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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농업장관회의(2016.4.7~8)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글로벌 식품시스템을 달성하기 위한 더 나은 정책에 대한 공동선언문
우리(아르헨티나,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 타리카,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대한민국, 라 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멕시코,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페 루,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사우디아라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베트남) 장관 및 대표들은 2016년 4월 7~8일 파리에서 개최된 OECD 농업 장관회의에서 글로벌 농업과 식품분야의 기회와 도전과제를 논의하고 적 절한 정책을 찾기 위해 회동하였다. 우리는 경쟁력 있고 지속가능하고 생 산적이며 회복력 있는 농업과 식품 비즈니스를 위한 정책 개발에 우선순 위를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한다.
1. 소득증가, 도시화 및 인구 증가는 더욱 다양하고 균형 잡힌 식단에 대 한 수요 증가로 이어질 것이다. 재생가능 에너지를 포함하는 바이오 경제 또한 식품과 농산물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농업과 식 품 분야는 이러한 기회에 부응하면서, 천연자원에 대한 경쟁 심화에 대응하고, 기온과 강수량 패턴 변화 및 잦은 이상 기후 현상에 적응하 며, 농업과 식품산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개선하고, 생태계 서비스 를 제공해야 한다. 농가(특히 영세농과 여성)의 구조적 변화를 촉진하 면서 농가의 웰빙을 개선하기 위해 극복해야할 많은 도전과제가 있다.
건강과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에는 동물 질병 리스크와 항생제 내성, 인류의 건강과 위생 문제가 포함된다. 농업과 식품 분야는 기후변화의 완화와 글로벌 식량안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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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에 제시된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은 지난해에 매우 중요해졌 다. 제10차 WTO 장관회의에서는 국제 교역 관계에서 농업과 식품의 중요성이 확인되었다. 수출 보조금 폐지와 기타 수출 조치에 대한 규 율 강화를 통해 시장을 왜곡시키는 정책 중 하나가 해결되었으나 그 외 이슈는 해결되지 않았다.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도출 된 파리 협정은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식량 생산을 위협하지 않는 방식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면서 기존 2°C(목표)에서 훨씬 낮은 1.5°C까지 제한하기로 하였다. 2015년 9월 25일 유엔 총회 [A/RES/70/1]서 채택된 지속가능 개발 목표(SDGs)는 기아 퇴치, 식량 안보 달성, 영양 개선, 지속 가능한 농업 생산성 개선을 2030년까지 달 성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G20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동남 아시아국가연합(ASEAN), Expo Milan 2015, 베를린 식량 및 농업 글로 벌포럼 2016(GFFA) 등에서 지속 가능한 생산성 증가와 식품 낭비 및 손실 감소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필요하다는 반복된 요구가 있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3. 농업과 식품 시스템이 위에 제시된 모든 분야에 대한 국제적인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식품과 농업 관련 정책이 변하기 시 작했지만, 세계 및 국내 정책들이 새롭게 나타나는 수요에 충분히 대 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유념한다. 우리는 농업인과 식품업계가 생 산성을 개선하고 경쟁력과 수익성을 높이고 자생력을 개선하고 국내외 시장접근을 높이고 천연 자원을 더욱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관리하고 국제 식량 안보에 기여하고 심각한 시장불안정에 대응하는 것을 동시 에 추진하면서 무역왜곡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통합적 정책 접근방식 에 대한 시급성이 커지고 있음을 또한 확인한다.
농업과 식품 분야 공동 목표
4. 아래의 같이 농업과 식품분야의 목표를 공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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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건강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대한 안정 적인 접근을 제공한다.
∙ 대농 및 소농, 남성 및 여성 등 모든 생산자가 개방되고 투명한 국제 교역시스템에서 활동하고 모든 시장 기회를 활용함으로써 생활수준 을 높일 수 있도록 한다.
∙ 지속 가능한 생산성과 자원이용, 기후변화 해결책, 위험에 대응한 회 복력, 공공재와 생태계 서비스 제공에 기여한다.
∙ 국내 및 국가 간 포용적인 성장과 발전에 기여한다.
농업과 식품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한 정책 원칙
5. 위의 공동목표를 반영하는 농업과 식품 정책에 대한 통합적 접근을 위 해 필요한 일련의 정책원칙에 합의한다.
∙ 성장, 개발, 교역, 투자, 고용, 웰빙, 환경 등을 포함하는 범경제정책 과 일관되어야 한다. 농업과 식품분야가 작동하는 환경(건강에서부터 교육, 인프라, 토지권리)을 개선하고, 민관투자를 독려하고, 영세농을 포함한 모든 규모의 농장들이 가장 좋은 기회를 제공하는 성장방식 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한 노력(특히, 개도국)이 필요하다.
