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및 유네스코와 문화다양성 개념
◎ 학습목표
1.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 과제를 분석할 수 있다.
3. 한국의 국제협력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 학습목차
1.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2.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 과제를 분석할 수 있다.
3. 한국의 국제협력 사례를 통해 앞으로의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
I.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가치
*문화다양성은 인간성을 규정하는 속성이다.
*문화다양성은 풍요롭고 변화무쌍한 세계를 창조하고, 선택의 범위를 늘려주며, 인간의 능력과 가치를 증대시킨다. 그러므로 문화다양성은 공동체, 민족, 국가의 지속가능한 발 전을 위한 원천이다.
*문화다양성은 민주주의, 관용, 사회정의, 민족들과 문화들 사이의 상호존중이라는 틀 안 에서만 번성하는 것이다.
-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유네스코, 2005) 전문 중에서
1. 유엔과 유네스코의 ‘문화다양성’ 개념의 확장
1) 2차 대전의 직후 유엔이 창설된 시기 -교육과 지식을 강조
*교육과 지식을 통해서 사람들 간의 의심과 불신을 없애고 도덕적이고 인본적인 연대를 통해서 평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
2) 탈 식민지화로부터 1966년 국제적 문화협력원칙이 천명되던 시기
-새로 독립한 국가들이 생겨나면서 문화다양성은 문화정체성 개념과 함께 국제적인 차원에
서 각 국가의 독립성과 존재성을 정당화 시켜주는 개념으로 자리잡음
*각각의 국가나 민족집단은 자신들만의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것이 인류문화의 공 동재산이면서도 국가 간의 차별화 된 가치의 원천이 됨을 강조
3) 1970~1980년대
-이 시기에 문화개념이 정책결정과정에서 영향력을 가지게 됨
*문화적 다양성이 각 국가와 지역의 내생적인 발전의 개념과 연결되었음
*문화정책의 수립이 강조되었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행정적, 재정적인 차원의 지 원과 체제를 마련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산되었음
4) 1990년대 이후
-인권과 다문화사회 개념이 등장함 -문화와 민주주의의 관련성이 주목받음
-여러 사회, 국가들 간뿐만 아니라 사회 내부에서의 '관용'이 강조되며 문화다양성과 연관되 었음
*도시화의 급속한 진전, 소수자의 권리,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의 공존 등의 문제들
*다양한 문화의 새로운 경향과 새로운 욕구를 인정하는 추세
*다문화적인 상황 속에 있는 개인들이나 집단들의 상호작용, 문화다양성 개념과 이주민 문 제들의 관련성들이 논의되기 시작
II. 한국의 문화다양성 정책 과제
- 2005년 10월 20일 제33차 유네스코 정기총회에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UNESCO 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the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채택
- 이 때 문화다양성 개념이 ‘국가 간 문화산업의 예외성’으로 이해되고, 이후 무역협정에서 핵심안건이 농산물, 스크린 쿼터 등 경제적 이슈 쪽으로 옮겨 갔음
- 2006년 이후 시작된 다문화정책이 문화다양성과의 연관성을 갖지 못한 채 추진되었음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정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 2010년 4월, 대한민국 정부가 ‘협약’ 비준서를 기탁, 110번째 비준국이 됨
- 2014년 5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대한 법률> 국회 의결
: 비준국이 된 이후에 특별한 조치 없이 4년 정도의 시간이 지나서 법률을 제정
* 법률 제정과 함께 문화다양성 정책 총괄은 문체부가 담당
* 총괄 기능이 취약하고 여전히 형식적인 정책들이 상당수 추진되고 있음
* 법률이 협약의 내용적 범위 및 그 실행에 관한 정책적 수단을 충분히 실효적으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음
- 2017년 6월, 제6차 유네스코 협약 당사국총회 정부간위원회에서 한국이 위원국으로 선출됨
*2017년 9월, 제62차 UN 사회권규약위원회 국가보고서 심의
: ‘문화다양성’ 관련 한국의 다문화주의 수용도가 낮고, 문화다양성 제고 정책이 부족하다 는 ‘우려’ 표명, 문화다양성 가치에 관한 국민인식 제고 및 관련 정책/수단의 효과성 모 니터링 ‘권고’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극적 추진이 필요함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연관성을 강화하고 실효적 정책을 개발해야 함
III. 한국의 국제협력 사례
1. 유네스코 아시아 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 Asia-Pacific Center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UNESCO-APCIEU) ※참고: http://www.unescoapceiu.org/ko/
-1974년 유네스코 제18차 총회가 채택한 ‘인권과 평화교육 그리고 기본적인 자유 및 국제 이해교육에 관한 결의안'과 1994년 44차 국제교육회의(International Conference of Education)가 권고하고 유네스코 총회가 채택한 ‘평화교육, 인권과 민주주의에 대한 선언 과 행동원칙'에 따라 국제이해교육을 촉진하려는 유네스코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된 지역국제기구
*1997년 11월 대한민국 정부가 제29차 유네스코 총회에서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국제이 해교육원 설립 제안
*2000년 8월, 대한민국 정부와 유네스코 간의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설립 협정 체 결 및 아시아·태평양국제이해교육원 창립
-사명
*국제이해교육의 지역적, 국제적 증진을 통하여 참여민주주의, 인권의 보호, 사회경제적 정
의, 문화의 상호 존중, 생태적 지속 가능성과 갈등의 비폭력적이고 정당한 해결의 촉진
*국제이해교육의 목표에 동의하는 교육자나 기관들과의 협력을 통하여 학교와 사회에서의 국제이해교육 확산, 강화, 제도화.
