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1)

- 통일부 소관 -

위원회 현황 및 활동내역서

ㅇ 기준일 : ’18.7.31

ㅇ 정부위원회 수 : 총 3개 위원회

통 일 부

(2)

통일부 소관 위원회 현황

 총괄 * 기준 : ’18.7.31 기준

소관 위원회

수

연 평균 실적

회의 개최 빈도별 위원회수

미개최 1회개최 2～3회 개최 4회이상개최

3개 4.3 0 1 0 2

 주요내용

연번 위원회 명 설치

근거

위원수

(A+B)

여성위원

계 당연

(A)

위촉

(B)

비율 (%)

(C/B)

여성

(C)

1

^{남북관계발전}_위원회 ^{남북관계 발전에}_{관한 법률}

25 14 11 4 36

2

^{남북교류협력}_{추진협의회} ^{남북교류협력에}_{관한 법률}

18 13 5 2 40

3

^{북한인권증진}_{자문위원회} 북한인권법

9 - 9 1 11

*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는 위촉위원 임기 만료(‘17.10월)되었으며,

소속 이관(총리⇢부처) 법률 개정 완료 후 재구성 예정

(3)

1.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2018.7.31 기준

① 명칭

남북관계발전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통일부 통일부 자문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제14조(‘06.6.30) /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내지 12조(’08.2.29)

정부입법( ) 의원입법( √ )

④ 위원회 구성일

2006. 12. 27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및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⑦ 기 능

· 남북관계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사항 심의 -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 법 제6조 내지 제12조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남북관계의 발전과 관련하여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률의 제정․

개정 또는 폐지가 필요한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 그밖에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한 중요사항으로서 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⑧ 위 원 (총25명)

위원장

(임명권자)

^{통일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4명)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국방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차관, 국정원 차장 (지정직)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지정하는 4인 이내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공무원

위촉직 (총 11명)

(직 종) 교육인 5명, 공공기관 3명, 시민단체 3명

(별도구분) 여성 4명(36%), 비수도권 2명(18%), 장애인 0명( %), 현장전문가 3명(27%),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미도입

(해촉기준) 근거규정(남북관계발전법 시행령 제8조의2) / 도입

⑨ 회의 개최실적 (18년도)

본회의

출석 0회, 서면 0회

분과회의

남북관계발전위원회 실무위원회(법 시행령제11조)

법상의 규정은 없으나 실무상 민간위원들만의 회의도 별도로 개최 출석 4회, 서면 1회

⑩ 예 산 ’18년 : 20,000천원(위원회 운영예산 : 20,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_{1명(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통일정책실 정책기획과 서기관 김유진 (02-2100-5773, [email protected])

(4)

□ 활동내역서

1. ’18년 7월 남북관계발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5회(본회의 : 출석0회, 서면0회 / 분과위 : 출석4회, 서면1회)

<분과위>

①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년 1월 5일 (대 면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안병민 위원 등 총 7명 참석(출석: 7, 대참: 0)(불참: 4) 회의 안건 -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수립 방향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년 2월 13일 (대 면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안병민 위원 등 총 8명 참석(출석: 8, 대참: 0)(불참: 3) 회의 안건 -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2차 검토회의

정책현장

③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년 2월 28일 ~ 3월 8일 (대 면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통일부 등 총 13명 참석(출석: 13, 대참: 0)(불참: 0) 회의 안건 - 제3차 남북관계발전기본계획 심의

정책현장

④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년 3월 19일 (대 면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안병민 위원 등 총 9명 참석(출석: 9, 대참: 0)(불참: 2) 회의 안건 -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심의

정책현장

(5)

⑤ 회의개최일 : 분과위 - ’18년 7월 9일 (대 면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안병민 위원 등 총 8명 참석(출석: 8, 대참: 0)(불참: 2) 회의 안건 - 2018년도 남북관계발전시행계획 심의

정책현장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단위 : 개최횟수)

구 분 총계 본회의 분과위원회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합 계 출석회의 서면회의

2015년 2 1 1 0 1 1 0

2016년 3 1 0 1 2 2 0

2017년 3 1 1 0 2 1 1

총계 8 3 2 1 5 4 1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편성액 집행액

합 계 회의경비사무국경비사업경비 합 계 회의경비사무국경비사업경비 2015년 28,200 28,200 - - 8,619 8,619 - - 2016년 28,200 28,200 - - 3,543 3,543 - - 2017년 24,000 24,000 - - 5,810 5,810 - -

(6)

2.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2018.7.31 기준

① 명칭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통일부 통일부 자문위원회 : 단순자문( ) 심의(√) 의결(√)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조(舊 남북교류협력추진 협의회규정)(89.3.31) 정부입법(√) 의원입법( )

④ 위원회 구성일

1989. 4. 21.

⑤ 존속기한 및 근거

_{․ 미설정}

⑥ 설치목적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해 심의․의결

⑦ 기 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본원칙의 수립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승인․취소 등에 관한 중요사항 협의․조정

․반출․반입 승인대상 물품등의 공고에 관한 사항

․협력사업에 대한 총괄․조정

․남북교류․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등

⑧ 위 원 (총18명)

위원장

(임명권자)

^{통일부장관}(대통령), * 당연직(√), 위촉직( )

당연직 (총 13명)

통일부장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국가 정보원 제2차장, 기획재정부·외교부·통일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 차관, 산업통상자원부 통상 교섭본부장

※ 상임위원 수 : 13명

위촉직

(총 5명)

(직 종) 교수 4명, 시민단체 1명

(별도구분) 여성 2명(40%), 비수도권 1명(20%)

직무윤리

규정

(벌칙 적용 시 공무원의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 (해촉기준)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⑨ 회의 개최실적 (18년도)

본회의

분과회의

^※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실무위원회 운영규정 에 따라 비공개로 운영되는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람.

