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20년간 우리나라는 과거와는 다른 환경에 직면할 것이다. 세계 경제는 저성장이 장 기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OECD의 장기 추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의 연평균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30∼2040년간에는 1.8%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추 정된다(OECD 2019).특히,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와 고령화는 기업의 탈노동화를 촉진 할 것이며, 이에 따라 생산가능인구가 기피하는 취약지역의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감소 할 것이다.
한편, 급속한 인구감소와 도시화 등으로 지역 고유문화 소실과 개성이 파괴될 수 있 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역소멸이라는 위협 속에서 문화향유 수준의 지 역 간 격차 또한 쉽사리 좁혀지지 않고 있다. 또한 관광 · 여가 수요 및 트렌드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나, 주로 1980~1990년대 조성된 관광지들은 노후화되고 있고, 지역 문 화 · 관광 콘텐츠의 다양성과 매력도는 낮은 수준인데다 전문성과 노하우, 경험 부족으 로 지역의 대응능력에도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이 글에서는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 · 관광 활성화에 대한 현황과 문 제점, 여건변화 전망, 그리고 정책과제를 개략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경제성장 둔화에 따른 제조업 기반 지역경제의 불안정성 증가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라 취업자 수의 증가도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경제의 잠 재성장률은 2040년 OECD 및 EU 국가 수준 이하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현 재의 추세가 지속될 경우 취업자 수 증가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자리, 특히 좋은 일자리의 창출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일자리에 관한 논 의에서 관심 있게 보아야 할 점은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원으로서 제조업의 위상이 변 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제조업은 고용의 절대 규모나 고용의 질적 측면에서 여
현황과 문제점
지역 산업혁신과 문화·관광 활성화
류승한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이순자 |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mail protected])
머리말
제459호 2020 January
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 10여 년간 시 · 도별 취업자 수 증가율을 보면, 충남 · 북과 광주 · 전남의 제조업 취업자 증가율은 전체 산업의 증가율을 크게 초과하고 있으며, 경남 · 북과 전북에서도 주목할 만한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그러 나 제조업 주력부문이 자동차 등 장치형 산업 중심으로 이행됨에 따라 제조업 성장 을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제조업 부가가치 당 일자리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그 감소 속도가 다른 선진국보다 빠르 게 나타나고 있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것은 대규모 투자에 기반을 둔 장치 형 산업과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경제성장이 둔화되 고 경제여건 변화가 복잡해지면서 지역경제의 유연성과 회복력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을 받고 있기도 한다. 소수의 대기업이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구조였기 때문에 지역의 산업 기반시설은 소수 대기업이 영위하는 업종을 중심으로 편재되어 있는 것이다. 대규모 장 치형 산업의 비중이 높고, 대기업 의존도가 높은 지역은 주력산업의 경기 변동에 따라 지역경제의 성쇠가 좌우되는 상황에 당면하고 있는 것이다.
<그림 1> 우리나라 GDP 및 취업자 수 전년 대비 성장률 추이
<그림 2> 시·도별 취업자 연평균 증가율 비교(2003∼2017년)
자료: 통계청(KOSIS).자료: 통계청(KOSIS).
15.0%
10.0%
5.0%
0.0%
-5.0%
국내 총생산 전년 대비 성장률 취업자 수 전년 대비 증가율
4.0%
2.0%
0.0%
-2.0%
-4.0%
전 산업 취업자(1차 산업 제외) 제조업 취업자
전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1975 1977 1978 1979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 지역 서비스업의 구조적 취약성 여전
제조업에서의 일자리 창출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서비스업의 역할이 중요하다. 실제 우 리나라의 서비스업 일자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서비스업 일자리는 급 여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서비스업에서 다른 국가에 비해 높은 종사자 비중을 기록하는 대표적 업종은 숙박 · 음식점업으로 상용 근로자 비중이나 급여수준이 가장 취약한 부문에 속한다. 이에 비해 ‘전문 · 과학 · 기술서 비스업’과 같은 고차 서비스업이나 ‘보건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은 공공적 서비스업 의 취업자 수는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 문제는 지역에 따라 다른 양상을 띤다. 서비스업의 수도권 집중도는 증가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지방으로 이전하고 있다. 지난 10년(2005∼2015년)간 서비스업 취업 자 증가의 약 63%(근무지 기준)가 수도권에서 이루어진 반면, 제조업 취업자 증가의 약 83%(근무지 기준)는 수도권 외 지역에서 이루어졌다.
