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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국토창조에 나서겠습니다”
-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
김영표｜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인터뷰)
정종환(鄭鍾煥)
행정고등고시 합격(1971) / 교통부 공보관(1989) / 교통부 항공국장(1992) / 교통부 관광국장(1993) /
건설교통부 국토계획국장(1995) / 건설교통부 기획관리실장(1996) / 건설교통부 수송정책실장(1997) / 철도청장(1998) / 충남발전연구원장(2001)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2002) / 한국고속철도건설공단 이사장(2003) /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2004) / 우송대학교 철도건설환경공학과 석좌교수(2007) / 국토해양부 장관(2008. 2~현재) 상훈
행정자치부 제2회 행정서비스헌장 대상(2001) / 한국능률협회 대한민국마케팅 대상(2000) 저서
국제금융(학현사, 1997, 임윤수 공저) 외 다수
국토해양부는 물리적 공간계획인 국토・도시 부문과 시 간적 공간을 창조하는 교통・물류망 등 모든 경제활동의 심층 기반을 이루는 국가 기간계획을 총괄 기획하는 부 처다. 글로벌시대 경쟁력 있는 국토개발이 더욱 요구되는 현 시점에서 창의성과 유연성을 발휘하여 국토관리의 새 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토해양부의 정종환 장관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었다.
▶ 김영표(이하‘김’): 바쁘신 가운데 인터뷰에 응해주셔 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출범한 국토해양부의 사령탑을 맡 으신 지 2년이 되었습니다. 그 동안의 운영에 대한 성과 와 평가를 부탁드립니다.
▶▶정종환(이하‘정’): 국토해양부는
SOC, 주택,
지역개발 등 국민생활과 국가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4대강 살리기, 보금자리주택, 국토와 해양관련 규제개혁 등 핵심 국정과제를 완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 기 때문에 그 동안 휴일도 반납한 채 숨가쁘게 달리화를 위해 힘을 쏟았으며, 2년차에는 핵심 국책 사업인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뱃길 사업의 성공 적 착공을 비롯하여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사전 예약과 2차 지구지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습 니다. 또한 사상최대의 해외건설 수주 491억 달러 를 달성하는 한편, 역대 정부에서 이루어내지 못한 주공과 토공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 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 여러분께서 보시기에
100%
만족할 만한 수준의 성과를 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국토해양부는 국토와 해양관련 여러 업무를 다 루는 곳인 만큼 앞으로 국토와 해양에 대해 큰 틀 에서 접근하여 실효성 있고 의미 있는 국토해양정 책을 추진함으로써 시너지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여러 중요한 이슈에 대해 정리 해왔다면 앞으로는 이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해 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개발 및 주택 분야 외 에 해운∙항만 쪽에서도 더 많은 이슈를 발굴해나 갈 것입니다.
