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1)

KRIHs가 만난 사람 • 47

“ 함께 소유하고 함께 누리는 공간을 만들고 있습니다”

토론 나상윤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이사장 박영민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상무이사 이호성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 사무장 사회 최명식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2)

제478호 2021 August

65 64

최명식(이하 최)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이러한 공간의 확보 가 가지는 의미와 기대되는 파급효과는 어떤 것이 있나요?

나상윤(이하 나) 공간을 매개로 노동조합과 지역사회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설립된 강서양천민중의집이 2014년 3월 서울시 강서구 등촌동에 둥지를 틀었는데, 2015년 말에 건물이 매각되면서 입주 2년 만에 이전요구를 받게 되었습니 다. 다행히 협상을 통해 계약기간이 연장되었지만 공간의 임차가 아닌 소유의 필요 성을 처음으로 절실히 느꼈고,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지만 워낙 비싼 서울의 부동산 가격 때문에 단독으로 추진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하반기부터 강 서아이쿱생활협동조합과 빵과그림책협동조합이 공간을 같이 사용하게 되면서 논의 에 탄력이 붙어 올해 건물 매입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6년의 시간을 거쳐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조합원들이 함께 겪었 으며, 이 공간이 지역사회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관계망 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된 것이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습 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2개의 협동조합이 자발적으로 조직화되어 새롭게 설립되는 등 사회적 부동산이라는 기반이 있어서 혁신적이고 다양한 시도가 가능해졌다는 효 과가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박영민(이하 박) 서울 마포구에서 활동하던 우리동네나무그늘협동조합은 2011년 염리동에 커뮤니티 카페를 오픈하였으나 임대료 상승으로 쫓겨나게 되는 경험을 하 게 되었습니다. 당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5년까지만 보호해주었기 때문에 반 복적으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과 함께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게 공간을 소유하고자 하는 동기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홍우주 사회적협동조합, 삼십육쩜육도씨의료생활협동조합이 모여서 마포지역에 주민이 주 인인 공유공간을 만들기 위해 2018년 해빗투게더협동조합을 결성했습니다. 이후에 추가로 40개 단체와 300명 이상의 일반 개인 조합원이 가입하였으며, 2020년 11월 첫 번째 건물을 매입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 이에 현재 활발하게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지역공동체 담당자들을 만 나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어본다.

최명식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사회적 부동산이 점차 확산되고 있습니다. 현재 활발 하게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지역공동체 담당자들을 모시고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하게 된 동기는 무엇이며, 이러한 공간의 확보가 가지는 의미와 기대되는 파급효과, 시사점을 들어보겠습니다.

(3)

이런 경험을 하면서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공간이 필요 하다는 점과 이런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큰 의 미가 있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관계, 연대, 협동이라는 무형의 자산이 유형 의 공간에 축적되어 문화가 형성되고 더 나은 협동과 연대가 가능해진다는 의미 도 있습니다. 파급효과로는 국 · 공유(國公有)와 사유(私有)를 넘어서는 새로운 부 동산 소유방식을 실제적으로 제시하여 한국 사회에서 패러다임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호성(이하 이) 농촌마을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으로 휴농지가 증가하고 활 력도 줄어드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3년부터 휴농지를 문성마을회에서 공동 으로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2014년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을 설립하여 매입한 휴농지를 소비자와 공동으로 경작하고 농촌 체험객을 유치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창출된 수익의 30%는 마을 기금으로 적립하여 마을공동체의 공동수익으로 만들고 이를 재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사업을 통해 마을공동체가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개인의 소득도 창출 되고 있으며, 휴농지라는 마을의 공유공간이 마을기업의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습니 다. 또한 마을공동체가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투입이 있으 면 결과물이 산출된다는 경제적 마인드를 가지게 되었고, 소유방식은 공유(共有)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도시민들에게는 ‘소득이 부가되는 여 가 활동공간’을 제공하고 농민들은 노동력을 제공받는 미래 농산업의 기틀을 제공하 면서, 팸투어 등 문화 활동공간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 오늘 오신 분들은 현장에서 사회적 부동산을 성공적으로 만들고 계신데, 이러한

성공의 관건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상윤

6년의 시간을 거쳐 공간을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는 과정을 조합원들이 함께 겪었으며, 이 공간이 지역사회 활동의 플랫폼 역할을 하면서 다양한 네트워크와 관계망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으로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4)

67 66

안 실행하지는 못하고 논의만 하던 과정이 있었는데, 그런 기간 동안 협력관계를 유 지하면서 버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이후 3개 단체가 2017년부터 공간을 같이 사용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추진위 체계를 갖추고 본격적으로 자산화 사업을 추진하여 갈등과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했습니다.

박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끊임없이 시민들에게 참여를 요청하고, 국내외 연수나 강연 등을 통해 자체적으로 개념화하여 사람들에게 쉽게 다가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참여 단체나 구성원들 간에 신뢰를 바탕으로 좋은 팀워크를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빗투게더 협동조합은 34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의사결정의 속도는 느리 지만 공론장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피드백을 받으면서 진행하고 있으며, 구성원들의 역량과 에너지, 재능들을 모아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성공의 관건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운영의 방식이라고 생각합 니다. 이를 위해 마을의 자원과 구성원들의 역량을 채우고 산출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은 평상시에는 물을 채우고 필요할 때 나누는 ‘둠벙’의 역할을 하고자 하며, 2023년부터는 주민연금을 지급할 계획을 가 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 간의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사결정을 위해 세 번 의결하도록 하고 있으며, 만장일치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 번 의결하는 과정에 서 서로 이해하고 설득하고 합의해 나가는 과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만장일치제 가 가능했습니다.

