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國家基本圖 數値地圖化方案 硏究
Preliminary Study on Digitalizing National Basemap
1996. 5. 130면/ 정책연구(국토연96-6)․국가지리정보체계 구축 지원연구ꊴ 金宰永 鄭文燮 申東彬
기본도는 다양한 주제도를 제작 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지도로 국토공간의 물리 적 현상을 표시한 지도로 국토전역에 걸쳐 일정한 정확도와 축척으로 제작되어 일 정한 기준에 의하여 유지․관리되는 지도이다. 국가 기본도는 국립지리원의 주관아 래 제작되어지는 특정 축척의 지형도로 정의한다.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고 있는 국가기본도는 1/5,000, 1/25,000, 1/50,000 지형도이다. 국가기본도 수치지도는 이들 지도를 대상으로 제작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수치지도는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나 정 부투자기관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수치지도를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1995년부터 국 가지리정보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1/5,000 및 1/1,000 축척의 국가기본도를 국 립지리원 주관하에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치지도제작사업의 초기단계이기 때문 에 수치지도 제작사업을 추진하고 제작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그 문제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지도 수급 및 사업추진상의 문제점은 수치지도 수급간의 괴리가 발생하 고 있으며 수치지도 제작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 등 양질의 수치지도를 제작할 수 있는 경험있는 업체의 수가 소수이고, 대부분의 수치지도제작업체가 최근 설립된 영세업체이기 때문에 수치지도의 질적 수준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으며 수치지도의 공정별 분리발주에 따른 일관성이 결여되고 있다.
둘째, 수치지도 제작상의 문제점은 수치지도제작 지침이 불명료한 부분이 존재하 며, 지리조사 기준에서의 지역규모 및 특성이 미반영되어 있고 레이어코드 의 정 의가 부족하고 수치지도에 적합한 지리조사 사항이 결여되어 있다는 등의 문제가 있다.
셋째, 수치지도 제작지침이 주로 수치지도 제작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수치지도 의 관리 및 유통, 수치지도 제작업체의 육성 및 지원 방안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수치지도업계가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는 수치지도 의 질적 수준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는 원인은 수치지도제작 관련 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이며 효율적으로 수치지도를 제작하기 위
해서는 현행의 수치지도 제작과 관련된 제도를 개선하고 보완할 필요가 있다. 수치 지도제작 관련제도의 개선 및 보완 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수치지도 작성지침의 개선 및 보완방안은 조사지역의 특성을 감안한 현장조 사 항목을 조정하고 현장조사내용의 주기 표기수준을 설정하여야 하며 현장조사항 목의 현장보완 절차를 신설하여야 하고 수치지도편집 지침을 확립하여 수치지도 제 작을 위한 일관성 있는 자료제공 체계를 재확립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 다.
둘째, 수치지도제작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수치지도검수기간을 조정 하여야하며 수치지도제작 업체들간의 경쟁체제 확보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 고 이와 관련하여 수치지도 제작사업 입찰방식도 개선하여야 한다.
셋째, 수치지도의 관리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수치지도 저장관리의 경제성제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하고 수치지도 갱신과 항공사진촬영 주기의 단축 조정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치지도의 수정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또한 근본적으로 양질의 수치지도를 효율적으로 제작 하기 위해서는 수치지도의 표준화 제도와 절차 도 시급히 확립되어야 한다.
넷째, 수치지도제작이 완료된 후에 이를 효율적으로 유통하기 위해서는 수치지도 유통망을 재구축하여야 하고 수치지도 유통기구가 설립되어야 한다. 그리고 수치지 도의 특성을 감안할 때 수치지도 유통범위도 시급히 설정되어야 하며, 유통방식도 개선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