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의 추진상황과 과제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2015.8.7~ 8

워크숍 개요

농정의 추진상황과 과제

농정의 추진상황과 과제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농식품정책 체감도 설문조사결과 정책성과관리센터장

주요정책 추진상황 및 향후과제

식량정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농식품부 식량정책관

유통구조개선 및 수급관리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

축산분야 주요 정책추진상황 및 과제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농업농촌의 창조적 변화 국민과 함께 농식품부 창조농식품정책관

첨단 농업기술 개발 농진청 연구정책국장

식품 외식산업 육성 및 수출 확대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농가 소득안전망 확충 농식품부 농업정책국장

산림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향 산림청 기획조정관

차산업화 및 복지농촌 건설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

일하는 방식 개선 농식품부 정책기획관

마련 등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및 관계자 등을 초청하여 워크숍 개최

행사개요

행사명 농식품업의 미래성장 산업화 를 위한 워크숍 부제 소통과 공감으로 희망 활력 행복을 주는 농정 마련 토론

일 시 금 토 박 일

장 소 산림교육원 남양주 진접읍 장현천로 장현리

주 최 농림축산식품부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참석자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산림청 유관기관 국민공감 농정위원 학계 농업계 소비자단체 언론계 등 여명

주요내용

농업분야 주요 국정과제인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농식품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복지증진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개 주제 토론

농식품 정책을 담당하는 국장이 발표 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토론

제 부 개회식 1

【 】

‘

제 부 농정의 추진상황과 과제 발표 2

【 】

‘

‘

‘

‘

‘ 제 부 종합토론 3

【 】

‘

‘ ◦ 종합정리 농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산림청장 ( , , )

‘

‘

농식품부 장관 급 국장

양청 농진청 청장 연구정책국장 산림청 청장 기획조정관

소속기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림축산검역본부장 농식품공무원교육원장 한국농수산대학총장 국립종자원장

유관기관

농경연 최세균 원장 황의식 정책평가센터장 박시현 대외협력실장

박철수 농정원장 이상길 농기평원장

국민공감농정위원

위원장 김연화 한국소비생활연구원장 분과위원장 최수명 전남대 교수 서종석 전남대 교수 박종수 충남대 교수 송하성 경기대 교수

학계 언론계 전문가

학계 서울대 이태호 교수 서울대 최영찬 교수 안양대 김동환 교수 경남대 김종덕 교수 전문가 농경연 장철수 선임연구위원 김태곤박사 언론계 농수축산신문 발행인 최기수 축산 신문사 회장 윤봉중

농업인단체

한농연 정책부회장 양해일 농식품법인연합회장

강용 한국농축산연합회장 성효용 축산관련 단체협의회장 이병규

소비자단체 소비자시민모임 회장 김자혜

농식품부출입기자 일간지 전문지

일간지 명 황해창 헤럴드경제 김용훈 파이넨셜

남우균 농민신문 신동민 이투데이

전문지 명 최상희 농수축산신문 문광운 한국 농어민신문 임동준 더바이어 김영길 축산신문 김현옥

식품음료신문

기타

1/6

1. 농정 비전과 방향

여건

5대 과제

고령화 농업취업자감소 양극화 심화 자본투자 부족 기술개발실용화부족

시장개방 ICT·BT 발달 농업·농촌가치공감 안전먹거리 관심 웰빙 관심 증대

2. 그 동안의 농정 추진상황

ü 미래농림업 발전 가능성?

긍정 44.1%

부정 15.2%

ü 미래농림업 발전 키워드?

첨단농업 32.8%

ü 자녀가 농림업인과 결혼을 한다면?

중간이상 78.2%

2/6

<긍정적 평가>

광복 70년 기념 설문조사 정책고객 체감도조사

정부 내 평가 ü정부 3.0 최고등급(’14)

- 정부3.0 국민디자인단 활동성과 발표대회 최우수상 수상(‘14.7)

숙원과제 해결

ü 진정성 있는 소통과 설득을 통한 쌀 관세화 결정 ü중국·캐나다 등 농업강국과

FTA 협상 시, 농업의 민감성 최대한 반영

* ‘13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인식조사결과

‘15년: KREI 리포터·통신원, PIMS 대상조사

농촌복지 18.5%

농식품 수출 18.5%

ü정책홍보 최우수기관(‘13~’14) - 정부업무평가(홍보) 전부처1등(’14)

ü규제개혁평가 우수기관(‘13~’14) - 전부처 중 ’13년 1등, ’14년 3등 ü부패방지시책 1등급(‘13~’14)

ü 대( 24%)

-‘12:22 a ‘13:34 ‘14:38 ‘15:42 ü 장(‘12:3 ‘15.7 :91)

ü 장(‘14:5 ‘15:8)

ü 율

- 5

ü (’15 28 )

ü (50 a 400)

ü T-mall,

ü 장 대 장

üT 업 업 8.8%

ü T 업 11.2%

ü 3CT

- 원 330 a, 120

3/6

①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② 농식품 경쟁력 강화

5대과제 부문별 추진상황

ü (‘13:80 원 ‘15:100)

ü (‘12:51 ‘15:T2), 보장수준(‘12:80% ‘15:85·90%)) ü (3% 2.5%, 대), 312 원 ü 대 업 (‘12:250 ‘14:33T)

ü 업 장 ( , , 업 )

ü · , (’14:75 ’15:14T) ü 대(’12:9 ‘14:1T)

ü (‘12:79 원 ‘14:85 ‘15:91) ü (‘13:725 ‘14:1,03T)

- : T5 이

4/6

ü[ 9 경영 DB , 객관 관관기관한 면 유공 및관 관관 계 ü[ 9 공감농 관 운영, 객관통 스관(PIMS) 양방 관통 스관 ü[ 업 9 관관관 스관(관래 · · 기청· 허청 ), 기차 관( ) ü[ 완 9 스 주관관허관, 농 흥관 관 관한 , 농 관공허관

③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④ 농촌 삶의 질 향상

⑤ 일하는 방식 개선

ü[ 9·관, ·군농 ·농 및 관 전계

ü[ 율 9관전결 ( 관결관112건⇒76), 영관 개최(’14:3,616건), 관사통

C onvergence (융복합)

C ustomization (맞춤형농정)

Science (과학농정)

C onsideration (배려농정)

* 6차 산업활성화, ICT융복합, 농촌관광등 농업농촌부존자원연계

* 전업농(규모화)·중소농(6차산업화)

·고령농(배려농정) 유형별 지원체계구축

* 경영체 DB 구축, 가축방역에KAHIS 활용 등

* 취약계층주거·생활안정서비스 지원, 연금보험료지원 확대 등

C ooperation (상생·협력)

* 기업과의상생협력, 관계부처·기관협업 등

Self-reliance (자립·자조)

* 공동체 중심의마을가꾸기, 행복마을만들기 콘테스트, 함께가꾸는농촌운동등

핵심 키워드 : 2S 4C

5/6

3. 향후 과제 ^6/6

농업·농촌이 직면한 여건 농정 추진방향

동시다발적FTA 추진

저성장우려,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 확대

비농업 부문 취업기회 감소 기후변화 지속

농업·농촌의 자본수익률 감소

☞ 농가교역조건 악화 우려, 수출기회의 증가

☞ 투자감소 및 농산물 소비 위축 우려

☞ 귀농·귀촌 및 농업분야 취창업 공급 확대

☞ 농작물 생산·가격 변동성 증가

☞ 민간자본의 농촌부문 투자 저하

수출확대, 기업과 상생협력을 통해 새로운 기회 창출

ICT융복합 · 규모화 · 전문인력양성 등 경쟁력 제고

청년 취·창업을 위한 교육 등 지원 강화 자율적 수급안정기구의 효율성 증대

FUND 등 민간자본 유치 및 재정집행 효율화 경영체 유형별 맞춤형 지원 강화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방안의 철저한 이행>

농식품정책 체감도 설문조사 결과

2015. 8.

