
1. 각각의 기업형태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3. 부채
A. 채권 소유자/유형
i. 협력업체, 공급업체, 고용인 ii. 채권소유자 :
iii. 공동체 : 기업의 사회적 소유 개념과 비슷하다.
B. 대부자의 권리 i. 위험 및 안전성 :
1. 돈을 빌려주는 시점에 대출자들은 기업의 위험에 대해 어느 정도 이해하 고 있다.
2. 신용기한 연장은 이러한 이해가 바탕이 된다.
3. 채무불이행의 위험(risk)은 이자수준 산정에 있어 하나의 기준이 된다. 따 라서 이 위험에 대한 잘못된 추정은 이자수준이 적절하지 않게 됨을 의 미한다.
4. 그러므로, 채무불이행 위험은 계약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 중 하나이다.
ii. 기한 내의 지급요구
1. 모든 신용기한 연장은 이러한 기대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iii. 이자
1. 이자는 대출의 비용인 동시에, 자금사용의 가격이다.
6 2. 설혹 무이자라고 말하는 경우도 사실 융자조건에 내재되어 있다.
3. CWV :
A. 아래의 고리대금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라.
B. 금리의 결정은 기업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대한 완전한 정보를 필요 로 한다.
i. 지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기업은 이러한 위험을 정확히 알려줄 의 무가 있다.
ii. 이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은 거짓된 행동이자 죄이다.(Baxter, Christian Directory, 835)
C. 대출자에 대한 기업의 책임
i. 계약조건을 이행하고 준수하라.
1. CWV : 로마서 13:8에서 이 원칙을 확인할 수 있다.
2. CWV : 잠언 22:7 -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되느니라”
3. 시편 37:21 -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4. 잠언 3:28 –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4. 위험
A. 자본구조와 위험
i. 부채 VS 우선주 VS 보통주
1. 개별 자본조달수단은 그에 상응하는 위험의 성격이 규정되어 있다.
2. 서로간에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다.
3. 새로운 자본시장은 위험관리를 가능케 한다.
A. 파생상품
B. Leverage against the vendor/payables C. 계약조건의 조정
ii. 기업의 위험관리 능력
1. 기업의 재무상태에 알맞은 위험관리 A. 장기적인 접근인 경향이 있다.
B. 지속적인 성장 모델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C. 이는 기업이 위험수준을 바꾼다면 시장에서 사업기회들을 최대한 살 리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iii. CWV :
1. 빚진 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다.
2. 위험요인을 숨김없이 공개하기
7 3. 대출자가 부담하는 위험을 고려한 기업경영
4. 시장이 위험수준 조정을 가능케 할지라도 현재의 위험수준을 유지하는 것
A. 대출자가 금리를 변경토록 허락하지 않는 이상 위험수준을 변경할 순 없다.
i. 이것은 범죄로 여겨질 수 있다.
B. 엔론 문제, 차입매수(Leveraged buyout)의 이슈
5. 구매자 위험부담 원칙 vs brother’s keeper 가 여기에 적용된다 A. 이것은 자유시장에 반대될 수 있다.
iv. CWV와 위험부담
1. 고린도후서 9:5-9에 인용된 전도서 11:1-2 2. 요한복음 12:24 ; 누가복음 6:35-38
3. 야고보서 4:15와 이에 관계된 개념들 -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각 사람 을 향한 사랑, 우리의 노력을 요구하심.
4. 욥이 성공, 실패 그리고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5. 요셉이 성공, 실패, 그리고 다시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 5. CWV의 거시적 이슈
i. 하나님은 고용인의 피고용인에 대한 채무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고 계신다 ii. 야고보서 5:4에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것의 한 예를 볼 수 있다. 이뿐 아
니라 다른 많은 구절에 언급되어 있다.
1. 신명기 24:14,15를 보라
iii. 임금지급을 연기하는 것은 절차적인 편리함 때문이다.
1. 과연 괜찮은가?
iv. Borrowing from employees 개념이 고용인 외에까지 확장되는가?
B. 금리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
i.
고리대금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ii. 이슬람권에서는 여전히 이슈이다.
iii.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적정 이자율 문제와 관련 있는가?
C. 위험요인의 공개는 위에서 살펴보았다.
D. 약속이행에 대해서 위에서 살펴보았다.
E. 위험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도 위에서 살펴보았다.
F. 설사 법적으로나 시장상황으로나 가능하더라도, 위험수준을 조정하지 않는 것도 위에서 살펴 보았다.
G. 빚진 이는 돈을 빌려준 사람의 종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