제조업의 발전이 서비스업의 발전으로 귀결될 것이라는 기대는 점차 약해지고 있다.
지방에서의 제조업 성장에도 불구하고 연관 서비스업의 성장은 미진하며, 특히 지방 군 (郡)지역의 경우 일자리 증가의 대부분을 제조업이 차지하고 있다. 제조업 육성은 직접 적인 일자리 창출 못지않게 관련 서비스업의 동반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 하지만, 지방에서의 서비스업 발전 수준은 여전히 취약한 실정이다.
3. 지역 간 문화향유 격차 및 지역관광산업의 경쟁력 저하
급속한 도시화와 세계화로 인해 지역문화가 지닌 개성이 훼손되고 있는 가운데, 상업적 이용의 가속화로 문화적 진정성 상실과 전통적 지역사회구조의 파괴, 더 나아가 소수기 업과 외부자본에 의한 문화생산과 소비 지배로 지역경제 유출 등 악순환이 초래되고 있 다. 게다가 저출산 고령화로 지역쇠퇴가 심화됨에 따라 오랜 시간 지역과 그 속에서 살 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삶을 토대를 축적되어 온 고유한 문화도 점차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
또한, 그동안 문화 · 예술 및 체육 인프라 확충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선진국 수준에 못 미치고 있는 데다 접근성 문제 등으로 관련서비스 향유의 지역 간 격차는 여전히 존재하 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도시지역을 제외한 많은 농산어촌지역이 기초생활SOC 취약지 역으로 분석되고 있는데, 전국 거주지의 20.9% 내 주민들은 10분 내에 기초생활SOC 어 디에도 접근할 수 없는 곳에 살고 있다고 한다.
지역 간 격차는 관광부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 방한 외래방문객의 특정지역 쏠 림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러한 현상을 짐작할 수 있다. 질병이나 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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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DD), 국가 간 분쟁 등 외부변수에 따라 세계관광시장의 불안정성이 증대되고는 있 으나, 일과 삶의 균형을 중시하는 소비흐름과 한류 등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힘입어 내 · 외국인 여행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하지만, 방한 방문객의 78.8%가 서울 한 지역에 집중해 있으며, 경기(15.6%), 부산(15.1%), 제주(10.8%) 등지를 제외하면 타 지역 은 1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을 더 힘들게 하는 것은 전 국 관광지 · 단지 · 특구의 62.8%가 2000년대 이전에 조성 후 노후화되면서 변화무쌍한 문화·관광에의 지역 대응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이는 곧 콘텐츠의 매력도 부족으로 이 어져 재방문율을 현저히 떨어뜨리고 있다.