농식품정책성과관리센터장 황 의 식

v 대상과제

– 정부 농정 추진 방향에 대한 인지도, 주요정책과제 중 33개

v 설문대상

– 농식품부 출입 기자단, 지자체, 학계, 농민단체, 소비자단체, 농업인 등 671명

v 조사방법: 이메일, 전화 등 활용 (2015. 7. 29 - 8. 4)

2

주관국 과 제 명

농촌국

1. 농업의 6차산업활성화 2. 농촌관광활성화

3. 젊은 귀농귀촌인확대를위한 제도기반마련 4. 농촌 취약계층을위한 작은 목욕탕등 공동시설지원 5. 농촌의 교통사각지대해소

6. 고령농에대한 맞춤형복지 강화 7. 농촌마을주거환경개선 및 리모델링 8. ‘함께 가꾸는농촌운동’추진

농정국

9. 농가 소득안정을위한 직불제확충

10. 영농재개의디딤돌농업재해보험및 재해 지원 내실화 11. 정책금리인하 등으로 농가 금융부담완화

식량국

12. 장기적농정숙제인쌀 관세화문제 해결 13. 겨울철동계작목대폭 확대 14. 들녘경영체확대 및 내실화

축산국

15. 민관협업축산물 수급조절위원회구성‧운영 16. 말산업특구지정

17. 식육가공즉석판매업신설 18. 동물의약품수출 약진

19. GPS와KAHIS접목을 통한 상시방역체계 구축

주관국 과 제 명

식품국

20. 알리바바‧티몰등을 통한 중국시장적극 개척 21. 삼계탕‧우유등 수출난제해결

22.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의 안정적 수요 및 수출 확대

23. 식품외식산업의육성을위한 현장규제대폭 완화

유통국

24. 직거래및 로컬푸드등 유통경로다양화 25. 소비자가참여하는자율적수급관리체계 구축 26. 식품안전에대한 소비자정보제공강화

창조국

27. ICT융복합 스마트팜표준모델개발 및 기반 구축 28. SNS를활용하여영농현장애로 실시간해결 29. 농식품창업 One-stop지원시스템구축 30. 친환경농식품인증관리시스템 강화 31. 곤충 등 유망자원의규제개선추진 32. 도시농업붐 조성

기획실 33. 데이터기반의과학농정체계 구축

v 긍정적 답변 74.5%, 3.08점 (5점 척도) v 학계 등 전문가, 지자체에서 인지도 높았으나,

농업인의 농정방향에 대한 인지도 다소 낮음

“희망찬 농업, 활기찬 농촌, 행복한 국민”을 비전으로 고령화 및 양극화 등에 대응하여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효율성에 기초한 배려와 소통의 농정’

3

3.4

22.1 42.0 27.6

4.9

0% 20% 40% 60% 80% 100%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v 긍정적 답변 70.6%, 3.07점 (5점 척도)

v 학계 등 전문가, 지자체에서 인지도 높았으나,

언론, 농민단체, 농업인의 로드맵에 대한 인지도는 다소 낮음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 (2013~2017)

4

4.6

24.7 36.7 27.3

6.7

0% 20% 40% 60% 80% 100%

전혀 모른다 잘 모른다 조금 안다 잘 안다 매우 잘 안다

v 긍정적 답변 66.5%, 3.72점 (5점 척도)

v 모든 응답자 유형에서 70~80% 이상 새로운 패러다임에 동의 – 농업인도 약 60%가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에 동의

생산성·형평성, 복지 중심, 지역 공동체 중시, 창조산업과 6차 산업화, 지역·주민참여 및 책임, 종합적 연계·네트워크

1.2 5.7 26.7 53.2

13.3

0% 20% 40% 60% 80% 100%

매우 동의하지 않음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 매우 동의

정책 성과 체감도(성과미흡/보통/성과높음) 안전한 농식품

안정적 공급

기술농업, 6차산업화 경쟁력 강화

농가소득 및 경영안정

농촌 삶의질 향상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

v 1위: 안전한 농식품의 안정적 공급

– 긍정적 답변 35.9%, 3.05점 (5점 척도)

v 2위: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로 농식품 경쟁력 강화 – 긍정적 답변 32.8%, 3.00점 (5점 척도)

6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0% 20% 40% 60% 80% 100%

v 안전한 농식품 공급 외 체감 성과가 높게 평가된 정책

학계 및 전문가 기술농업 및 6차산업화(3.15점)

언론 스마트 농정체계 구축(3.42점)

농민단체 농촌 삶의 질 향상(2.87점)

지자체 기술농업(3.32점), 농가소득안정(3.24점)

농업인 기술농업 및 6차 산업화(2.88점)

7

v 성과가 우수한 과제로 인식된 정책 – 농업의 6차 산업화

– 직거래 및 로컬푸드 등 유통경로 다양화 –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 젊은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 – 농촌관광 활성화

– 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등

응답자 유형 우수 성과 과제로 인식된 정책

농업계 △ 농업의 6차 산업화, △ 직거래 및 로컬푸드 등 유통경로 다양화,

△ 농가 소득안정 직불제 과제

학계 및 전문가 △ 농업의 6차 산업화, △ 직거래 및 로컬푸드 등 유통경로 다양화,

△ 젊은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제도 기반 마련유통경로 다양화 과제

지자체, 언론 △ 농업의 6차 산업화, △ 농촌관광 활성화,

△ 직거래 및 로컬푸드 등 유통경로 다양화

8

정책과제 학계 전문가 언론 지자체 농민단체 농업인

농업의 6차산업 활성화 직거래 및 로컬푸드 등 유통경로 다양화

농가 소득안정을 위한 직불제 확충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농가 금융부담 완화 젊은 귀농귀촌인 확대를 위한 제도기반 마련

농촌관광 활성화 고령농에 대한 맞춤형 복지 강화 농촌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친환경농식품 인증관리 시스템 강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농식품의 안정적 수요 및 수출 확대 장기적 농정숙제인 쌀 관세화 문제 해결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 정보제공 강화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추진 농촌 취약계층을 위한 작은 목욕탕 등 공동시설 지원

농촌의 교통사각지대 해소 도시농업 붐 조성

ICT 융복합 스마트팜 표준모델 개발 및 기반 구축 알리바바/티몰 등을 통한 중국시장 적극 개척

곤충 등 유망자원의 규제개선 추진

상위 상상위 중 상위 하

v 공통적으로 “농업의 6차 산업 활성화”가 우수 정책과제라고 평가

v 농업 금리인하, 고령농에 대한 복지 강화, 쌀 관세화 해결, 도시농업 붐 조성, ICT 융복합 스마트팜 기반 구축 등도 높게 평가된 정책

v 수혜 대상이 일부에 국한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낮은 평가 – 예 : 말산업특구 지정

10

11

식 량 정 책 관 실

2015. 8. 7.