최 사회적 부동산 형성과정에서 어려웠던 점과 앞으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이

있을까요?

나 단체들 간의 조율과정이 가장 어려웠습니다. 다수결로만 의사결정을 하게 되면 반드시 후유증이 남기 때문에 서로 조율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을 들여 거의 만장일 치에 가까운 의사결정이 필요했습니다. 또한 단체들 간의 합의는 각 단체의 대표자 들이 회원들에게 동의를 받고 책임을 져야 하는 문제라서 계약서와 같은 문서형태의 합의서가 필요합니다.

한편 도시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비싸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금을 확보해야 하는 데, 이를 위해 지금보다 더 나은 조건의 사회적 금융이나 정책자금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자산을 공동소유하는 방식을 위한 법률적인 기반이 필요하

박영민

해빗투게더 협동조합은 대도시에서도 사람들이 관계를 맺기 위한 사회적 공간이 필요 하다는 점과 이런 공간을 앞으로도 계속 확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습니다.

(5)

고, 설립 후 5년 미만인 법인이 수도권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세하는 문제 등 제도적 문제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박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그동안 해보지 않았던 것을 시도해보는 낯선 경험에 참 여하는 것을 망설인다는 점이 어려웠습니다. 값비싼 자산이면서 시세차익을 얻는 것 이 당연시되던 기존의 부동산에 대한 인식과 달리 팔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익숙하 지 않아 무모하게 느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서울에서는 자금조달이 가장 어려웠는데, 정책자금의 조달도 어렵고 융자 조 건이 크게 유리하지 않아 수익성을 추구하는 공간을 조성하도록 유도하는 결과를 초 래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자기자금 조달을 위한 브리지(bridge) 금융의 지원 등 사 회적 부동산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적극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부동산의 소 유를 공공과 민간이 공동으로 하거나 공익신탁을 통해 지역공동체가 활용 가능하게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개발과 적용도 필요합니다.

이 처음에는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한다는 개념을 마을주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워 해서 설득이 힘들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는 지나친 가격 상승이 있었 고, 외지인이 소유한 토지가 중간중간 있어서 효율적인 공간 구성과 운영이 어려웠 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농어촌공사나 산림청 소유 토지 등 공공기 관이 소유한 토지를 활용하거나 공공기관이 토지를 매입하여 장기간 임대해주는 적 극적 노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농촌을 살릴 수 있는 방안으 로 귀농인들에게 기회를 주고 그들의 자산을 만들어주는 데 공유 자산(토지)을 활용 하는 것이 좋은 방안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최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부동산과 관련 해서 국토연구원을 비롯한 연구자들에게 바라는 역할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나 사회적 부동산을 형성하는 단계별로 핵심 이슈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 동산의 매입 기준, 자금조달 등을 위한 단계별 매뉴얼을 작성하여 앞으로 이런 계획 을 갖고 있는 주체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포함해 사회적 부동산 형성을 촉진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책지원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박 연구기관이나 학자들이 사회적 부동산과 관련하여 추가적인 연구들을 수행해 주었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사회적 부동산이 부동산시장의 가격안정에 어느 정도 기여했는지, 실제로 사회적 부동산이 내 생활권에 존재할 때 만족감이나 삶의 질 개 선 등 어떤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었는지 등이 연구를 통해 밝혀진다면 정책에 더욱 강력하게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호성

마을공동체가 사회적 경제기업으로 성장 하면서 마을 주민들이 투입이 있으면 결과물이 산출된다는 경제적 마인드를 가지면서도 소유방식은

공유(共有)로 전환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6)

69 68

는 것을 공유 공간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도시에서는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을 것이 기 때문입니다. 또한 각종 지원사업이 많은 농촌에서 일정기간 이후에 자산으로 남 는 부분은 무엇인지, 지속가능하게 지역에 남는 것이 무엇인지 평가를 통해 지원 내 용을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부동산에 대한 ‘소유’의 개념을 부 동산을 활용할 수 있는 ‘장기 보유’의 개념으로 바꾸는 것이 농촌에서는 더욱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1.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과공간’은 사회적경제기업 3개와 사단법인, 비영리단체 등 모두 5개의 생산 자 조합원을 주축으로 구성된 비영리법인이다. 안정적인 공동사무실 마련과 지역공동체 활성화 에 기여하기 위해 건물을 매입해서 공동으로 소유하고 운영할 목적으로 2020년에 설립되었다.

2021년 4월에 단독건물 매입 계약을 체결하였고, 리모델링 후 11월 중 입주할 예정이다.

2.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

전남 순천시 주암면 문성마을과 마을기업인 농업회사법인 서당골(주)은 농촌 경제의 활력 증진 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2014년 공동체 법인을 설립하였다. 현재 주민의 88%가 참여하고 있으 며, 2015년부터 ‘활동 플랫폼의 공유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마을공동체 활성화, 휴 농지를 활용한 소비자 참여농업 실현,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3. 해빗투게더 협동조합

우리는 누구나 공간(空間)이 필요하다. 친구와 동료, 이웃들과 일상을 나누고 놀고 먹고 일하며 더 나은 삶을 함께 기획할 사회적 공간이 필요하다. 해빗투게더 협동조합은 그러한 소중한 공간 을 다수 시민의 공동자산으로 소유하고, 함께 공유공간(commons)으로 운영해가는 사회적 부동 산을 만들어가고 있다. 2020년 11월 말 서울시 마포구의 첫 번째 건물을 매입하여, 2021년 6월 부터 MONOL(모놀, 모두의놀이터) 공간을 오픈, 시범운영을 하고 있다.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