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외 출 장 복 명 서
출 장 자 소 속
본원 본원 본원 국회 기획재정부 여성가족부
직 위
선임연구위원 연구위원
연구원 보좌관 사무관 주무관
성 명
이택면 김영숙 김해람 박정헌 김이현 김진양
출장기간 5/7-5/11 (3박 5일) 출장지 호주 캔버라
출장목적
- 호주의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현황 파악 및 국내 시사점 도출 - 성인지예산 관련 최신동향 파악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시행 현황 공유, 해외 정부 및 전문가와 네트워크 구축
주최기관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방문기관 및 면담자 주요 논의사항
호 주
□ Tax and Transfer Policy Institut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National Foundation for Australian Women
- Miranda Stewart(Tax and Transfer Policy Institut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 Marie Coleman(National Foundation for
Australian Women) 외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후 제도운영의 성과 및 한계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기능 및 역할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운영‧변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시각 혹은 의견 - 연방정부와 정부 밖의 이해관계자(학계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등)와의 협력 모델(학계, 시민단체의 시각)
□ The Australian Government
: Office for Wome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 Rachel Livingston(Office for Women)
- Roger Westcombe(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외
- 연방정부 기구로써 호주 여성실의 기능 - 호주의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 연방정부와 정부 밖의 이해관계자(학계 전문가 그룹, 시민사회단체 등)와의 협력 모델(정부의 시각)
- 재정운용에 있어서 성별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운영 상황
※ 상세한 업무처리 및 세부내용은 별도 붙임
2016. 5. 18.
출 장 복 명 자 : 이 택 면
해외출장 결과 보고서
호주 캔버라
호주의 성주류화 정책 현황 및 성인지예산 관련 최신동향 파악
2016. 5. 18.
보고자 : 이택면
성인지예산센터 선임연구위원
※ 해외출장 결과보고서 상세내용은
성인지예산센터 이택면 선임연구위원에게 문의바람 (02-3156-7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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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출장개요
□ 성인지예산 관련 최신동향 파악
■ 주요 방문지: Tax and Transfer Policy Institut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National Foundation for Australian Women
■ 주요 면담자: Miranda Stewart(Director, Tax and Transfer Policy Institut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Marie Coleman(Director, National Foundation for Australian Women) 최혜월(교수, Korea Institute,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외
<주요 논의사항>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후 제도운영의 성과 및 한계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운영에 있어서 시민단체의 기능 및 역할
- 국가 성인지예산제도 도입 운영 변천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시민단체의 시각 혹은 의견
- 연방정부와 정부 밖의 이해관계자(학계 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 등)와의 협력 모델(학계, 시민단체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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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주의 성주류화 정책 현황 파악 및 국내 시사점 도출
■ 주요 방문지: The Australian Government
- Office for Women,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 주요 면담자: Rachel Livingston(Senior Advisor, International Engagement Team, Office for Women)
Roger Westcombe(Coordinator,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raining) 외
<주요 논의사항>
- 연방정부 기구로써 호주 여성실의 기능: 예산과정을 포함한 모든 정부 기능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하기 위한 다른 정부 기구와의 협력 현황
- 호주의 전반적인 성평등 정책 및 제도 운영 현황
- 연방정부와 정부 밖의 이해관계자(학계 전문가그룹, 시민사회단체 등)와의 협력 모델(정부의 시각)
- 재정운용에 있어서 성별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정책이나 제도 운영 상황
□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 시행현황 공유, 해외 정부 및 전문가와의 네트워크 구축
- 국가재정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우리나라 성인지예산제도의 현황과 과제를 공유
- 호주 연방정부의 여성실, 호주 여성학 및 성인지예산 관련 전문가 그룹과의 네트 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성인지예산제도 운영 선도국의 공통과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공동모색
- 향후 국제심포지움 등 행사 및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해외 전문가 집필진 풀 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