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 12

이 연차보고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현황과 2000년 한해 동안 수행하여 온 조사연구사업， 정책지원사업， 농림기술관리센터의 업무 등 주요 활동 상황을 체계적으로 정리

•

수록함으로써 연구원의 발전 을 위 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자 발간한 것 이 다.

지난해 우리 연구원은 21 세기 농업 여건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정 책 개발， 농업

·

농촌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의 충실한 수행， 농정현안 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 추진， 국내외 연구협력 증대로 연구 외 질 향상과 위상 제고를 연구의 가본방향으로 하여 총 132과저}

수행하여 이중 2001 년까지 계속되는 40과제를 제외한 92과제를 완료 하였다.

연구사업 외에 논농업직불제 기획단 참여， 쇠고기 분쟁패널 대책 반 참여 등 정책지원업무와， 정책토론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등 폭넓 은 활동을 통하여 농림정책개발과 지원을 위해 노력하였고， KREI세 미나

·

농경토론회 등을 통하여 직원의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을 실시 하였으며， 농정 여론 조사를 통해 연구와 정책수립에 필요한 기초자 료를 수집하였다.

농림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농림기술 관리센터는 597과제의 진도평가， 380과제에 대한 연차평가， 155과제 에 대한 최종평가 등 과제관리에 중점을 두면서 농림업의 국제경쟁 력을 제고하고， 산

·

학

·

연 공동연구체계 구축을 통하여 농림기술의 산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성과활용과 기술개발사업 지원활동 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결과에도 불구하고 농촌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역부족인 측면이 없지 않음을 느끼며， 연구원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진통을 겪는 가운데에서도 좋은 연구결과를 만들어 내기 위해 맡은바 최선을 다해 준 직원 여러분과 연구수행에 도움을 주신 관계 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0 1. 3.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강 정 일

목 차

1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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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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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I.

연 구 사 업

... 8

1.

기본방향

... 8

2.

조사연구사업 총괄

... 8

3.

농산업 경 제 연구

... 9

4.

농촌발전연구

....

‘ . . .

29

5.

국제농업 연구

...

μ

6.

산림 정 책 연구

... ……… ... 50

7.

농정 분석 연구

... 56

8.

농 업 관측연구

... 61

9.

북한농업 연구

... 67

10.

지 식 정 보연구

... 72

1 1.

단기정책개발연구

... … .... 75

m.

^{정 책 지 원 활동}

... 81

1.

정 책 지 원 연구

... 81

2.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88

N.

정 보관리

... 97

1.

전산

...

‘ ...

97

2.

도서자료

... … 99

3.

출판

... 101

V.

연구조성사업 및 학술활동

...

‘ ...

103

1. KREI

세 미 나

... 103

2.

농경토론회

... 104

V I.

국제교류

... 105

1.

국제학술대회 개최

... 105

2.

국제학술회의 참가

... 111

3.

해외조사 활동

...

‘ ... ‘ ...

115

4.

외국인 내방

... 120

5.

외국인 연수

...

’ ...

121

vrr.

^농정 여론 조사사업 및 교육·홍보활동

...

~

... … ... 123

1.

현지통신원 운용

... 123

2.

현지통신원 조사

...

‘ ...

125

3.

지방일간지 농어촌 관련 주요기사 분석

... 125

4.

교육

·

홍보

...

‘ ...

126

V1II.

농-림 기술관리 센터

... …… ... 127

1.

일반현황

... 127

2.

주요사업 추진실적

... 130

3.

기술개발사업 지원 활동

... 134

4.

직 원명 단

... 139

부 록

... 141

부록

1.

2아0년도 연구과제 현황

... 142

부록

2.

2000년도 간행물 발간목록

... 151

부록

3.

임원 및 경제사회연구회 이사회 명단

... 157

부록

4.

직 원명 단

... 158

부록

5.

2000년도 연구원 주요일지

... 163

한국농촌경 제 연구원(영 문명 칭

Korea Rural Economic Institute :

약칭 렴경제 및 농촌 사회 문제를 종합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국민경제 발전과 국민복지 증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78 년 4월 l 일 재단법인으로 설립되었다. 이에 앞서 1978년 2월 25 일 한국 농촌경제연구원 설립 안이 대통령 재가로 확정되었고， 3 월 3 일 대 령을 설립자로 농림수산부 차관을 비롯한 8명을 설립위원으로 한 정 관이 확정되었다. 또한 1978 년 12월 3 일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육 성범이 제정

·

공포되어 법률적인 근거를 지니게 되었다. 한편 농험 분야의 기술개발투자의 지원 및 관리업 전담할「농림기술관리 센터」 가 1995 년 9월 27 일 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설립되었다.

2.

연구원은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 한다.

0 중장기 농림경제계획 및 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0 농림 부문의 단기정책에 관한 조사연구

o

농업 인의 복지 증진 및 농촌사회 발전에 관한 연구

。 농촌 여론조사

o

농업인과 농림 관련 기관의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교육

0 농림기술 관리 업무

구

당 연구원은 공모를 통해 선출된 원장이 연구원을 대표하여 모든 업무를 통괄한다. 연구원의 기구는 연구업무를 수행하는 본원과 부 설 농림기술관리센터로 조직되어 있다.

본원은 연구업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정보화 및 현장연구강화를 위 하여 2부2센터 2실 연구체제를 2부3센터 3실 체제로 보강 개편하였으 며， 지원부서는 단순 정보관리 지원업무부서에서 농업정보화 정책 및 시스댐 구축 관련 연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부서로 전환 하여 3실 1 역 2과를 2실 1 역 2과로 축소 개편하였다.

<기 구 표>

3.

거

사(비상근)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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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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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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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Àj 。

산 림 정 책 연 구 실 국 제 농 업 연 구 실 지 식 、정 보 센 터

북 한 농 업 연 구 센 터 농 업 관 측 센 터 농 촌 발 전 연 구 부 농 산 업 경 제 연 구 부

4.

인 력

연구원의 정원은 부설 농림기술관리센터 인력 10명을 포함하여 135 명으로， 20앙0년 말 현원은 연구직 88명 등 총 125 명， 그 중 박사학 위 소지자는 60명이다.

