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II 13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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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II 13주차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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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손실보상

1. 손실보상의 기준

(1) 기준을 둘러싼 다른 기조: 완전보상설 vs. 상당보상설

완전보상설: 미국헌법 수정 제5조 정당보상(just compensation) 상당보상설: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을 전제로 공익과 관계자의 이익을 정당하게 형량

(2) 정당보상의 원칙: 헌§ 23 ③

-정당보상의 의미: ‘피수용재산의 객관적인 재산가치’를 완전하 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완전보상’

- 완전 보상의 의미??

- 광범하게 부대적 손실을 포함한 생활보상적 장치

- 사회적 법치국가원리 및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에서 접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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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이익배제의 원칙

- 개발이익배제의 원칙과 정당보상의 원칙의 관계

• 개발이익≠ 재산상의 손실 헌재 89헌마107

개발이익배제의 원칙의 위헌여부?? 헌재 98헌마13 등 - 토지보상법상의 구체적 내용

보상액 산정시점, 공시지가제, 해당 공익사업과 무관한 개발이 익은??

(4) 생활보상의 문제

-의의: 종전의 생활상태를 원상으로 회복시키면서 동시에 인간다 운 생활을 보장

-헌법적 근거: 헌 §34 ①, 추가적 근거로 헌 §23 ③?? 판례의 태도 -범주: 간접보상(사업손실보상) + 이주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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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8두17905판결의 문제점??

(5) 보상액산정에서 공법상의 제한의 문제

 대법원 2003두14222판결과 대법원 2017두61799판결의 비교 2. 손실보상청구권의 성질

(1) 논의상황: 공권설 vs. 사권설

 입장에 따른 권리구제방도에서의 차이가 무엇인가??

(1) 판례의 입장

종례는 ?? 현재는 공법적 접근의 경향, 그러나 전면적이지는 않다.

 환매권의 경우?? 헌재 2005헌가20: 대법원 92다4673판결

 토지보상법의 관련규정의 준용 여부: 대판2013두12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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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시점 및 소멸시효

(1) 손실보상청구권의 인정시점: 특별희생의 인정시점의 문제 -공용개입의 절차의 출발점: 사업인정(고시),

실제는?? 개개의 판례 분석

- 사업인정제도가 통용되지 않은 경우는 언제인가?? 대법원 2007 두6571판결

(2) 손실보상청구권의 소멸시효

• 국가재정법:5년, 판례:10년(대판2007두6571), 판례의 문제점??

4. 손실보상의 구체적 내용: 취득토지보상, 잔여지손실과 공사비 보상, 이전비보상, 잔여건축물손실, 사용권, 영업손실,

(1) 잔여지, 잔여건축물 및 잔여 영업시설의 손실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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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주대책: §78

-이주대책수립여부: 의무인지 재량인지?? 대판2008두5124

관련규정의 성격?? 대법원 2009다16834판결

-공급택지나 주택내용이나 수량 등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결정에 서 재량 인정되는지 여부?? 대판2004두7481; 2008두12610판결

이주대책의 내용에 법령상의 이주대책대상자가 아닌 자(가령 미거주소유자)를 시혜적 차원에서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 자의 권리구제방도 문제

수분양권발생의 시점?? 대법원 94다14391판결

이주대책 대상자로 확인․결정을 받지 못한 데 대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대판2013두10885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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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에서 규정하지 않은 생활대책용지의 공급과 같은 생활대책:

대법원 2008두17905판결의 문제점??

(3) 간접손실보상: §79

-간접보상 및 간접손실보상의 의의:

공익사업의 직접적 대상은 아니더라도 그에 의해서 유발된 특 별한 희생을 보전하는 제도적 장치

 법적 성격: 일부 문헌은 간접손실이 수용적 침해(결과적 공용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는데, 이것의 모순점??

- 법령상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간접손실보상을 유추의 방법으 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판례의 경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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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손실보상의 유형과 방법 -손실보상의 유형

금전보상의 원칙, 채권, 현물, 매수

• 매수보상과 관련한 수용청구권의 성질?? 대판2014두46669. 권 리구제방법: 재결 자체를 대상으로 삼지 않고 ‘보상금의 증감’에 초점

- 보상의 지급방법: 사전․전액보상, 개인별보상, 일괄보상 6.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1) 재결전치주의의 채택: 여기서의 재결의 성격??

•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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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의신청: 중앙토지수용위원회

- 당초의 수용재결과 이의신청재결의 관계는??

(2) 행정소송

-유형: 재결을 직접 다투거나 보상금증감을 다툰다

• 재결에 대한 취소소송(무효확인소송)

- 대상?? 당초재결 or 이의신청재결, 대판2008두1504

• 보상금증감소송: 토지보상법 §86

• 매수보상에서 토지수용청구 등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토지수용위원 회의 재결의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

 도로법 §99 ③④의 내용??- 대법원 94누14100판결

Ⅸ. 준공용개입과 결과적 공용개입의 문제

• 준공용개입: 수용유사적 침해-처음부터 특별희생o, 보상규정x

• 결과적 공용개입 문제: 수용적 침해-특별희생 처음x,나중o,보상규정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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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 의의: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있는 위법한 상태로 인해 자기 의 권리(법률상의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주체를 상대 로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것

- 국가책임법상의 흠결을 메우기 위한 방책 - 위법한 집행결과의 제거청구

- 관련 논의 빈약의 이유??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의 근거

-공법 나름의 강력한 근거가 모색 필요 - 독일의 경향

- 방어적 성격의 자유권적 기본권, 행정소송법개정안 §32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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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의 행정구제상의 위상: 1차 권리보호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성질

- 공권인지 사권인지 여부와 물권적 청구권에 한정되는지 여부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권의 성립요건

ⅰ) 공법적 활동에 의해 유발된 그래서 행정주체에게 귀속될 수 있는 상태가 조성

ⅱ) 위법한 상태가 계속 존재: 원인행위의 위법성은 필요치 않다

ⅲ) 법률상의 이익(주관적 권리)의 침해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의 내용: 원상회복, 직접적 결과의 제거

•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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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의 한계

- 원상회복이 사실적으로 가능하고, 법적으로 허용되며, 행정에 대해 결과제거를 기대할 수 있어야 비로소 목표를 달성할 수 있 다. 다만 위법한 상태가 합법화되면 결과제거청구권은 소멸한다.

 허가취소판결에 따라 기왕의 허가에 바탕을 두고 형성된 현재 상태가 위법하게 되어 버린 경우의 문제-제3자(처분의 수범자) 의 신뢰보호 문제??

• 쟁송절차

-사실행위를 목표로 하는 경우: 당사자소송

-행정행위의 발동을 목표로 하는 경우: 이런 요구에 대한 불응, 거부처분취소소송이나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행정개입청구권의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