1. 기술변화에 따른 지역산업의 위기와 기회
4차 산업혁명 등 기술적 진보와 가치창출 네트워크의 복잡화는 지역산업의 성장과 일자 리 창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사물인터넷, 인공지능, 로봇 기술의 발달은 자동 화를 촉진시키며 이에 따라 기존의 일자리와 지방노동시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 진보에 따른 장기적 일자리 창출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으 로는 자동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 예견되며, 특히 일자리 감소가 사회적 · 공간적 격차 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차별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술 진보가 장기적으 로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는 기대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지역과 피해지역은 불 일치할 것이다. OECD(2018)는 자동화의 영향은 지역에 따라 불균등하게 나타나며, 저 학력자 비율이 높은 지역이나 비도시지역 인구비중이 높은 지역이 더 많은 부정적 영향 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지방노동시장의 숙련 향상 등 지역경제의 회복력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을 통해 생산성(자동화)과 포용성(노동 시장 참여율)이 공존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2. 저성장시대의 국가·지역 성장동력으로 관광산업 가치 증대
사람들의 여가수요 증가 및 다변화와 함께 교통망 확충과 IT 등 기술의 발달로 지역은 그들 이 지닌 고유의 문화 · 관광 콘텐츠 발굴과 매력도 증진, 역량 강화와 순발력, 창의력을 요구 받고 있으며, 이에 문화 · 관광자산을 성장동력으로 만들려는 고민과 시도가 절실한 때이다.
국토 문화 · 관광분야에서의 미래 여건변화는 크게 네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주력산업인 제조업 부진으로 성장잠재력이 하락하는 가운데, 문화 · 관광산업이 저성장 시대의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소득 및 여가시간 증가, 가치관 변 화, 교통 및 기술 발달 등으로 문화 · 관광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소비트렌드는 더욱 다변화될 것이다. 쉼표 있는 건강한 삶, 나홀로 소비, 친환경 관광 등 소규모나 소프트웨
여건변화 전망
어 중심의 여가활동 증가로 시설이나 경관보다는 아이디어가 문화 · 관광의 경쟁력이 되 는 시대가 도래하고 있으며, ICT 등 기술 진보와 교통망 발달로 여행의 공간적 제약이 줄고 이동성이 확대되면서 문화 · 관광산업의 트렌스포메이션도 가속화될 것이다. 셋째, 1990년대 중반 시작되어 최근 더욱 확산 및 다양화되고 있는 한류는 대중문화에 대한 소 비에서 한국 관광, 한국제품 소비,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과 동경, 한국인과의 교류 증대 로 이어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도 기여하고 있다. 영국의 브랜 드 파이낸스(Brand Finance)의 2018년 국가브랜드 가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조 달 러로 미국, 중국, 독일, 영국, 일본에 이어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넷째, 남 · 북한 문 화 · 예술 · 스포츠 교류와 대륙을 연계한 국제적 관광수요가 확대될 것이다. 한반도 평화와 공존을 위한 교류과정에서 가장 전달력 있고 소통 가능성이 높으며 정치적 변수에 영향을 덜 받는 문화 · 예술 · 스포츠 분야에서의 교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1.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신산업공간 육성
지역발전에서 우수인재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우수인재가 선호하는 지역이 곧 기업 의 입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 도시지역의 중요성을 강조하 는 것도 이에 기인한다. 도시공간이 혁신성장을 선도할 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도 시가 보유한 자원과 도시의 활력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공간의 육성이 필요하다. 도시의 유휴부지와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창업과 기업성장의 공간으로 제공함으로서 새로운 정 장을 위한 거점공간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거점공간 내에는 공간적 근접에 따 른 집적효과가 큰 기능의 집적을 유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물리적 기반과 경제적 자 산 및 네트워크 자산을 집중 배치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도시 내 가로와 거리를 생산 과 소비가 복합된 혁신과 일자리 창출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도시 내 주요 거리 통과 를 위한 공간이나 소비 공간으로 보는 기존의 인식에서 벗어나 제조와 상업 및 서비스업 이 공존하는 선(線)형 집적지이자 융 · 복합형 클러스터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틀 내에서 아이디어의 사업화와 창업 및 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성장과 좋은 일자리 창출이 기업이 원하는 공간 제공만으로 가능한 것은 아니 다. 창업과 기업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나 연구소 등 혁신기반을 갖춘 기관의 역할 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의 핵심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확대하고, 대학 캠퍼스를 그 거점 공간으로 육성하기 위한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 어 지역대학과 마이스터 고등학교 및 기업 간 연계를 통해 산업단지나 기업이 필요로 하 는 인력의 양성과 창업 지원을 추진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행 ·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 역인력생태계 또는 지역교육생태계의 구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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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역산업의 구조 전환과 회복력 제고 지원
먼저, 도시 내 새로운 혁신공간의 조성과 더불어 그동안 우리나라의 산업 발전을 이끌 어 온 산업단지를 혁신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이미 정부는 창업과 기 업성장 공간을 도시 내에서 제공하기 위한 소규모 첨단산업단지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 며, 대학의 캠퍼스를 새로운 혁신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캠퍼스 혁신파크 제도를 도입하 였다. 앞으로의 산업입지에서 이러한 경향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제조업을 위한 ‘부 지’에서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공간’으로 산업단지의 성격이 변모할 것이다.