2000. 12. 31

現在

정 원 현 원

직종 직급 본원 센터 계 본원 센터 계

@ @ @+@ @ @ @+@

원 장

수석연구위원 10 10

연 구 위 원

14 15

부연구위원

91 5 96 31 2 33

연구직 책임연구원

21 21

연 구 원

7 2 9

~、- 계

91 5 96 83 5 88

1 급 전 문 원

2 2 2 2

‘.w •• ~.~ •••••••••••• _._ •••• “ •••••••• _-

---‘--’“‘---

--- ---

‘--‘---‘· ‘----‘·‘---“i ---‘---

2급 전 문 원

3 3

전문직

4 4

3급 전 문 원

2 2

-까ι、- 계

6 6 7 7

선임관리원

2 2

“_---_---‘‘_.’‘---‘---‘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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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급 관 리 원

3 1 4 3 3

---“‘---‘·“---

---

---

‘·‘---‘---- ---‘*‘---

---

---

관리직 2급 관 리 원

3 3 6

7 3

10

3급 관 리 원

2 3

-까4、- 계

12 4 16 9 4 13

주 임 기 능원

4 5

기 ^숫

1-r-

_원

1

기능직

15 16

주임연구조원

6 6

연구조원

연 구 조 원

4 4

소 계

15 16 15 16

합 겨1

125 10 135 115

10

125

5.

인 사

2000년도에는 신규직원 5명을 채용했고， 수석연구위원 2명 등 총 18 명의 승진이 있었으며， 2명이 퇴직하였다. 또한 특별휴직 2명을 포 함하여 6명 이 휴직 중에 있다.

<

임 용

>

2000.12.31

현재

부서명 직급 성명 일자

농 업 관 ^j-1i 센 터 연 구 원 전상곤

2000. 5. 1

농 정 ^{τ 님c} 석 실 연 구 원 전익수

2000. 5. 1

지 식 정 보 센 터 연 구 원 한근수 ^2α)0.

5. 1

농림기술관리센터 연 구 원 지인배

2000. 5. 1

기 획 ^3ζ- 정 실 3급 관리원 한우석

2000. 5. 1

계

5

명

<

승 진

>

2000

.1

2.31

현재

부서명 직급 성명 일자

농 촌 발 전 연 구 부 부연구위원 허 장

2000. 4. 1

기 획 ^3ζ- ~ ^실

!’

^김창길

”

북한농업연구센터

”

^정정길

”

농산업경제연구부 책임연구원 김윤식

”

” ”

^박기환

”

뇨。: 업 관 센 터

”

^김태훈

”

” ”

^박준기

”

행 정 실(경리과) 2급 관리원 김병철

”

지 식 정 보 센 터 2급 전문원 지성구

”

행 정 실(경리과) 주임기능원 류남렬

”

행 정 실(총무과)

”

^김해열

”

기 획 ^:3ζ'- 정 실 수석연구위원 오세익

2000. 5. 1

농산업경제연구부

!’

^허길행

”

!’

^{연구위원 최지현}

2000.10. 1

국 제 농 업 연 구 실

”

^어명근

!’

농산업경제연구 부연구위원 이철현

”

뇨。二 정 ^{τ 닙c} 석 실 책임연구원 김동원

”

농산업경제연구부

‘’

^정은미

”

겨1

18

명

< 퇴 직 >

부서명

국제농업연구실 행 정 실 (총무과)

계

2

명

원 원 급-구 문 μ -연 전

급

-쐐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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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12.31

현재

성명

|

일자

최윤국

2000. 3. 1

이 화 영

I

20에.12.3 1

<

휴 직

>

2000.12

.3

1

현재

직급 ^{서。 며 。} 사유 기간

연 구 위 원 권태진 특별휴직

2000. 8.16-200

1.

8.15

연 구 위 원 김용택 특별휴직

2000. 9. 1-200

1.

8.31

연 구 원 김윤식 해외유학

2000. 9. 1-2005. 8

.3

1

책임연구원 권오복 해외유학

1996. 8. 5 ---:200

1.

8. 4

책임연구원 위용석 해외유학

1997. 8.12-2002. 8.11

연 구 원 김성용 해외유학

1995. 8. 2-200

1.

8. 1

계 6 명

6.

블야벌 담당자

부서별 팀 분류 및 업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자별 팀 소속 현황

2000.12

.3

1

현재

부 서 ^{Erj1 며。} 주팀원 부팀원

농산업경제 식 량 팀 박동규， 성명환， 윤호섭 김병환，박문호，김철민 연구부 축산경제팀 허 덕， 유철호， 최정섭， 정민국

원예특작팀 박현태， 이중웅， 박기환， 이두순 김병률， 정은미， 성명환 산지·직거래유통팀 김병률， 이철현， 김윤식 박동규，전창곤，김경필 도매 ·소매 유통팀 전창곤， 허길행， 김경필 이용선

식품산업·소비팀 최지현， 이계임 신승열

환경농업팀 허 장， 오세익， 김창길， 정은미 권태진， 강창용， 이규천 자재기술팀 강창용，김철민 이I !f-낀{r

부 서 팀 ^며。 주팀원 부팀원 농촌발전 협동조합팀 황의식，박성채

연구부 농업재정팀 김용택， 김은순 박성재，황의식，박준기

농 지 팀 박석두， 김홍상， 김정부

사회·복지팀 박대식， 최경환， 정명채 허 장 지역개발팀 박시현， 송미령， 문순철 오내원

소득개발팀 유승우， 오내원 이동필， 최경환， 박시현，

박대식， 문순철， 김태곤，

송미령，김경덕 농업관측센터 전망팀 김경덕， 김태훈， 이정환

채소관측팀 김명환， 김연중 과실관측팀 이용선，박준기 축산관측팀 신숭렬， 전상곤

지식정보센터 l호업정보팀 이장호， 정인걸， 이동필 이철현

(2)

연구팀장 현황

-닙「 서 팀 ^며。 팀 장

식 량 팀 박동규(연구위 원)

축 산 ^켜Q 제 팀 허 덕(부연구위원) 원 예 ^-E-E1 작 팀 박현태(부연구위원) 농산업경제연구부 산지·직거래유통팀 김병률(부연구위원) 도매·소매유통팀 전창곤(부연구위원) 식품산업·소비팀 최지현(연구위 원) 환 ^켜u 농 업 팀 허 장(부연구위원) 자 기 술 팀 강창용(부연구위원) 협 동 ^‘ ~ζ- 합

li:}

황의식(부연구위원) 농 업 정 팀 김용택(연 구 위 원)

농촌발전연구부 ^농 지 팀 박석두(부연구위원)

사 회·복 지 팀 박대식(부연구위원) 지 역 개 발 팀 박시현(부연구위원)

-까i、- ^t-=1 발 팀 유숭우(부연구위원)

처1...:. 망 팀 김경덕(부연구위원) 농업관측센터 ^-까4、- 관 ^j-i1; 팀 김명환(연 구 위 원)

과 실 관 ^j-i1 팀 이용선(부연구위원) 죽 산 관 ^三-i1L 팀 신승열(부연구위원) 지식정보센터 농 업 정 보 팀 이장호(부연구위원)

7.

