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C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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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안전 한 국토 와 국민 행복 실현

위기에 선 국가안전대책

지난 4월 세월호의 비극은 살아남은 어른들과 국가에게 국가의 전반적인 안전관 리 문제점 및 대책을 되돌아보게 하는 가슴 아픈 계기가 되었다. 세월호 사건으 로 인해 언제 어느 곳에서든지 발생할 수 있는 이러한 안전문제의 심각성을 깨 닫고 우리나라 SOC 시설관련 안전문제와 그에 대한 대책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나라 SOC 시설관련 안전성에 대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이 시설의 노후화와 그로 인한 SOC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이다. 우리는 1994년 10월 성수 대교 붕괴사고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성수대교는 1979년 완공된 다리로, 15년 만에 시설의 점검부실 및 과적차량 등으로 인해 상부 트러스트가 붕괴하여 인명 사고로 이어졌다. SOC 노후화 시설의 붕괴사고는 선진국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2007년 8월 미국에서는 30년된 미시시피 교량의 상판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사고원인은 교량점검 결과 구조결함 진단을 여러 차례나 받았음에 도 불구하고 유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2012년 일본에서 도 1977년에 준공된 추노고속도로 터널의 천장구조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하였다. 사고의 원인은 30년된 노후화 터널이었으나 점검 및 유지관리가 소홀했 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러한 시설물의 붕괴사고는 SOC 시설물이 안전한가에 대한 국가적인 반성 과 이에 대한 대책마련의 계기가 되었다. 국민의 생활에 근간이 되는 SOC는 국

SOC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안전대책

조혜진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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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 편리성을 제공하지만, 그 규모나 특성 때 문에 언제든지 대형 참사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 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사고의 대부분은 SOC 시설물의 노후 화와 그에 따른 안전관리의 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국내 SOC 시설물의 노 후화 현황을 살펴보고,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기 존의 안전관리 대책을 내실화하는 방안과 새로 운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 한 대책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SOC 시설의 노후화 및 관련 재원 부족

1. SOC 노후화 시설의 현황

SOC 시설은 도로, 철도, 댐, 공항, 상수도, 하천, 어항시설 등 국민에게 꼭 필요한 편의를 공급하 는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노후화 시설물은 공용 연수 30년 이상인 시설을 말하고, 전체 시설 가 운데 30년 이상된 시설의 비중을 SOC 시설의 노후율이라고 한다.

국내 전체 SOC 시설의 노후율은 평균 9.3%

이다(KDI 2014). 이 중에서 수자원 시설의 노후

율이 20.5%로 높은 편이며, 댐의 노후율은 55.9%

로 가장 높다. 도로, 철도와 같은 운송관련 시설의 노후율은 6.3%로 양호한 편인데, 이 중 터널과 교 량의 노후율을 살펴보면 교량의 노후율은 약 8%

이고, 터널의 노후율은 약 3.2%이다(국토교통부 2013).

국내의 경우 1970~1980년대에 SOC 시설의 건설이 활발하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시 설의 노후화 현상이 급격하게 진행될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시설물의 노후화를 고려해서 적절 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도의 교량 수명 을 살펴보면 2014년 기준으로는 노후화 시설의 개소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추세를 볼 수가 있 다. 이러한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개ㆍ보수 투 자가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설물 성능 유지의 문제 및 안전성 저하가 발생할 것이다. 이 와 더불어 관리 대상시설에 대한 유지관리에 적 정한 예산이 투입되고 적정한 관리가 되고 있는 지를 검토해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SOC 시설의 노후화 현상은 SOC 시설 투자가 먼저 이루어진 유럽이나 미국 등에 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 대에 시설물 노후화에 진입한 후 적정한 유지관

<그림 1> 성수대교 붕괴현장

자료: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그림 2> 미국 I-35W 미시시피 교량 붕괴사고

자료: Reid, R.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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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집

리 및 대처의 미흡으로 인해 대형사고가 잇달아 발생하였다. 미국의 SOC 평가보 고서에 따르면(ASCE 2005), 2005년 15개 SOC 시설이 ^‘D^’등급을 받았으며, 많 은 전문가들이 노후화된 SOC 시설의 유지관리 등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고 제대 로 수행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경 고하고 있다.