창업과 기업성장에서 혁신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성장단계를 고려한 다양한 유 형의 입지공간을 개발하고 제공할 필요가 있다. 산업단지는 공장을 집단화하기 위한 토 지가 아니라 다양한 기능이 복합된 일자리 창출 공간이자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고 기업 의 성장을 지원하는 지원 공간으로 거듭나야 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산업단지 모델의 도입과 더불어 기존의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대한 재생 과 구조고도화에도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산업단지 개발이 시작된 지 반 세기 이상 지남에 따라 산업단지 시설 노후화, 업종구조의 변화, 도시 확장에 따른 주변 지역과의 갈등 등으로 노후 산업단지의 재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처하기 위 하여 산업단지의 안전 및 재난방지 역량을 강화하고, 스마트 교통과 스마트 물류 · 유통 도입 등을 통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시공간의 정비를 동시에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노후산업단지가 신산업을 위한 입지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복합 용지 개발을 지원하고, 문화 · 건축 · 경관 등 지역별 특성에 맞춘 특화재생이 가능한 사 업모델을 개발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임해공업도시 등 중화학공업 육성시기에 개발된 산업도시의 경쟁력 강화 와 산업구조 개선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산업위기와 고용위기에 처 한 지역에 대한 단기적 대책과 더불어 산업구조 전환을 위해 필요한 경우 주력산업 도 시의 거점산업단지와 그 주변지역을 산업단지 재생지구로 우선 지정하고 부처 간의 협 업을 통해 지역기업과 지역노동시장에 대해 집중 지원함으로써 그들의 자연스러운 구조 전환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쇠퇴하는 산업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주입하기 위하여 기존 주력산업과 연관된 신산업에 대한 교육 · 훈련 및 필요 산업기반시설에 대한 우선지 원, 일자리 유지를 위한 사회적 협약에 대한 지원, 지방노동시장의 숙련 제고를 위한 교 육훈련 강화 및 지역소재 대학의 프로그램 지원 등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토의 관광매력도 증진과 협력적 지역관광 활성화
먼저, 지역자산 특화 및 연계 개발을 통해 국토의 관광매력도를 증진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의 지닌 고유자산 발굴과 적극적인 활용으로 관광명소를 조성한 다. 생태계, 자연경관, 레저 · 스포츠, 역사유적, 전통문화, 의료, 건강, 휴양, 도시 및 산 업 등 전국의 지역자산 특화 개발로 콘텐츠가 풍부한 지역을 구현하는 것이다. 한류나 e-스포츠 · 올림픽 등 국제스포츠 유산, 대규모 국제회의(MICE), 웰니스 · 의료 · 뷰티 등 지역별 테마자원의 발굴, 산림 · 호수 등 내륙 생태 · 자연경관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 둘 레길, 걷기여행길 등 활용과 지역주민 참여를 통해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그리고 섬 · 바다 · 갯벌 · 어항 등 해양연안자원을 이용한 관광루트 조성과 수상 레저활동 활성화 등 해양관광 · 레저산업 육성이 그 예이다. 또한, 전국의 노후 관광지를 재생한다. 특히 관광지 수명주기 개념의 도입을 검토하고, 수요와 트렌드 변화에 따른 관광지 기능 및 시설 개선 방향 및 전략을 설정하며, 체험, 모험 등 콘텐츠 개발과 노후시설 개선 및 주 변 인프라 정비 등의 종합방안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유휴자원 리모델링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한다. 폐산업 및 생산시설, 노후 상업 · 생활시설, 공공청사 이전부지, 폐교 등 유휴공간 및 시설의 문화적 재생으로 매력 있는 지역관광자원이자 주민을 위한 복합 문화예술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 이밖에 세계유산 등재 등 가장 한국적인 문화자산의 브랜드화를 추진하며, 고도(古都), 역사 및 전통도시의 육성 및 지원 확대와 다양한 유형의 문화도시 조성을 통해 지역브랜드로 육성한다.
