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산업단지 복합화 개념과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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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 U ｜ M ｜ M ｜ A ｜ R ｜ Y ｜

요약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산업단지 개발에 있어서 혁신환경과 생활환경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다양한 산업단 지 복합화 전략이 추진되고 있음

￮ 혁신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단지 및 도시첨단단지 개발, 산학융합지구 조성 사업

￮ 산업단지의 정주환경을 개선을 위한 미니복합타운, 행복산단 등

❏ 현재의 산업단지 복합화 관련 정책은 여러 한계도 드러냄

￮ 산업단지의 특성이나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균일하게 접근되고 있음

￮ 산업단지 복합화를 추진하는 경우에도 토지이용상의 기능 혼합에 그치고 개발 이후에 산업단지에 입주할 기업이나 종사자의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고려 미흡

❏ 본 연구는 산업단지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의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을 강화하는 복합화 방향을 모색하고, 복합화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함

￮ 첫째, 산업단지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의 개념을 정립하고 산업단지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주체 관점에서 산업단지 복합화의 필요성을 검토

￮ 둘째, 우리나라 산업단지 복합화 관련 정책 동향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복합화 특성을 분석

￮ 셋째, 산업단지 특성이나 산업단지 복합화 정도에 따른 산업단지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 여건을 분석하고, 기업․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혁신기반 및 생활기 반 요소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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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산업단지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복합화 추진 전략을 제시

2. 산업단지 복합화 개념과 구성요소

1) 산업단지 복합화의 개념과 필요성

❏ 산업단지의 복합화는 용도의 복합화, 입주업종의 복합화, 복합용지 등을 포괄하는 개념

￮ (용도의 복합화) 산업단지 내에 산업이외에 주거, 문화, 교육 등 다양한 기능이 입주하는 것을 의미

￮ (입주업종의 복합화) 공업 외 다른 서비스업의 산업시설용지 내 입주허용 여부와 관련된 개념으로 산업단지의 복합화라기보다는 산업시설용지의 복합화를 의미

￮ (복합용지) 단일의 필지 내에 다양한 시설이나 기능의 입주를 허용하는 방식

❏ 이 연구에서는 산업단지의 복합화와 관련된 세 가지 개념 중 용도의 복합화에 주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는 크게 두 가지 이유에 기인

￮ 첫째, 복합용지제도는 산업단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필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입주업종의 복합화는 산업시설구역의 복합화를 의미한 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목적과 불일치

￮ 둘째, 입주업종의 복합화나 복합용지제도가 정착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산업단지 내에서 과거와는 다른 생활기반이나 혁신기반 등의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

❏ 산업단지 내 혁신․생활기반 복합화의 필요성

￮ (지역경제발전 측면) 지식경제와 창조경제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고급인력과 창조적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산업단지 복합화 추진

￮ (기업체 및 종사자 측면) 소득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생활에 있어 삶의 질이 중요시되고 있으며, 이 결과 주거뿐만 아니라 삶의 질을 제고할 수 있는 교육‧의료, 문화‧체육, 복지시설 등을 산업단지 내에 배치할 필요성이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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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업․산업 경쟁력 측면) 산업단지는 복합화를 통해 기업과 다양한 지원시설과의 근접입지를 확보하여 상호교류에 의한 혁신이 용이하게 이루어지게 함으로써 기업의 장기적 경쟁력을 제고

￮ (산업단지 개발자 측면) 일반적으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는 산업용지에 비해 높은 가격으로 공급될뿐만 아니라 고밀개발이 가능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이 보장기 때문에 산업단지 개발자는 산업단지개발 사업의 경제성 제고를 위해 주거‧상업용지 등의 복합화를 추진

2) 산업단지 혁신기반의 개념과 구성요소

❏ 혁신기반의 개념

￮ 혁신역량이란 “지식과 아이디어를 새로운 제품, 서비스 및 공정 등으로 전환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Council on Competitiveness, 2005), 이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 혁신기반이란 기업(산업)의 혁신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고 정의

❏ 혁신기반의 구성요소

￮ 선행연구 검토 및 산업단지 내 세부시설용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혁신기반 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

구분 내용

교육시설 및 기관 인력훈련기관, 대학 등

연구시설 및 기관 정부․지자체․대학․민간 연구 및 기술이전센터 등 기업․산업 지원시설 및 기관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사업서비스지원센터 등 비즈니스 활동 지원 상업․편의시설 회의실, 컨벤션센터, 호텔 등

<혁신기반 조사항목>

3) 산업단지 생활기반의 개념과 구성요소

❏ 생활기반의 개념

￮ 종합적인 장소의 질(quality of place)을 의미하며, 기존의 객관적․물리적 측면의 생활기반시설 및 서비스뿐만 아니라 개인의 주관적 만족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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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기반의 구성요소