2000년도 예산은 11 ， 136 백만원으로 ’99년도 9，049 백만원보다

2 , 087

팩만원 (23.1

%)

증액 편성되었다. 그리고 건설비를 포함한 총출연금 규모는 8，355 백만원으로 ’99년도 5，459백만원 대비 2，896백만원 (53.1

%)

증액되었으며， 자체수입은 2，781 팩만원으로 ’99년도 1，090백만원 대비 1 ，691 백 만원 (155.1%) 증액 되 었다.

건설비를 제외한 출연금규모는 1999년도 4，338 백만원보다 181 백만 원 (4.2%) 소폭 증가하였으며 증액내역은 인건비가 165 백만원， 연구사 업비가 16 백만원이다.

2000년도에는 연구사업비 및 퇴직급여충당금의 추가적립을 위해 연구회 추가배정액 17 백만원과 전기이월금 5 백만원을 재원으로 1 회 의 추경예산을 편성하였다.

또한， 2000년도 부터 수탁용역수입액을 총수입액 기준으로 전환함 으로써 예산체계를 대폭 개편하여 총계예산주의로 편성되도록 하였 다.

1999년， 2000 년 예산 비교

단위:천원

구 ^{τ 닝['"}

1999 2000

증 감

까~ 1 디「걱 그롤「여1그二디l

5 , 459 , 000 8 , 355 , 000 2 , 896 , 000

수입 자체수입

1 , 090 , 361 2 , 781 , 218 1 , 690 , 857

차 입 ^:n=L

2 , 500 , 000 -

^,6,

^{2 , 500 ,} 000

합 계

9 , 049 , 361 11 , 136 , 218 2 , 086 , 857

인 건 비

4 , 045 , 361 4 , 155 , 002 109 , 641

연구사업비

701 , 625 2 , 382 , 841 1 , 681 , 216

지출 경상운영비

602 , 375 762 , 375 160 , 000

켜1...:. 설 비

3 , 700 , 000 3 , 836 , 000 136 , 000

합 겨}

9 , 049 , 361 11 , 136 , 218 2 , 086 , 857

II. 연 구 사 업

1.

기본방향

2000년도 연구는 21 세기 농업의 중장기 정책개발과 농림엽의 지식 산업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에 역점을 두고， 21 세기 농업 여건 변화 에 대비한 중장기 정책개발， 농업

·

농촌발전을 위한 기초연구의 충 실한 수행， 농정 현안해결을 위한 현장 중심의 연구추진， 국내외 연 구협력 증대로 연구의 질 향상과 위상제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2.

즈사연구사업 총콸

2000년도에는 모두 132과제를 수행하였다. 그 중 92과제를 완료하 였으며， 40과제는 2001 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총괄>

연 구 부 문 총과제수 2000년 완료과제 2001 년 계속과제

농산업경제연구

46 30 16

농촌발전연구

27 17

10

국 제 농 업 연 구 10

7 3

산 림 정 책 연 구

9 7 2

농정분석연구

7

5

2

농 업 관 측 연 구 10

8 2

북 한 농 업 연 구

9 8

l

지 식 정 보 연 구

4 2 2

단기정책개발연구 10

8 2

계

132

92 40

3.

농산업경제연구

농산물 품목별 생산과 경영， 농산물의 유통， 수급， 가격 분야의 연 구를 담당하는 농산업경제연구 과제는 총 46건이었으며， 그 중 30과 제를 완료하고 16과제는 2001 년도까지 계속된다.

<연구사업 내역>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변호 보조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 발간 1맺.10.1-2뼈.2.28 김정호

정책

(2)

농분업석관 연련구산업의 유형화와 연관구조 l뺏.6.1 1-2때.3.10 김철민

C2000-1

보조

(3)

가영축비분 조뇨사처리 연구시설의 시설비 및 운 ^{l聊.10.7-2뼈i .3.30 허 E「}}

^C2000-6

보조 μ) 도방농안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

•

관협력 l聊.12.1-2뼈.

3

.3

1

7디1 벼 。 돋

Er C2000-9

정책

(5)

논농업 직불제 연구 1聊.6.10-2뼈.5.31 박동규

C2000-7

용역

(야 수기본원계 농획수산 및물 운 종영방합안유통 연센구터 건설

1999.12.30-2뼈.7.27 전창곤

C2000-13

정책 (7) 목 칼로표리설정 식량 연}구급률의 개념 정립과 2뼈. 6.20-2뼈.10.19 최지현

C2000-17

용역 (8) 협동조합 유통사업 컨설팅 2뼈.6.22-2뼈.10.31 김병률 c2뼈24-1-24-6 정책

(9) 미정부곡수 융매자제수 종매합제적 시 개범편사방업안평가 연구 및 ^{1999. 7.}

^{1-2聊.10.31 김명환}

^C2000-37

기본 (10) 외방식안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대응 2뼈.1.1 -1 1.30 이철현

R414

기본 (1

1)

쇠발고전방기안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업 2뼈.1.1 -1 1.30 허 ^E「}

R413

기본 (1

2)

1999년도 식 품수급표 2뼈.9.1 -1 1.30 최지현 기본 (1

3)

김치 수요의 변화와 전망 2뼈. 1.1

-1

1.

30

이 계 임

R415

기본 (1

4)

21 세기 식량안보 확보방안 2뼈.1.1 -1 1.30 성명환

R416

기본 (1

5)

지에역 관한 단위 기초 농연업구환경모형 개발 ^{2뼈. 1.1}

^-1

^1.

