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결혼가정의현황과어려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

결혼 이민자

자녀

계 국적 미취득자 국적 취득자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계 남 여

281,295 45,348 235,947 147,591 20,887 126,704 133,704 24,461 109,243 191,328 97,724 93,604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13. 1.1 기준 281,29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9.5%에 해당하며, ’12년도에 비해 13,568명(5%) 증가 (단위 : 명)

*자료 : 안전행정부, 2013

1.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현황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는 '13. 1.1 기준 281,295명으로 전체 외국인주민의 19.5%에 해당하며, ’12년도에 비해 13,568명(5%) 증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

구분 계 중국

(한국계)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일본 캄보디아 몽골 태국 기타

계 281,295

(100%) 100,524

(35.7) 67,944

(24.2) 52,323

(18.6) 15,256

(5.4) 12,338

(4.4) 5,684

(2.0) 3,186

(1.1) 2,975

(1.1) 21,065 (7.5)

국적미취득자 147,591

(52.5%) 27,893 35,016 39,004 9,334 11,732 4,523 2,388 2,604 15,097

국적취득자 133,704

(47.5%) 72,631 32,928 13,319 5,922 606 1,161 798 371 5,968

2. 결혼이민자 및 인지·귀화자 국적별 현황

○ 중국(한국계 포함)이 59.9%로 다수를 차지하

나, 점차 비율이 낮아지고 있고 동남아, 일본 등

출신국이 다변화하는 추세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

연령별 현황

계 만6세이하 만7~12세 만13~15세 만16~18세

191,328 116,696 45,156 18,395 11,081

100% 61.0% 23.6 9.6 5.8

3. 다문화가족 자녀의 연령별 현황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 자녀는 191,328명으로 ’12

년도에 비해 22,745명(13.5%) 증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총 혼인건수 314,304 330,634 343,559 327,715 309,759 326,104 329,087 327,073

국제결혼건수 42,356 38,759 37,560 36,204 33,300 34,235 29,762 28,326

국제결혼비율 13.5% 11.7% 10.9% 11.0% 10.8% 10.5% 9.0% 8.7%

4. 외국인과의 혼인 추이

○’12년 외국인과의 혼인건수 및 전체혼인 대비

구성비는 감소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

구 분 ’05년 ’06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총 이혼건수 128,035 124,524 124,072 116,535 123,999 116,858 114,284 114,316

외국인과의 총 이혼 4,171 6,136 8,294 10,980 11,473 11,088 11,495 10,887

총 이혼대비구성비 3.3% 4.9% 6.7% 9.4% 9.3% 9.5% 10.1% 9.5%

4. 외국인과의 이혼 추이

○ '12년 외국인과의 이혼은 1만 9백건으로 전년

보다 5.3% 감소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1) 국제결혼가정의 형성

1990년대 이후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로 시작된, 결혼이주 여성을 배우자로 맞이하여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키우는 경우

최근 들어서 국제결혼가정은 농촌에 한정된 문제가 아니 라 도시에서도 이제 빈번하게 접하게 될 정도로 많아졌다.

본격적으로 외국인 결혼이주민(특히 여성 결혼이주민)이 늘어난 시기는 1995년이고, 그다음 다시 한 번 급격하게 늘어난 시기는 2003년이다.

이 이후 한국에서 외국인 아내를 맞이하는 국제결혼은 전 체 결혼 중 거의 10%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1) 국제결혼가정의 형성

외국인 아내를 맞은 남성 10명 중 7명은 도시에서 살 고, 3명은 농촌에서 살고 있다.

결혼이주여성 75% 정도가 고졸 이상이고 결혼 이전에 10명 중 9명 정도가 취업 경험이 있으며 결혼한 남편 의 직업은 전문경영인(25.7%), 사무직(12.2%), 서비스 직(14.6%) 순으로 나타났다.

외국에서 온 신부를 맞이한 남성 10명 중 4명은 재혼 하는 경우이고, 6명 정도가 초혼이다.