2. SOC 시설 투자재원의 감소

SOC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적절한 대처를 위해서는 적기에 적정한 시설물의 성 능평가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는 관련 재원의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전 세계적 으로 SOC 시설의 신규 건설이 감소하면서 전반적인 SOC 예산이 축소되고 있 다. 따라서 관련 예산의 부족은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유지보수를 하는 데 제약 을 가져올 수밖에 없다.

국내의 경우 SOC에 대한 투자가 2004년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으며, 2013 년부터 2017년까지 약 6%가량 감소할 전망이다(기획재정부 2013). 전반적인 SOC 투자재원의 감소로 인해 노후화된 시설의 투자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 한 문제일 것이다.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미국은 1950년대에서 1970년대까지는 GDP의 3%

를 SOC 시설물에 투자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 투자규모가 2%로 삭감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중국과 인도는 각각 GDP의 9%, 5%를 시설물에 투자하고 있 다(Ried 2008). SOC 시설의 유지보수에 소요되는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OECD

<그림 3> 일반국도 교량 노후화 추세

자료: 국토교통부. 2013.

4,000 3,500 3,000 2,500 2,000 1,500 1,000 500 -

60

50

40

30

20

10

0

공용 30년 이상 교량 개소(개) 공용 30년 이상 교량 비율(%)

40년 이상 개소 30년 이상 개소 비율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14’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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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국은 GDP의 1%를 SOC에 투자하고, 이 중 유지 및 보수에 0.3%를 투자하고 있다. 우리나 라는 GDP의 1.1%를 SOC에, 이 중 0.26%를 유 지보수에 투자하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경우 전 체 SOC 투자가 GDP의 2.3%로, 이 중 1.8%를 SOC의 유지보수에 투자하고 있다(국토해양부 2012).

SOC 시설물의 투자재원 부족은 적기에 적정 한 유지관리를 하지 못하게 하고 이로 인해 국가 적으로 시설물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추가적으 로 발생시킬 수 있다. 미국의 경우 2013년 SOC 평가보고서에 따르면, 도로, 교량 부문의 시설서 비스 등급은 ^‘D+^’등급으로 이를 2020년까지 적 정 수준의 서비스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약 36조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ASCE 2013).

캐나다는 적절한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 해 약 6조 6천억 달러의 예산이 필요하며, 이는 현 재 관련 예산의 10배 정도라고 한다(Thompson 외 2008).

이렇게 시설물 유지관련 투자재원이 감소하 고 있지만, SOC 시설은 계속 고규격화되고 있 어 관련 유지관리비는 증가하는 추세다. 국내 사 장교, 현수교 등 특수교량과 장대터널은 2000년 대 이후 개소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이 러한 시설물의 구간별 유지관리비는 일반구간에 비해 매우 높기 때문에 추후 시설 노후화로 인한

유지관리 비용의 추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노후화 SOC 시설을 위한 안전관리체계

1. 기존 시설물 안전관리체계의 내실화

노후화되는 SOC 시설물의 안전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논하기 위해서는 기존 SOC 시설물의 안 전관리대책을 살펴보는 것이 우선일 것이다. 국 내에서는 공공시설물의 안전관리를 위해 1995 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시 특법)」이 마련되었다. 이에 근거하여 SOC 시설 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시설 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시행하고 있 다.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2013∼2017)에서는 10년 이내 국내 SOC 시 설물의 노령화에 따른 위험을 예상하고 SOC 시 설 노후화와 서비스 수준 저하를 막기 위한 안전 관리계획을 수립하였다. 이 계획에서는 SOC 관 리 대상시설물을 재선정하고, 무선센서 등을 활 용한 시설물 관리의 첨단화 및 상태 자동평가 시 스템 등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안전관리체계의 첨단화와 더불어 제 도적인 안전장치들이 허술하게 진행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결과가 제대로 피드백되고 있는 지 등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 I-35W 미시시피 교량의 경우도 붕괴사 고가 발생하기 3개월 전 미네소타 주정부의 안 전점검을 받았었다. 그러나 해당 점검은 자격증 을 가진 전문가가 아닌 일반 기술자에 의한 단 순 외관점검에 그쳤고, 안전성의 문제가 제기되 었음에도 그 결과가 피드백되어 시설물의 안전

<표 1> 도로구간별 유지관리비 소요

도로구간 유지관리비(30년간)