1. 식량정책관실 주요 정책과제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국정과제 41번) 및 식량자급률 제고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국정과제 41번) 및 식량자급률 제고

농어가 소득안전망 확충(국정과제 33번)를 위한 농업경영비 절감 농어가 소득안전망 확충(국정과제 33번)를 위한 농업경영비 절감

▶ 위기상황별 대응 모델 구축

쌀 관세화 유예 종료(‘14) 대응 쌀 관세화 유예 종료(‘14) 대응

▶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 관세화 여부 결정

▶ 우량농지 확보 및 농지 활용률 제고

▶ 해외에서 적기·적량 공급

▶ 곡물수급불안 대응

▶ 농자재 업계 담합방지

▶ 에너지절감 시설 보급 확대

▶ 농기계임대ㆍ농작업 대행 확대

▶ 농업인 의견수렴, 전문가ㆍ관계부처 협의

2. 추진 상황

`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국정과제 41번) 및 식량자급률 제고 안정적 식량수급체계 구축(국정과제 41번) 및 식량자급률 제고

▶ 답리작 확대로 쌀 농가 소득향상 및 자급률 제고

- 이모작직불금 도입(‘14), 맥류건조·저장시설 지원 등 - ’15년 봄 파종(5,858ha) 추진

▶ 국제곡물위기 대응 조기경보시스템 구축

(‘14.12월) - 거시경제동향ㆍ수급전망 등 활용, 곡물가격 급등을 사전예측ㆍ대응 - ’15년 상반기 시범운영, 8월부터 대국민 정보 제공(안정-주의-경계-심각)

▶ 들녘경영체

(200ha)육성을 통한 규모화ㆍ조직화 - 공동경영으로 전국평균 대비 7.1% 생산비 절감(‘14) - 이모작, 6차산업 연계 등 우수사례 등장

맥류 재배면적(천ha)

‘12 ‘13 ‘14 ‘15

곡물자급률 추이(%)

‘12 ‘13 ‘14 ‘15 23.7 23.3 24.0증가전망 17.6% 증가

10a당 생산비 비교 청자골한우리영농조합법인 ㆍ규모 : 600ha, 320 농가 ㆍ형태 : 쌀+이모작+절임 배추·고추가공공장 ㆍ효과 : 경영비3천만원절감

소득 9억원 증대 고용창출 45명

전국 들녘경영체

7.1% 절감

* 농가당 논벼 소득(천원) : (‘94) 5,037 → (‘04) 7,932 → (‘14) 9,411

* 들녘경영체 개소수 : (’12) 118개 → (‘13) 132 → (‘14) 158 → (‘15) 224

* 평년대비 국제곡물 생산 4%↑ 전망, 저유가ㆍ달러화 강세 지속 등으로 “안정” 단계

2. 추진 상황

농어가 소득증대(국정과제 31번)를 위한 농업경영비 절감 농어가 소득증대(국정과제 31번)를 위한 농업경영비 절감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 쌀 관세화 유예종료 대응

▶ 권역별 농자재유통센터 건립 추진

(‘13~) - 농자재 유통단계 축소 : 4~5단계 → 3~4단계

▶농업계와의 소통과 설득을 통해 관세화 결정

(‘14.7.18) - 관세율 513% 등 양허표수정안을 WTO에 통보(‘14.9.30)

▶ 농가소득 안정, 경쟁력 강화, 부정유통 방지 등을 위한

쌀 산업 발전대책 마련(투융자 규모 1.7조원)

▶ 쌀 산업 발전 협의회 운영

(‘14.8월~12월, 13회 개최) - 협의회 결과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

<수입쌀 혼합금지 시행(’15.7.7~)>

▶ 농기계임대사업소 및 논 농작업 대행면적 확대

- 대행면적 : (‘13) 벼 면적의 25% → (‘14) 27 → (‘15) 30 - 임대사업소 : (‘13) 293개소 → (‘14) 336 → (‘15) 379

ㆍ규모 : 92종 750대 보유 ㆍ이용 : 전체 농가의 41%

전체 경지의 14%

ㆍ예산 : 133억원 투입 합천군 임대사업소

ㆍ비용 : 340억원 절감

* 쌀 관련 예산 : (‘05) 3.5조원(농림예산 대비 21.7%) → (‘14) 4조원(29.4%)

3. 미흡한 점

그간 쌀 위주의 지원으로 밭에 대한 지원은 상대적으로 부족

전업농 7만호 육성 등에도 불구, 여전히 소규모 개별경영 구조

주요 이슈에 대한 갈등 관리의 어려움

농기계 공동이용에 대한 현장 수요는 증가하나 지원장비, 인력은 부족 - 소수 농기계 기종, 보유대수 부족, 고령농ㆍ여성농의 작업대행 수요는 증가

- 총 재배면적/호당 재배면적(‘14) : (전체) 82만ha/1.21ha, (전업농) 42만ha/6.0ha - 기계화율(벼농사/밭농사) : ('95) 83%/ 36% → ('14) 98%/ 56%

- 기반정비율(‘14) : (논) 77% (720/934천ha), (밭) 14% (106/757천ha)

- 노동강도가 높은 파종ㆍ이식ㆍ수확용 기계의 개발ㆍ보급 미흡

- 1ha 미만 벼 재배 농가(‘14) : 369천호(54.6%)

* 65세 이상 농가경영주 수(비율) : (‘05) 549천명(43%) → (‘10) 546(46%) → (‘14) 624(56%)

* 농기계임대사업 대행인력 : 1,108명(개소당 2~3명)

4. 향후 계획

주산지 중심 밭농업 인프라 구축 확대

들녘경영체 추진체계 개편, 전국 확산

농업인, 전문가 등 소통 강화

현 행 개 선

ㆍ 주로 농로포장

위주로 시행 ㆍ경지정리, 농로 확포장 등

종합정비 및 일관기계화 ㆍ임대사업소(‘15)

: 379개소 ㆍ임대사업소(‘17)

: 468개소 ㆍ밭 기계화율(‘14)

: 56.3% ㆍ밭 기계화율(‘17)

: 65%

현행쌀 단작, 단순 시설ㆍ장비 지원 → 개선사업다각화 및 공동경영 수준별 차등지원

’15년 ’25년

224개소

49천ha 700개소 140천ha

유 통 소 비 정 책 관

2015. 8. 7.

