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건설심사과-5757
주무관 건설지원담 당
건설심사과 장
도시재생건 설국장
균형발전정 등록일자 2019. 05. 08. 무부시장
전결 2019 . 5 . 8.
결재일자 2019. 05. 08.
공개구분 대국민 공개 정경호 오명석 채기병 최태안 허종식
협조자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2019 년도 제 1 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결과보고
인천광역시
2019년도 제1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결과보고
1. 개 요
○ 일 시: 2019. 4. 30.(화) 15:00 ~ 16:30
○ 장 소: 시청 2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위원장(균형발전정무부시장) 등 34명 - [붙임 2] 참석자 명단 참조
2. 개최결과
○ 부위원장 선출 · · · 원도심재생조정관
○ (의안1호) 하도급 권장비율 상향 · · · 원안 가결
○ (의안2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 · · 수정 가결 - 공종분리위원회를 도입하여 추진
○ (의안3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 · · 수정 가결 - 가결하되 정밀한 검토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 건의사항 · · · 적극 반영 -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및 지원방안 마련
- 실적 우수 건설사 인센티브 부여
- 인 ․ 허가 협조 및 산불 관련 협조체제 구축 - 민간투자 및 공공사업 지역업체 참여 지원 -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
- 기술형입찰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 [붙임 4] 위원회 회의자료 참조
3. 향후계획
○ 안건 및 건의사항 추진
- (의안1호) 연내 조례개정 추진
- (의안2호) 주계약자 공동도급 촉진 및 공종분리위원회 도입 추진 - (의안3호) 인센티브 반영을 위한 보완방안 검토
- (건의사항) 관련 부서 통보 및 적극 추진 독려
○ 2019년도 제2차 위원회 개최 추진
- 하반기(11월 예정) 개최
- 안건 추진 결과보고 및 기관별 추진실적 보고 등 붙임 1. 회의록 1부.
2. 참석자 명단 1부.
3. 위원회 사진 1부. 끝.
[붙임1]
회 의 록
□ 위원장 인사말씀
○ 바쁘신 가운데에 참석하여 주심에 감사
○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 하도급 공사에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해 유감이며, 지역업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 우리 시는 지역 건설업체 참여 확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시장님 지시로 감사부서까지 협조하여 추진중임
○ 발주청은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지역업체는 협조하여 상생협력에 대한 인식과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람
□ 부위원장 선출
○ 정하음 인천전문건설협회장 -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 추천
○ 위원 동의로 신동명 원도심재생조정관을 부위원장으로 선출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및 기관별 추진계획 보고
○ 채기병 건설심사과장
-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보고 - 기관별 추진계획 보고
□ 안건 심의
○ 심 의
- 의안 1호 ‘하도급 권장 비율 상향’ - 의안 2호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
- 의안 3호 ‘정비사업 용적률 인센티브 확대’
* [붙임 4] 위원회 회의자료 참조
< 허종식 위원장 >
- 타 시‧도에서는 용적률 인센티브가 20%이나 인천은 왜 10%인지 검토가 필요함
< 신동명 부위원장 >
-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활용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
< 정하음 인천전문건설협회장 >
- 현재 조례에 있는 지역업체 하도급률 60% 권장도 인천에서 제일 처음 시작된 것으로 용적률 인센티브도 인천에서 적용이 된다면 큰 도움이 될 것
< 이덕인 인천건설협회장 >
-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는 전문건설업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현재 발의되어 추진 중인 업역 개편으로 종합과 전문의 벽이 허물어지는 이 시기에 논의할 문제가 아님
< 정하음 인천전문건설협회장 >
- 업역 개편까지 아직 시일이 남아 있으며 서울, 부산은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활성화되어 있으나 인천은 매우 실적이 저조한 실정 으로 적극적인 추진 필요
< 최태안 도시재생건설국장 >
- 업역 개편이 되더라도 원도급과 하도급 제도는 남아 있게 되고, 하도급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역업체 참여가 어려운 실정으로 주계약자 공동도급의 장점을 고려하여 추진 필요