일반구간 32억 6천만 원/km 교량구간 106억 5천만 원/km 장대터널 168억 6천만 원/km 자료: 한국개발연구원.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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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에 반영되지는 않았다. 이 사고로 인해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안전점검 의 적정성에 대한 큰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고 전반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노후화된 SOC 시설물의 안전성 제고는 거창하게 새로운 무엇보다는 기존의 안전점검체계를 내실화하여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바로잡는 것이 가 장 우선시되어야 한다. 먼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주기적인 업데 이트 및 성능 향상, 그리고 데이터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직접 방문조사 등을 통해서 FMS 자료와 실태 조사결과의 확인 등이 이 루어져야 할 것이다.

2. 국가 안전관리에서 제외된 시설의 관리

「시특법」의 안전관리 대상시설은 크게 1, 2종 시설물로 구성되고, 대상시설의 안 전등급은 A∼E등급¹⁾으로 분류된다. 2012년 말 「시특법」의 안전관리 대상시설 은 총 5만 9,559개 시설물이다. 이 중 95%가 양호한 시설물, 즉 A, B등급을 차지 하고 있고, C등급은 4%, D, E등급은 38개소가 있다. 관리주체 측면에서는 대상 시설 중 공공부문이 30%, 민간부문이 70%에 해당한다. 대상시설 중 노후화 시설 물은 1,887개로 3%에 해당한다. 「시특법」이 제정된 후 1, 2종 시설물의 사고는 발 생하지 않았지만, 「시특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시설물의 사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대상시설물이 아닌 경우 노후화된 시설물은 안전 점검 및 관리가 제대 로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시특법」의 안전관리 대 상 이외의 시설, 즉 안전관리 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한 고 려가 필요하다. 노후화 시설물 의 관리주체를 살펴보면, 상당 수가 특별·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의 관리시설임을 알 수 있다. 지자체 관리의 시설일

특집

<그림 4> SOC 시설물의 종류별 사고건수

자료: 소방방재청. 각 연도.

1) 안전등급 중 A(우수)는 최상의 상태, B(양호)는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보통)는 보수가 필요한 상태, D(미흡)는 주요한 결함이 있어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E(불량)는 심각한 결함으로 즉각 사용을 금지 하고 보강 또는 개축해야 하는 상태를 의미한다.

70 60 50 40 30 20 10 0

0건

제1, 2종 시설물 기타 시설물

0건 0건

15건

1건 2008년 59건

2009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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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시설물의 유지관리나 안전관리, 예산 확보 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취약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러한 시설에 대해 적절한 동 기부여 및 점검 등을 통해 SOC 시설의 적정한 관 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기적인 안 전점검 시행, 우수한 안전관리 지자체에 대한 각 종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자체 등 관리주체 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안전관리를 할 수 있 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민간 관리주체의 시설물에 대해서도 안전관리의 중요성 및 자발적 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교육 및 안전관리 이행 실태조사 등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는 방안 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3. 기후변화 등에 의한 재해의 대비

폭설로 인한 마리나 리조트 붕괴사건, 영동지역 의 피해 등 폭우, 폭설과 같은 예상할 수 없는 기 상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SOC 시설물을 계획하고 설계할 당시에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 고 있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지 못했다. 이러한 변 화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기후변화라는 큰 틀

에서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기에 SOC 시설물 의 안전관리라는 측면에서 철저한 대처가 필요 하다. 이러한 폭설과 같은 재해는 제설제의 사용 과 폭설의 하중으로 인한 시설물의 안전성 저하 및 붕괴 위험이 있기 때문에 SOC 시설물의 안 전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따라서 기존 시설물의 내풍·내설 등 시설의 성능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할 것이며, 기 후변화로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을 안전진단지침 등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새로운 SOC 시설의 설계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후변화를 고려하여 설계기준을 마련하 는 것이 필요하다.

4. SOC 시설의 범부처적 관리체계의 마련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구조과정에서 우리는 재 난·재해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이지 못한 대처 방안을 지켜보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국가안 전처가 신설되고 각 부서에 흩어져 있는 안전관 리 기능을 통합한다고 한다. SOC 시설에서 발 생한 재난에 대한 사후적인 관리는 이러한 새로 운 부처의 신설로 인해서 다소 해결될 수 있다고 하나, 노후화된 SOC 시설을 예방 차원의 사후 관리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안전관리 기 능의 통합뿐만 아니라 일관성 있고 전문성 있는 별도의 유지관리 주체를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해보아야 한다.