1. 왜 필요한가

2. 유통구조개선 그간 추진상황 및 미흡한점

3. 수급관리 그간 추진상황 및 미흡한점

1

2

3

4

5

6

7

’15.8.7

축 산 정 책 국

2)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12-3)

ü 가축분뇨 자원화 촉진

1. 관련 국정과제

1) 농축수산물 유통구조 개선(34)

ü 무허가 축사 개선 및 시설 현대화

ü 가축질병의 선제적 대응

ü 유통계열화(패커 등)을 통한 유통단계 축소(6단계->3~4)

ü 직거래 등 신 유통경로 확산

ü 축산물 수급 및 가격 안정

2. 추진 현황 : 선진형 축산 도입 및 부가가치 제고

▶ 패커, 직거래매장 등 유통효율화 진전

* 협동조합형 패커 유통점유율 : ‘12) 소 10.9%, 돼지 4.7% → ‘14) 24.9, 16.9

▶식육즉석가공판매업 신설(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13.10)

* 식육즉석가공판매 확대 추이 : ‘13) 0개소 → ‘14.10) 4,818개소

* 한국형 메쯔거라이 확산모델 – 어반 나이프(Urban Knife)

지하 : 제조시설 1층 : 독일식 정육점 2층 : 스테이크 식당 3층 : 소세지 매장,식당

‘어반나이프 메쯔거라이’ ‘어반나이프 그릴’ ‘어반나이프 델리레스토랑’

ü 유통단계 단축과 가공수요 확대로 축산업 부가가치 제고

ü 산지생태 축산 : 유휴산지를 활용한 친환경 선진형 축산 도입

▶ 산지생태축산의 모델 정립 및 시범사례 창출

* 산지생태축산 운영 매뉴얼 제작(‘14.1), 선도 시범농가 선정(’14 : 8개소 → ’15 : 12)

2. 추진 현황 : 축산물 가격 안정

* 생산, 유통, 가공, 소비자 및 정부가 참여하는 축산물수급조절협의회 발족(‘13.6~)

▶( ’13.6) 민간 자율적 모돈

^{(13만 두)}

감축으로 양돈 공급과잉 조기 안정

* 조기에 수급 불안 해소 : ‘13.3) 24만 원/두→‘13.12) 33 (경영비 28)

▶( ’14.2) AI 발생 시 수매가 아닌 업계 자율 비축

^{(111만 수)}

및 할인행사 추진

* 정부 수매 등 재정비용을 556억 원 절감하고, 신속한 대응 및 가격안정

** AI 이후 닭고기 가격(원/kg) : ‘14.2) 1,473 (평년 1,995) → ‘14.3) 1,676 (2,234) → ‘14.4) 1,966 (1,967)

▶( ’ 14.7) 양돈 가격 상승 완화를 위해 생산자 단체 자율로 가격 인하

* 도매가격 5,500원 이상 형성 시 1두 당 1만원을 자율 인하해 6~7월 간 kg당 70~100원 도매가 인하 효과

▶( ’ 15.7) 추석 쇠고기가격 상승 대비 할인판매

(20% 수준)

자율 추진

ü 민관 협업의 선제적이고 예방적인 수급관리 사례 축척, 계승

2. 주요 추진현황 : 가축질병 신속 대응

▶ 방역과정에서의 농가의 경제적 피해와 사회적 비용 최소화

* 방역대 내 AI 미발생 농가 출하 허용 : ‘10~’11년) 0건 → ‘14~’15) 391농가 501만 수

* 선별적 살처분을 통한 재정비용 최소화 : ‘10~’11년) 2조 7천억 → ‘14~’15년) 600여 억

▶ KAHIS와 GPS 등 ICT 활용 신속 방역 실현

* ‘14. 3.6 안성 산란계 모 농가 AI 발생 시, GPS 차량기록 실시간 조회를 통해 누락된 가축이동 사항을 식별하고 2시간만에 예방조치 완료

KAHIS GPS 실사, 농가설문 2시간 1~2일

신고누락 위험 신고누락 발견

ü 신속 대응을 통해 가축질병 외부불경제 최소화

ü 소득 3만불 시대에 걸맞도록 축산업 구조 개편을 고민할 시점

3. 미흡한 점 : 미래성장산업화

▶ 분뇨, 질병 등 축산업 외부불경제의 근본적 해소 노력 요구

- 질병관리는 발생 이후 긴급방역에 치중해 사전 예방 노력은 미흡 분뇨관리는 전문인력과 과학에 기반한 관리체계가 아직 미성숙

▶ 부가가치 창출 및 축산 외연확대를 위한 정책 고민 필요

- 생산분야 위주 정책으로 기자재, 가공, 수출 등의 부가가치 창출노력 소홀 - 말산업 활성화, 체험관광 등 축산 외연 확대를 위한 정책은 초기단계

▶ 낙농수급제도, 한우등급제 등 현장 쟁점을 고찰할 시기

▶ 산지생태축산, 동물복지 등 선진국형으로의 꾸준한 이행 필요

4. 앞으로의 계획 : 약점 극복, 기회 포착

* 방역은 가축질병 사전예방 중심 상시 관리체계를 구축하고,(질병확산 예측 빅데이터 분석모델 구축 등 ICT 활용 고도화 포함), 분뇨는 악취의 과학적, 전문적 관리 체계 확립

ü 부가가치 제고 및 외연확대로 3만불 시대 미래성장동력 발굴

ü 축산 외부불경제 최소화를 통한 지속가능성 확보에 방점

* 동물의약품 산업, 유제품 수출, 할랄시장 공략 등 축산 부가가치 제고 컨텐츠 발굴

* 승마 등 말산업 활성화, 낙농 체험농장 등 축산업 외연확대

ü 산업 건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한 논의 추진

* (낙농) 원유가격 산정체계, 원유생산 총량관리체계, (한우) 품질등급제 등 Rule setting

ü 생태축산 등 선진축산의 창조적 변용으로 한국형 축산모델 확립

* 최초도입단계인 산지생태축산의 원활한 확대 및 성과창출, 동물복지형 축산의 확산 등

감사합니다

창조농식품정책관 2015. 8. 7.

농업·농촌의 창조적 변화, 국민과 함께

Ⅰ. 지향점과 미션

▶ 농업·농촌 인구 감소 및 고령화 가속화

, 토지·노동 의존적 농업, 민간자본 유입 미흡, 실질적 완전개방 시대 진입

▶ 첨단 과학영농 부상, 발전성 높은 신규인력 유입, 농업농촌 가치에 대한 관심 증대, 고품질 농산물 수요 증가 발목잡기

기회요인

비 전

편리하고 정밀한

농업·농촌 1. 스마트팜 확대 및 창조마을 확산 (국정) 농식품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신성장동력을갖춘 농업·농촌 도시민, 소비자와 함께하는농업·농촌

(국정) 누구나살고싶은복지농촌 건설

2. 기업·현장중심R&D 및 창업생태계구축

3. 고부가가치종자 · 생명산업육성 (국정) 농가 소득 증대

4. 도시농업 활성화 5. 프리미엄 친환경농업 육성

비 전 및 미 션

주요 정책과제 국정과제

1 (국정) 안전한농식품의 안정적공급 (핵심) 친환경농업, 도시농업 육성

Ⅱ-1. 스마트팜 확대 및 창조마을 확산

추진상황

▶

스마트팜 확산 : ‘13) 345ha → ’15.7월) 658

* 프리바(네덜란드, 복합제어기) → 경상, 전남 중심 국산S/W 대체

▶

창조마을 본격 조성 : 세종(SK, ‘14.12),청학동(KT, ‘15.7)

* 창조마을 표준모델 제시(첨단농업, 복지서비스형 등 6개 유형)

▶

SNS 컨설팅으로 현장애로 실시간 해소

(’14.5~)

* 20개 품목 컨설팅 : ‘14) 1,486건 → ‘15 현재) 3,183

사 례

▶스마트팜 도입 : 화순 한울농장(1.3ha)

▶세종 창조마을 : ‘15.7월한달간 400여명 방문

▶SNS 컨설팅 : 선진농 · 전문가 노하우 공유

* 송아지 설사·상처 전문가 실시간 진단 및 해결

애로요인 및 개선방안

55% 50%

2

Ⅱ-2. 기업∙현장 중심 R&D 및 창업생태계 구축

추진상황

▶

R&D 투자 확대 : ’12) 8,033억원 → ‘15)9,450

* 기술이전을 통한 사업화율 제고 : ‘12) 27%→ ’14) 30

▶

현장 문제해결「창조농업7대과제* 사업단」출범(‘14.6)

