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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도시형생활주택” 공급, 큰 폭으로 증가
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지난해 1월부터 11 월 말까지 도시형 생활주택의 인허가·준공 실적 을 집계한 결과, 인허가 실적은 전국 6만 9,605세 대(수도권 4만 986세대), 준공실적은 1만 9,009 세대(수도권 1만 462세대)로, 2010년에 비해 크 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인허가 실적은 지난해 3월부터 계속적인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지난해 11월에는 9,931세대 가 인허가되어 월별 최고점에 도달하였고, 누계 (2011.1~2011.11)로는 7만 세대에 근접한 총 6 만 9,605세대가 인허가되었다.
유형별로는 원룸형(6만 248세대, 86.6%), 단지 형다세대(7,232세대, 10.4%), 단지형연립(2,125 세대, 3.1%) 순으로 인허가되었고, 단지형 다세 대·연립의 공급 비중도 증가(10.2%→13.4%)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은 전체 59%
수준인 4만 986세대(서울 1만 8,565, 경기 1만 7,344, 인천 5,077세대)가 인허가되었고, 부산(1 만 1,988세대, 17.2%), 제주(4,312세대, 6.2%), 대전(2,651세대, 3.8%) 등 대도시의 인허가도 많 았다.
이처럼 지난해 도시형 생활주택의 공급이 크게 증가한 것은 규제완화와 기금 지원 확대에 힘입은 바가 크며, 12월 인허가분 합산 시 2011년 인허가 물량은 7.5만 호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준공실적도 1만 9,009세대(원룸형 1만 6,544 세대, 단지형 연립·다세대 2,465세대)로 2010년
2,615세대에 비해 7배 이상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준공된 지역이 단독주택 밀집지역, 역세 권, 대학가 등으로 나타나 직장인, 대학생, 신혼 부부 등의 주거안정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인허가 물량의 증가폭과 짧은 건설기간(6 개월~1년) 등을 감안할 때 금년에도 입주물량이 계속 늘어나서 전세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해양부는 도심 내 1~2인 주거수 요가 많고, 저리(연 2%) 건설자금 지원이 금년 말 까지로 연장된 만큼, 금년에도 도시형생활주택 공 급 증가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며, 도시형생 활주택이 안정적인 주거유형으로 정착될 수 있도 록 2~3인용, 공동생활 공간이 구비된 원룸형 등 다양한 규모, 유형의 주택 공급이 활성화될 수 있 는 방안을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1/4)
2011년, 전국에 새롭게 개통된 국도
국토해양부는 원활한 물류수송과 지역균형 발전 을 위하여 지난해 국도 17개 구간 167km를 확 장·신설하여 개통했다고 밝혔다.
올해 개통된 국도를 살펴보면, 경기도 가평군 의 상습 지·정체 구간인 국도 37호선 청평-현리 (9.9km) 구간이 4차로로 신설되어 기존 2차로 국 도를 이용하는 것보다 통행거리로는 3.5km, 통행 시간은 현재보다 20분 정도 단축되어 이 지역 교 통난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은 국도 59호선 평 창-진부(7.5km) 구간의 시설개량이 마무리되어
사고예방뿐만 아니라 평창동계올림픽 중봉활강경 기장 진입로로서 성공적인 올림픽 개최에 기여할 것이며, 국도 42호선 봉산-장양(9.6km) 구간이 4차로 신설됨으로써 원주 혁신도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횡성과 홍성 방향의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그리고 충남 서천군의 국도4호선 홍산-구룡 (12.9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됨으로써 공주-서 천 고속도로 서부여IC와 연결되어 백제권 연결도 로망 구축으로 물류비용 절감과 관광산업이 활성 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지금까지 뱃길을 이용하 여 30여 분 걸리던 거금도에 국도 27호선 소록-거 금(거금대교, 6.7km) 구간이 신설됨에 따라 이제 는 자동차로 5분이면 바다를 건널 수 있어 태풍 등 이상기후로 인한 대피와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이 동 등이 용이하게 되었다. 전남 무안군의 국도 2 호선 삼호-삼양(15.2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 됨으로써 대불공단 물동량 수송에 기여하고 2012 년 개통되는 목포-광양 간 고속도로와 연결되어 전남 서부지역 교통체계가 대폭 개선될 전망이며, 국도 27호선 순창-운암(36.5km) 구간이 4차로 로 확장되어 통행시간이 현재보다 30분 정도 단축 되어 물류비용 절감과 호남 중부내륙 지역 개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포항시 관내 국도대체 우회도로인 유 강 -대련(5.5km), 일월-문덕(7.0km) 구간의 개통으로 이미 개통하여 운영 중인 우복-유강 (12.1km), 대련-성곡(4.1km), 영일만항배후도 로(9.7km) 3개 구간 25.9km 구간을 포함하여 전
