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 계 부 처 합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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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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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합동단속 체제와 특사경 체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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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부합동단속 체제 특별사법경찰 체제

직무 권한

부동산 관련 위법조사 확인서 징

- , 구

등 행정처분과 관련된 제한적인 조사단속만 가· 능 필요시 형사고발( ) 중개사법 제 조 등록관청은 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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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거래동향 파악 위법처분을 위해, 중개사무소 장부서류 조사검사 가능· · 주택법 제 조 입주자 자격확인 등

· ( 55 ) 을

위해 관계기관에 자료정보 제공요청 가능 주민등록 세금 금융거래 등( , , )

수사권을 갖고 증거확보 범죄동기

- , ,

고의성 위반 등 사법적 조치를 위한 폭넓은 조사 및 단속 가능

검사의 사법경찰관리 수사지휘 및 준칙

· ( 규정)

수사개시 범죄인지 조사행위 긴급체포, , , , 영장신청 증거보전 사건송치 등 수사권, , 행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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