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 정부차원에서 정부 3.0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업무 및 국민생 활의 핵심기반인 공간정보부문도 적극적인 개방과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한 정보공 유 및 국민과의 소통을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공간정보정책 및 관련.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여기서는 정부. 3.0의 개념 정의와 공간정보와 어떠한 관련성을 갖는지를 분석하고 그것을 중심으로 공간정보 생산부문 및 수요 활용부· 문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정부
1. 3.02)의 대두배경 정책환경의 변화와 정부
1) 3.0
정부3.0은 지난해 월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처음 제시되었으며 정부7 , 3.0은 정부 운영의 핵심가치로 "공개 공유 소통 협력 을 내세우고 있다 신정부의ㆍ ㆍ ㆍ “ . 대선공약은 2013년 월 정부5 ” 3.0 추진 기본계획 으로 구체화되어 제시되었다“ . 여기서 우리나라는 일방향의 정부" ' 1.0'을 넘어 쌍방향의 정부' 2.0'을 구현하고,
2) 본 절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정부 3.0 추진기본계획(2013.5.28.)과한국정보화진 흥원이 발간한 정부 3.0(2013.5)의 주요 내용을 인용 재정리 하여 작성함,
정부 3.0 구현을 위한 공간정보법제 정비방안 16
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행복 을 지향하는 정부' ' ' 3.0' 시대를 달성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3.0' 실현을 목표로 설정하고 투명한 정부 유능한' ', ' 정부 서비스 정부 를 만드는 것을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 ' .
정부 3.0이 신정부의 정책 슬로건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은 우리가 당면한 국내외의 다양한 정치 경제 사회적 어려움과 관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의· · .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참여요구는 비교적 높은 반면 정치 및 정책에 대한 참여기회는 많지 않다 여야로 나누어진 정치권은 공공의 이익보다는 정당의 이해관계를. 우선하고 있으며 주요 정책 결정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극히, 제한되어 있다 국민은. 4 5∼ 년에 한번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의원 지자체장· · · 선거 등에서 투표를 통하여 자신이 지지하는 대표자를 선출하는데 참여할 수 있을 뿐 정치나 정책에 참여하기가 어렵다 일부 전문가를 제외한 일반국민이. 정부의 정책기획 입안 정책결정 정책수행 그리고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정책, , ,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열려있지 않다 이에 따라 국내외 정치체제와. 정책운영에 대한 국민의 실망이 비교적 크고 그만큼 정부정책에 대한 참여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국내 경제에서도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90년대 중반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지속하여 한강의 기적이라 불리울 정도로 세계의 찬사를 받아 온 한국경제는 년 경제위기 이후 성장의 정체를 경험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
1998 IMF .
장률은 2 3%∼ 에 불과하여 저성장 경제구조가 지속되고 있다 경제가 성장해도. 고용 없는 성장이 일상화되는 현실에서 저성장 경제구조는 우리 경제가 창출할 수 있는 고용 능력을 계속 떨어뜨리고 있다 따라서 실업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자리 늘리기가 국가의 주요 정책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
특히 고령화 저출산 추세가 점차 심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고령인구 비율은· . 년 에서 년 로 전망되며 저출산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10 11% ’30 38.2% , .
따라 청년층의 인구구성 비율이 감소함에 따라 노인부양 및 사회보장 부담증가로 세대 갈등과 재정적자 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령화 저출산으로 생산가. · 능인구(15 64 )∼ 세 가 감소하면서 중장기 잠재성장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17 어 미래가 더 어둡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복잡한 문제 해결을 위해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사회 각 부문 간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소득계층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세대 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다 이와 함께, . 국민의 복지요구는 증가하고 있다 절대 빈곤계층과 장애인 등을 위한 기존의. 복지수요와 함께 일반 국민의 생애주기별 복지에 대한 요구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구조 속에서 복지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을 필요로 하고 있다 한편으로 국민의 복지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성장과 고용 창출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현 상황을 타개할 신성장 동력 창출이 시급하다.