- 서울시는 공종분리위원회까지 도입하여 강력히 추진 중
< 신동명 부위원장 >
-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추진되지 못한 원인은 공종관리 능률 저하
- 서울시에서 공종분리위원회가 도입된 이유는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시도 공종분리위원회를 도입하여 추진해나가면 무리가 없을 것
< 이덕인 인천건설협회장 >
- 분리가 어렵지 않은 공종에 대한 주계약자 공동도급까지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리가 어려운 공종까지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하는 것은 무리가 있음
< 선우정자 ㈜삼부건설 대표이사 >
- 주계약자 공동도급이 아닌 공사는 상수도 공사에 참여를 거의 못하는 실정으로, 대형공사는 참여 실적이 거의 없음
- 전문 분야인 상수도가 토공 등과 일괄발주됨에 따라 하자 발생 등의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공종분리가 필요함
< 서경미 ㈜삼신토건 대표이사 >
- 철근콘크리트 공사는 책임한계가 분명한 공종임에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으로 발주된 사례가 없으니 적극적인 검토 필요
< 이호석 인천기계설비건설협회장 >
- 기계설비공사는 공종이 복잡하고 어려움에도 분리 발주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공종분리위원회에서 선별하여 추진 한다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 의 결 <전 위원 동의>
- (의안1호) 원안 가결
- (의안2호) 공종분리위원회를 도입하여 시행
- (의안3호) 하도급 용적률 인센티브를 반영하는 것으로 의결하되, 정밀한 검토로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
□ 건의사항 토론
○ 건의사항 발표
- 지역업체 경쟁력 향상 및 지원방안 마련 (강대규 위원) - 실적 우수 건설사 인센티브 부여 (강대규 위원)
- 인・허가 협조 및 산불 관련 협조체제 구축 (김정래 위원) - 민간투자 및 공공사업 지역업체 참여 지원 (이덕인 위원) - 미분양 관리지역 해제 (맹진호 위원)
- 기술형입찰 시 전기공사 분리발주 (인성철 위원)
* [붙임 4] 위원회 회의자료 참조
○ 건의사항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 (채기병 건설심사과장)
- 건의사항에 대하여 관련 부서에 통보하여 검토의견을 취합중이며 적극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독려하겠음
□ 위원장 맺음말씀
○ 바쁘신 데에도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모두 한마음으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 하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함.
○ 하반기에는 제2차 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으로 적극적인 협조를
[붙임2] 참석자 명단
연번 소 속 및 직위 성 명 연번 소 속 및 직위 성 명
1 인천광역시
균형발전정무부시장 허종식 18 대한전문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정하음 2 인천광역시
원도심재생조정관 신동명 19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이호석 3 인천광역시
도시재생건설국장 최태안 20 대한주택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맹진호 4 인천광역시
도시균형계획국 홍종대 21 대한건축사협회
인천광역시회장 류재경 5 인천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장 한기용 22 한국전기공사협회
인천광역시회장 인성철 6 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김준식 23 한국소방시설협회
인천시회장 유득수 7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국환 24 알파건설(주)
대표이사 박현심 8 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이용선 25 삼부건설(주)
대표이사 선우정자 9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장 장종우 26 삼신토건(주)
대표이사 서경미 10 인천국제공항공사
건설본부장 신주영 27 반야건설㈜
대표이사 최은혜 11 인천항만공사
건설부사장 신용범 28 ㈜이지피플
대표이사 지혜진 12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매립관리처장 강대규 29 ㈜안스그린월드
대표이사 안인숙 13 한국가스공사
인천기지건설단장 석융원 30 (주)동남건설산업
대표이사 박남숙 14 한국전력공사 인천본부
전력사업처장 김정래 31 ㈜일진공영
대표이사 박영민 15
한국남동발전 영흥화력본부 경영관리실장
최진국 32 (주)케이티이앤지
대표이사 이지순 16 인천상공회의소
사무국장 유수동 33 ㈜도림건설
대표이사 이소연 17 대한건설협회
인천광역시회장 이덕인 34 일오삼 건축사사무소
대표이사 김현미
[붙임3] 위원회 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