2000년만 해도 외국인 신부를 맞이하는 남성 10명 중 8명이 초혼이었으나, 2003년부터 재혼이 더 많아졌다.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 국제결혼가정의 특징 중 하나는 출산율이 다른 가정에 비해 높다는 것이다.

•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1년에 외국인 자녀 수가 15만 명을 넘어섰다.

•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11년 지방자치단체 외국 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외국인과 한국인 부모 또 는 외국인 부모 사이에서 태어난 미성년자는 모 두 15만 1,154명으로, 2010년 12만 1,935명보다 23.9% 늘어났다.

2)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 결혼 이주민의 국적별 비율을 보면 일본(41.0%)이 가장 많 고, 그 다음으로 중국(22.3%), 필리핀(14.3%) 등이다.

• 현재 국적 비율과 관련하여 일본인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1990년대 초기의 국제결혼가정이 통일교라는 특정 종교 단체에 의해 이루어지면서 일본인 여성과의 결혼이 많았기 때문이다.

• 2000년대 들어 결혼이주여성의 국적이 중국과 베트남, 캄 보디아 등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에서 조만간 유치원 학령 기 아동과 초등학생의 어머니 국적의 비율은 일본보다는 중국과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 등이 더 많아질 것이다.

2) 국제결혼가정의 자녀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3) 국제결혼가정의 문제

(1) 문화적 차이로 말미암은 부부간 문제

☞ 자료 6-1을 읽고, 국제결혼가정의

이혼에 대해 토론(5분)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2)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

“아이들이 문장 쓰기나 문장 이해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

져요. 그건 전적으로 저의 영향이 크죠. 한국 온지 17년

이 되었어도 나도 한글 제대로 잘못 쓰니까. 일기를 쓰는

데 도움을 못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 수 있는 만큼만

쓰고 쓰지 말라고 하죠. 독후감 같은 것도 그래요. 제가

봐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어려서부터 대충 쓰는

흉내만 내다보니까 아직도 문장을 제대로 자신 있게 쓰

질 못하는 것 같아요. 큰 애가 고등학교 1학년인데 걔는

아직도 그럽니다.”(오성배, 2005a)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3) 사회적 차별과 정체성 문제

“엄마는 인도 사람이라 얼굴색이 갈색이라며 색칠

하는 아들. 시내를 다닐 때마다 쳐다보는 따가운

시선이 너무 부담스럽다. 10년 전에 낯선 땅에 온

엄마는 아이들이 사람들의 시선에 상처받지 않고,

누구보다 강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기

원할 뿐이다.”(서덕희, 2008)

1. 국제결혼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4) 법과 제도의 문제

• 2007년에 만들어진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보면, 결혼 이 민자와 그 자녀에 대한 조항을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 시하고 있다.

제12조(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의 처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결혼 이민자에 대한 국어교육, 대한민국의 제도·문화에 대한 교육, 결혼이민자 의 자녀에 대한 보육 및 교육 지원, 의료 지원 등을 통하여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가 대한민국 사회에 빨리 적응하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대한민국 국민과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재한외국인 및 그 자녀에 대하여 준용한다.

• 동법 제12조 제①항의 서술어가 ‘해야 한다.’라는 의무조항이 아 니라 ‘할 수 있다.’라는 가능조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의 실효성 에서 한계가 있다.

2. 이주노동자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1) 이주노동자 자녀 현황

2008년 현재 교육과학기술부가 파악한, 학교에 다니는 이주노 동자가정 자녀는 1,402명으로 2007년과 대비할 때 15.9%가 증가하였다.

기본적으로 국내법에 의해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주노동자의 형편으로 말미암아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 중에서 어느 정도 의 비율이 학교생활을 하는지 파악하는 것도 어렵다.

다만, 현재 재학 중인 학생만을 대상으로 보면, 학교급별로는 초 등학교 학생이 70.0%, 중학생이 22.4%, 고등학생이 7.6%이다.

지역별로는 서울(38.2%)과 경기(30.6%) 지역이 많아서 수도 권에 거의 70% 정도가 몰려 있으며, 그다음으로 전북(8.0%)과 경남(7.7%)에 많은 편이다.