* 가축분뇨 자원화, 농업에너지 절감, 6차 산업화, 대중국 수출 등

▶

농식품 벤처∙창업지원 특화센터 설치(‘15.6)

* ‘농식품 벤처창업 생태계 활성화 대책’ 마련·추진(‘15.6~)

사 례

▶

㈜향천

(실용화재단 : 창업보육 지원) - 매출액 16배↑ : ’13) 0.9억원 → ’15p) 15

* 쌀 계약재배 농가 : 5천만원 소득 창출

▶

㈜장생도라지

(R&D 5.8억원 지원) - 제품 개발·출시(‘14), 15억 매출(‘15p)

* 도라지 재배 180여 농가 : 7.2억원 소득 창출

애로요인 및 개선방안

3

Ⅱ-3. 고부가가치 종자·생명산업 육성

추진상황 사 례

▶

GSP ‘빨간배추’ 개발

(권농종묘)

일반배추 가격 대비 10배 ↑

(3천$/kg)

‘14)7만$ 수출 → ’15p) 20

▶

식용곤충

(3종)

활용 신규창업 사례 확대

* Edible Bug 카페(흑석동), 빠삐용 키친(신당동)

애로요인 및 개선방안

▶

종자수출 : 19백만$ (’15.상), 전년동기 12% ↑

* GSP2년간(‘13~’14) 105개품종개발, 수출 8백만달러, 수입대체 56억원

▶

생명자원산업화지원센터 : ‘12) 0개소 → ‘15) 4

* 건립계획(‘17) : 미생물 3개소, 곤충 4, 양잠 2, 천연색소 2

▶

곤충 식품원료 등록 : ‘12) 3개 → ‘15) 6

* (기존) 백강잠, 누에번데기, 메뚜기→ (추가)고소애, 꽃벵이, 장수풍뎅이

4

Ⅱ-4. 도시농업 활성화 및 프리미엄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

도시농업참여자급증(6.4배↑) : ‘10)15만명→ ‘14)108

* 관계부처-지자체-민간단체 전국네트워크 발족(‘15.4)

▶

친환경 부실인증 대폭 감소

(

전년대비51% ↓, ‘15.6월기준)

* 인증기관 삼진아웃제, 인증과정 2중 Check 등(‘13~’15.1월)

▶

판매장확충 및유기농직불금지급기간연장(5년→ 8)

* 판매장 : ‘12) 4,658개 → ’15p) 5,300

사 례

▶꿈틀 어린이 텃밭학교 운영(과천, 50명 /5~10월)

* 텃밭체험으로 66%가 식습관 개선 효과(농진청, ‘13)

▶롯데슈퍼-친환경단체 직거래 체계 마련 (MOU, ‘15.5)

→ 유기농 매장 확대

(109개)

→ 생산자판로확대

애로요인 및 개선방안

5

정책고객은 가장 중요한 분이자, 같은 곳을 보며 나가야할 동반자입니다.

정책고객과 함께 농업·농촌의 희망찬 미래(비전)를 열어가기 위해 혁신적 사고와 열정을 가지고 변화를 주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5. 8. 7.

스마트팜 기술개발 및 현장확산 농업분야 신 성장동력 창출

개방 대응 품목별 경쟁력 향상 농촌현장 고질적 애로기술 해결

기후변화 대응 · 식품안정성 강화

개발완료(환경조절, 원격조정 등), 진행(표준화 등) 개발완료(1세대모델 구현), 진행(생체정보 수집 등) 진행(빅데이터 환류시스템, 맞춤형 기술 효율화 등)

§ 한국형 스마트 팜 기술개발 로드맵 수립 (~2020) 1세대

2세대 3세대

편리성 증진, 노동력 절감 생산성 향상, 경영개선

한국형 플랜트 수출

§ 1세대 스마트 온실모델 개발 : 3종

(기본형, 전문형, 창의형) *시범사업(’15) : 9개소 4.4ha

§ 한국형 차세대 스마트 온실 에너지 통합 시스템 개발

(한국기계연구원 공동)

< 1세대 스마트 온실모델 > < 차세대한국형스마트온실 통합시스템개략도>

§ 작물별 최적 환경관리 가이드라인 개발 · 배포 (농식품부 공동, 3,000부)

§ 농식품부 ICT 거점지원센터 연계 빅데이터 분석 컨설팅 (시범농가 4)

※

경영 성과(화순, 배진수) : 생산성40% ↑, 노동력50% ↓, 에너지 35%↓, 편리성4배↑

§ ICT 기술 전 시범사업으로적용 확대 : (’13) 5과제, 46개소→(’14) 9, 49→(’15) 24, 142

< 온실관리가이드라인> < 스마트폰지원앱>

<1세대스마트온실모델홍보> <시설환경작물관리컨설팅>

§ 스마트 팜 모델 및 핵심기술 개발 추진

* 표준화, 공통 플랫폼, 생육-생체모델 기술 등

§ 스마트 팜 모델 현장 확산 및 산업화 지원 *

1~2세대 첨단온실 보급 (’15) 755ha → (’19) 1,200 금후 계획

§ 종자산업지원을 위한 유전자원 확대 : (’15. 8.) 206,887자원

(국가등록 총계)

§ 수출 대상국 맞춤형 품종 육성 및 적응성 시험 확대

- 열대지역 적응 쌀 품종 개발 : ‘아세미’, ‘아세미1호’(MS11, 필리핀 국가품종 등록) - 수출 대상국 현지 육종기지(5개국 7개소) 및 적응성 시험포 운영(11개국 21개소)

§ 로열티 대응 및 소비창출 원예특작 신품종 육성 및 보급

- 딸기 국산 품종 보급률 향상 : (’12) 74.5% → (’14) 86.1% (30억원/년 절감)

§ 양질 풀사료 생산여건 맞춤형 품종 개발

: 내염 춘파용 IRG 등 5품종 12계통

§ 주요 축종에 대한 국가단위 유전능력평가와 씨가축 개발 및 보급

- 보증씨수소(50두), 씨돼지(545두), 씨닭(4,310수), 닭·오리 고유품종 복원(6품종) 등

< 인도출원‘GIN01’ > < 흑돼지난축맛돈>

<열대지역적응‘아세미’ > < 국산딸기보급률>

§ 농생명공학 빅데이터 서비스체계 구축을 통한 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 고구마 등 유전체 해독 및 DB구축(9종), 토종닭 등 재래가축 유전체지도(2품종) - 농업생명공학정보센터(NABIC)정보 등록(1,866건, 23.8Tb), SW DB 무상제공(133건, 50억 가치)

§ BT기술을 활용한 고품질 기능성 및 농업형질 개선소재 발굴

- 면역거부반응 제어 돼지 생산(영장류 심장이식 43일 생존), 특수목적견 복제(’15, 25두)

§ 유용 곤충자원의 기능성 신소재 이용기술 개발

- 식품원료로 곤충 3종 한시적 인정 : 갈색거저리, 흰점박이꽃무지, 장수풍뎅이 - 애기뿔소똥구리 코프리신 펩타이드(화장품 12종), 뒤영벌 대량생산기술(수입대체 70억원/년)

