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 democracies 와

(1)

정치제도들 Political Institutions II

민주주의 democracies 와

비민주주의 nondemocracies

(2)

정치체계의 분류 classification

 이들 국가를 어떻게 분류하나?

United States Iraq El Salvador

Libya Kenya South Africa

Japan Italy Laos

Cuba Thailand Singapore

Russia Venezuela Philippines

China Zimbabwe United Kingdom

(3)

분류법 ^taxonomy

 좋은 분류 ^t ^axonomies 를 위한 조건

-

분류체계

taxonomic schemes

는

내포적

^inclusive

이고, 상호 배제적

mutually exclusive

이며 일관된

^consistent

기준

^criteria

에 의해

분류해

^classify

야 함

(4)

민주주의 정의하기 ^defining

 참여 민주주의 participatory democracy

“

모든 시민들

^citizens

이 가치배분

the allocation of values

과정에 적극적이고 직접적으로 참여

participation

함”

 대의 민주주의 representative democracy

“

시민들이 그들을 위해

on their behalf

가치를 배분해주고

^allocate

대표해 줄

^represent

사람을

선출함

^elect ”

(5)

 선거 민주주의 electoral democracy

“

시민들은 ‘제한된

^limited

통치 위임

^mandate ’

을

받아들인 경쟁자들

^contenders

중에서 지도자를 주기적으로

periodically

선택함”

 자유 민주주의 liberal democracy

“

시민은 개인의 자유

personal freedom

, 참여

participation

,

그리고 반대

^opposition

와 관련된 확대된 권리와

자유

extensive rights & liberties

를 누림”

(6)

 민주주의 정의

“

정치참여

political participation

와 반대

^opposition

에 관한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자 중 지도자를 선택하는 전체 유권자

universal electorate

로부터

제한된 통치위임

limited mandate

을 부여 받은 지도자에 의해 통치

^governance

되는 체제”

(7)

선거과정 electoral process

 표 변환 vote-translation 의 법칙 ^rules

-

어떻게 표

^votes

가 의석

^seats

으로 변환되느냐

translated

는 선거제도

electoral system

에 의해 결정됨

단순 다수제^plurality

:

대체로 一人 선거구이며,

가장 많은 득표를 한 후보candidate with largest number of votes 승리 비례대표제proportional representation

:

대체로 多人선거구이며,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하여 후보를 선출

선호투표제preferential voting

:

선호의 순서를 정하고, 가장 적게 얻은 후보의 표를 두 번째 선호에 의해 재배분하는 과정을 거쳐 승자를 정함

(8)

비민주주의 non-democracy 정의하기

 비민주주의의 다양한 형태 various forms

1)

독재

dictatorship

-

독재

dictatorship

는

“

제한된 통치위임의 부재

the absence of a limited mandate ”

라는 차원에서 정의 내려질 수 있음

만약 시민들이 실제 정기적으로 지도자를 교체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 정치체계는 ___________.

(9)

2)

권위주의정권

authoritarian regime

-

비민주주의체제를 분류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개념

-

독재처럼, 대부분의 권위주의정권

authoritarian regime

은 제한된 통치위임

limited mandate

이 부재함

+

다음과 같은 또 다른 차원이 추가됨

시민의 정치적 권리와 자유the political rights and freedoms of the citizens는

심각하게 제한되어^limited 있고, 통치자의 정치적 행동과

결정 은 제재 받지 않음

(10)

3)

전체주의정권

totalitarian regime

-

전체주의정권 하에서는,

‘

가치배분과 통제

allocation of values and control ’

메커니즘이 모든 사람의 삶 전체에 침투하여

penetrate virtually every aspect of people’s lives

영향을 줌

전체주의정치체제는 문화

^culture

, 경제

^economy

, 종교

religion

, 도덕

^morality

모든 분야에서 광범위한 규칙

extensive rules

에 철저한 복종

complete obedience

을 강요함

(11)

-

전체주의정권

totalitarian regimes

은 생존

^survival

을 위해 권위주의정권

authoritarian regimes

보다 더

광범위한 강압

extensive coercion

통치에 의존함 (전체주의) 국가는,

그들의 권위

^authority

에 도전하는

^challenge

시민 혹은 집단을 억압하기

^suppress

위해

군대, 정보부, 그 외 모든 폭력수단을 활용함

(12)

민주주의-비민주주의 구분하기

 독재 dictatorship , 권위주의정권 authoritarian regimes

- Singapore or Iran

독재? or 권위주의정권?

 Freedom House Index

(http://www.freedomhouse.org/report-types/freedom-world)

 Polity Index (http://www.systemicpeace.org/inscr/inscr.htm)

 Cheibub and Gandhi Index

(13)

GDP

Polity Index

(14)

1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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