2. 이주노동자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이들 부모의 국적을 보면 가장 높은 비율이 몽골(26.2%)인이고, 그 다음으로 일본(22.0%)과 중국(20.3%) 등의 분포를 보인다.

현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고용허 가제 대상 국가가 정해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필리핀, 몽골, 스 리랑카,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파키스탄, 중 국,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키르기즈스탄, 네팔, 미얀마 등이어서 일본과 미국을 비롯한 몇몇 국가 출신 이주노동자 자녀는 이주 노동자의 ‘자녀 동반’이 금지되지 않은 다른 경우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가정의 자녀 중 몽골 국적의 학생 자녀가 특히 많은 이유는 몽골의 경우 가족 단위의 이주를 중시하는 점과 다른 민 족에 비해 학교 교육열이 높다는 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 로 추정된다.

2. 이주노동자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2) 이주노동자가정과 그 자녀의 어려움 (1) 사회적 인식의 문제

“한국에서 나쁜 거는 괴롭히는 거예요. 우리 집 위에 사는 형들이 이리 와보라고 해서 갔

는데, 돈 있냐고 해서 없다고 하니까 때렸어요.

발로 막 차고요. 학교 다닐 때도 친구들이 괴

롭혀서 선생님에게 말했어요. 선생님이 저 괴

롭힌 한국 애들 반을 바꿨어요. 그리고 한국

학교 관뒀어요(몽골, 남, 10세).”

2. 이주노동자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2) 자녀 양육과 교육의 문제

“사회시간에 몽골에 대해 선생님이 말했

어요. 몽골이랑 한국이랑 싸워서 몽골이

졌다고 하니까요. 애들이요. 몽골이 졌으

니까. 음…. 그거 뭐라고 하지? 애들이 무

시하고. 너희 몽골이 우리 한국보다 더 낮

다고 그래요(몽골, 여, 14세).”

2. 이주노동자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3) 노동과 의료 등 인권적인 문제

“시비를 거는 아이를 때렸다가 싸움이 커져서 학교를 관 두고 집에서 놀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기 시작했다. 전단 지를 붙이기도 하고 주유소에서 주유원으로 일하기도 했다. 지금은 OO회사에서 아침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일한다. 지퍼 만드는 공장인데 일이 힘들거나 위험하지 는 않다. 한 달에 80만 원을 받는데 시다로 일할 때도 80만 원을 받았다. 일하는 시간이 늘었지만 월급을 더 주지 않는다. 일 시작할 때 사장님한테 열일곱 살이라고 말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었다(몽골, 남, 17세).”

2. 이주노동자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4) 법과 제도 문제

고용허가제는 3년간의 취업 기간을 보장

하며 3년간의 의무 근로 기간이 끝나고 재

고용확인서를 발급받으면, 1달간 출국하

였다가 재입국해서 2년간 체류하는 ‘3년

+2년 방식'으로 운용되어, 그들은 재취업

을 위해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했다.

2. 이주노동자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4) 법과 제도 문제

지금은 입국일로부터 3년의 취업활동 기간 이 끝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 고용 센터에 재고용을 요청하면 1년 10개월간 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즉, 4년 10개월간 근무하고 나서 계약을 종 료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었다. 이는 합 법적으로 5년 이상 체류 시 영주권 신청 기 본 자격을 주기 때문에 정부는 고용허가제 를 정책적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이다.

2. 이주노동자가정의 현황과 어려움

(4) 법과 제도 문제

이주노동자와 관련하여 가장 큰 법적인 문제 는 20여 년이나 된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정 책과 관련하여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유지하 고 있는 ‘가족 동반 불허’의 원칙이다.