< 면역거부반응제어돼지’ > < 갈색거저리시제품>

< NABIC 포털 > < 복제경찰폭발물탐지견’ >

§ 수출국 맞춤형 품종, 료열티 대응 품종, 농식품정책지원 품종 개발 지속 추진

§ 유전체해독-산업화지원, NABIC 빅데이터공유 활성화, 농업형질개선소재지속 발굴

금후 계획

§ 벼품종혼입방지판별시스템(유전체신분증) 구축: 283 품종등 판별

(정밀도99%)

§ 최고품질 벼 품종(‘해품’, ‘해담쌀’) 확대 보급 : (’08) 7(9%)→(’14) 14(20.2)

§ 용도별 맞춤형 가공용 품종 및 가공기술 개발로 소비 활성화

- 쌀국수용(새미면)/쌀가루(도담쌀)/현미밥(보드라미)/거대배아흑찰(눈큰흑찰1호) 등 - 쌀가루 용도별 품질기준 설정 및 연구소-농가-산업체연계산업화 구축(기술이전 12건)

§ 수출생산단지 시범사업(5개소) 및 6차산업 연계 수출경영체(6개소) 육성

§ 다양한 소비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중소과종 품종 개발

§ 홍삼 농축액 원산지 판별기술 개발 및 기술이전 : 판별 정확성 95% 이상

§ 원예작물 바이러스 진단키트 개발 및 보급 : 11종 16,800점 무상 분양

§ 농식품 수출현장 애로기술 개발 : 수출딸기, 버섯 선도유지기술

§ 축사시설 개선, 생산성 향상 종합사양기술 보급 등 돼지 MSY 증진(1.3두)

§ 산지축산 활성화 및 부산물 활용 사료비 절감

- 초지식생개선 기술 적용 : (기존)3.4톤/ha→(개선)5.5 (건물 63% 증가)

- 산지초지 한우 방목 : 번식률 30.6% 향상, 사료비 39% 절감(두당 147천원 절감)

§ 부가가치 향상 육제품 제조기술 개발·보급 : 225종(110종 보급)

* 성공사례 : 남원 지리산생햄(매출 2배 ↑), 하네뜨치즈(매출 2.1배 ↑)

§ 경쟁력 향상,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패키지 기술개발 추진

금후 계획

< 100% 쌀국수품질기준설정> < 산지초지한우방목>

<중생 최고품질 ‘해품’> < 소과종사과‘루비-에스’ >

§ 밭 농업 기계화를 위한 파종·수확 기계 개발 및 표준 재배양식 설정

- 조.수수 파종.수확 기계화 : 노력 95% ↓, 비용 58% ↓ - 참깨 수확 기계화: 노력 96% ↓, 비용 86% ↓

§ 기계화 재배기술 현장보급 을 통한 농가 만족도 제고

- 노력절감: (콩) 73%, (수수 육묘기계 이식) 68, (조, 기장 수확) 90 * 생산성: 20∼30%↑

§ 밭 농업 농가 수량격차 해소 대응기술 개발·보급 : 373ha

- 콩 최대생산 선도단지(3개소 30ha), 잡곡 신기술 거점단지 (25개소, 45ha) 등 조성 -「밭작물 수량 올리는 핵심기술」매뉴얼 보급(콩, 참깨, 팥, 조 수량감소 주요인 분석)

<잡곡파종기> <참깨예취기> <밭농업수량격차해소리플릿>

§ 농산물 수급안정 정책지원 배추 저장기간 연장기술 개발 및 보급

- 배추 재배작형별 저장성 연장 수확후관리기술 확립 및 현장 보급

- 효과 : 월동3개월→3.5, 봄45일→75, 여름30일→75, 가을 3.5개월→4.5 연장

§ 여름배추 저장성 연장 수확후관리기술 개발 및 보급 (평창 등 5개소)

- 개발기술 : 역방향 상자포장＋예냉․예건＋과습방지 필름커버 저장

§ 위성(항공)영상 기반 배추 주산지 작황예측 연구

- 고랭지 배추 주산지(안반덕 등) 정식시기 분포지도 작성, 생육이상, 작황평가 추진

§ 밭 농업 기계화 개발·현장실증 연구 및 수량격차 해소 핵심기술 보급

§ 기간채소 수급안정을 위한 저장기술, 작황예측 연구 추진

금후 계획

<여름배추 생산지 수확후관리 모델>

§ 온난화 대응 작물 영향평가 및 대응기술 개발

- 농업용 미래 상세 전자기후도 제작: 2,110종 제작(연구, 정책용 기후변화 기초자료로 활용 중) - 작물재배지 변동 예측(사과 등 6종) 및 밭작물 고온피해 위험 예측(콩 등 20품목) - 온난화 대응 신 소득작물 개발을 위한 아열대 작물 수집/평가/적응성 검토(27종)

§ 농가 맞춤형 기상재해 조기경보체계 구축

- 시범구축 : 섬진강 하류 350㎢(6읍․면) * 정보제공: 웹, 휴대폰 문자서비스 - 제공정보 : 농가 날씨(현재, 미래), 재해위험(강풍, 대설, 건조, 한파, 황사 등 8종)

< 콩고온해 위험성평가 > < 아열대자원수집평가>

< 농업용전자기후도웹서비스> < 기상재해조기경보서비스 >

§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산물우수관리(GAP) 실천 기술 개발

- 주요 작물 GAP 인증제도 맞춤형 세부실천지침 개발: (’15) 14작물 → (’17) 77

§ 수출농산물 농약안전사용지침 및 해외 잔류기준(IT) 설정

- 수출대상국별 맞춤형 농약안전사용지침 설정 및 배포(8국가 28작물, 6,700부) - 국내 농약의 해외 IT 설정(일본 12작물 46종, 대만 2, 20) * 연간 100억원 이상 수출증대 효과

< GAP 전문교재> < 해외농약잔류기준설정>

< 작물별GAP 생산가이드>

§ 온난화 대응 주요 작물 영향평가 고도화 및 신 소득작물 개발 보급 추진

§ 유기농 병해충 종합관리기술 개발, GAP 작목 및 농약 IT 설정국 확대

금후 계획

식 품 산 업 정 책 관

2015. 8. 7.

1. 국정과제 현황

3

ü

FTA 등 시장개방 확대 및 사회·경영 여건변화에 따른 능동적 대응을 위해

농림축산업의 6차 산업화 및 식품산업 육성등을 통한일자리 창출 및 부가가치 제고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 (과제1) 식품·외식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국가 기간산업화

- 식품·외식산업 규모 : (‘12) 152조원 à (‘13) 157 (국가총생산의 4.5%) à (‘17) 200 - 식품제조업의 국산 원료 사용 비율 : (‘12) 29.7% à (‘13) 31.2 à (‘17) 34

◇ (과제2) 농식품 수출 및 외식기업 해외진출 확대

- 농식품 수출 : (‘12) 56.4억불 à (‘14) 61.8 à (‘17) 100

- 외식기업의 해외진출 점포수 : (‘12) 1,485개 à (‘14) 3,726 à (‘17) 7,000

◇ (과제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대를 통한 농식품·외식산업 지원 강화

-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건수 : ’12) - à (‘14) 13 à (’17누계) 80

ü

FTA 개방화에 대응, 고품질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해기업과의 상생협력 확산추진

