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27(수)
현 지 정 보
워싱턴주재원제 목 IMF, 재정승수 효과에 대한 연구결과
** IMF John Bluedorn과 Wenjie Chen 등이 작성한 World Economic Outlook, April 2020 Chapter2 “Countering Future Recessions in Advanced Economies: Cyclical Policies in an Era of Low Rates and High Debt”의 내용 중 「Fiscal Multipliers, by Instrument and Context」의 관련내용을 정리
1. 분석 배경
□ 총수요 진작을 위한 최선의 부양책이 재정지출의 확대인지 혹은 조세의 감면인지는 재정당국이 당면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o 또한 재정정책의 효과가 일국이 처한 경제의 상황과 통화정책의 대응에 의해 어떻게 좌우되는지도 큰 관심사임
o 재정 부양책 실시에 따른 실질 GDP의 변동을 의미하는 재정승수(fiscal
multiplier)를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답을 고민할 필요
2. 선행연구
□ 일부 경기사이클에 대한 이론이나 최근의 경험적 연구에 따르면 재정정책은 경기침체기와 유휴 생산능력(economic slack)이 있을 때 더 효과적
o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자율이 유효하한수준에 있거나 통화정책이 완화적 일 때 강력한 효과가 있음을 언급
□ 재정승수의 크기는 재정수단에 따라 달라지는데, 재정승수관련 기존 연구에 대한 메타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효과크기에 대한 실증연구 결과를 수집한 후 효과크기의 평균, 중간값 등을 분석
o 공공지출의 재정승수는 평균 1정도이며 그 중 공공 투자승수가 공공 소비승수에 비해 소폭 높음(<그림1> 참조)
o 반면 조세와 이전지출의 재정승수는 공공지출 재정승수 크기의 평균 1/4 수준에 불과하여 공공지출이 더 효과적임을 시사
<그림1> 재정승수: 1년시계
(실질GDP 단위)
주: 기존 연구에서 재정승수 분포의 중간값(금색선), 25분위수(파란색 박스 하단), 75분위수(파란색 박스 상단), max(박스 바깥선의 상단), min(박스 바깥선의 하단)을 각각 의미하며, 승수는 재정수단을 GDP 한 단위만큼 변동시 실질 GDP의 변동으로 정의
자료: Gechert and Rannenberg(2018)
□ 이론적으로는 재정 부양책이 총수요에 완전한 영향을 줄 때 승수가 높게 나타나며, 재화와 서비스에 대한 공공 지출이나 한계 소비성향이 높은 가계에 대한 맞춤형 이전지출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
o 재정 부양시 경제가 폐쇄적이어서 누출(leakages)이 적거나 금리 상승이 없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인 경우에 승수가 더 클 것으로 기대
― 다만 경기침체기에 재정승수가 더 높다는 경험적 증거나 다양한 통화 정책기조하의 경험적 증거는 표본, 식별방법, 추정방법에 따라 엇갈림 o 또한 부양실시시 공공부채비율도 향후 긴축재정(fiscal adjustment) 또는
이자율 상승을 가져올 수 있다는 지속가능성 우려 등 기대를 통해 재정 승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3. 재정승수 추정
□ (추정방법) 동 보고서에는 최근의 추정방법론(Ramey·Zubairy 2018)과 공공 지출 예측오차에 기초한 식별체계(Auerbach·Gorodnichenko 2012a, 2012b,
□ (추정결과) 공공지출의 재정승수는 기본시나리오하에서는 전 시계에 걸쳐 평균적으로 1에 가까워 기존 연구결과와 유사하였으며 예상했던 바와 같이 경제상황에 따라 달라짐(<그림2-패널1> 참조)
o (실업률) 재정승수(1년간)는 실업률이 평균보다 높은 시기에는 1.5 이상, 실업률이 평균보다 낮은 시기에는 1 아래로 추정(<그림2-패널2> 참조)
o (경기싸이클) 재정승수가 경기싸이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증거는 확실치 않았음
o (금리) 금리가 낮고 유효하한수준*에 근접할 경우 재정승수는 2 이상 이고 금리가 유효하한수준에서 먼 경우의 재정승수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다른 것으로 나타남(<그림2-패널3> 참조)
* 정책금리가 75bp 아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고려
― 특히 고정환율제나 단일통화제도에서 재정 부양책에 따라 이자율의
상승을 허용하지 않을 때 더 강력―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이자율이 낮았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의 재정