￮ 선행연구 검토 및 산업단지내 세부시설용지 기준 등을 고려하여 산업단지 생활기 반 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선정

구분 내용

주거시설 단독주택, 아파트 등 상업편의시설 식당, 카페, 마트, 편의점 등 금융․운송서비스 시설 은행, 우체국. 택배 등

공원․체육시설 스포츠시설, 공원, 운동장 등 문화시설 극장. 공연장 등

복지시설 유치원, 보육시설 등 의료시설 병․의원, 약국 등

<생활기반 조사항목>

3. 산업단지 복합화 실태와 정책동향

1) 산업단지 용도 복합화 실태

❏ 규모별 용도 복합화

￮ 산업단지 규모가 클수록 산업시설용지 면적이 차지하는 비중은 줄어들고 주거 및 지원시설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의 경제가 산업단지 복합화에 크게 작용

<산업단지 규모별 시설용지 비율> <산업단지 개발사업주체별 시설용지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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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주체별 용도 복합화

￮ 공사나 민관합작, 공관합작에 의해 개발된 산업단지의 용도 복합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민간이나 실수요자, 시군구 지자체가 개발한 산업단지는 복합화 가 덜 된 것으로 나타남

❏ 지역별 용도 복합화

￮ 수도권, 특별․광역시, 대도시 중심으로 산업단지 복합화가 이루어짐

￮ 수도권, 특별․광역시, 대도시 지역은 주거시설이나 지원시설에 대한 시장 수요가 많아 복합용지 개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기 때문으로 보임

<행정구역체계별 시설용지 비율> <도시규모별 시설용지 비율>

2) 산업단지 복합화 정책 동향

❏ 산업단지 복합화 정책의 변화

￮ 2000년대 이전까지는 산업단지 내에 생활기반시설 및 혁신기반시설의 입주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

￮ 2000년대 이후부터는 산업단지 여건개선을 위해 적극적인 복합화정책을 시행

❏ 산업단지 복합화 정책의 성과와 한계

￮ 산업단지 내 생활기반과 혁신기반이 공공의 개입이 필요한 과제임을 확인하고 적극적인 정책이 추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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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 선정기준이나 추진기준 등이 불명확하며, 산업단지 소재 지역의 특성이나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성격 등을 반영하여 추진되기보다는 일률적으로 추진되 고 있다는 점에서는 한계

￮ 지역특성과 산업단지 및 입주기업의 성격 등을 고려한 구체화되고 차별화된 접근방법이 필요

4. 산업단지의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 분석: 사례연구

1) 사례연구 개요

❏ 사례연구의 목적

￮ 산업단지 내 기업‧종사자들이 필요로 하는 산업단지의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 요소를 파악

￮ 산업단지 특성이나 복합화 여부에 따른 혁신기반 및 생활기반 여건을 분석

❏ 사례지역 선정

￮ 산업단지 규모, 산업단지 입지특성(도시 내 도시 외곽), 용도 복합화 여부를 고려하여 사례지역 선정

￮ 위의 기준에 따라 ① 도시 내부에 입지한 소규모 산업단지, ② 도시 외곽에 개발된 대규모 복합 산업단지, ③ 대규모 생산기능 중심 산업단지 등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

￮ 하나의 도시에서 세 유형의 산업단지 사례를 찾을 수 있는 대구광역시, 청주시, 전주시․완주군에서 사례연구 대상 산업단지를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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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청주시 전주시․완주군

도시 내 소규모 산업단지 대구출판산업단지 청주도시첨단문화 산업단지

전주도시첨단 산업단지 도시 외곽 대규모

복합화된 산업단지

대구테크노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오송생명과학단지 전주과학산업

연구단지 도시 내 대규모 생산기능

중심 산업단지 성서1차일반산업단지 청주일반산업단지 전주제1일반 산업단지

<사례연구 대상 산업단지>

❏ 사례연구 조사 방법

￮ (설문조사) 는 대구광역시, 청주시, 전주시‧완주군 내 9개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종사자 총 583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 전화조사, 이메 일 조사를 병행하여 실시

￮ (관계자 면담조사 및 현지조사) 산업단지 관리기관 담당자, 해당 지자체 산업입지 개발 및 관리업무 담당자, 지자체 연구기관 산업입지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업무협의회 형태로 조사

2) 산업단지 혁신기반 분석

❏ 기업들은 전통적으로 산업단지 내 혁신시설로 강조되어온 교육․연구기능보다도 실질적인 기업지원 서비스나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상업서비스를 산업단 지 혁신환경조성 측면에서 더욱 필요로 함

￮ 기업들이 산업단지 내 혁신활동 지원시설로 가장 필요로 하는 시설은 테크노파크, 창업보육센터, 사업서비스지원센터 등과 같은 기업․산업지원시설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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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활동 지원시설별 복합화 필요성>