³⁰

^{허 장}

^R417

용 역 ^,|

(16)

방 영등안포 연상구권 이전 및 후적지 정비 2뼈.4.4-2뼈.11.30 허길행

C2000-25

구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보조

(17)

세계 농업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1999

.1

2

.1 ~2뼈.11.31 윤호섭 C20에-49

관한 연구(2/2차년도)

용역

(18)

농협 영농자재사업의 학신빙안 연구 2뼈.5.16-2때.12.15 강창용

C2000-41

용역

(19)

도매시장 표준하역비 운용방안 연구 2때.7.14-2아lO.12.20 전창곤

C2000-43

용역 (2이 민간 미곡종합처리장 운영 활성화 2때.5.30-2때.12.30 허길행

C2000-47

방안연구

정책

(21)

화훼류 유통구조 실태와 개선방향 2뼈.6.16-2뼈.12.31 박현태 C2에0-30

보조

(22)

농업기술 보급체계 및 현장영향 1999씨 ~2뼈.2.28 오세익

C2000-42

평가(1/2차년도)

보조

(23)

농업기술 보급체계 및 현장영향 2뼈.3.1 ~2뼈.12.3 1 오세익

”

평가(2/2차년도)

용역

(24)

농정추진 실적평가 및 농업

·

농촌정 2뼈.10.6-2때1.1.5 최정섭

C2000-39

책방향

용역 (앙) 김해농산물 종합유통센터 건설 가본 ^2뼈.7.18-

200

1.1.1

3

전창곤 계획 및 관리

·

운영방안 연구

보조 @이 주요 청과물 품질등급화의 경제성 ^199聊99.5.2η7~2聊.5.26 윤호섭 분석 및 정착방안 연구(1/2차년도)

보조 (2꺼 수출용 분화류 공정， 생산 포장， 출하

1999.8

.1

7

~

2000.8

.1

6

이끼:s딘〈r 시스템 개발의 경제성 분석(1/3차년되

용역

(28)

금산 인삼물류센터 종합운영 계획 2뼈.5.12-2001.1.3 1 전창곤 보조

(29)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농소정 협 2때.11.9~2때1.3.8 키u 벼 。영 E훌

력사업 2차년도 평가와 개선방안

보조 (3이 산림유기자원을 활용한 산림자연 2뼈.9.16-2애1.3.15 허 장 퇴비의 실용화에 관한 연구

•

친환

경농업 사용자재 등 신자재 관리 방안

정책

(31)

중국의

wro

가입과 시장개방에 따 2뼈.6.26~

200

1.

4.25

김병률 른 원예사업의 영향과 대응 방안 연

구

구 분 과 제 며。 연구기간 연구책임자 보고서번호 정책

(32)

식료의 안정 적 공급 및 농산물과 2뼈.7.1O ~2때1.7.9 이동필

식품산업의 연계강화 방안

보조

(33)

농산물 포장규격 이용실태 및 수요 1999.5.27~2때.5.26 강창용 분석과 기술개발 피급효패1/2차년도)

보조 (34) 농산물 포장규격 이용실태 및 수요 2뼈.5.27~2001.5.26 강창용

분석과 기술개발 파급효패끽2차년도)

보조

(35)

전통식품의 소비자 수요 및 개발기술 1999.6.24~ 2뼈.6.23 강창용 수요와 기술개발 효과분석(1ρ차년도)

보조

(36)

전통식품의 소비자 수요 및 개발기 2뼈.6.24~

200

1.

6.23

강창용 술수요와 기술개발 효괴분석(2ρ차

년도)

용역 (3η 동북아 지역 농업협력 강화방안 연구 2뼈.10.19~2애1.12.18 서종혁 보조

(38)

환경친화적 토착농업의 경제성 분석 1999.l2.7~2뼈.12.6 오셰익

연구(1/3차년도)

보조

(39)

환경친화적 토착농업의 경제성 분석 2때.12.7~2애1‘ 12.6 오세익 연구(2/3차년도)

보조 (40)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계약의 효율적 1999.12.l4~2000.l2.l3 박동규 운용방안 연구(1/2차년도)

보조 μ1) 농축산물 생산 및 유통계약의 효율적 2뼈.12.14 ~

200

1.1

2

.1

3

박동규 운용방안 연구(끽2차년도)

보조

(42)

물벼 건조저장 시설의 모텔개발， 경제성

1999

.1

2

.2

1

~ 20때.12.20 김명환 픽합 햄적 1:l

10t

정책지웹행따챈되

보조 μ3) 물벼 건조저장 시설의 모델개발， 경제성 2뼈.12.21-

200

1.1

2.20

김명환 픽함 햄적 1:l

101

정책챔벙행양챔되

보조 (44) 농업의 디원적 기능의 가치평가 연구 2때.l2.1 ~2때1.11.30 오세익 보조

(45)

중고농기계의 유통 실태와 이용 활성화 2뼈.12.15~

200

1.1

2

.1

4

강창용

방안

보 조 (4θ 농산물시장 개방확대에 대응한 지 2뼈.12.29~2애1.12.28 서종혁 역농산물의 차별화전략

3. ^1.

농어촌구조개선사업백서 방간

연 구 자

:

김정호， 이규천， 김태곤， 박기환 연구기간

: 1999. 10 - 2000. 2

이 연구는 1992년부터 ’98년까지 실시한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사 업의 배경， 추진실적， 성과 등을 기록

·

정리하고， 동 사업에 대한 기 존의 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사업 성과를 최종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앞으로의 관련 정책 개선 및 투융자 수립에 활용하려는 것이다.

백서의 내용은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투융자 및 추진체계에 한정 하며， 관련자료는 사업준바(’8양~’91) 빛 사업실시(’92~ ’98)와 관련된 정부 문서를 정리하였다. 각라고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의 평가에 대해 서는 사업완료 사점(’98.12)을 기준으로 기존 평가결과를 정라하고 일부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완 분석을 실사하였다.

혀 。

연 구 자

:

김철민， 강창용， 김탁수 연구기간

: 1999. 6 - 2000. 3

이 연구는 1985년， 1990년， 1995 년 접속 불변산업연관표를 이용하 여 이 기간 중 농업관련산업의 구조적 변화와 제산업간의 상호 연관 구조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였다. 산업연관표가 제공하는 데이터를 여러 각도에서 가공 분석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 생산 기술의 변화， 산업간 연관구조의 변화，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구조의 변화 등 농업관련산업 구조의 질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이제 우리나 라의 농업관련산업도 양적확대 시기를 거쳐 질적 고도화로 접어들고 있어 이에 걸맞은 산업정책의 수립이 절실해지고 있다.