2. 그간 추진상황

1. 식품·외식산업 정책방향 정립 및 확충 1. 식품·외식산업 정책방향 정립 및 확충

▶新식품정책(‘14.3)

, 한식정책발전방안

(‘14.1),

음식관광 활성화 대책

(‘14.2) à

산업정책을 넘어 식생활·안전·외식 등

식품정책 외연 확대

▶농식품 수출대책(무투 ’13.9, ‘14.8)

,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15.4) 할랄식품 수출 대책(‘15.6) à

FTA 확대 대응, 중국, 동남아, 할랄시장 등 신시장 진출 강화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대책 마련(‘14.10, ‘15.3)

▶

범정부

수출개척협의회(‘14.1~, 6회)

및

SPS 협의회(‘15.3~)

운영, 수출애로 해소

à

삼계탕

(미국)

∙포도

(중국)

등

주요품목 검역애로 해소(’13~’15.상 27건)

/ 환 변동보험 지원 강화

à

중국 김치위생기준 개정

추진,

인삼 CODEX 세계규격

채택

(‘15.7)

▶중국, 동남아

등에 대한 공격적 마케팅으로

수출 큰 폭 증가(9~27%) àK-Food Fair(‘13~, 20회)

, 온라인

(알리바바등),

백화점

(연태시타웨이청)

, 홈쇼핑

(CJ 홈쇼핑)

등

2. 농식품 수출 확대

(‘12 : 56.4억불 à ‘14: 61.8억불, 연4.8%증, 국가전체 연2.3%증)

2. 농식품 수출 확대

(‘12 : 56.4억불 à ‘14: 61.8억불, 연4.8%증, 국가전체 연2.3%증)

☞ (정식품 베지밀) 對중국통관 및 중문 라벨링 지원, 한중 수출 상담회 à 본격 수출 추진(‘15.8)

☞ (코메가들기름) R&D(착유공정,품종), 외국인 들깨 체험등 6차산업화à 對日수출 확대(9.3백만불,전년대비4,447%↑)

▶전통식품

규제완화 및 전통주 산업 활성화

* 용기 및 포장비용 과세표준 제외(‘14), 탁주용기 용량제한 폐지(’14), 통신판매 범위 확대(’15) 등

* ‘찾아가는 양조장(’13: 2개소 à ’15: 18)’ 및전통주 갤러리 설치(‘15.2) 등

▶건강기능식품

규제 완화 및 활성화

* 원료인정 신청자격 제한 폐지, 기능성 인정범위 확대, 전문제조업체 전면위탁생산 허용 등(‘14)

▶지자체의식품 가공시설 표준 조례·규칙 보급 확대(‘13: 4개 시군 à ’15.7: 78)

▶식품소재·반가공산업육성(’15년신규)

, 식품R&D 투자확대

(’10년183억원→’15년 376)

및중장기계획수립

(‘15.4)

2. 그간 추진상황

▶ 한식재단 기반, 김장문화UNESCO 등재(‘13), 해외한식당협의체(7개국12개도시), 한식·식문화정보 DB 구축

▶외식기업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15.4): 4대분야 29개 과제

* 해외진출 전문인력 육성, 맞춤형 정보제공, 법률·금융 지원체계 구축, 홍보지원 강화

* 외식기업 해외진출을 통한 국산 식재료 수출 증가 : (‘13) 202억원 → (‘14) 247 (약 22% 증가)

▶우수외식업지구

확대, 외식업 매출액 증가 및

국내산 식재료 활용 확대

3. 한식진흥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3. 한식진흥 및 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4. 식품산업 규제 개선

(‘13~’15.상 12건)

및 활성화 4. 식품산업 규제 개선

(‘13~’15.상 12건)

및 활성화

☞ (신평양조장 사례) (‘12) 방문객 4,800명, 매출액 380백만원 à (’14) 방문객 12,500명, 매출액 700백만원

☞ (평균 매출액) ’12: 124억원 à ‘13: 155(25%↑) / (국산 식재료 평균구매액) ’12: 13.6억원 à ‘13: 27.9(144%↑)

대한상의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치(‘14.9) à 상생협력 MOU 확산(‘15.6월까지 26건) 대한상의 상생협력 추진본부 설치(‘14.9) à 상생협력 MOU 확산(‘15.6월까지 26건)

▶ 참여기업, 협약전보다 약 17~65% 구매량증가

▶ 롯데, CJ 등 해외유통망 활용, 농식품판로 확대

천연조미소재개발

☞ (SPC-의령군)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우리밀 품종(조경밀) 재배

☞ (농심 수미칩) 감자 상처치유·갈변방지 기술개발, 600여농가와 연계

☞ 중국, 베트남 롯데마트 內 양파, 버섯수출(‘14.12~)

* 버섯은상시판매

3. 미흡한 점

ü

식품 통계, 식재료, 식품 포장·기자재 등 정책 보완 필요

ü

전통식품 중심의 정책 → 일반·가공식품정책 강화 필요

* 국내 식품시장 규모 77조원 중 전통식품은 약 4.8조로 6.4% 차지

ü

음식 관광 및 한식외식산업 진흥정책 강화 필요(문체부 협업) (1) 식품·외식산업 정책 보완 필요

ü

엔저 등 對일본 수출감소 대응, 대일 수출확대 및 시장 다변화 대책 미흡

* 對일본 수출 비중(’14) : 농림축산식품 기준 21.3%, 신선농산물 기준 24.5%

ü

검역·통관 등비관세장벽 대응 미흡(통관거부 사례 ‘13: 327건 à ‘14: 435)

* (중국) 라벨링 표시 강화(’13.6), (홍콩) 수입농산물 잔류농약 기준 제정(‘14.8), (인니) 할랄식품인증 의무화(‘19) 등

(2) 환 변동, 검역·통관 등 수출여건 변화 대응 강화 필요

ü

참여 농업-기업에 대한인센티브 등 유인 미흡

ü

중기적합업종 지정, 기업 투자제약, 안전 위주 규제 강화 등식품외식산업 애로지속 (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대책 마련 필요

4. 향후 추진계획

▶식품·외식산업 국산농산물 사용 확대 정책 강화(‘17:34% 목표)

* 가공식품·음식점 원산지인증제(‘15.6), 주산지 원료정보 DB, 품목별 국산원료 사용확대 방안 마련 등

▶소재·반가공 산업 활성화, 식품통계 고도화, 식자재/포장 기자재, R&D강화 등

* 식품통계∙정보 전문기관 지정, 기능성식품∙유아식 등 전략식품 산업육성, 기자재∙포장∙디자인 대책 등

▶한식 밸리 조성및음식관광 활성화 등 한식진흥 정책 강화(문체부 협업)

* (구)관광공사 활용하여 한식거점 조성, 종가·사찰·전통식품·전통주·국산와인 등 음식관광 활성화

(1)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à 식품외식산업 규모 ’17년까지 200조원 (1) 식품·외식산업 경쟁력 강화 à 식품외식산업 규모 ’17년까지 200조원

▶일본, 중국, 아세안, 할랄 등 주요 타겟시장별 수출확대 대책 추진

▶ 검역, 통관, 할랄 인증 등수출기업/외식기업 해외진출 애로해소

▶ 한국형할랄식품 표준 제정(’15.12) 등 / 국가식품클러스터완공 및 본격 가동(’17~)

(2) 중국·할랄 등 新시장 개척 à ‘17년까지 수출 100억불/외식 해외점포 7000개 (2) 중국·할랄 등 新시장 개척 à ‘17년까지 수출 100억불/외식 해외점포 7000개

▶ 상생협력 농∙기업인센티브 제도화à참여 농업 및 기업 인센티브 특별법 제정 등

▶ 민·관 합동으로 식품 외식산업 분야 규제 발굴 강화(식약처 협업)

* 소규모 탁·약주 제조면허 시설기준 마련, 국내 할랄 인증 표시 제품 유통 허용 등

(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à 농업과 식품 외식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 (3) 농업과 기업의 상생협력 확산 à 농업과 식품 외식산업의 동반성장 기반 구축

농 업 정 책 국 장

2015. 8. 7.