자료: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내륙권발전기획단(http://www.molit.go.kr) 자료를 토대로 작성함.
<그림 3> 문화·관광분야에서의 지역 간 연계·협력사업 예시
강원 연계협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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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간 연계 · 협력으로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중 앙정부-지자체 협업 또는 지역 주도로 수요중심의 관광개발사업을 발굴하고, 주변 지역 의 관광사업과 연계한 광역관광루트를 조성한다. 이때, 중앙정부는 지역 간 연계, 공모 사업 복합화 등을 통합 지원하고, 지역은 곳곳에 숨은 자원을 발굴하여 고부가가치화 하 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원들 간 유기적 네트워크화 및 지역 공동브랜드로 육성한다.
또한 지역 간 발굴사업 지원을 위한 도로, 철도 등 교통인프라 개선, 대중교통노선 발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등 교통편의를 향상시키고, 지역 방문객의 이동동선을 고려 하여 주요 공동관광자원을 발굴 및 연계하며, 주변 지역 인문 · 자연자원까지 융합함으로 써 활동의 공간범위를 확장시킨다. 이와 더불어 특별한 테마를 활용해 단순하고 지루하 게 형성된 도로경관에 관광요소를 접목시킴으로써 사람~자연~문화~역사가 만나는 이 동루트(차길, 발길, 자전거길 등 경관도로)를 조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지역 간 연계 망을 구축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제들은 지역 혁신역량 강화를 통해서 가능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문 화콘텐츠 개발, 추진체계, 전문인력 등 지역의 문화 · 예술 진흥기반을 확충하고, 지역특 화자원을 활용한 사업모델 개발 및 확산과 참여주체 간 신뢰에 기반한 연대네트워크를 구축 및 조직화한다. 또, 지방에서 살아보기 촉진 등 체류 · 교류인구 유치로 활력 제고 및 지역 내 소비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지역주민 일상-관광객 욕구 조화를 위한 상생기 반도 마련한다. 지역관광 개발의 부정적 영향 최소화를 위한 지역 · 장소별 적정 관광수 용력(Carrying Capacity) 진단, 관광총량제 도입 등이 그 예이다. ICT를 활용한 지역관 광인프라 확충으로 외부와의 네트워크도 확대한다.