도로시설을 살펴보면, 고속도로는 한국도로 공사, 일반국도는 국토지방청, 지방도는 지자체 등 도로의 유지·보수·관리를 수행하는 주체가 분리되어 있어서 서로 업무의 연계가 미흡하고

<그림 5> 노후화 교량의 관리주체 현황(개소 수)

자료: 2013년 일반국도 교량 및 터널 현황조서(2012년 말 기준).

1,400 1,200 1,000 800 600 400 200 -

117 282

180 319

1,210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

광역시도

지방도 시군도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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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관리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폭설 등이 발생했을 때 도로별로 연계되는 구간의 유지관리가 상이하고 장비의 공유나 협력 작업 등에 한계가 많은 것이 현실이다. 특히, 각 기관별로 SOC 시설관련 재정의 차이가 있 기 때문에 유지관리의 큰 차이를 가져올 수 있다.

관리주체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의 구성도 도로 유형별로 큰 차이가 있다. 유 형별 연장비와 유지관리 예산을 비교하면, 도로의 연장구성으로 볼 때 17%에 속 하는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에 전체 도로유지보수 비용의 52%가 소요되는 반면, 지방도는 17% 연장 대비 유지보수비 11%, 시군도는 47% 연장 대비 유지보수비 19%를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시군도의 경우 적절한 유지보수가 이루어졌다 고 보기는 어렵다. 상당수 노후화 시설이 지자체가 관리하는 시설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시설에 대한 균형 잡힌 유지관리 및 안전대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SOC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기존의 다양한 관리주체가 분담 하는 방식에서 SOC 시설의 유지관리를 시설별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미 외국에서는 SOC 시설물의 계획, 시공, 유지관리 단계에서 정부와 민간부문의 적정한 역할분담을 논의하고 민간시장에서 민간자 본을 투입해서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담당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이미 노후화된 하수관거시설이나 학교시설 등 건축시설을 개선하는 임대형 민간 투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후화된 SOC 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기 때 문에 민간기관이 유지관리를 하는 것은 민간자본을 투입하여 SOC 시설의 유지 보수관련 재원의 부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도 있다.

특집

<표 2> 도로·철도의 관리조직 현황

구분 건설 유지관리 교통관리

도로

간선도로 국토해양부(지방청), 한국도로공사

국토해양부(사무소),

한국도로공사(지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지방도로 국토해양부(지방청),

지자체 지자체(사업소) 경찰청, 지자체, 협의체(수도권교통본부) 철도

30년 이상 (1981년 이전)

연도 미상

철도 한국철도시설공단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관제실)

지하철 지자체 한국철도공사,

지자체(공사)

한국철도공사/지하철 (관제실) 자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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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화되는 SOC 시설의 예방적 안전관리의 도입

지금까지는 노후화되는 SOC 시설에 대한 기존 의 안전관리 대책을 살펴보고 시설의 유지관리 측면에서 접근하는 대책들을 제시하였다. 이제 노후화된 SOC 시설의 관리라는 측면에서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시설물 현황 및 서비스 성능을 평가하는 잣대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서 비스 수준을 관리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하다. 먼 저 SOC 시설물의 종합적인 현황 및 서비스 성 능을 평가하는 대안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 종합적인 성능평가시스템 도입

국내에서는 한국시설안전공단에서 교량, 도로 등의 시설물을 중심으로 기존의 SOC 시설물을 평가하고 관리하고 있다. 예방적·보전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각 SOC 시설 의 현재 서비스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와 시설물의 용량, 장래의 서비스 수준, 시설의 성능 개선방안 등에 근거한 유지관

리 등의 계획 및 재원소요 계획 등 전반적인 평 가가 필요하다.

이미 SOC 시설물 노후화를 경험하고 있는 미 국, 캐나다, 호주, 영국 등의 국가들은 대상시설 물들을 평가하고 이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다. 이 러한 평가보고서를 SOC 평가보고서(Infrastructure Report Card)라고 한다. 미국의 경우는 미국토 목학회(ASCE)에서 수행하고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시설 현황 및 성능보고서(Condition &

Performance, 이하 C&P)가 있다.