민생과 밀접한 국토해양행정은 현장을 떠나 존 재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도 근본적인 문제점을 피하지 않고, 적극적 으로 문제를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김: 장관님은 취임사에서 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지속 가능한 푸른 국토 창조,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의 공간 디자인, 희망을 주는 선진 주거복지 구현, 세계로 뻗어가 는 물류해운 강국 건설, 빠르고 편리한 교통서비스 제공, 그리고 건설업 선진화 및 경쟁력 제고 등을 가장 핵심적 김영표
인 과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신 주요 정책이나 향후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먼저 균형과 경쟁력을 갖춘 국토를 위해 행정구역 중심의 획일적 균형정책에서 탈피하여 광역경제권 개발 등 특성화된 지역발전정책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등 경직적이고 복 잡한 토지이용규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입지 규제 완화, 산업단지 조성 등을 통해 기업의 투자 애로를 해소하였습니다. 품격과 문화가 있는 삶의 공간 디자인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을 통해 물 문제의 궁극적 해소는 물론, 국민소득 4만 달러 시 대에 걸맞는 품격 있는 국토공간을 제공하고자 노 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4대강의 수변공간을 활 용한 한국형 생태도시모델로 개발하여 국토 품격 과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선진 주거복지 구현을 위한 정부의 대표적인 주 택정책으로는 보금자리주택을 들 수 있습니다. 앞 으로도 수요가 많은 도심 인근에 저렴한 가격으로 꾸준히 공급하여 주택시장 안정에 기여하도록 하 겠습니다. 아울러 분양주택뿐 아니라 소득수준에 맞춘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도 공급하여 맞춤형 주거복지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통물류체계는 저탄소 수단인 철도와 대중교 통 중심으로 개편해나가고 있습니다. 중장거리 교 통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기 위해 투자비중을 확 대하고, 철도의 고속화에 주력하고자 합니다. 구체 적으로는 급행버스∙열차를 운행하여 출퇴근 시 간을 단축하고, 환승체계 구축을 확대하고 있습니 다. 한편 건설업과 해운업의 경쟁력 강화에도 박차 를 가하고 있습니다. 구조조정과 유동성 지원을 병
행하며 경영안정화를 유도하는 한편, 경쟁을 저해 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세 계적 기준에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건설산업의 경 우 저가 하도급, 턴키 입찰비리 등 시장질서 위반 행위 근절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 출범 초기부터 국토해양부는 국토공간의 효율적인 개발을 통한 국토의 생산성 및 주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 을 역점적으로 추진해오는 등 균형 있는 지역개발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 국토 모든 지역이 성장 잠재력을 극 대화하여 특성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권, 광역 경제권, 초광역개발권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 중 초광역개발권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 정: 최근 지역정책을 둘러싼 국내외 여건이 급변하고 있고, 세계화가 가속화되면서 국경 없는 무한경쟁시대의 현실화로 지역경쟁력이 국가경쟁 력을 결정하는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는 기존 지역발전정책의 한계를 극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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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종환
역개발권을 설정하고 3차원 지역발전정책을 추진 중입니다.
초광역개발권은 글로벌 시대를 대비하는 중장 기 개방형 국토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진 중인 정책으로, 지난해 12월 동∙서∙남해안과 접 경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대외개방형 초광역개발 권 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해안권과 접경지역을 대외개방형 4대 초 광역개발권으로 육성하고, 개발효과가 내륙으로 확산되도록 내륙 초광역개발권도 설정하였습니 다. 초광역벨트를 통해 국내 광역권 간, 일본∙중 국∙러시아 등 인근 국가와 초국경적 연계∙협력 을 통해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북아∙유라시아 연계교통망 확충 및 주요 도시 간 교류협력 활성화, 동서남북 간선 교통물류망 구 축 등 국토의 초광역적 인프라 구축, 초광역 산업 벨트 및 관광자원 조성, 한반도 통일시대에 대비한 국토기반 조성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북아 경제권 부상에 대응하여 환태평양과 유 라시아를 연결하는 관문으로서의 지정학적 장점 을 최대한 활용한 글로벌 국가경쟁력 강화가 기대 되며, 시도와 광역경제권을 초월하여 산업, 공유자 원, 성장거점 등을 연계하는 미래의 신성장 동력기 반이 구축되고, 해안, 산맥, 하천 등 초광역적으로 분포된 국토의 녹색성장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부는 국가경쟁력을 제고 하고 지역 간 상생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초광역개 발권 개발을 연내에 구체화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서 개발계획을 자율적으로 수립하는 만큼 중앙정
앙과 지역 간에 협력적 추진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주민 및 전문가와의 협력 을 지속적으로 내실화할 계획으로 많은 협조와 관 심을 부탁드립니다.
