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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처 합 동 보 도 자 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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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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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 처 합 동 보 도 자 료

배 포 2020. 3. 30.(월) 식약처

마스크총괄반 수급지원팀 과 장 신준수(☎043-719-3302) 사무관 유대규(☎043-719-3316) 산업부

바이오융합산업과 과 장 김재준(☎044-203-4390) 서기관 유 은(☎044-203-4391) 관세청

통관기획과

과 장 강연호(☎042-481-7810) 사무관 김인순(☎042-481-7841)

마스크 생산·공급 현황 (3월 4주차, 3.23.~3.29.)

❶ 마스크 생산․수입 총 물량 : 1억 1,060만개

❷ 공적 마스크 총 공급량 : 6,111만개

❸ 오늘(3.30.)의 공적 마스크 공급량 : 1,111만개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3월 4주(3.23.~3.29.) 마스크 생산·수입현황과 공적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오늘(3.30.)의 마스크 수급 상황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마스크 생산·수입 증가 ≫

□ 정부와 업체의 생산 수입량 확대를 위한 노력으로, 3월 4주 마스크 생산 수입량은 3월 1주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3월 4주 국내에서 생산한 마스크는 총 8,351만개로, 3월 1주 7,272만개 대비 1,079만개가 증가했습니다.

○ 수입량과 수입요건면제 추천을 합한 물량도 총 2,709만개로 3월 1 주 37만개에 비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수입요건면제 추천(3.6∼3.29.누적) : 1,660건, 마스크 4,999만개

○ 이에 따라 생산 수입(수입요건면제 추천 포함) 전체 물량은 1억 1,060만개로, 2주 연속 1억 개를 넘었으며, 이는 3월 1주와 비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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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스크 생산·수입 현황 >

단위: 만개

구분 기간 생산량(A) 수입량(B) 수입요건

면제추천(C) 전체물량 (A+B+C)

전체물량증가율

(3월 1주 대비)

시행이후5부제

3월 4주

(3.23.~3.29.) 8,351* 235 2,474 11,060 51%

3월 3주

(3.16.~3.22.) 8,375 135 1,641** 10,151 39%

3월 2주

(3.09.~3.15.) 8,213 371 874 9,458 29%

시행이전5부제 3월 1주

(3.02.~3.08.) 7,272 27 10 7,309 -

* 3월 29일 생산량은 자체 조사하여 합산한 것으로 4주차 생산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수입요건면제추천 승인 후 자진취하된 물량을 반영하여 조정된 수치임

□ 정부는 마스크 생산 및 수입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 식약처는 KF94를 KF80으로의 생산 전환을 독려하는 한편, 생산·

수입업체의 제조업 신고와 품목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습니 다. 이에 따라 2월 4일부터 3월 28일까지 총 670건을 품목허가 하 였습니다.

* 마스크 허가품목수 : (보건용) 1,358개 품목, (수술용) 188개 품목

○ 산업통상자원부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협업하여 우리 나라 기준에 맞는 MB필터를 수입하기 위해 해외 현지조사를 실시 하였으며, 그 결과 지난 3월 26일(목) 첫 수입물량 2.5톤을 공급한 이후 올해 6월까지 총 53톤을 수입하여 마스크 생산업체에 공 급할 예정입니다.

○ 식약처 관세청은 수입 확대를 위해 마스크 통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신속통관지원팀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3)

- 3월 27일(금)부터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를 통해 주말에도 마스크 수입에 필요한 절차, 구비서류 등에 대한 전화상담(☎ 02-2162- 8041, 8042, 8044, 8045)을 하고 있습니다.

≪ 마스크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 ≫

□ 마스크가 필요한 분들이 필요한 때에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 3월 4주(3.23.~3.29.) 공적 마스크 공급량은 총 6,111만개로, 3월 1 주 대비 2,770만개가 증가하였습니다.