승수는 금융위기 이전보다 높았고 유효하한수준의 재정승수와 유사 하게 분석<그림2> 재정승수
주: 패널1은 t=0시점에서 공공소비 1%(GDP대비) 증가시 실질 GDP의 반응. 패널2와3에서 푸른색 점은 각각의 경제여건하에 1년간 재정승수의 점추정치를 의미. 유효하한은 정책금리가 75bp 미만인 경우에 해당
자료: BIS, Haver analytics, IMF, IMF staff estimates
4. 분석결과 및 시사점
□ 재정승수는 노동시장의 유휴인력이 있고 통화정책이 재정 부양책을 지원 할 경우에 더 크게 나타나며, 이는 정책금리가 낮은 수준에서 수요견인 경기침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
o 재정승수는 전염병 대유행 기간중에는 생산활동 제한으로 낮을 수 있 으나 전염병이 끝나고 유휴 생산능력이 커지면서 높아질 것으로 예상 o 기존 연구결과에서는 곧 착수가능(shovel-ready)하고 생산적인 공공 투자
형태의 공공 지출이 경기 부양에 가장 강력함을 시사
□ 특정한 상황과 부정적 충격의 본질에 부합하는 맞춤형 재량적 재정정책은 특히 이에 대한 정치적 의지가 강한 경우에 경기대응을 위한 가장 강력한 지원책이 될 수 있음
o 최근 많은 선진국들이 이례적인 전염병 충격의 영향을 상쇄하기 위해 조기에 대규모로 맞춤형 재량적 재정정책을 시행
o 과거에는 달성하기 어려운 사전조건 등의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하여 정책시행이 늦어지거나 설사 정책이 조기 채택되더라도 시행 시차가 정책 효과를 방해
― 예를 들어 글로벌 금융위기시 시행했던 재량적 재정정책은 발표후 시행까지 수개월이 소요
□ 부정적 충격에 대응하기 위한 자동 재정 부양책을 시행하는 제도를 갖춤 으로써 안정화 조치의 효과성 및 적시성을 잠재적으로 제고 가능
o 누진적 소득세, 실업보험제도, 자산상황을 반영한 사회안전망 등과 같 은 전통적인 자동 안정화장치는 경기가 둔화될 때 자동적으로 지출을 늘리고 조세를 줄이는 정부예산내에 이미 구축된 제도
― 이는 실행을 위한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충격에 신속한
□ 각국이 위기시 재량적 재정정책 혹은 자동적 부양책에 얼마나 의존하는 지는 매우 다양하며 두 정책이 서로 배타적이지는 않음(<그림3> 참조)
o 사회안전망에 초점을 두는 전통적인 자동 안정화장치를 설계할 당시에 거시경제의 안정화는 주된 목표가 아니었음
o 그러나 최근에 제안된 자동 안정화장치들은 직접적·명시적으로 경제
상황(예: 실업률)에 연계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 목표를 직접 추구
<그림3> 2007~2008-10년중 재정수지의 평균변동(% of GDP)
주: 여타 조치(other measures)는 위기와 관련되지 않은 지출 또는 세입정책과 비재량적 정책이 일반적인 경기변동 효과 이외의 재정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 재량적 조치는 채택과 시행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
자료: IMF
<참고문헌>
1. Auerbach, Alan J., and Yuriy Gorodnichenko. 2012a. “Measuring the Output Responses to Fiscal Policy.” American Economic Journal:
Economic Policy 4 (2): 1–27.
2. ———. 2012b. “Fiscal Multipliers in Recession and Expansion.” In Fiscal Policy after the Financial Crisis, edited by Alberto Alesina and Francesco Giavazzi (Chicago, IL: University of Chicago Press).
3. ———. 2013. “Output Spillovers from Fiscal Policy.” American Economic Review 103 (3): 141–46.
4. ———. 2017. “Fiscal Multipliers in Japan.” Research in Economics 71 (3): 411–21.
5. Gechert, Sebastian, and Ansgar Rennenberg. 2018. “Which Fiscal Multipliers Are Regime-Dependent? A Meta-Regression Analysis.”
Journal of Economic Surveys 32 (4): 1160–182.
6. Ramey, Valerie A., and Sarah Zubairy. 2018. “Government Spending Multipliers in Good Times and in Bad: Evidence from US Historical Data.”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6 (2): 850–9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