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서는 최근 공간정보정책 방향 및 패러다임 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여건 변화가 정부 3.0 구현과 어떠한 관련을 갖는지를 검토한다 그리고 기존 공간정보. 관련 법제를 대상으로 공간정보인프라와 공간정보 개방관련 규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세부적으로는 정부. 3.0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중앙과 지방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 그리고 기관내부의 각 부서간 공간정보 공유를 위한 인프라 즉 기본공간정보 공간정보 표준 및 유통관련 법제를 살펴본다 그리고 공간정보의, . 융합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공간데이터의 민간 개방에 대한 관련법제의 한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들 공간정보 관련법제의 한계를 바탕으로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 관련법제 개선의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정부 관련 공간정보정책 패러다임 변화 1. 3.0
공공 중심에서 민간 중심으로 공간정보시장 이동 1)
공간정보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공간정보 수요와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 과거 국내 공간정보시장은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 공공 발주사업 물량이, ,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44
대부분을 차지하는 공공중심의 시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공간정보. DB구축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르자 공공부문의 공간정보시장은 더 이상 확대되지 않고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거 공간정보시장은 측량. , DB, SW 및 HW 등 공간정보 DB구축 및 시스템 개발 등 전통적 개념의 공간정보시장에 머물러 있었다.
반면 국가공간정보정책 추진으로 기업이나 일반국민 등 민간부문에서는 정부 가 구축한 공간정보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입지 물류 상권 분석을. · · 포함한 민간기업의 다양한 비즈니스 활동에 공간정보가 활용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기기의 급속한 확산으로 인하여 일반국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공간정보 에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공간정보는 우리의 일상생활 깊숙이 스며들고 있다.
이러한 민간기업 및 일반국민의 공간정보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한 공간정 보 서비스가 창출되고 있다 그 결과 공간정보시장에서 차지하는 민간부문의.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민간기업과 일반국민의 공간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대함에 따라 공간정 보산업이 다양화 고도화되고 있다 과거 공간정보시장은 측량 항공사진 및 위성· . , 영상의 취득과 이를 통한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공공부문의 공간정보활 용시스템 구축 등 정형화된 공간정보 생산시장에 한정되었다 최근 공간정보생산. 부문에서는 GPS, LiDAR, 등의 다양한 원격탐사기법과 각종 센서를 활용하고 있다.
공간정보는 과거 공공행정부문과 일부 민간부문에서 제한적으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지금은 위치확인 입지분석 공간시뮬레이션 등으로 각종 예측과 공공의사, , 결정을 지원하는 등 공간정보의 활용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민간부문에. 서도 전통적인 산업영역 이외에서 공간정보의 활용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위치기반서비스(LBS)의 보편화로 개개인의 공간정보 활용이 늘어나고 있다. 공간정보는 정보기술과 여타 부문과 융합하여 공간정보 콘텐츠를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융합서비스가 나타나고 있다.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를 통하여 언제 어디서나 공간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제 장 스마트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기술3 R&D 전략 개선방안 4545 됨에 따라 공간정보 융합 활용서비스가 고도화되고 있다 특히 과거 공간정보기술. 은 공간정보 독자 기술을 중심으로 활용되었으나 최근에는 공간정보기술과 센서, 인공지능 가상현실 증강현실 위성측위 등 여러 분야의 응용기술과 융합하여, , , 새로운 융복합산업을 창출하고 있다.
공간정보 시장이 다양화 고도화되면서 공간정보시장 참여주체가 다양화되고· 있다 전통적인 공간정보시장은 공간정보 수요자로서 공간정보. DB와 시스템의 구축 주체인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 공공주체와 공간정보 DB 생산을 담당하는 측량업체와 공간정보 DB구축업체 그리고 시스템 개발을 담당하는 시스템통합 업체가 시장의 중심 주체였다 그러나 공간정보시장의 다양화 고도화로 최근
(SI) . ·
에는 공간정보 생산부문의 수요주체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등의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를 비즈니스에 활용하고자 하는 민간기업과 공간정보서비스를 요구하는 일반국민이 수요주체가 된다.