○ 3월 4주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사람은 총 2,007만명으로, 3월 3주 1,963만 명 대비 44만명이 더 구매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 공적마스크 공급현황 >

단위: 만개

구분 기간 일반국민 의료기관 재난지역특별 정책목적 *기타 합계

(3월 1주 대비)

증감율

시행이후5부제

3월 4주

(3.23.~3.29.)

4,361.2 968.8 253.6 527.5 6,111.1 83%

3월 3주

(3.16.~3.22.)

4,107.6 985 305.7 - 5,398.3 62%

3월 2주

(3.09.~3.15.)

4,001.1 654.5 191.6 - 4,847.2 45%

시행이전5부제 3월 1주

(3.02.~3.08.)

2,672.4 426 242.5 - 3,340.9

* 정책목적 공급량은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공급일이 변경될 수 있음

□ 약국의 경우 코로나19 추세와 재고량 등을 고려하여 평일·주말의 지역별 마스크 공급량을 조정하였습니다.

○ (평일) 서울 인천 경기는 하루 300개, 대구 경북 전남 전북은 200개, 그 외 지역은 250개씩 공급하였습니다.

(4)

○ (주말) 주중에 구매하지 못한 분을 위해 최대 400개씩 공급하였 습니다.

※ 주말 공급량(만개): (3월1주) 557 →(3월2주) 951 →(3월3주) 1,103 →(3월4주) 1,156

○ 아울러, 오늘(3.30.)부터는 지역별 공급량을 확대하여 서울 인천 경기는 400개, 대구 경북 전남 전북은 250개, 그 외 지역은 350 개씩 공급됩니다.

○ 어린이가 사용하는 소형 마스크는 총 4회(3.18.~3.28.)에 걸쳐 311 만개를 공급하였으며, 오늘(3.30.)부터는 공급 횟수가 주 2회에서 주 3회로 늘어납니다.

※ 소형 마스크 약국 공급량: (3월 3주) 127만개 → (4주) 183만개

□ 의료·방역, 안전, 국방 등 정책적 목적의 마스크 공급도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방역과 환자 치료를 위해 일선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 등에게 마스크 969만개를 공급하였고,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경북 지역에는 254만개를 공급하였습니다.

○ 개학에 대비하여 학생들이 안심하고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3월 24일부터 교육부에 마스크를 공급하고 있으며, 소형 마스크 284 만개에 이어 중대형 마스크 153만개를 추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거소투표 용지 등기배달 종사자를 위해 우정사업본부에 마스크 39만개를 공급하였으며, 투·개표 종사자를 위해 선거관리위원회에 마스크 21만개를 공급하였습니다.

□ 공적 공급 이외에 일반 유통 경로를 통해 판매된 마스크는 3월 4주 (3.23.~3.28.)에 총 1,311만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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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63%인 829만개는 도·소매 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그 외 482만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단체 등에 공급되었습니다.

≪ 사각지대 없는 마스크 사용 지원 ≫

□ 마스크 구매에 어려움이 없도록 제도를 보다 촘촘하게 보완하고 있습니다.

○ 3월 23일(월)부터 약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임신부, 국가보훈 대상자 중 상이자를 대리구매 허용 범위에 추가하였으며,

○ 3월 24일(화)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가족(발송인의 직계 존비속·배우자)에게 1개월에 8개 이내(동일 수취인 기준)로 마스크를 보낼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 3월 26일(목)과 27일(금)에는 보건복지부와 협력하여 기초생활 수급자 중 거동불편자와 중증질환자에게 마스크 11만개를 지원 하였습니다.

□ 또한 해외 파병 중인 국군 장병들을 위해 마스크 해외 배송을 승인 하였습니다.

○ 현지 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제공한 마스크를 사용함으 로써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지원한 것입니다.