1. 국정과제 이행으로 농정 신뢰 제고

쌀고정직불금 70만원/ha → 100만원

밭직불 대상품목을 19개에서 대폭 확대하고, 논 이모작에도 적용

2. 농가소득 향상

이전소득 증가

5,615천원

6,819천원

’12 ’14

31,031천원

34,950천원

‘12 ‘14

농가소득 증가

’12년 대비 21.4% 증가

’12년 대비 12.6% 증가

2. 농가소득 향상

김00씨(51세) 전남 장흥 6ha 경작

’12년 ’14년

3,797천원

7,459천원

쌀고정4,550 밭품목206 쌀 변동1,448 논이모작1,255

쌀고정3,631 밭품목166 직불금 수령액

’12년 대비 96.4% 증가

3. 농업경영 안정성 제고

13.6%

20.4%

’12 ’15.6

108천ha

174천ha

‘12 ’15.6

재해보험 가입률 재해보험 가입면적

’12대비 6.8.p% 증가

’12대비 61% 증가

3. 농업경영 안정성 제고

보험 미 가입시 예상소득 15백만원(7.7%)보험 미 가입시 예상소득 15백만원(7.7%)

연평균 소득 200백만원 연평균 소득 200백만원

보험 미 가입시 예상소득 15백만원(7.7%)보험 미 가입시 예상소득 15백만원(7.7%)

소득 159백만원

(평균소득의 약 80%)

소득 159백만원

(평균소득의 약 80%) 우박피해(자기부담 20%) 우박피해(자기부담 20%) 11배 증가소득

원00씨(46세) 충북 음성에서 배 3.3ha 재배

4. 금융비용 절감

연간약15백만원 (41.7%)이자절감

이00씨(52세) 충남 아산 양돈(4,150두) 농업종합자금

12억 대출

√ 직불제 구조가 복잡하고, 제도 취지에 대한 국민 공감대 부족

√ 재해보험에 대한 농가인식 부족으로 가입률이 낮은 품목이 상존

√ 쌀 중심의 직불제 운영으로 밭작물과의 형평성 논란 지속

√ 밭직불 및 수입보장보험 확충으로 밭작물에 대한 지원 강화

√ 현장의견 수렴, 통계 정비 등을 통한 재해보험 상품개선

√ 직불제 구조 단순화 추진 및 다원적 기능에 대한 공감대 확산

5. 향후 개선과제

√ 시중 금리와 정책금리간 차이가 적은 사업 잔존

√ 추가적인 정책금리 인하 등으로 정책자금 실효성 제고

6. 마치며…

水 滴 穿 石

(작은 물방울이 바위를 뚫는다.)

2015. 8. 7.

산림청 기획조정관 류광수

1

목 차 산림정책 추진현황 및 발전방안

Ⅰ. 현 정부 산림관련 주요 정책

Ⅱ. 전반기 산림정책의 주요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Ⅲ. 향후 우리 산림·임업의 모습

2

현 정부의 산림정책 체계 Ⅰ. 현 정부 산림관련 주요정책

“그간 잘 조성된 산림을 국민행복을 위한 일터, 쉼터, 삶터로 제공할 수 있는 창의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대통령 지시사항, ’13.3.22 업무보고 시)

산림가치 재창조 종합대책 (’13.6)

산림 = 新성장동력과 국민행복 창출의 원천

제5차 산림기본계획 (’13.4 변경)

치산녹화 40주년 / 제5차 계획(’08~’17) 후반기

“숲과 더불어 행복한 녹색복지 국가 구현”

비 전

“숲을 활력있는 일터, 쉼터, 삶터로 재창조”

목 표

3

국정과제 관련 산림정책 과제 Ⅰ. 현 정부 산림관련 주요정책

12. 농림축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12-4) 산림부국 실현

111. 행복한 생활문화공간 조성

(111-1) 생태휴식공간 확충

86.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86-5) 재해 걱정 없는 안심국토 실현

107. 지역경제 활력 제고

(107-1)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92.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92-3) 기후재원 공여국의 역할 강화

126.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을 지향

(126-3,5) 그린데탕트, 산림남북 공동관리

국정과제 산림정책

1. 산림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① 6차산업화 ② 글로벌경쟁력 강화 ③ 첨단산업화 등

2. 생애주기별 맞춤형 산림복지서비스 강화

① 산림휴양 ② 산림치유 ③ 산림교육 ④ 수목장림 등

3. 과학적인 산림재해 예방 및 피해 최소화

① 산불방지 ② 산사태방지 ③ 산림병해충 방제 등

4. 산림규제 개혁을 통한 산업활동 지원

① 패러다임 전환 ② 농림규제 ③ 기타산업 규제 등

5. 국제사회에서의 그린리더십 구현

① 해외산림 개발 ② 개도국 지원 ③ 기후변화 대응 등

6. 한반도 통일에 대비한 남북산림교류 확대

-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구축을 위한 선도적 역할 수행

4

총 괄 Ⅱ. 주요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핵심과제 성과창출로 국민행복 시대를 선도

▶

숲 = 국민의 쉼터

<산림복지서비스 수혜인구>

▶

숲 = 국민의 삶터

<산불·산사태 피해면적>

▶

숲 = 국민의 일터

<산림산업 GDP>

2014년도 정부업무평가 청 단위 “1위”

37

’12 ’13 ’14 38 39

5

1. 산림복지서비스로 “국민행복” 을 증진 ! Ⅱ. 주요 추진상황 및 발전방향

주요 추진상황 미흡한 점 발전방향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5.3)

→ 통합 · 체계적 산림복지서비스 기반 구축

•

휴양림·치유의 숲 등 산림복지 인프라 확충 및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운영

→ 산림복지 수혜인구 ‘3천만명’ 시대 개막

→ 산림복지서비스 국민인식 · 만족도 향상

•

산림복지 수요증가를 산업화로 연계 · 강화할 필요

* 정부주도형 서비스로 민간분야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은 미약

“국민수요에 맞는 다양한 산림복지 서비스 강화 및 민간산업 활성화”

『산림복지법』 시행 준비

’15

•

산림레포츠 시설기준 마련

•

산림복지 민간산업화 방안 연구 등

『산림복지법』 시대 돌입

’16~

•

산림복지단지 → 장기형 치유공간

•

민간업 등록제 등 → 산업화 유도

•

산림복지-산촌경제 연계 추진

64

75

36

25

’10 ’15

단위 : %

G OO D B

AD 단위 : %

<산림휴양시설 조성·운영에 정책에 대한 국민인식>

•

낙후된 산촌지역을 복지공간으로 연계 · 활용할 필요

* 산림복지일자리 : (’14) 12백 → (’17) 17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