체 34.8km 구간이 착공 13년 만에 완전히 개통됨 으로써 포항 시가지를 거치지 않고 영일만 신항, 대구-포항고속도로, 포항철강공단 등이 직접 연 결되어 통행시간 단축 등 교통체계가 대폭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경북 영천시와 군위군을 연결하는 국 도28호선은 신령-영천(18.3km), 신령-고노 (6.0km)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됨으로써 기존국도 이용 시보다 약 12분 정도 통행시간이 단축되고 갑령재 구간의 동절기 강설로 인한 상습 교통두절 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향후에도 완공사업 위주로 예산 을 집중 투자하여 도로 간의 연결성을 강화할 계 획이며, 특히 도시지역의 상습 정체구간 정체 해 소 및 도서지역 등 교통오지의 도로망 구축 등에 투자를 집중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시급하고 편리 한 도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 다. (12/29)
소규모 보금자리지구로 서울 오금·신정 2곳 선정
국토해양부는 서민에게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지 속함과 동시에 보다 신속하게 공급하고자 서울 오 금동, 신정동에 소규모(30만m2 미만) 2개 지구를 보금자리주택지구 후보지로 선정하고, 지구지정 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하였다고 밝혔다.
서울시내 대중교통이 양호하고 기존 시가지와 인접하여 단일구역으로 개발 가능한 소규모 지역 중에 보금자리주택지구가 기지정되지 않은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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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금동 및 신정동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서울시 의견 및 기존의 기반시설(도로, 학교 등)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하였다.
2개 지구의 전체 면적은 약 18만 6천m2로 보금 자리주택은 총 2천 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서울 오 금동의 오금 지구는 면적이 12만 8천m2이며, 보금 자리주택은 1,300호가 공급되며, 서울 신정동의 신정4지구는 면적이 5만 8천m2로 보금자리주택 은 700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규모 보금자리지구 후보지로 선정한 2개 지구는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진 지역에 위치 하고 있으며, 주변에 위치한 기존 시가지와 연계 될 수 있도록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 오금지구는 지하철 3·5호선(오금역), 지 하철 9호선(2016년 올림픽공원역 개통 예정)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매우 양호한 지역이며, 서울 신정4지구는 신정로와 접하고 남부순환도로와 인 접해 있어 교통 여건이 양호한 편이다.
2개 지구에서는 기존 보금자리주택지구와 같 이 강력한 투기 대책을 시행하여 투기세력을 엄정 차단할 예정으로, 발표 즉시 항공사진·비디오 촬 영, 24시간 현장감시단 운영, CCTV설치 등을 통 해 불법건축행위·식재 등 보상투기행위를 원천 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다. 발표 후 2011년 12월 30 일부터 14일간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소규모 지구 이므로 사업 기간 단축을 위해 중앙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 관계기관 협의 및 통합심의위원회 심 의 등을 거쳐 2012년 5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및 지구계획을 확정할 계획이다.