3.3.

리시성의 시성버 및 운영벼 즈사 연구

연 구 자 : 허 덕， 정민국， 유철호， 김창길 연구기 간 :

1999. 10 - 2000. 3

그동안 정부의 가축분뇨 처리에 대한 지원은 처리사설의 설치비어1 만 국한되어 왔으며， 운영 및 관려에 대한 지원은 미흡하였다. 이에 따라 시설비 또는 운영비 부담으로 인해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려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냐랴， 가축분뇨 처라서설에 대한 정부의 일률적언 지원 은 농가단위 또는 업체 단위에서 설척비가 과다 또는 과소 평가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과다 또는 과소 평가된 상태에서 정부의 지원단가 포 과대 또는 과소 책정되어 있는 상태이다.

여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연구는 가축분뇨를 처리하 방법별로 그리고 농장의 여건을 고려한 사육유형별로 가축분뇨의 처리 시설버와 운영바와 조사

·

분석을 통해 정부의 지원단가와 방법 을 현실에 맞도록 조정하여 가축분뇨처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덧붙여서 축산농가가 가축분뇨 처리시 설 설치 및 운영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하기 위하여 실시하 게 되었다.

3 .4.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

•

관협력방안

연 구 자 : 김병률， 김윤식， 김태곤 연구기간 :

1999. 12 - 2000. 3

정부는 농민， 소비자， 정부가 협력하여 도시와 농촌간의 교류를 활 성화하고 우리 농업

·

농촌에 대한 국민적 홍보와 보전에 대한 인식 을 높이며 농업의 사회

·

문화적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농업인단체，

소비자단체 및 환경단체 등 35개 단체를 1999년 사업자로 선정하여

「농

·

소

·

정 협력사업」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민들이 농업인과 직접 교류하는 농촌 현장체험， 도시 지역 초등학교에 대한 벼 포트 지원， 우리 농산물 소비 기반 확대를 위한 전시판매와 직거 래사업， 농업과 농촌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알리는 홍보사업， 국민실 천운동 등의 다양한 사업을 지원하였다.

정부는 1 차년도 농소정 협력사업을 평가하여 도

·

농 교류가 가지 고 있는 다양한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농소정 협력사업의 발전 방향 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평가를 의뢰하였다.

이 연구의 목적은 사업시행 1 차년도를 보내면서 사업 시행단체별，

프로그램별 사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 사업의 효과와 문제점을 도출하는 한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민

·

관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도

·

농 교류와 협력 프로그램을 보완 또는 개발하는 데 있다.

농소정 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사업 및 사업자 선정절차에 대한 평가， 사업 시행기관의 사업 시행 평가， 주요 프로그램별 내용 평가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여 실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도

·

농 교 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거나 추진되고 있는 사례， 일본에서의 사 례， 유럽 및 미국의 사례도 제시하였다. 또한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 한 농소정 협력사업의 장단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 결 과를 기초로 정부는 2001 년 사업자 선정을 하였으며， 사업내용을 보 완하게 되었다.

3.5.

논농업 직접지불채 연구

연 구 자

:

박동규， 김명환， 이규천， 김철민， 성진근， 사공용， 이명헌 연구기간

: 1999. 6 - 2000. 5

논농업 직접지불제 도입의 필요성을 검토하고 대상농지 및 면적，

대상자， 지원조건， 재원 등 실행 가능한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생산자， 관련 공무원， 학계 전문가 등과 업무협의회를 통해 의 견을 수렴하였다. 쌀 수매제도와 기존의 직접지불제 등 관련제도의 개편방향을 검토하고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직접지불제가 WTO 에 서 허용보조로 인정받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WTO

농업협정의 기본방향에 따라 시장을 왜곡시키는 가격지지 및 생산요소 보조 등은 점차 축소하고， WTO가 허용하는 생산중립적 직접지불제를 도입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국내 쌀산업을 유지하는데 유리하다. 직접지불제는 대표적 가격지지 정책인 수매제도 위축을 보완하는 것이므로 직접지불제 대상은 수매제도에서 적용되었던 농 지와 생산자로 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장기적인 쌀 수급 상황 을 고려하여 농업진홍지역 내 논을 지원 대상으로 제한하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논농업 유지 및 납세자의 저농약 농산물 수요 증대 감안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논두렁을 관리하고 환경친화적인 영농을 실천하도록 하는 조건이 필요하다. 직접 지불 금액은 논농업의 기회 비용， 시장 지향적 농정변화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와 재정지출 감축 분， 재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매가격을 동 결하거나 인상을 최소화하고 비료가격 보조의 축소 등 직접지불제와 상충되는 정책의 조정방안을 제시하였다.

3.6.

수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타 건성 기본계획 및 운영방안 연

연 구 자 : 전창곤， 이용선， 정민국， 김윤식 연구기간 :

1999. 12 - 2000. 7

이 연구는 수원시에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함에 있어 건설의 기본계획과 합리적인 관라

·

운영계획 제시와 함께 건설에 따른 경제적

.

기술척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농축산물 유통체계 현황과 전망， 유통 권역와 농산물 유통 현황 및 특성， 종합유통센터의 거래량 및 시설별 적정규모， 유통권역의 소매업체 및 출하자 조사분석， 사업전개 방향，

종합유통센터 건설

·

운영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연구하였다.

3 .7.

칼로려 자급률의 깨녕 정립과 목표 성정

연 구 자 : 최지현， 이계임， 강민경 연구기간 :

2000. 6 - 10

식량자급률은 식량의 안정적 확보수준을 평가하는 중요한 지표 가 운데 하나로서， 식생활이 양위주에서 영양

·

맛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바핍에 따라 종전 곡물 중심에서 전체식품을 종합하는 방식으로 새 롭게 정의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칼로리 자급률은 전 체 식품을 대표하는 자급률 지표로서 국민영양공급 측면과 품목별 수급 상황을 반영하며 향후 자급률 목표 설정에도 부합되는 지표로 평가되고 있다.