→ 이 원칙으로 말미암은 이주노동자가정 자

녀와 관련한 다양한 문제에 대해 토론(5분)

3.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어려움

1)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현황

1990년 이전에는 소수로 입국하여 특별한 경우로만 여겨졌던 북한이탈주민은 1990년대 후반 들어 대규 모로 입국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00년대 접어들면서 한 해에 2,000여 명의 입국자가 생기기도 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혼자서 입국하는 경우가 많았지 만 최근 들어서는 가족동반 입국이 많아질 뿐만 아 니라, 이미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이 북한에 잔류하던 가족을 입국시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3.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어려움

1) 북한이탈주민과 그 자녀 현황

2011년 10월 현재 약 2만 3,000여 명이 입 국하였으며, 이 중 약 70% 정도가 여성이다.

학교에 다닐 연령으로 볼 수 있는 20세 이전

의 북한이탈주민의 비율은 전체의 약 15%로

약 3,000여 명 정도이나, 이들이 모두 학교

에 다니는 것은 아니다.

3.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어려움

2) 북한이탈주민 가정의 문제 (1) 체제 부적응과 취업 문제 (2) 자녀의 교육 문제

“처음에는 많이 시도했죠. 알아듣긴 알아듣 는데 애들이 제 말을 다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바꾸려고 노력했어요.”

3. 북한이탈주민의 현황과 어려움

(3) 정신적 적응의 문제

[그림 6-1]

PTSD로 힘들어 하는

여성은 누구의 모습

인가?

4. 다문화가정과 자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

1) 다문화가정의 복지 욕구

<표 6-1>

다문화가정의 유형별 복지 욕구

다문화가정

유형 다양한 복지 욕구의 내용

국제결혼가정

ㅇ결혼이주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지역 내 학교 활용) ㅇ결혼이주여성의 고유문화에 대한 가족과 주변 이웃의 관심과 이해 ㅇ임신과 출산 및 의료 과정에서의 통역 및 지정 의료 서비스

ㅇ자녀를 위한 이중언어교육 요원 투입 및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교육 지원

ㅇ초혼, 재혼 등 다양한 결혼 형태에 따른 가족 상담 및 지원 ㅇ결혼이주여성의 경제활동 준비를 위한 커리어 개발 지원 ㅇ결혼이주여성 간의 지역 내 네트워크 형성

ㅇ가족 내 폭력이나 성폭력 등의 문제에서 인권보호

4. 다문화가정과 자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

다문화가정

유형 다양한 복지 욕구의 내용

이주노동자가 정

ㅇ고용허가제도 변경을 통한 노동환경의 개선 및 고용안정 ㅇ산재 및 의료보호, 외국인 노동자 대상 지정 의료시설 등

ㅇ자녀 동반 거주를 통한 양육과 학교 취학을 통한 양육과 교육 권 보장

ㅇ기초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의 다문화 지원 서비스 접근성 확보

북한이탈주민 가정

ㅇ안정적인 취업을 통한 자활요구

ㅇ자활을 도울 수 있는 차별화된 지원정책 개선

ㅇ지역과 민간 차원의 지원 체계 및 자녀 교육 정보 등 제공 ㅇ체제 변화에 따른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

<표 6-1>

다문화가정의 유형별 복지 욕구

4. 다문화가정과 자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

2)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지원 (1) 문화 간 이해교육

(2) 정체성 확립 지원

(3) 다문화적 인식에 기초한 상담 지원

4. 다문화가정과 자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

3) 다문화가정을 위한 제도적 지원

<표 6-2>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계

업무내용 담당부처

주관 협조기관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언어·문화이해 교육,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 개선, 전달 체계(결혼이민자가족 지원센타) 구축

여성가족부 법무부, 문화부, 보건복지부, 지식경제부 등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감독, 생계·의 료지원 및 생활정보 제공, 자원봉사활

동 인프라 구축 보건복지부 법무부, 여성가족부, 지자체

4. 다문화가정과 자녀를 위한 다양한 지원

<표 6-2>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정부 부처의 역할 분담과 협조체계

업무내용 담당부처

주관 협조기관

인신매매 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체

류자격 불안정 해소, 탈법 행위 단속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 지자체

일자리 알선 및 훈련 지원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불법 행위 단속 경찰청 법무부

업무관계자 교육 중앙인사위 전 부처, 지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