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4…NICE, 제21권 제3호, 2003
과학·기술정책
마, 멕시코 멕시코시티와 비교해도 미세먼지가 각 각 11㎍/㎥, 18㎍/㎥ 더 높다.
만성기관지염이나 폐렴 등을 일으키는 이산화 질소 농도는 0.037ppm으로 슬로바키아 브라티슬 라바(0.047ppm)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이산화 질소 농도가 가장 낮은 곳은 0.009ppm인 스웨덴 스톡홀름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캔버라(0.010), 폴 란드 바르샤바(0.011), 뉴질랜드 오클랜드(0.01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발작이나 행동장애 등 신경장애를 일으키 는 납 성분은 0.074ppm으로 평균치보다는 낮지만 핀란드 헬싱키 0.010ppm, 스위스 취리히 0.019ppm 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이다. 대기중 납 농도가 낮 은 것은 지난 1993년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유 연휘발유 생산·판매가 금지되고 무연휘발유 보 급이 활성화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국내 대기질 수준이 극도로 악화된 것은 다목적 경유자동차 등 미세먼지 배출 량이 많은 경유 사용 차량이 증가한 데 따른 것”
이라며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운행 중인 1400만대의 자동차 가 운데 버스나 트럭, 다목적 자동차 등 경유차는 460 만대로 32.9%에 이른다.
(한겨레신문, 2003년4월1일)
중소기업 기술혁신에5,649억 지원...중기청 중소기업청은 산자부, 과기부, 국방부 등 9개 정 부부처와 6개 정부투자기관에서 올해 중소기업 기술혁신에 5,649억원을 지원한다.
이같은 규모는 올해 연구개발(R&D) 예산 4,679억원의 13.9%에 해당되며 전년도 지원액 5,500억원에 비해 다소 증가했다고 중기청은 설명 했다.
또한 KT와 한국담배인삼공사(KT&G) 등 2개 기관이 민영화돼 올해부터 지원기관에서 제외된 것 을 고려할 때 약 5%(300억) 정도 증가된 것이다.
기관별 지원액은 산자부 3,170억원, 과기부 770 억원, 국방부 459억원, 정보통신부 380억원, 환경
부 285억원, 건설교통부 65억원, 해양수산부 53억 원, 농림부 49억원 등이다. 정부투자기관중에는 한 국전력공사 229억원, 한국수자원공사 28억원, 대 한주택공사 22억원이다.
NEWS & INFORMATION FOR CHEMICAL ENGINEERS, Vol. 21, No. 3, 2003…375
과학·기술정책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정부 등 공공기관의 각종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소외되는 것을 막기 위해 중소기업에 대한 권장지원 비율(R&D예산의 5%
이상)을 정하고 정부부처 및 정부투자기관의 중 소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늘려나가기 위한 것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이번 예산 편성중 대학 등 교 육기관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인적자원부의 경우 도 올해 대상기관에서 제외됐다”며 “제외된 기관 을 고려할 때 지난해보다 증가한 규모”라고 설명
했다. (inews24, 2003년5월5일)
‘소규모 공장설립 쉽게’, 경제 5단체 규제개
혁과제51건 정부에 전달
재계는 기업투자활성화를 위해 계획관리지역 안에 있는 공장설립 면적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정 부에 건의했다. 또 물류센터의 건폐율을 현재 20%에서 40%로 늘려줄 것을 요청했다.
전경련·대한상의 등 경제 5단체는 이같은 내용 의 ‘규제개혁 과제’ 51건을 취합해 최근 건설교통 부·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
경제 5단체는 올해부터 계획관리지역의 공장설 립 허가 최소 면적이 1만㎡(약 3,000평)로 강화돼 공장 신·증축이 어려워졌다며 현재 대부분의 공 장면적이 1만㎡ 이하인 점을 고려해 허가 최소 면
적 규정을 삭제하거나 완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물류센터의 건폐율을 현행 20%에서 40%로 확대하고 단일기업이 입주하는 산업단지의 경우 면적 및 업종변경 이외의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개 발계획 변경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했다.
금융·세제와 관련해 경제 5단체는 “무상보증 수리에 대비해 기업들이 의무적으로 충당금을 쌓 고 있으나 세법에서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 다”며 보증수리 충당금의 일정 부문을 손금으로 인정해줄 것을 요청했다. 경제 5단체는 또 오는 2005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신규시설의 질소산화 물 배출허용 기준을 현행 ‘70% 이상 제거’에서
‘40~ 50% 제거’로 완화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와 함께 현재 45~50일 이내로 돼 있는 폐기 물 보관기일을 재활용을 위해 수출하는 경우에 한 해 1년으로 연장하고 일반폐기물은 지자체, 지정 폐기물은 환경부로 이원화돼 있는 관할기관을 일 원화해줄 것도 건의했다.
한편 전경련 회장단은 이날 서울 여의도 전경련 회관에서 회의를 갖고 “현재 국내 경제는 외환위기 에 버금가는 상황으로 악화되고 있다”며 “정부는 재정의 조기집행 등 적극적인 투자촉진책을 마련 해 실물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2003년4월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