이 연구는 자급률 목표 설정 이전 단계의 작업으로서 식량 수급 여건의 변화에 부응한 식량자급률 산정방식을 정립하며， 자급률을 높일 수 있는 정책대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 그 효과를 계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3.8.

혈동죠함 유통사엌 컨성팅

연 구 자

:

김병률， 김경필， 이철현， 황의식， 최지현 연구기간

: 2000. 6 - 10

정부는 1999년에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공동출하

·

공동계산， 브랜 드화， 팔레트화 등 유통효율을 제고할 수 있도록 산지유통개혁대책 수렬하여， 2000년 사업으르 총 99개 시범조합을 선정하여 조합당 평균 27 억원， 조합에 따라 최고 60 억원까지 총팩 2，641 억원에 달하는

「협동조합유통활성화자금J (협동조합육성자금， 출하선도자금， 매취 자금 등을 포괄한 종합자금)을 지원하였다.

처음 도입하는 협동조합유통활성화사업을 추진하면서 자금지원의 효과를 높야고 조합의 유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전문적인 경영 및 기술 분야에 대한 컨설팅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금년도에 처 음으로 조합의 신청에 의해(조합 부담 500만원， 중앙회 부담 250만 원) 44개 조합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시작하였으며 금후 확대할 예정 이다.

컨설텅은 밀란(ILO) 모텔(1 996)을 부분적으로 변형하여 모델을 삼 았으며? 조합별 컨설팅은 조합 전체의 경영 및 경제사업 전체를 컨 설팅 대상으로 하는 「포괄적 컨설팅 방식」 보다는 조합별로 컨설팅 주요과제를 발훼하여 과제별로 컨설팅하는 「주제별 컨설팅 방식」

을 채택하였다.

컨설팅 대상조합은 제주도 함덕농협， 서귀포농협， 안덕농협， 경남 합천율곡농협， 경남단감농협， 거창원예농협 등 6개 조합으로 각 조합 별로 컨설팅을 수행하였으며 컨설팅 결과보고서가 조합별로 작성되 었다.

3.9.

미곡 융자수매재 시범사업평가 및 정부수매재 종합적 개편방안 연구

연 구 자 : 김명환， 박동규， 박문호， 박준기， 사공용， 권오율 연구기 간 :

1999. 7 - 2000. 10

쌀 농업은 대외적으로 관세화에 의한 개방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가격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해야 하고， 국내적으로는 시장지향적 경 제원리 속에서 시장기능을 극대화하고 생산성을 향상하여야 하는 과 제를 안고 있다.

UR

이행계획에 따라 1995년 이후 매년 정부의 쌀 수매량이 감축 되고 있다. 이에 따라 흉작시에는 식량안보용 비축물량 확보가 어려 워지고， 풍작시에는 수확기의 홍수출하에 대응한 정부의 흡수능력 부족의 문제가 발생한다. 정부는 현행의 약정수매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1999년산 미곡에 대하여 융자수매 제도를 시범사업으로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융자수매제도 시 범사업을 평가하고， 미국， 일본， 호주의 양곡관리제도를 검토하며， 현 행 약정수매제도의 문제점과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양정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정부 수매제도의 개편방향을 제시하였다.

3.10.

외식산업의 발전과 농업의 대응방안

연 구 자 : 이철현， 김병률 연구기간 :

2000. 1 - 11

가계소비에서 외식비의 비중이 높아지고， 외식산업이 크게 발전함 에 따라 식자재를 공급하는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고 있 다. 이 연구는 외식산업의 발전이 농업 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고 이에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내용으로는， 최근 급성장하는 외식산업의 구조 변화를 검토하 고， 외식업체의 식자재 구매현황과 조달경로， 구입형태， 거래방식 등 의 시장행위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특히 대형 외식업체의 원료농산 물 조달과 식자재 전문업체의 등장과 전자상거래의 확대 등의 시장 변화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으로는， 거래교섭력 제 고방안， 국내산 식자재 이용증대， 새로운 식자재 품목개발， 식자재시 장의 중재자 육성，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정보제공 등을 통한 당사 자간 직접거래촉진 등의 방안을 제시하였다.

3.11.

쇠고기 수입자유화와 한우산영 방전방안

연 구 자

:

허 덕， 정민국， 유철호， 신승렬， 최정섭 연구기간

: 2000. 1 - 11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한우산업은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산업으로서의 위치를 보장받기 힘든 시점에 와 있으며， 지속 적인 기술혁신으로 생산비 절감과 품질고급화를 하지 않고는 경쟁에 서 살아남을 수 없다.

품질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급육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바， 그 제약 요인으로 정형화된 사양기술 보급 지연， 고급육 유통체계의 미정비 등이 지적되고 있다. 그리고， 가격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번식기반 의 확충도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제약요인을 어떻게 해결해 나 가느냐가 앞으로 한우산업발전의 관건이 된다.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앞두고 한우산업 발전을 위한 여러 가 지 정책대안들이 거론되어 왔으며， 정부도 한우산업 발전목표와 육 성전략을 수립，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쇠고기 시장개방에 따라

한우농가가 받은 영향을 분석하고， 한우산업의 정책을 다시 한번 검 토하여 한우산업의 가격 및 품질경쟁력 강화 방안을 수립

·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쇠고기의 가격경쟁력， 품질경쟁력 제고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

·

분석하고 있으며， 소 사육기반 확충 방안을 비롯 한 한우산업의 발전 방향을 장단기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3.12.

1999년도 식품수급표

연 구 자 : 최지현， 이계임 연구기간 :

2000. 9 - 11

우리 나라에서 공급되는 주요 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제시하고 1 인 1 일당 순식용 공급량

.

1 인 I 일당 영양 공급량을 산출함으로써，

식품수급정책 수립 및 국민영양 및 식생활 개선을 위한 연구에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

3.13.

김치 수요의 변화와 전망

연 구 자 : 이계임， 최지현， 안병일 연구기간 :

2000. 1 - 11

한국인의 식생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김치는 최근 식생활의 서구화

·

간소화 경향과 신세대의 선호 감소로 인해 수요가 크게 감소할 것이라는 우려를 낳고 있다. 김치 수요의 변화에 사회 적 관심이 큰 이유는 김치 수요가 배추， 무， 고추 등 원료농산물의 수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한편 최근 일본에 한국 김치 의 소비붐이 일면서 김치 수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국제적으로 도 김치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

이 연구는 시계열

·

횡단면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김치 소비 변 화를 파악하고 소비자의 선호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향후 김치 의 수요구조 및 수요량을 전망하고， 김치 관련 채소류의 생산과 김 치의 가공

·

수출정책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3.14.