소규모 지구로 개발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임 대주택과 소형주택(60m2 미만) 공급을 대폭 확 대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비율 등은 지구계획 수 립 과정에서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할 예정이다. 소규모 보금자리주택지구 지정 추진 으로 대규모 지구에 비해 보금자리주택을 보다 신 속하게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기존 기 반시설을 이용할 수 있어 개발의 효율성도 극대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12/29)
제2외곽순환(인천-김포) 고속도로 실시계획 승인
국토해양부는 수도권 광역도로망 구축과 관련하 여 제2외곽순환 고속도로 구간 중 인천-김포 민 자고속도로(연장: 28.57km)에 대하여 실시계획 을 승인하고 올해 3월 착공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이 없는 민자고속도로사업으로서, 총 1조 5,130억 원(민간투자액: 1만 742억 원, 보조 1,444억 원, 보상 2,944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 며, (주)포스코건설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인천김 포고속도로(주)가 BTO 방식으로 추진하여 2017 년 개통될 예정이며, 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영하는 고속도로 통행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해 적용할 방침이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김포 고속도로 착공으로 인해 수도권 광역교통망 구축 계획의 일환인 제 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조기 구축되어 수도권 서부 지역의 체계적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인천-김포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이용자 의 시가지 통과에 따른 교통 지·정체 완화를 유 도할 뿐만 아니라, 현행 도로망보다 운행거리 약 7.6km, 통행시간 40여 분을 단축함으로써 통행비 용 절감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송도, 인천항, 청라, 김포한강 신도시 등 을 연결하는 수도권축의 일환으로서 인천북항 및 배후물류단지, 경제자유구역(송도, 영종, 청라)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간선도로망 연 계가 보다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검단, 김포양촌 지방산업단지, 김포한강 신도시 개발계획에 따라 유발되는 통행량도 흡수 함으로써 물류비 절감 및 통과교통의 편익효과(사 회·경제적 총편익비용: 2,152억 원/년 예상) 증 대, 수도권 서부지역의 균형발전 등에도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해양부는 인천-김포 고속도로는 민간재 원 투자로 건설되는 민간제안사업으로서, 최소운 영수입보장(MRG)이 없으며 통행료 역시 한국도 로공사 통행요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책정됨에 따라 이용자 부담이 적은 빠르고 편리한 고속도 로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12/28)
지진 대비, ‘작은 건축물’도 예외는 없다
국토해양부는 소규모건축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 한 구조를 손쉽게 확보할 수 있도록 「소규모건축 물 구조지침」을 제정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3층 이상 또는 1천m2 이상 건축물에 대해 서는 구조 설계 등을 통해 지진 안전성을 의무적 으로 확보하였으나, 그보다 작은 소규모건축물의 경우 건축주의 비용부담을 이유로 구조설계 의무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러나 이번에 「소규모건 축물 구조지침」을 마련함으로써 별도의 구조설계 를 하지 않고서도 지진은 물론 적설이나 바람 등 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 지침을 활용할 경우 소규모건축물도 국민들의 시간적·비용적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손쉽게 지진에 대비할 수 있다고 전 하면서, 현재는 2층 이하, 500m2 미만의 건축물에 활용할 수 있으나, 향후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 대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정된「소규모건축물 구조지침」은 소 규모건축물의 구조 안내 지침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국토해양부 홈페이지 (http://www.mltm.go.kr)를 통해 자유롭게 다운 로드할 수 있다. (12/22)
‘그린홈 시범단지’ 공동주택건설공사 착공
국토해양부는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A7블록) 내 그린홈 시범단지 건설공사의 시공자로 계룡건설 산업 컨소시엄(계룡건설산업+현대산업개발+금 호산업)이 선정(2011.12.22)됨에 따라 2011년 12 월 30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강남세곡보금자리지구에는 공동주택 10개동 (15층) 765세대가 건설되며, 이 가운데 3개동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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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가 그린홈 시범단지로 조성된다. 그린홈 시범 단지에는 기존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에너지소비 량(총에너지)을 60% 이상 대폭 절감할 수 있는 주 택을 건설한다.