⑩ 예 산 ‘18년 : 총 8,6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8,600 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_{1명 (직제 1명)}

⑫ 소관부서‧담당자

교류협력국 교류협력기획과 행정사무관 김민지 (02-2100-5811, [email protected])

(7)

□ 활동내역서

1. ’18년 7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개최 상세내역 - 총 7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6회)

<본회의>

① 제289차 본회의 - ’18. 1. 4 ~ 10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출석: 17, 불참:1, 대참:0) 회의 안건 - 2018년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안) 등 7건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② 제290차 본회의 - ’18. 1. 19 ~ 24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17명 (출석: 17, 불참:1, 대참:0)

회의 안건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③ 제291차 본회의 - ’18. 2. 14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15명 (출석: 12, 불참:3, 대참:3)

회의 안건 -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북한 대표단 참가 관련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④ 제292차 본회의 - ’18. 3. 12 ~ 16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18명 (출석: 18, 불참:0, 대참:4) 회의 안건 - 2017년 남북협력기금 자산운용지침 개정(안) 등 3건

(8)

⑤ 제293차 본회의 - ’18. 4. 13 ~ 19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회의 안건 -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한 기금지원(안) 등 3건 정책현장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⑤ 제294차 본회의 - ’18. 7. 11 ~ 16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회의 안건 - 2018년 8.15 계기 남북이산가족상봉행사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 등 2건

⑤ 제293차 본회의 - ’18. 7. 18 ~ 20 (출 석 : , 서 면 : √ )

구 분 내 용

회의 안건 - 동해지구 남북 군통신선 복원을 위한 시설 개보수 남북협력 기금지원(안) 1건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5년 7 7 2 5 - - -

2016년 7 7 - 7 - - -

2017년 5 5 1 4 - - -

총계 19 19 3 16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합 계 경상경비 사업경비 2015년 7,400 7,400 - 4,480 4,480 - 2016년 7,400 7,400 - 3,500 3,500 - 2017년 7,400 7,400 - 2,810 2,810

(9)

3.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설치 현황 및 활동내역서

□ 설치 현황

2018.7.31 기준

① 명칭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② 소속 및 성격

^{소 속} ^{주 관} ^{성 격}

통일부 통일부 자문위원회 : 단순자문(√) 심의( ) 의결( )

③ 설치근거 및 시행일 (입법형식)

북한인권법 제5조(16.9.4) 동법 시행령 제2조(16.9.4) 정부입법( ) 의원입법(√)

④ 위원회 구성일

_2017.1.24

⑤ 존속기한 및 근거

미설정

⑥ 설치목적

․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엔 세계인권선언 등 국제인권규약에 규정된 자유권 및 생존권을 추구함으로써 북한주민의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

⑦ 기 능

‧ 북한인권증진기본계획 및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 북한인권기록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통일부장관이 북한인권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사항

⑧ 위 원 (총9명)

위원장 (임명권자)

윤미량(호선), * 당연직( ), 위촉직(√)

* 위원은 국회 교섭단체의 추천을 받아 통일부장관이 위촉

당연직

(총 0명)

^해당없음

위촉직

(총 9명)

(직 종) 교육인 2명, 전문직업인 1명, 유관단체 임직원 6

(별도구분) 여성 1명(11.1%), 비수도권 0명(0%), 장애인 0명(0%), 현장전문가 6명(66%)

직무윤리 규정

(공무원의제) 미대상

(해촉기준) 도입 (북한인권법 시행령 제2조제4항)

⑨ 회의 개최실적

(‘18년)

본회의

분과회의

분과위원회명 : 해당없음

⑩ 예 산

‘18년 : 총 33,000천원 (위원회 운영예산 : 33,000천원)

⑪ 위원회 운영인력

_{1명(인도협력국)}

⑫ 소관부서‧담당자

인도협력국 북한인권과 행정사무관 유진우 (02-2100-2314, [email protected])

(10)

□ 활동내역서

1. ’18년 7월 북한인권증진위원회 개최 상세내역

- 총 1회(본회의 : 출석 1회, 서면 회 / 분과위 : 출석 회, 서면 회)

① 회의개최일 : 본회의/ 분과위 - ’18. 5월 11일 (출 석 : √ , 서 면 : )

구 분 내 용

참 석 자 - 위원장 등 총 7명 참석(참석: 7, 불참: 3, 대참: 0) 회의 안건 - 북한인권증진집행계획에 관한 의견 수렴

정책현장

활동실적 - 현장 회의개최(

√

),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

2. 최근 3년간 회의개최 실적

2015년 - - - -

2016년 - - - -

2017년 3 3 3 - - - -

총계 3 3 3 - - - -

3. 최근 3년간 예산집행 실적

(단위 : 천원)

합 계 경상경비 회의경비 합 계 경상경비 회의경비

2015년 - - - -

2016년 - - - -

2017년 30,000 - 30,000 11,289 - 11,2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