미국에서는 SAFETEA-LU법에 근거하여 미 국도로연방관리청(FHWA)에서 SOC 시설물 중 도로, 교량과 대중교통에 대한 현황 및 성능보고 서(C&P)를 매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이 보고 서에는 SOC 시설물의 현황 및 각 분야별 대안 의 투자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각 시설물의 물리 적인 상태, 운영 측면의 성능, 재정적인 문제까 지 전반적인 평가결과를 담고 있다. 더불어 관련 제도, 프로그램, 예산 등 정부에서 필요한 각 단 계의 개발과 평가를 지원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안들을 함께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국회 에 제출하여 국회에서는 관련 정보를 통해서 예

<그림 7> 2012 도로 종류별 유지보수비

주: 고속국도 보수비는 민자고속도로 보수비 포함.

시군도 19%

일반국도 35%

지방도 11%

특별·

광역시도 18%

고속국도 17%

<그림 6> 도로 종류별 연장구성

시군도 47%

일반국도 13%

지방도 17%

특별·

광역시도 19%

고속국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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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및 사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는 별도로 미국토목학회(ASCE)에서는 미국 주요 SOC 시설물에 대해서 종 합적인 평가보고서(ASCE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이하 Report Card)를 4년마다 제출하고 있다. 각 시설물별로 용량, 현 상태, 재원, 향후 수요, 운영 및 유지관리, 대중의 안전도, 개선과 혁신 등 8개 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하 고 A∼F등급으로 점수를 받게 되며, 등급 향상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항목을 제 안하는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98년 이후 등급은 계속 하락해서 평균 ^‘D^’ 정도를 받고 있는데 주된 원인으로 유지관리 지연과 투자비 부족 등을 꼽고 있다.

2013년 SOC 평가보고서를 살펴보면, 2013년 미국 SOC 시설의 전체 평가등 급 평균은 ^‘D+^’이고 16개 항목은 <표 3>과 같은 등급을 받았다. 이 결과는 4년 전 평균 ^‘D^’등급에서 조금 개선된 결과다. 이 결과에 근거해서 각 시설별로 목표하는 서비스 성능을 달성하는 방안과 그에 필요한 소요예산 등을 추정하여 정부의 예 산분배 의사결정자들이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러한 평가보고서처럼 현재 SOC 시설물이 목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한 유지관리에 대해 서 계획하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프로그램, 재원 조달, 대안들에 대한 종합적인 SOC 시설물 평가보고서를 작성하는 체계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하다.

2. 노후화된 SOC 시설의 예방적 안전관리 도입

SOC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한 종합적인 현황 및 성능평가체계가 마련되면 예방 적 안전관리 개념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SOC 시설물은 시설물 자체의 물리적인 점검 위주로 관리되었고, 시설물의 서비스 수준이 기준 이하가 되었을 경우 유지보수를 시행하는 사후관리체계로 진행되었다.

특집

<표 3> 2013년 미국의 SOC 시설별 안전등급

시설 등급 시설 등급 시설 등급 시설 등급

항공 D 에너지 D+ 항구 C 학교 D

교량 C+ 유해폐기물 D 대중 공원과 레저 C- 고형폐기물 B-

댐 D 수로 D 철도 C+ 대중교통 D

상수도 D 제방 D 도로 D 폐수 D

자료: ASC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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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설의 성능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미흡할 뿐 아니라 유지보수 관련 재원의 부족으로 인해 시설의 적정 유지보 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이는 전반적인 SOC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서 국가가 추후에 더 큰 비용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 예견되고 있다.

유럽이나 미국 등은 SOC 시설의 노후화, 신규 시설 규모의 축소 및 관련 재원의 축소 등과 같은 문제를 먼저 경험하였고,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존 시설의 노후화에 따른 물리적인 안전점검에 서 시설의 장수명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예 방적·보전적 관리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쉽 게 말해 도로나 교량은 30년 이후, 노후화된 이후 에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화되기 전에 장기적 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유지관리를 적기에 시행하고 관련 시설의 수명을 연장시켜 관련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예방적인 관리가 총 비용과 시설의 성능 효율 의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SOC 노후화 시설의 적정 관리와 장수명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생애주기 비용을 최소화하는 유지관리 전략을 도

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SOC 시설물에 대한 현황 및 성능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시설 의 예방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필요한 소요비용을 추정하는 것 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 는 이용자, 관리자, 그리고 사회 와 환경의 총 효용 등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 되어야 한다. 이에 근거해서 대 상시설물의 서비스 수준을 분석 하고 그에 따른 유지보수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 여 이에 따른 의사결정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 록 하여야 한다.