￮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해 산업단지 내 입주 시설로 강조되고 있는 공동연구센 터, 기술이전센터 등은 상대적으로 필요성이 떨어짐

❏ 산업단지 내 기업․산업지원시설 공급이 입주기업들의 수요와 필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 기업․산업지원시설이 종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혁신활동 지원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산업단지 내 시설의 이용 정도가 가장 적음

❏ 도시 내 대규모 생산기능 중심 단지와 도시 외곽 대규모 복합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혁신기반시설 면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 도시 내 소규모 산업단지는 차별화 됨

￮ 외곽 대규모 복합화된 산업단지와 도시 내 생산기능 중심 산업단지에서는 기업․산 업지원시설이 산업단지의 혁신활동 지원시설로서 가장 필요하고, 도시 내 소규모 산업단지에서는 회의실, 컨벤션센터, 호텔 등과 같이 비즈니스 활동을 지원하는 상업․편의시설이 가장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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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단지 내에 입주한 기업의 규모나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직종에 따라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혁신활동지원 시설이 달라짐

￮ 도시 내 소규모 산업단지에서 비즈니스 활동 지원을 위한 상업편의시설의 필요성 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도시 내 소규모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이 주로 소기업인 것과 관련성이 있음

￮ 기업규모별로 가장 필요한 혁신활동 지원시설을 분석한 결과 종사자 100인 이상의 중견기업에서는 기업․산업지원시설이 가장 필요한 반면 중소기업에서는 비즈니스 지원 상업편의시설의 필요성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외형적으로 토지용도의 복합화가 이루어졌더라도 혁신활동 지원시설과 입주기업의 기술적․산업적 연관성이 확보되어야만 기업과 혁신활동지원시설간 연계가 가능해짐

￮ 혁신활동 지원시설을 산업단지 내에서 공급받을 수 있는 여건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도시 외곽 대규모 복합 산업단지의 입주기업들이 도시 내 소규모 산업단지 나 대규모 생산기능 중심 산업단지보다 산업단지 내 해당 시설을 더 많이 이용하 지는 않는 것으로 드러남

￮ 입주기업의 산업단지 내 혁신지원시설 이용 비율이 높은 오송생명과학단지의 경우 교육, 연구시설, 기업산업지원시설의 기능이 산단 내 입주업체의 주력 업종과 상관성이 매우 높고 이러한 점이 혁신활동지원시설과 입주기업간 연계로 이어지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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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별 주로 이용하는 연구시설 및 기관>

3) 산업단지 생활기반 분석

❏ 외곽 지역에 입지하는 산업단지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주거용지가 복합화되어 있는 도시 외곽 대규모 복합 산업단지의 주거시설용지가 실질적으로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들을 위한 거주공간으로 기능하지 못함

￮ 76.7%에 달하는 응답자들이 현재 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에 거주할 의향이 없다고 응답

❏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산업단지 내 주거시설에 거주할 의향이 없는 것은 생활편의시 설 부족이나, 자녀교육 여건 미비가 가장 큰 이유임

￮ 종사자들은 산업단지 내 주거지역의 자녀교육 여건이 부족한 점을 가장 중요하게 지적

❏ 쾌적한 산업단지 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녹지 등이 산업단지 기반시설로서 중요성 이 강조되는 것과는 달리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 종사자들은 식당․마트 등 편의시설,

xv 금융․운송시설, 의료시설 등 주로 상업용지를 통해 공급 가능한 시설들을 중요한 산업단지 생활환경 시설로 인식

￮ 산업단지 입주기업 종사자들이 산업단지 내 생활환경시설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식당․카페․마트․편의점 등의 상업․편의시설임

<생활환경 시설별 복합화 필요성>

❏ 문화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은 산업단지 내부보다는 도시 전체의 서비스 기능에 의존하는 생활환경시설임

￮ 문화시설, 복지시설, 의료시설은 9개 산업단지 모두에서 산업단지 바깥의 차량이 용 가능 시설을 이용한다고 응답

❏ 도시 내 대규모 생산기능 중심 단지와 도시 외곽 대규모 복합 산업단지가 생활환경 시설별 필요성에서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반면 도시 내 소규모 산업단지는 차별화

￮ 생활환경시설로서 외곽 대규모 복합화된 산업단지와 도시 내 생산기능 중심 산업단지에서는 상업․편의시설이 가장 필요한 반면 도시 내 소규모 산업단지에서 는 은행, 우체국, 택배 등 금융․운송시설이 가장 필요한 시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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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통한 산업단지 복합화 전략