한편으로 글로벌화의 진전과 기후 환경변화 에너지위기 식량부족· · · , 고령화 등 기존 정부의 일방 통치방식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대두되 어 국가 간 부처 간 공동 대응이 필요한 과제가 급증하고 있다 글로벌화로, . 기술 제도적 무역장벽이 제거되고 재화 서비스 교역의 이동이 확대되는 등 글로벌· · 경쟁이 심화되고 세계 경제의 통합화 블록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 기후변화 및 환경오염 문제로서 세계 온실가스 축척규모의 증가로 지구 기온과 해수면 상승을 초래함에 따라 온난화와 물 부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한편으로 기술적 측면에서는 이러한 정부의 정책적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정보기술이 급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최병남 등. (2011)은 정보기술이 발달한 현 사회를 스마트사회로 규정하고 스마트사회는 스마트기술을 확산시킨 다고 주장하였다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정보접근이 가능. 하며 이를 통해 의사결정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 그리고 스마트기술을 기반으로. 한 정보의 공개 및 공유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사이에 정보 지식 등의 교류와, 소통을 유발하고 이를 통해 집단지성이 발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3). 즉 스마트사회의 정보기술은 기존의 정부 국민간의 관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동인
-3) 최병남 외, 2011. 국토연구원 스마트사회의 공간정보정책 정립방안 연구. . pp 104∼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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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다 스마트기술을 활용할 경우 과거 정부가 국민에게 일방향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서부터 탈피하여 정부가 가진 정보를 적극적으로 개방하여 국민과 공유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국민과 정부 간의 일방향 관계가 양방향 협력관계. 로 변화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정보기술의 발전은 기존의 정부 패러다임을 새로운. 정부 패러다임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정치 경제 사회 기술 측면의 정책환경 변화는 더 이상 관료주의· · · 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국민의 관계가 성립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에- . 따라 지난 정부에서는 참여 개방 공유를 기치로 하는 웹, , 2.0에 기반한 전자정부 정책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돌이켜 볼 때 우리나라의 경우
2.0 .
전자정부 2.0은 기술 중심적으로 접근하여 전자정부의 수준은 크게 향상시켰을지 는 모르나 정부의 데이터 개방과 공유 그리고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참여는 거의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는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변화와. · · 관련하여 정부와 국민간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도록 정부 2.0을 넘어 정부 3.0을 추진할 필요가 대두되고 있다.
정보화수준과 여건의 부조화 2)
우리나라는 오래 전부터 행정전산화를 추진하여 왔다. 1987년 행정전산망 사업,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망 사업 등 막대한 규모의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 였다 초기에는 통신망 등 정보통신인프라 구축을 중점 추진하였으나. 1995년에는 전자정부 개념을 도입하여 국가정보화사업을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1999년 시간 원스톱서비스가 가능한 열린 행정구현을 포함한 전자정부의 비전과 전략 24
을 수립하여 200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자정부사업을 착수하였다.
그 결과 UN이 조사한 전자정부 발전지수4)에서 우리나라는 ‘02년 15위에서 는 2010년부터 2012년 현재 세계 위로 세계 최 선두권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1 . 이와 같이 우리나라는 정보화사업에 대한 투자규모와 높은 전자정부 수준에도
4) UN이 193개국을 대상으로 조사한 ‘E-Government Survey 2012' 결과
제 장 정부2 3.0과 공간정보 19
5) 부패인식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란 국제투명성기구(Transparency 가 매년 회씩 조사 발표하는 국가별 부패인식의 정도에 관한 종합지 International: TI) 1 ·
수임 사회적 부패는 경제자원을 낭비하는 비효율의 대명사로 인식되며 선례를 보면 선. , 진국 반열에 오른 국가는 대부분 사회적 부패를 극복한 것으로 나타났음
6) 관세청이 발표한2012년 우리나라 무역규모는 조1 675억 달러로 1조 달러를 달성하면서 세계 무역규모 강에 진입함 데일리 중앙8 , , 20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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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한국의 전자정부 지수 추이
< 2-1>
자료: UN, E-Government Survey, 2012
공공데이터 개방에 대한 요구 증대 3)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에서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민간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가진. .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수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비롯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 외국에서는 정부의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적극 개방하고 있다 개방된 공공데이터는 다양한 민간부문에서 활용될 수 있다 정부가 가진. . 공공데이터를 개방하면 수많은 기업이 이를 활용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수 있다 이를 통해 빅데이터를 비롯한 신산업과 일자리 창출이 가능해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