□ 이외에도 경찰, 119 구급대, 어린이집 등 마스크가 꼭 필요한 공적 분야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마스크 사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 오늘(3.30.) 공적 마스크 공급량 ≫

□ 오늘 공적 판매처를 통해 공급되는 마스크는 총 1,111만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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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의 경우 코로나19의 확산추세와 재고량을 고려해 지역별로 공급량을 조정하여, 평일의 경우 서울·인천·경기는 400개, 대구·

경북·전남·전북은 250개, 그 외 지역은 350개씩 공급됩니다.

○ 또한, 오늘(3.30.)은 소형 마스크 43만 6천개를 전국에 있는 약 7,700개 약국에 추가로 공급합니다.

< 3월 30일 공적 마스크 공급량 >

단위: 만개

총계 일반 공급 우선 공급

약국 하나로마트 우체국 의료기관 특별공급 기타

1,111.2 838.1 16.3 10.0 150.9 15.9 80*

* 교육부 80만개

□ 구입 장소는 전국의

약국과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 제외),

우체국(대구·청도 및 읍면소재)입니다.

○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로 ‘월요일’인 오늘은 출생연도 끝자리가 1 또는 6인 사람이 구입할 수 있으며, 모든 공적판매처에서 중복구매 확인이 이루어져 주 1회․1인 2개씩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이번 주 약국·우체국·하나로마트 어느 한 곳에서 구입하면 다시 구입 안 됨

□ 대리구매 대상자는

장애인,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이며,

○ 대리구매 시에는 필요한 서류를 모두 갖추어 구매대상자의 출생 연도에 맞춰 구매해야 합니다.

(7)

대리구매 대상자 필요한 서류

장애인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장기요양 급여 수급자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③장기요양인정서

1940년 포함 그 이전 출생한 어르신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2010년 포함 그 이후 출생한 어린이

임신부

①대리구매자(주민등록부상 동거인)의 공인신분증

②주민등록등본

③요양기관이 발급한 구매대상자의 임신확인서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자

구매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상이(장애)등급이 기재된 국가보훈대상자 신분증(보훈처장 발급) 또는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주민등록등본은 종이증명서·전자증명서 모두 가능

※ 대리구매가 아닌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어린이와 함께 방문할 경우 보호자의 출생연도 기준에 맞춰 어린이도 함께 구매 가능

□ 마스크 사용 시에는 착용 전 손을 비누와 물로 씻거나 손 소독제로 닦고, 착용 시에는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하며, 사용하는 동안에는 마스크를 만지지 말아야 합니다.

○ 또한 손 씻기 등 생활수칙을 잘 지키면서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거나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말씀 ≫

□ 마지막으로, 원활한 마스크 공급을 위해 애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조금이라도 더 많은 마스크를 공급하기 위해 생산과 유통에 힘써 주시는 마스크 생산·유통업체 임직원을 비롯하여, 일선에서 묵묵히 애쓰는 약국, 우체국, 하나로마트 관계자의 헌신과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8)

□ 정부는 마스크가 꼭 필요한 의료·방역 분야 등에 마스크를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또한, 마스크 및 손소독제의 가격폭리·매점매석 등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해 식약처·공정위·국세청·관세청·경찰청·지자체로 구성된 정부합동단속을 실시하여, 매점매석을 적발한 경우 해당 마스크 전부를 즉시 출고하여 국민께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첨부> 3월 30일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9)

<첨부>

공적 공급 마스크 지역별 구입처 및 수량

□ 2020년 3월 30일(월)

(단위:개)

지 역 구입가능한 곳 판매예정량 비 고

대구·경북

특별공급 15.9 경산・청도

약국 58.3 약국별 250개

우체국 2.9 대구·청도지역 및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 3.0

서울·인천·경기

약국 479.2 약국별 400개

우체국 1.8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인천) 0.3 서울·경기 제외

그 밖의 지역

약국 300.6 전남·전북: 약국별 250개 그 외: 약국별 350개

우체국 5.3 읍·면 소재 우체국

하나로마트 13.0

의료기관 150.9

기타 80 교육부

합 계 1,111.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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