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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录1 1. 代办社(个人,团体)行政制裁细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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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录1

1. 代办社(个人,团体)行政制裁细则

5名以内 6~10名 11~20名 21名以上

1次 停止代办权1个月 2次 停止代办权3个月 3次 停止代办权6个月 1次 停止代办权3个月 2次 停止代办权6个月

3次 取消代办权

10件以下 警告

全无 取消代办权

※ 一般签证代办社行政制裁(多次签证除外):2017.2.1之后的接收件起算

※ 发生非法滞留的相关制裁:依照法务部等相关规定实施

※ 是否发生非法滞留由法务部的统计通报为准

2. 加重或减轻制裁的相关细则

* 行政制裁:截止制裁当月的近6个月(包含制裁当月)

最近一年

制裁内容 制裁事由

(2010.12.1. 实行 / 2017.1.16. 初改)

① 发生非法滞留人数

警告 停止代办权1个月 停止代办权6个月 停止代办权1年

⑤ 提交虚假材料,双重代办等需进行调查的 情况或因代办社可能破产等原因导致代办业务 可能无法持续进行的情况

调查期间限制送签

② 发生非法滞留未报告(10日以内)或轻微 的虚假报告

③ 禁止送签期间非法营运(委托其他代办社 送签等)或提交虚假材料等严重违规情况

④ 代办业绩量过少 最近一年

最近一年 最近一年

分类 详细内容

近六个月内非法滞留率为1%以上 或行政制裁超过3次(当次制裁 除外)的情况

加重 ○ 制裁期限可能加重1/2

依据非法滞留发生数量的制裁免除对象 制裁放宽对象(附录1,第1项①号除外)

基本原则

减轻 近6个月内代办业绩及非法滞留 率符合放宽对象的情况

○ 近6个月内代办业绩占比相同管辖区内代办社总量1/3 的优秀业绩量,同时非法滞留率未满0.1%的情况

○ 近6个月内代办业绩占比相同管辖区内代办社总量1/3 的优秀业绩量,同时非法滞留率未满0.2%的情况

○ 制裁期限可能减轻1/2 - 但,近六个月内行政制裁1次 及以上的情况除外

○ 考量近六个月内的代办业绩(签发量)、非法滞留率 及行政制裁次数

- 计算标准

* 代办业绩:以法务部通报非法滞留情况的当月为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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