이번에 시공자로 선정된 계룡건설산업 컨소시 엄은 건축, 에너지, 기계, 전기, 조명 등 전 분야에 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특히 다양한 에너지 저감 기술을 제안하여 경쟁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으 며, 주요 제안내용을 살펴보면, 시범단지의 총에 너지 사용량을 68%까지 절감하고, 아파트 지붕에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여 연간 236kwh(총에너 지 소비량의 7.3%)의 태양광발전을 하며, 자연지 형에 따른 완만한 단지계획과 정남과 남동향의 판 상형배치로 자연채광을 적극 활용하고, 단열성능 이 우수한 창호와 세대현관문의 설치, 전체 승강 기홀과 부대시설의 LED 적용, 옥상녹화 등으로 냉난방부하를 대폭 줄일 계획이다.
국토해양부는 사업시행자인 LH공사와 시공자 인 계룡건설산업 컨소시엄 간에 계약체결이 완료 되면 2011년 12월 말에 착공하여 2013년 9월경에 준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린홈 시범단지가 조성되면 그린홈에 대한 국 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 성되어 그린홈 보급이 활성화되고, 관련 기술 및 고효율 기자재 개발 등이 가속회되어 그린홈 기 술 경쟁력 강화와 건설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2/22)
5년 임대주택도 보금자리주택으로 공급
국토해양부는 지난 12월 7일 발표된 ‘주택시장 정 상화 및 서민주거안정 지원방안’ 후속조치의 일환 으로 보금자리주택의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추 가하는 내용의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 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12월 2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보금자리주택 중 임대주택은 영구임대, 국민임대, 장기전세, 10년 임대주택으로 구분하 여 공급하였으나, 지난해 3월 「임대주택법 시행 령」 개정으로 5년 임대주택에도 공공 택지를 공급 할 수 있게 된 점을 감안하여 임대주택의 공급을 확대하고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보 금자리주택 유형에 5년 임대주택을 포함하게 되 었다.
새로이 도입되는 5년 임대주택은 보금자리주 택지구 등 지구별 여건에 따라 지구계획 변경 등 을 통해 분양주택 용지의 일부를 전환하여 건설하 게 되며, 구체적인 공급물량은 올해 초 2012년도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수립 시에 확정할 계획이 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다양한 유형 의 보금자리주택을 맞춤형으로 공급하여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 만족도와 선택의 기회를 높이고 공 공임대주택의 공급을 활성화하여 전월세시장 안 정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기간인 2012년 1월 11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올해 2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 (12/21)
강남 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
국토해양부는 ‘12.7 주택시장 정상화와 서민 주거 안정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정책심의위원 회(위원장: 국토부 장관)를 거쳐 강남·서초·송 파구(이하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한 다고 발표하였다. 이들 지역에 대한 해제 효력은 관보게시일(2011.12.22)부터 발생하며, 이로써
「주택법」 제41조에 의한 투기과열지구는 모두 해제되었다.
강남 3구를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한 것은, 강남 3구의 집값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낮은 기간이 지속되는 등 법령상의 지정요건이 없 어졌고, 수도권 주택시장 침체와 함께, 강남 3구 아파트가격은 2010년 이후 안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등 더 이상 지정 필요성이 없다 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아울러 유럽 재정위기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 성으로 인해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있는 등 투기과 열지구에서 해제하더라도 시장불안 우려가 크지 않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이번 투기과열지구 지정 해제로 강남 3구의 분 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공공 85m2 이하의 경우 5년 에서 3년으로, 공공 85m2 초과의 경우 3년에서 1 년으로 각각 줄어들고, 민간주택의 경우도 3년에 서 1년으로 줄어든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에 대한 양도 금지가 폐지되어 조합설립 이후에도 조합원 지위의 거래가 가능하게 되고, 5년 내 당첨 사실
이 있는 자, 세대주가 아닌 자도 청약 1순위 자격 이 가능하게 된다.
주택조합에 대한 규제도 완화되어 선착순 모집 이 가능하게 되고, 조합원 지위 양도에 대한 제한 도 폐지된다. 또한 투기과열지구 내 민간택지에 대해 적용되고 있는 분양가격 공시의무도 폐지되 어 민간 주택업계의 부담이 완화된다.
정부는 이번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과거 시장과 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가 완화되어 주택 거 래·공급이 원활하게 되는 등 주택시장 정상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12/21)
* 본문은 국토해양부의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 중에서 국토관 련 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