▶김: 지난 1월에 정부의 세종시 발전안이 발표되었고, 장관님께서는 세종시 인프라 건설을 2015년까지로 대폭 앞당기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체적으 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 발전안은 세종시가‘교육∙과학 중심의 경제도시’로서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에 비해 사업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도시조성 완료시기를 2020년까지로 원안보다 10년 단축함 에 따라 주민과 입주기업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로 등 주요 인프라도 2015년까지로 15 년 앞당겨 구축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내부순환도로는 2015년에서 2013년으로, 외곽순 환도로는 2030년에서 2015년으로, 주변 광역도 로는 2017년 이후에서 2015년으로 앞당길 계획 입니다. 이번 발전안이 확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 록 대통령 임기 내 착공 또는 설계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 김: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말 합동업무보고회에서 2010년도 주요 업무계획으로 일자리 창출과 4대강 기반 신국토창조, 서민・중산층 보호와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그리고 G-20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 국격제고 등 5대 중 점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추진하고 계신 세부 적인 계획이 있다면 소개해 주십시오.
▶▶정: 우선 견실한 경제회복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예산 조기 집행, 공기업 자체투자 확대 등 공공부문의 역할을 강화하는 한편, 민간 주택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반 을 조성하고, 건설∙철도 등 해외진출이 유망한 산 업을 적극 지원하는 등 민간부문의 고용창출도 지 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4대강 살리기와 경인아라 뱃길은 올해 주요 공정의 60% 이상을 완료할 예 정이며, 4대강 주변지역을 친수구역으로 지정하여 친환경적으로 개발하는 등 강과 연계한 도시개발 모델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서민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보금자리주택 18만 호를 차질 없이 공급하고, 수요가 많은 도심에 도시형 생활주택과 오피스텔 등 준주택을 공급하여 시장 안정기조를 확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2%를 차지하는 국토해양 부문의 저탄소 녹색화
에 속도를 내겠습니다. 교통부문은 중장거리 교통 을 철도 중심으로 재편하고, 시설확충보다는 환승 체계나 대중교통 수단의 편의성 증진 등 운영 효율 성 제고에 역점을 둘 것이며, 건축물의 에너지 효 율을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과 녹색 R&D에 집중 투자하고, 도시계획 수립시 에너지 절약계획을 반 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의 품격 제 고를 위해서 교량∙철도역사 등 공공시설의 디자 인을 개선하고, 교통∙건설∙화재∙해양사고 등 후진국형 사고를 근절하는 한편, 입찰담합∙뇌물 수수 등 건설산업의 부정부패를 근절하는 데 힘쓰 겠습니다.▶ 김: 국토연구원은 정부출연 국책연구기관으로 국토와 관련된 다양한 분야의 국정과제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정책수행에 있어 실과 바늘 과 같은 연구기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국토연구 원의 역할과 정책방향에 대해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정: 국토연구원은 1978년 수립된 이래, 국토 의 이용∙개발∙보전에 관한 종합 연구를 통해 국 가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고, 최근의 연구기관 평 가 등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토정책 을 선도하는 연구기관이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은 국토종합계획을 비롯한 각종 지역 발전계획 수립, 사회간접자본 및 토지∙주택정책, 국토공간정보 고도화 연구 등 국토해양부뿐 아니 라 세종시 발전안 연구 등 국가 전반의 정책결정 및 수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국토연구원이 현재의 연구역량 및 위상에 머물 지 않고, 국민소득 3만, 4만 달러 시대에 걸맞는 국토발전 전략이나 방향을 제시하는 데 역량을 결 집해 주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 고령화 등 국내외 다양한 여건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앞으로도 국토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 상을 위해 창조적이고 실용적인 국토정책을 선도 하는 글로벌 연구기관으로 계속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정종환 장관은“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하나의 도시 개념 으로 보고, 경쟁의 의미롤 제고하여 보다 큰 틀에서 국토 가 발전하기를 바란다”고 말하였다. 그의 바람처럼 새로 운 국토발전 패러다임과 전략을 통해 세계로 웅비해 나 갈 더 큰 대한민국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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