21 셰가 식량안보 확보방안

연 구 자

:

성명환， 이규천， 이중웅 연구기간

: 2000. 1 - 11

기상변화 등 자연환경의 변화와 환경친화적 농업， 개도국의 식량 수요 증가， 시장 지향적 농업정책 등의 국제적 환경 변화에 따라 식

량안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식량안보의 개념정립에 있어 지존 의 식량 가용성뿐만 아니라 접근성과 안전성을 조화시키는 국가적，

개인적 차원을 포함하는 개념정립과 이러한 개념에 따른 식량안보의 확보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식량안보의 개념을 정립하고 세계 곡물시장의 동향과 불안정 요인， 국대 식량수급 동향과 국내 파급효과， 해외로부 터의 안정적 식량공급 가능성 등을 분석하여 국가차원뿐만 아니라 가계차원에서의 안정적 식량확보 방안을 제시하는 데에 있다.

세계 곡물시장의 불안정 요언을 분석하기 위해 수급불안정 요인과 지역간 수급불균형， 국제 곡물시장 구조의 불안정 요인을 분석하였 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한 기본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식량안보지수 측정방법에 의해 식량안보지수를 산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하여 한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국내 공급능력의 확대방안과 수입식량의 안정적 확보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저소득층의 식량에 의 접근성을 확보하기 위한 식량지원안전망 구축방안을 제시하였으 며， 식량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식량안보를 위한 동북아 지역 협력체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3.15.

지역 단위 농엉환경모형 개방어I 관한 기초 연

연 구 자 : 허 장， 정은미， 김창길 연구기간 :

2000. 1 - 11

시

·

군단위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의 수립을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자 수행된 이 연구는 지역여건분석， 농업환경부하요인 현황분석， 실 천계획의 체계로 이루어진 농업환경모형을 제시한다. 특히 경종， 축 산 부문에 투입되어 흡수된 뒤 발생，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그 경로 별로 추적， 분석함으로써 지역의 흡수능력과 환경부하 현황을 고려 한 적절한 양의 투입재 사용으로 농업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충북 진천군에 대한 사례연구를 통하 여， 이 지역에서는 질소 1 ，759톤， 인산 1 ，202톤， 칼륨 1 ，425톤이 잉여 상태로 공급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효과적인 실천계획이 되 려면 환경기장제도(Green

Accounting

System)등 자료수집체계가 확립 되어야 하고 친환경농업계획수립 전문가를 양성하며， 표준화된 계획 수립 절차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복합경영 모렐을 개발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역 종합환경개선을 지향하여야 한다.

며-종

연 구 자 : 허길행， 김병률， 김윤식 연구기간 : 갱어 .4

- 11

서울시는 서남권과 인근 수도권 지역의 농수산물 유통을 원활히 하고 유사도매시장인 영등포시장 상인들을 공영도매시장으로 흡수 할 뿐만 아니라 부도심권인 영등포지역의 교통을 개선하기 위해 강 서구 외발산동에 4만 3천여평의 부지를 확보하여 2003년 개장 예정

으로 서남권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하고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가 서남권 농산물 도매시장을 건설함에 있어 영 등포시장 상권을 효과적으로 이전시킴으로써 상권 이전에 따른 문제 점을 최소화하고， 서남권 도매시장의 운영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 을 모색하는데 기본적인 목적이 있다. 특히 시장 이전에 관한 상인 들의 희망사항을 조사하고， 추가 부지를 포함한 전체 시장에서 실시 할 거래제도 대안을 검토한 후， 상인 입주방안과 시설배치 방안， 영 등포시장 후적지 정비방안 등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영등포시장 상권에 대한 기존의 실태조사자료를 수 집하고 영등포시장 상인들의 상행위와 서남권 도매시장 이전 여부，

거래제도， 정산창구 등에 대한 의향조사를 위해 991 명 전원을 대상 으로 2차례 설문조사를 하였다. 또한 거래제도 등 예민한 사안에 관 해서는 3차례 영등포시장 상인 대표 및 전문가 초청 협의회를 실사 하였으며， 상인 설문조사 내용， 거래제도， 시설 배치 등에 관해 전문 가의 자문을 받았다.

연구 결과， 서남권 도매시장은 기존 부지면적으로는 영등포상권을 흡수할 수 없어 추가부지가 확보되어야 하고 거래제도는 경매제와 시장도매인제를 병행 도입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였으며，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등 입주상인들의 수와 시설배치방안， 정 산방법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영등포시장의 후적지 정비방안을 모색하였다.

3.17.

세계 농영모형의 구축과 운영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윤호섭， 임송수， 최윤상 연구기간

: 1999. 12

~

2000. 11

우리나라의 곡물자급률은

30%

이하이며， 무역자유화의 추세에 따

라 국내 농산물 시장의 개방 폭이 확대되면서 자급률이 획기적으로 제고될 가능성은 적다. 그러나 세계 농산물시장은 불안정하고 수출 국의 의도대로 움직여 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며， 식량안보는 무역자 유화로 해결될 수 없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식량안보를 위해 국내 생산이 증가되어야 하나 생산은 이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농산물시장에서 필요 농산물을 적절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것도 보완대책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계 농산물의 생산， 소비 및 무역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분 석할 수단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OECD의

AGLINK

모 형을 도입하는 것은 모형개발에 들어가는 시간과 인력투입 및 비용 을 줄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AGLINK

모형을 도입하여 구제역，

대북 식량지원， 중국의 세계무역기구 가입 및 논농사 직접지불제 도 입 등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혀 「

연 구 자

:

강창용， 이두순， 최지현， 박현태， 김철민， 박기환 연구기간

: 2000. 5

~

12

농협에 대한 여러 가지 도전들이 20세기 말부터 국내

·

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운동 차원의 농협운영의 한계가 적시 되고， 새로운 기업적 경영기법의 도입과 사업영역의 확장이 현저할 뿐만 아니라 극단적으로 협동조합이 일반 기업으로 변환되는 경우도 있다. 국내적으로도 1996년 이후 지역 농협의 꾸준한 통합과 2000년 도 품목별 중앙회의 통합， 농협 내부적으로는 사업별 책임경영제의 도입， 조직의 슬림화 등， 역시 효율성과 수익성을 지향하는 변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급변하는 정황 속에서 농협이 수행해 온 영농자

재 계통구매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꾸려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구 체적으로 농약， 비료， 농기계 계통사업과 새롭게 도입하고자 하는 유 류사업(신규)의 계통사업화를 어떻게 꾸려나가야 하는가에 대한 해 답을 얻기 위해 수행된 과제이다.