노후화되는 SOC 시설의 안전성 제고 및 재원확보 방안

지금까지 국내 SOC 시설의 노후화 현황에 따른 변화와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부족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SOC 시설의 노후화가 시 작되는 시점에서 시설의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측면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시설물 안전관리 측면에서 기존 제도의 내실화를 통해 안전성을 제고하고 제도적인 안전관리에서 제외된 시설에 대해서도 고려하였다. 그리고 기후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를 고려한 시설물의 설계 및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SOC 시설의 노후 화라는 변화를 고려하여 예방적인 안전관리의 새 로운 개념 도입을 제안하였다. 기존 시설의 사후 관리 측면이 아니라 총 비용의 최소화 및 시설의 성능효율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시설의 유지관리

<그림 8> 생애주기를 고려한 시설물의 수령과 적정 유지관리 시기

자료: Hooper et al. 2009.

상태 평점

대체/선택안(Replacement option)

최적 유지관리(Optimal maintenance) 개입(Intervention) 유지관리를 위한 상태 경제

갱생을 위한 상태 경계

대체를 위한 상태경계

유효재령/수명 50% 100%

갱생/선택안 (Rehabilitation option)

(11)

4

를 전략적으로 접근하는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시설물의 종합적인 성능평가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였다.

SOC 시설의 노후화에 대한 대책은 이를 위한 투자재원의 조달이 선결조건이 될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SOC에 대한 투자는 사회적인 요구에 따라서 복 지 등 다른 분야의 투자로 인해 감소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금까지 SOC 시설의 유지관리관련 재원의 확보는 전체 SOC관련 예산의 일 부를 할당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위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SOC 시설 의 노후화와 그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 그리고 적기에 유지관리했을 때 총 비용의 최소화와 효용의 최대화라는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 을 시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SOC 시설의 노후화를 경험한 대다수의 국가에서는 SOC 시설의 유지관리를 대부분 국가재정에 의존하였던 과거와 달리, SOC 노후화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 한 민·관의 새로운 역할분담에 대해서 논의하고 SOC 시설물의 계획, 시공, 유 지관리에 이르는 단계별 역할분담 및 민간자본의 도입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SOC 시설의 노후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하고 있는 당 면 과제다. 시설의 노후화를 지혜롭게 극복하지 못한다면 대규모 참사로 이어져 많은 인명을 빼앗아갈 수 있다. SOC 시설의 노후화가 시작된 우리도 현 시점에 서 이를 해결해야 할 과제로 인지하고,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대책들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준비하고 시행해간다면 안전성의 제고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시설의 효 용성 증대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한다.

특집

참고문헌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2010. 도로사업 효율화 방안. 서울: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국토해양부. 2012. 제3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기본계획. 과천: 국토해양부.

국토교통부. 2013. 도로현황조서. 세종: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2013.12.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계획. 세종: 기획재정부.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2013. 1990년대 사진으로 보는 서울. 서울: 서울시 시사편찬위원회.

소방방재청. 각 연도(2008~2010). 재난연감. 서울: 소방방재청.

한국개발연구원. 2009.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도로부문의 유지관리비 추정연구.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______. 2014. 노후화 인프라시설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추진방안 검토. 세종: 한국개발연구원.

ASCE. 2005 ASCE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______. 2013. 2013 ASCE Report Card for America’s Infrastructure FHWA: 2013 Status of the Nation’s Highways, Bridges, and Transit: Conditions & Performance, Report to Congress.

Hooper, R., Armitage, R., Gllagher, A., and Osorio, T. 2009. Whole-life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 good practice guide for civil infrastructure. http://www.blissbooks.co.uk/documents/296679.pdf.

Reid, R. 2008. Special Report: The Infrastructure Crisis-Special Report. Civil Engineering-ASCE 78, a: 40-65.

Thompson, C., Cullian, J., Bloomsbury, A., and Englebreston, R. 2008. Global Infrastructure crisis, Deloit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