4. 문화적 일상의 보편화와 글로벌 문화관광 경쟁력 강화
먼저, 어디서나 차별 없이 누리는 생활문화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지역 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서비스 공급방식의 전환을 검토한다. 지역 인구 감소와 고령화를 고려해 수요자 접근성에 기반한 생활문화인프라 확충과 함께, 지역문화실태조사 강화, 지역문화균형지수 개발, 인구규모와 접근성, 이동성 등이 고려된 생활문화인프라 공급 최소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거점형 ·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시설 확충방안으로 전국 어 디서나 수준 높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이동식 문화지원사업(작은영화관, 소외계층 문화순회 등) 확대,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 내 거점형 문화서비스시설과 공공도서관, 영 화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서비스시설 확충, 농 · 산 · 어촌 등 인구감소지역의 인접 시 · 군 간 생활문화시설 공동이용 촉진 등이 구체적인 예이다. 이와 더불어 지역 문화주체 간 협력 과 소통을 촉진하고, 문화다양성 증진기반을 확충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문화 · 예 술동호회 및 공공스포츠클럽 활동을 촉진하고, 지역문화커뮤니티를 활성화하며, 외국인
노동자, 결혼이민자 등 지역사회 내 다양한 문화계층 간 소통과 공감을 위한 문화프로그 램 및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글로벌 관광경쟁력을 제고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새로운 한류 문화 확산과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한다. 구체적으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유산의 보존 및 활용방안 강화뿐만 아니라, 신규 등재를 위한 지역 문화유산 추가 발굴 과 추진체계 정비 등을 통해 한국적인 문화자산의 세계적 브랜드화를 추진한다. 또한, 우리 전통문화적 요소와 현대적 문화를 융합하여 새로운 한류문화 자산을 발굴하고, 한 류의 지속성 확보와 확산을 위한 공공-민간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며, K-POP 콘서트, K-beauty, 한류 드라마 촬영지 관광지화 등 한류연계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류스타 와 협업하는 등 한국문화에 대한 글로벌 수요를 창출한다. 또한 글로벌 문화 · 관광서비 스 인프라를 개선한다. 세계적 수준의 지역 관광거점도시를 육성하고, 호텔 등 배후시설 유치, 지역 문화 · 관광콘텐츠 연계 등으로 서울 외 지역으로의 방문객 확산을 위한 게이트 웨이로 활용한다. 또한, 공항~주요 교통결절점(주요 공항 · 항만 · KTX역 등)~지역관광거 점 또는 주요 자원 간 접근이 용이하도록 공공교통시설(대중교통망, 카셰어링, 전기차 · 버 스 셔틀 등) 확충 및 다양화, 한국형 마스(MaaS) 등 지역관광교통안내시스템과 ICT기술과 접목한 24시간 관광안내무인시스템(스마트 헬프 데스크) 확대 등을 추진한다.
한국문화의 세계화와 글로벌 관광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남북한 문화 · 관 광 교류 · 협력기반 구축과 한반도 평화지대 조성이 중요하다. 한반도 중심부에 위치한 비무장지대(DMZ)는 한반도 생태계 연구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자연유산으로 전쟁과 평 화, 자연과 생태계가 공존하는 곳으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동안 추진 된 생태평화공원, 생태탐방로, 평화누리길 등 다양한 사업들이 남한지역에 한정된 것이 었다면, 앞으로는 남 · 북한 협력사업으로 확대하고, 그 안에 남아있는 역사유적과 문화
<그림 4> 지역 관광거점도시 육성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9.
현재
방한 외국인 관광객 서울 집중, 지방 방문 미약, 짧은 체류기간
관광 전반의 입체적 지원을 통한 관광거점도시로 질적 도약
관광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연계·파급효과 창출, 세계적 목적지로 안착
대표 관광도시 육성 연계 파급효과 창출
제459호 2020 January
유산 등을 기반으로 사업 다양화를 모색하며, 남북협력의 상징으로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까지도 검토한다. 이와 더불어 중 · 장기 문화관광 협력과 교류방안도 모색한다. 단 계별 추진 및 제도적 기반 마련을 통한 지속성과 안정성 제고를 위하여 남북한 공동 문 화 관광 개발의 기본방향과 원칙을 설정하고, (가칭)남북문화관광협력협의체의 구성이 나 관광R&D 협력방안 마련, 문화관광자원 인벤토리 구축, 핵심사업 선정 등 남북이 공 동참여하여 중 · 장기 발전방안을 도출한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2019. 제4차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2018~2022).
국토연구원. 2018. 기초생활SOC 10분 내에 이용 가능한가? 살기 좋은 삶터의 조건. 국토이슈리포트 제2호. 세종: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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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