*아태지역 국제이해교육을 위한 교육, 훈련, 연구, 커리큘럼 개발을 위하여 전문기구로서의 역할수행
*네트워크와 협력을 통하여 다른 지역과 나라에 있는 교육자, 정책수립자, 기관 및 공동체 들과 함께 국제이해교육을 향상시키고 충족시키기 위한 지식과 정보 교류
-기능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의 실천과제를 기획, 수행하기 위한 국가적, 지역적 역 량 강화
*국제이해를 위한 아시아 태평양지역의 주도와 기타 지역적, 국제적 협력 기반 구축
*평화의 문화를 위한 국제이해교육의 철학, 교수법 및 교과과정의 연구 및 개발 수행
*교사 및 교사 훈련가 연수를 위한 훈련워크숍 및 세미나 조직
*국제이해교육 교육자료 및 기타 출판물 제작, 보급
2.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International Information & Networking Centre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the Asia-Pacific Region under the Auspices of UNESCO (ICHCAP)
※참고: http://www2.ichcap.org/?lang=ko
-아시아·태평양 지역 48개 유네스코 회원국들과 함께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 하여 설립된 유네스코 산하 국제기구이자 대한민국 문화재청 소관의 특수법인으로 문화재 청장이 당연직 이사장을 겸임하며 사무총장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음
*2005년 10월, 유네스코 수석대표가 센터 설립 공식 표명 (제33차 유네스코 총회)
*2009년 10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한국 설립 공식 승인 (제35차 유네스코 총회)
*2011년 07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무형문화유산국제정보네트워킹센터 공식 창립 -주요 활동 및 기능
1) 정보 공유
*무형유산 정보의 관리와 효과적 공유를 통해 공동체, 단체, 개인, 국가, 기관의 무형유산 보호 활동을 촉진
*이를 위해 아태지역 내 정보 관리와 공유 체계를 구축하고, 센터를 포함한 여러 주체가 생산·보유한 정보를 보급
*지적, 인적, 기술적 지원을 통해 회원국의 정보 역량을 강화
*무형유산 정보 공유 체계 구축 및 활성화 과제의 일환으로 영상 제작 지원, NGO 활동 정보 보급, 아날로그 자료 복원 및 디지털화 지원, ICT 기반 강화 및 지원 등의 프로그램 을 추진
2) 네트워크 구축
*무형유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는 독자적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보호 활동을 증진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실연자, 관련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 단체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강화
*관련 활동가 및 기관(학술기관, 공동체, 박물관 및 문화센터, 기록관, 예술기관,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개인 전문가 등) 간의 인적 교류 지원과 공공행사 조직 등을 통해 네트 워크를 활성화
3) 인식제고
*무형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대중에게 알리고, 인식을 제고
*무형유산 보호를 위한 가시성 증진 활동.
·이를 위해 ICH Courier, e-뉴스레터, 유네스코 간행물 번역, 무형유산 개론서, 종목 소개 서, 어린이 도서 등 다양한 매체를 발간
·무형유산 관련 콘텐츠를 개발하는 한편, 공연, 전시, 체험 등 공개행사 지원 활동을 추진 함으로써 공동체 참여를 증진하고 대중 인식을 제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