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커뮤니티케어

6주·2강

커뮤니티케어 한국 ^의

주요내용

2강

한국커뮤니티케어의개관

출처: 대한민국정책브리핑(www.korea.kr)

2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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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1) 주거지원 인프라 확충

① 노인 맞춤형 케어 안심주택 제공

- 평소사는곳에서건강관리, 각종돌봄, 모델개발

② 집수리사업

- 독립생활, 낙상예방을위한주택개조,

낙상의료비절감(17년기준, 골절의료비1.3조원)

③ 커뮤니티케어형 도시재생뉴딜

- 복지부, 행안부, 국토부3개부처공동협력

커뮤니티케어, 주민자치, 도시재생연계모델마련

2강

2

주요사업

2)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① 집중형 방문건강서비스

- 혈압, 혈당, 생활습관, 만성질환관리

- 주민건강센터를보건소기능전환, 건강생활지원센터확충 (현66개 → 22년 250개)

② 방문의료

③ 어르신 만성질환 전담예방관리

- 동네의원중심, 만성질환을예방관리, 합병증예방

2강

2

주요사업

2)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④ 경로당, 노인교실에서 운동, 건강예방 등 프로그램 활성화

(22년까지3만개소, 25년까지4만 8천개)

- 어르신교실(노인대학)에서사회참여(자원봉사등), 노화적응(건강유지등) 교육프로그램본격제공

⑤ 병원 지역연계실 운영

- 퇴원환자지역사회복귀, 퇴원계획수립과돌봄자원연계

2강

2

주요사업

3)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획기적 확충

① 차세대 노인장기요양보험 구축

- 대상자확대(25년노인11% 이상), 병원모심택시, 집문턱제거등

주거환경개선, 독립생활을위한보조기기, 장기요양서비스재가이용자제도이용자의80%

② 종합재가센터 설치를 통한 서비스 통합 제공과 품질 향상

(22년 135개), 복지관등 기존기관지정‘종합재가서비스업’ 신설 (사회복지사업법개정) 등 민관협업추진

- 식사배달, 법률지원, 안부확인등신규서비스개발, 선도사업을 통한제공모델개발후장기요양보험, 사회서비스바우처등지원

2강

2

주요사업

3) 재가 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획기적 확충

③ 재가의료급여 신설, 식사배달 등 다양한 신규 재가 서비스, 회복 ∙ 재활서비스

- 입원후퇴원한의료급여대상자에게재택의료, 간병, 돌봄, 영양, 이동지원등의통합서비스제공

2강

2

주요사업

4)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 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① 공급자 중심의 분절적인 서비스 칸막이 해소

- 보건, 복지간분절적서비스를해서복지사업간의칸막이와 연계를저해하는걸림돌제거

② 지역사회, 민간, 공공협력으로 사람중심 서비스 연계

- 지역사회-민간협력중심연계, 통합제공모델‘지역케어회의’

③ 민관의 서비스 제공 인력 및 사례관리 인력 대폭 확충

- 종합사회복지관등인력증원, ‘명예 사회복지공무원’위촉, 자원봉사자(좋은이웃들) 연계

2강

단계별추진계획

1) 1단계(2018년~2022년) : 선도사업 실시와 핵심 인프라 확충

- 선도사업 실시 : 커뮤니티케어 모델 개발

- 생활 SOC 투자 : 케어안심주택, ‘주민건강센터’, 커뮤니티케어 도시재생뉴딜

- 법 · 제도 정비 : ‘(가칭)지역사회 통합 돌봄 기본법’ 제정,

개별법 및 복지사업지침 정비

2강

단계별추진계획

2) 2단계(2023년~2025년) : 지역사회 통합 돌봄(커뮤니티케어) 제공 기반 구축

- 장기요양 등 재가서비스 대대적 확충

- 인력 양성,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구축 및 품질관리체계

- 재정 전략 마련

2강

단계별추진계획

3) 3단계(2026년 이후) : 지역사회 통합 돌봄 (커뮤니티케어) 보편화 단계

- 케어가 필요한 사람 누구나 요구에 맞게 보편적 케어 제공

- 지역사회 중심으로 자율적 실행

객관식

Q

학습평가

다음 중 커뮤니티케어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

1 소득보장

2 주거지원

3 방문의료

4 장기요양

객관식

Q

학습평가

정답 해설

주거 인프라 확충, 방문건강 및 방문의료, 재가돌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연계를 위한 지역자율형 전달체계 구축 등이 커뮤니티케어의 핵심사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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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커뮤니티케어 주요 사업이 아닌 것은 ?

1 소득보장

2 주거지원

3 방문의료

4 장기요양

→ 다음3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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