1)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 강화의 기본 방향

❏ 도시권과 지역혁신체계를 고려한 산업단지 복합화 추진

￮ 소수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제외하고 입주기업이나 종사자가 필요로 하는 혁신․생 활기반시설을 단일 산업단지 내에 자족적으로 공급하기 어려움

￮ 산업단지의 혁신․생활기반의 확충은 산업단지가 위치한 도시나 도시권의 관점 및 지역혁신체계의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

❏ 산업단지의 입지와 규모에 따른 차별화된 복합화 전략 마련

￮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은 산업단지의 입지, 특히 도시로부터의 거리라는 틀 내에서 시설의 수요자와 시설 공급자의 요구를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추진될 필요

￮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시설의 공급은 산업단지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 로 이에 따른 차별적인 접근이 필요

❏ 입주기업과 종사자의 특성을 고려한 복합화 추진

￮ 본 연구의 조사결과 산업단지에 도입가능한 시설의 유형은 기업과 종사자의 시설이용빈도와 입주기업 및 종사자의 특성에 따라 달라짐

￮ 산업단지 내에 혁신기반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공급자 중심의 획일적 접근보 다는 입주기업과 종사자의 수요와 이용빈도, 기업규모와 종사자의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수요자 맞춤형 전략 필요

❏ 주요 혁신․생활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확대

￮ 아래 그림과 같이 도시에서의 거리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와 산업단지 내 종사자는 복합화에 대해 다른 태도를 보이게 됨에 따라 도시에서 원거리에 위치한 산업단지 의 경우 시장메커니즘에 의해 혁신․생활기반을 확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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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과의 거리에 따른 시행자와 종사자의 복합화 수요와 대응방안 개념도>

￮ 도심에서 원거리에 입지하는 산업단지의 경우에는 산업단지와 주변 지역과의 접근성 개선을 통해 도시적 서비스공급권의 확대를 도모함과 더불어 최소한의 필수시설에 대해서는 공공이 주도하여 우선 공급하는 등의 지원 필요

❏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 설문조사 결과 다수의 산업단지 내에 혁신․생활기반을 계획하고 구축하고 있음에 도 불구하고 입주기업 종사자의 활용도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입주기 업과 관련 시설의 기능적 연계를 모니터링하고 보완․촉진하는데 소홀한 데서 기인

￮ 산업단지의 계획에서 분양, 입주, 생산단계에 이르기까지 혁신‧생활기반시설과 기업의 기능적 연계를 지원하고 강화할 수 있는 추진체계를 마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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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 계획체계 개선

￮ (산업단지 개발과 도시발전전략의 정합성 제고) 산업단지 지정 시 검토해야 할 혁신․정주여건 기준을 구체화하고, 지역산업발전계획, 산업집적활성화계획 등 산업육성계획과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연계성을 강화

￮ (산업단지 내 산업클러스터 형성 지원) 유사업종 및 연관업종의 집단화가 가능하 도록 배치계획을 수립하고, 집단화를 추진하는 사업자 및 단체 등에게는 토지를 수의로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 (수요자 맞춤형 혁신․생활기반 시설 설치 유도) 사전에 기업의 시설수요 및 이용행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 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반영

❏ 복합화 수단의 개발

￮ (도시 내 소규모 복합형 산업단지 개발 확대) 산업입지법이 정한 도시첨단산업단 지의 준주거지역 우선 활용 의무 등을 완화하여 대학 캠퍼스 내에 산업단지 개발이 가능하도록 허용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대해서는 산업시설용지에 입주가능한 서비스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

￮ (거점산업단지 중심의 고차지원기능 복합화 체계 구축) 각 권역별로 거점산업단 지를 선정하여 고차적인 혁신․생활기반시설을 집적하고, 그 외 산업단지는 기초 적이고 일상적인 혁신‧생활기반시설을 집적하는 허브-스포크(Hub-Spoke) 전 략 도입

￮ (소규모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용지의 집단화 유도) 미니복합타운에 대한 국고지원 기준을 개선하고, 주거용지 및 지원시설용지를 산업시설용지와 공간적으로 이격 하여 개발하는 것을 허용

❏ 추진체계 정비 및 제도적 기반 구축

￮ (산업지원시설의 산업단지 입주 확대 지원) 테크노파크 등 입주기업 지원과 산업진흥을 주업무로 하는 산업지원시설에 대해서 조성원가로 공급되는 산업시

xix 설용지 내 입주를 전면 허용

￮ (필수적인 혁신․생활기반 시설의 우선 유치 지원) 산업지원시설, 보육․교육․의료시 설 등에 대한 용지공급 기준 개선

￮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추진체계 정비)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행정 기관이 담당하는 산업단지 관리업무를 기업지원 분야에 특화된 민간기업이 담당할 수 있도록 관리기관의 범위를 확대

<산업단지 혁신․생활기반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