방안 연

연 구 자 : 전창곤， 허길행， 김경필 연구기간 :

2000. 7 - 12

이 연구는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매시장의 물류 효율 을 높이기 위해 2002년부터 도입되는 표준하역비 제도에 대한 개념，

적용대상， 결정방식 및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한 정책적

·

실천적 기 초자료 및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도매시장의 출하실태 및 하역체계，

표준하역비 대상 품목 및 적용방법， 하역주체 경영분석 및 표준하역 비 부담， 표준하역 비 의 효율적 운용방안 등을 연구하였다.

민간 마 ^펙

-

연

연 구 자 : 허길행， 박동규， 성명환 연구기간 :

2000. 5 - 12

최근 쌀 수급 및 유통 여건이 크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산지에 서 가공

·

유통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많은 민간 미곡종합 처리장(RPC)들이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었다.

RPC

사업자 가 늘어나면서 한정된 시장을 대상으로 경쟁이 심화되고 판로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민간 RPC의 운영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방안 모색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급변하는 쌀의 국대외 수급 및 유통 여건의 변화에 대

응하여 곡물협회 회원들이 운영하는 민간 RPC의 운영을 활성화하고 자 하는데 기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유통 여건의 변화를 전망 하고， 건조

·

저장시설의 수요 전망과 경제성 분석， 민간 RPC의 운영 실태와 원료구입 및 제품 판매 실태를 파악하여， 민간

RPC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쌀 소비량이 감소하는 가운데 1996년 이후 계속된 풍작과 쌀 수입 증가 등으로 1999년부터 재고량은 적정 수준을 상회하고 있다.

또한， 중국이 WTO 에 가입할 경우 쌀 수출이 현재보다 확대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나라 쌀 시장을 위협할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세계 식품업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변화의 하나는 기업의 홉 수

·

합병 등을 통하여 유통기구가 대형화

·

계열화되고， 우리나라에 서도 대형 유통업체들이 점포수의 확장과 체인화를 통해 시장지배력 을 높여 나가고 있다. 민간

RPC

경영자의 입장에서도 이러한 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시장교섭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기 위 한 대응 방안으로서 「미곡공동판매회사」의 설립 방안을 제시하였다.

3.21.

화훼류 유통구호 성태와 개선방향

연 구 자 : 박현태， 이두순， 박기환 연구기간 :

2000. 6

~

12

화훼산업은 국민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꾸준히 성장하여 왔다. 최 근에는 화훼류가 신선농산물 수출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는 등 농 업에서의 화훼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화훼생산은 크게 발전하여 왔으나 화훼산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유통과 정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화훼생산과 유통이 제도적인 뒷받침하에서 균형적으로 발전되어야

한다.

국내 화훼류 시장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부족한 상태에서 재래시장 중심의 전근대적인 유통구조로 발전하여 왔다. 재래시장 중심의 유 통구조는 농가와 상인간에 폐쇄적인 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 문에 공정가격 형성 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농가가 불이익을 당 할 소지가 크다.

이 보고서는 현행 화훼류 도매유통단계의 흐름을 파악하고 문제점 을 발굴하여 공정거래체계가 정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였다. 또한 유통 환경의 변화에 대응하여 전자상거래와 같은 새로운 유통 시스렘을 모색하고 화훼유통의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는 개선 방향을 강구하고자 하였다.

3.22.

^{및 현장영향평가}

연 구 자 : 오세익， 강창용， 김수석， 김태종 연구기 간 :

1999. 3

~

2000. 12

농업을 둘러싸고 있는 여건 변화에 적응하면서， 농업의 대내

·

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 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게 보급되 어 야 한다. 다시 말하면 필요한 기술의 선발과 개발， 면밀한 기술의 파급효과에 대한 평가， 개발된 기술의 수요자에게로의 효과적인 보급 등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개발된 농업기술이 현장에 도달되어， 적용되었을 경우의 파급 효과를 계측하고， 개발된 농업기술이 최종 수요자에게 도달하는 과정의 전체， 기술보급의 체계에 대해 검토하여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3.24.

농정추진 싱적평가 및 농엉

•

농촌정책 방향

연 구 자 : 최정섭， 김정호， 석현덕， 정민국， 전익수 연구기 간 :

2000. 10 - 200

1.

1

『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농림부는 『농업

·

농촌기본법』을 제정하 고 45조원 규모의 『농업농촌투융자계획 (1999-2004) oD을 수립

·

운영하 등 농업 농촌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였 다.

국민의 정부 제 2 기를 맞이하여 변화한 농정 여건을 반영하고 21 세 기 농업 농촌의 중장기 비전 아래 농정을 조정하기 위해서 정부는

1F

21

농업 ^e 농촌정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다. 연구원에서는 동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보고서 작성에 참여하였다. 보고서에는 위원회 건의내용을 수록한 것으로써 정책을 결정하고 방향을 제시한 총괄평가편과 구조조정 등 분야별 주요시책이 제시되어 있다.

ε3 ^미흐

연 구 자 : 전창곤， 정민국， 김경필， 김원태 연구기간 :

2000. 7 - 200

1.

1

이 연구는 김해 신도시에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건설함에 있어 건설의 기본계획과 합리적인 관리

·

운영계획 제시와 함께 건설에 따 른 경제적

·

기술적 타당성을 제시하고 있다. 농산물 유통체계와 도 소매업 실태， 유통권역의 농산물 유통 현황 및 특성， 종합유통센터 운영의 기본계획， 종합유통센터의 거래량 및 시설규모， 사업전개 방 향， 유통권역의 소매업체 및 출하자 조사분석， 종합유통센터 건설

·

운영의 재무적 타당성 분석 등을 연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