공간정보 생산부문의 공급주체 또한 전통적인 측량업체와 공간정보 DB구축업 체, SI업체 뿐만 아니라 공간정보 플렛폼을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다음과 같은, 인터넷 포털업체와 글로벌 인터넷 업체인 구글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일반인. 도 GPS를 각종 위치정보를 취득하는 등 공간정보 생산부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공간정보의 활용부문 또한 과거에는 일부 전문가를 중심으로 운용되어. 왔으나 이제는 일반인 누구나 공간정보를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공간정보 활용부문은 과거 공간정보 DB와 활용시스템 개발시장 중심에서 공간 정보 컨설팅 업체와 융합서비스를 제공업체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 향후 공간정보. 업계는 국가공간정보를 활용한 서비스가 무궁무진하게 발생할 수 있고 이에 대한 민간의 수요도 상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통. GIS시장을 리드해온 기업이 아닌 새로운 시장참여주체가 등장하고 기존에는 없던 공간정보 유통사업자도 새롭게 생겨날 것이다.
공간정보시장의 글로벌화 2)
기존의 공간정보시장은 주로 국내 공간정보시장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최근.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14))과 KOICA에 의한 해외원 조사업 대상국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공간정보업체의. (DEM, Digital Elevation Model) .
영국 호주 일본 등도 공공부문에서 공간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최근 개발도상국, , .
제 장 스마트사회에 대응한 공간정보기술3 R&D 전략 개선방안 4747 이렇게 구축된 공간정보를 융복합한다면 다양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도로정보에 건물정보를 융복합하면 피자를 배달할 수 있는 정보가, 되고 여기에 인구정보를 더하면 상권분석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공간정보는, . 융복합할수록 그 부가가치가 배가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즉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공개하면 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선진국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구축한 공간정보의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2009년 「정보자유법에 대한 제안
및 열린정부지침 (Memorandum on Freedom of Information Act)」 「 (Open
을 제정하여 공공정보의 온라인 공개 품질향상 열린정 Government Directive)」 , , 부문화 구축 및 제도화 열린 정보 실현을 위한 정책프레임워크 개발을 제시하고, ,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모든 내각과 소속기관들이 열린정부지. 침 관련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선진국들은 웹페이지를 개설하여 공공부문에서 관리하는 공간 정보를 한 곳에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은. Data.gov15)를 구축하고 공간정보를, 유통하던 GOS (Geospatial One-Stop)16)를 Data.gov와 통합하여 Geo.Data.Gov 를 구축하였다 영국도. 2007년 범정부 차원의 정보 재활용 전략으로서 POI 을 수립하고 년에는 를 개설하여 공간 (Power of Information) , 2010 Data.gov.uk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호주도. 2010년에 공공정보의 개방을 위하여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Data.gov.au를 개설 운용하고 있다, .
공간정보서비스의 플랫폼화 4)
웹 2.0 등 쌍방향 정보기술의 발전은 복잡한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15) Data.gov(geo.data.gov)는 연방정부의 데이터 접근성을 강화하고 정부의 장벽, 을 넘어 이를 창조적으로 활용하여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의 데이터 를 공개하는 유통체계이다.
16) Geospatial One Stop은 공간정보의 발굴과 접근 및 유통을 담당하기 위하여 추 진된 유통체계를 말한다.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48
공유 개방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과거와는 달리 공공부문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 . 시민단체와 국민들이 인터넷과 스마트폰 등으로 적극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또한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정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직접 생산한, 정보를 공유하기도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생산한 정보를 공개하고. ,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책수립과정을 개방하고 있는 추세이다.
공유 개방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 ․ , 필요하다 특히 현실문제의 대부분이 공간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기반으. 로 한 플랫폼이어야 한다 이를 공간정보플랫폼이라 한다 즉 정부는 공공부문에. . , 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민간은 스마트폰 등 개인정보기기를 이용하․ , 여 생산한 정보를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이렇듯 공간정보를, .
공유 개방 참여를 위해서는 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이․ ․ ․ , 필요하다 특히 현실문제의 대부분이 공간과 관련 있기 때문에 공간정보를 기반으. 로 한 플랫폼이어야 한다 이를 공간정보플랫폼이라 한다 즉 정부는 공공부문에. . , 서 생산한 공간정보를 공개 공유하고 민간은 스마트폰 등 개인정보기기를 이용하․ , 여 생산한 정보를 공간정보플랫폼을 통해 공유할 수 있다 이렇듯 공간정보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