∙ 투명하고(명확한 목표와 수혜자 설정), 목표설정이 뚜렷하고(특정 결 과), 맞춤형이며(이루고자 하는 목표에 비례하고), 유연하고(시간과 공 간에 걸쳐 다양한 상황과 우선순위를 반영하는), 통일적이고(다자 규 칙과 의무사항), 형평성 있고(국내 및 국가 간), 부족한 정부 자원에 대한 합당한 가치(value for money)를 지녀야 한다.
∙ 농업과 식품분야의 통합을 촉진시키는 다자 교역 시스템의 기능개선 을 지지한다. 이는 경쟁력 있는 공급자가 형평성 있고 투명하며, 시 장 지향적이며, 공정한 기반에서 시장기회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이는 농업과 식품분야가 포용적인 경제성장과 지속가능한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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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글로벌 식량안보를 위해 무역의 혜택을 최대환 활용하는 동시에 책임감 있는 사업규범의 원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한다.
∙ 조직변화와 전 방위적인 협력, 연구개발에 대한 민관투자증대와 기술 이전 및 채택, 교육과 훈련, 자문 등의 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생산 성 향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혁신을 우선으로 한다.
∙ 물, 농지, 삼림, 에너지, 토양, 생물다양성 자원을 지속 가능한 방식으 로 사용하고 동물과 식물, 인간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식품생산 시스 템을 구축한다.
∙ 기후관련 충격, 질병발생, 시장불안정과 같은 예측 불가능하고 발생 빈도가 높은 사태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위험에 대응한 농업인의 회복력을 기른다.
새로운 정책 패러다임을 위한 증거 기반 조성
6. 국가 간 상호이해와 신뢰를 증진시키는 개방된 대화의 가치를 주목하 며 국제협력(특히 교역과 투자, 혁신, 기후변화 분야) 증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는 회원국과 파트너 국가의 농업과 식품분야 정책개혁 의 노력을 지원하는 OECD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한다. 우리는 다른 국제기구와 파트터 국가와의 협력하에 OECD가 농업 및 식품 분야의 생산성, 지속가능성 및 회복력을 개선하도록 더욱 정교하며 구체적인 개별적 또는 공통적인 조치들을 발전시키도록 요청한다.
7. 공동목표의 달성을 위한 최선의 정책 조합(policy mix)에 대한 견고한 증거기반 구축에 더욱 노력하도록 OECD에 요청한다. 우리는 잘 구축 된 농업정책 모니터링과 시장 전망 업무가 우선순위를 유지하되 국내 및 국가 간 다양한 경제적, 환경적, 사회적, 식량 안보 상황을 고려하 도록 특정 국가 맞춤형 자문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8. OECD가 긴급하게 주의를 기울어야 하는 분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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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에게 식량안보를 제공할 수 있고, 각기 다른 자원을 가지고 있으 며 개발 단계가 다른 국가의 요구를 반영하며, 농업과 식품분야의 특 화된 조치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적인 조치를 아우르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식품 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하는 포괄적 이며 일관적인 정책 패키지
∙ 기초 및 응용 과학 연구 개발, 기술 적응·이전·채택, 민관 파트너십, 지적재산권, 교육 및 훈련, 자문 및 기술지원 서비스, 제도변화 등을 포함하는 혁신 정책과 시스템
∙ 물, 농지, 삼림, 에너지, 토양, 생물다양성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촉진하고, 경제 및 환경성과 개선과 생태계의 보존을 촉진하며, 효과 적인 기후변화 적응과 완화가 가능하도록 농업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통합적 정책
∙ 민간, 시장 및 공공 활동 간 적절한 균형을 토대로 개인 및 농식품 분야 전반의 회복력을 증진할 수 있는 위험 관리 정책
∙ 식품사슬에 걸쳐 기능적이며 경쟁력 있고 투명한 식품 시스템과 기 업책임경영(RBC)을 촉진하는 정책
∙ 식품공급사슬 전반에 걸쳐 인간 및 동물, 식품의 보건을 증진시키는 정책
∙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를 통한 방식을 포함한 국제 및 국내 시장이 더 잘 기능하고 통합되도록 하며, 좀 더 광범위한 포용적인 성장과 지속가능한 개발, 국제 식량안보에 기여하는 무역 및 국내 정책
∙ 특히 규제협력과 무역, 투자, 개방형 데이터, 지식 및 기술교류 분야 에서의 국제협력증진을 위한 실천적 행동
9. 2016년 이후에 개최될 G7과 G20, APEC, WTO, 및 그 외 포럼의 지원 하에 좀 더 진전된 논의를 환영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앞으로 5~6년 내에 OECD에서 더욱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하며 회복력 있는 식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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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을 위한 정책 이행 진행 정도를 살펴보기로 동의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