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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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U ․ M ․ M ․ A ․ R ․ Y

요 약

최근 들어 저성장시대의 도래, 복지재정 수요의 증가 등 경제성장 및 재정지출 패턴의 변화가 과거와는 다르게 전개되면서 사회간접자본 (SOC) 투자규모의 적 정성에 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그동안 이론적인 측면 혹은 국제비교를 통한 적정 인프라수준 등이 제시된 바 있지만, 현실적인 적용에는 한계가 있었고, 특 히 인프라의 질적 수준, 수요자 측면에서의 적정수준 등이 고려되지 못하여 논란 을 되풀이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급자 측면에서의 물리적인 SOC 수준뿐만 아니라 수요자 측 면에서의 질적 SOC 수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SOC 스톡수준 평가방법의 개발 을 위한 사전 연구로서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동향에 관한 사례분석을 통 해 우리나라 인프라 성능지수 개발을 위한 시사점 도출 및 인프라 성능지수 활용 방안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우리나라 적정 SOC 투자수준에 대한 논의의 쟁점을 정리하고 적정 SOC 투자수준에 관한 기존 연구의 한계와 문제점을 분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최근 개발 중인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 동향 및 작 성방법을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우리나라의 SOC 스톡 수준 평가를 위한 적용 가능성 검토와 인프라성능지수의 활용방안을 모색하였다.

최근 개발 중인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간경제경영단체 인 미국 상공회의소 (US Chamber of Commerce)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통, 에너지, 수자원 및 광대역통신망 기반시설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평가지표로써 인프라성능지수를 개발하고 있다. 현재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의 개발이 완료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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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며 향후 에너지, 수자원, 광대역통신망 기반시설에 대한 개별성능지수를 개 발한 뒤 종합적인 인프라성능지수를 개발할 예정에 있다.

현재 개발된 미국의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는 미국의 인구규모, 경제적 특성 을 고려한 36개 대도시통계지역의 도로, 철도, 항만, 공항, 대중교통, 복합수송의 교통시설들에 대해 공급, 서비스품질, 이용률 등의 성과평가기준을 적용하여 선 정된 21개의 요소지표들을 이용하여 계층적 위계분석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를 통해 1990년부터 2008년까지의 연도별로 산정되었다.

미국의 연도별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교통기반시설 의 성능지수는 1990년부터 2008년까지 약 6% 증가하는데 그쳤고, 2003년 이후 지속적인 하향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추가적인 교통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없다면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는 연간 1 포인트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 렇게 산정된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를 활용하여 현재 미국의 교통기반시설 성능 의 경제적 효과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통기반시설의 성능지수가 1포인트 증가하 면 미국의 1인당 GDP가 0.3% 증가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미국 전체 교통기반 시설의 성능지수가 상위 5개 주의 평균만큼 향상될 경우, 약 1조 달러의 GDP 증 가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와 외국인 직접 투자가 높은 상관관계를 보임에 따라 교통기반시설의 성능향상이 외국인 직접투 자를 유인하는 중요한 요소임을 밝혔다. 현재 미국 상공회의소에서는 개발된 교 통기반시설의 성능지수를 활용하여 미국 연방정부의 사회기반시설 관련 정책의 개선을 촉구하는 근거자료로써 활용하고 있다.

미국의 인프라성능지수 개발동향과 현재 개발된 교통기반시설 성능지수의 작 성방법과 활용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비교적 기초자료가 충실하기 때문에 수요자 입장에서 인프라의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 일부 지표를 보강하고, 일부 인프라의 질적 성능을 나타내는 지표를 추가한다면 교통기반시 설 성능지수를 작성하는 데에 큰 장애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통해 양적인 측면에서의 인프라 스톡수준 뿐만 아니라 인프라 서비스 수준 등 실질적인 인프 라 스톡 수준을 파악할 수 있음으로 해서 효과적인 교통 SOC 투자정책 수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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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SOC 투자수준의 적정성 평가 및 SOC 시설의 지역간 배분정책 수립시 물량기준의 스톡수준의 배분정책을 보 완하고, 서비스 수준을 포함한 종합적인 관점에서 평가함으로써 실질적이고 합 리적인 사회기반시설 배분정책에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 성능지수를 우리나라의 경우에 적합한 지수로써 변환하 기 위한 데이터 가용성만을 검토하였기 때문에 향후 미국의 교통기반시설 성능 지수를 구성하는 세부지표가 우리나라의 여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 토와 지수작성을 위한 표본지역선정을 위한 지역구분방법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색인어 _ 인프라투자, SOC 스톡, 인프라성능지수

￭ 한국연구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_ B030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