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도시 교육환경개선에 관한 연구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를 중심으로-
A study on improvement of walking safty in newtown schoolzone way
윤 용 기*
Yoon, Yong-Gi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scheme to provide children safer and more comfortable walking circumstances by survey current walking circumstances of schoolzone ways.
A scheme suggested in this study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survey to elementary school in 3 Newtowns(Dongtan, Dongbaek and Gumdan City) and actually surveyed data on school zone, the scheme can be summed up as follows;
First, to avoid pedestrian roads being interrupted and to expend waiting space near schoolzone ways, several measures are needed including fixing roads and building additional gateway.
Second, pedestrian crossings in front of school gate should be located at least 30m away from the left side of the gate.
Third, to secure pedestrians' safty in school zone ways should be planed and established more security concepts und facilities.
키워드 : 신도시, 교육환경개선, 통학로
Keywords : Newtown, improvement of educational environment, schoolzone way
I. 서론
9)
I-1. 연구의 목적
사회가 급격히 산업화되어 가면서 도시개발의 수 요가 늘어감에 따라 수도권 외곽지역의 신도시개발 이 활발해지면서, 신도시 개발에 따른 새로운 학교 수요의 증가 및 학교주변의 학습환경 침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에 학교의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는 학교주변 2백 미터 이내의 환경을 보호하는 「학 교환경위생정화구역제도」가 있다. 그러나 이 제도 는 학교를 설립후에 새롭게 발생되는 유해환경만을 제한하는 한계가 있고,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시행되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교수 (교신저자 : [email protected])
이 논문은 2009년도 한국교원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 또한 교육환경 평가항목 도 제한적이어서 교육환경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학교의 위치(입지)」가 잘못되어 발생되고 있는 통학환경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 는 방향을 시급히 모색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 연구를 하게 되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신도시 학교주변의 통학환경의 문제점을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파 악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방향 제시 를 그 목적으로 한다.
I-2. 연구의 범위 및 방법(그림1 참조)
연구의 공간적, 시간적 범위로는 2기 수도권 신도 시중 동탄신도시, 동백지구, 검단지구 (다음 표1 참 조) 등 3곳을 선정하여, 통학로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토지이용계획, 학교용
지계획, 접도형태, 도로조건, 학교용지 연접토지 특 성 등의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하게 되었다.
용도 구분
사업면적
(ha) 목표인구 녹지비율
(%) 사업기간 화성 동탄 904.0 120,000 24.3 2001～2010 용인 동백 330.8 51,714 22.5 1999～2004 인천 검단 1,118.9 177,000 31.6 2007～2014
표1. 3개 신도시 개발계획 개요
이에 따라 본 연구는 3장에서 통학환경의 문제점 을 파악하기 위하여 3개 신도시(동탄, 검단, 동백지 구) 사례조사를 통하여 토지이용 특성, 학교용지특 성, 접도형태, 도로조건, 학교용지 주변여건 등을 분 석하였다.
4장에서는 통학환경 사례조사 대상으로 용인동백 지구 동백초등학교를 선정하고, 통학구 특성과 통학 로 구간별 특성과 학교용지 주변여건으로 학교출입 구의 위치, 학교용지 연접택지 차량출입구 위치, 학 교앞 버스주차장의 위치, 공원녹지체계와의 연계성 등을 중심으로 조사 및 분석을 하였다.
목표 설정 통학로의 안전성 확보
자료조사 및 분석 o 선행연구논문 및 단행본 o 신도시 개발사례
3개 신도시 현장조사 및 분석 o 동탄, 동백, 인천검단지구
- 통학로의 안전성 저해요인을 중심으로 문제점 파악
o 통학환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그림1. 연구흐름도
II. 이론적 고찰
II-1. 생활권 계획과 통학권
1926년 페리가 제안한 근린주구론에 의하면 하나 의 근린주구는 초등학교와 주민이 필요한 상업시설 및 여가시설 등을 가지며, 간선도로에 의해 구획되 어지는 공동체의 한 영역으로 정의하고, 그 규모는 어린이들이 도보 통학이 가능한 반경 약 400m (1/4mile)에 거주인구는 초등학교 1,000명～1,200명에
해당하는 약 5,000명～6,000명을 제시하였다.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시 통학거리와 함께 학생 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자전거와 같은 다양한 통학 교통수단의 이용가능성을 고려하 여야 한다.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 준에 관한 규칙』제89조의 규정에는 통학거리 (1,000m 이내), 통학구역의 범위 및 학교의 위치 등 초등학교 통학구역 설정기준 명시하고 있다.
그러므로 초등학교 학구는 교육환경에 매우 중요 한 요소로 초등학교 아동의 통학안전은 통학거리나 통학로상의 물리적 시설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 음 (그림2)는 근린주구내 통학의 안전성을 고려한 보차분리 개념으로 차도와 보행가로의 입체적 분리 와 학교 및 공공편익시설을 주구 중심에 배치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그림2. 근린주구내 보차분리개념
특히 적정통학거리는 학생들의 연령에 따라 차이 가 있다. 일본, 미국, 영국 등 외국의 초․중․고등 학교 통학거리별 기준율을 비교하면 다음 (표2)와 같다.
구 분 한국 . 일본 미 국 영 국 초등학교 400～500 500～1,300 400～800 중 학 교 1,000 1,300 1,600
고등학교 - 1,300 -
표2. 각국 통학거리의 추천기준 (단위 : m)
II-2. 교육환경 평가
교육환경평가는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 시, 혹은 일정지역에서 학교수요가 발생 시 학교용지 공급자 에게 상대적으로 쾌적한 조건의 학교부지를 확보하 도록 유도하여 학생들의 통학권과 학습권을 보호하
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교보건법 6조」에 교육환 경평가에 관한 내용을 명문화하여 법적근거를 마련 하였으며, 학교보건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기존 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고 항목별로 평가기준 을 제시하였다.
「학교보건법시행규칙제8조」에 명기된 평가기준 은 크게 6개 항목(위치, 크기 및 외형, 지형 및 토양 환경, 대기환경, 주변환경, 공공시설 등)에 대해 평가 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모호 한 측면이 많다. 특히 통풍, 학습환경, 학생통학범위, 학생수용계획, 도로접근성 등 학교입지(위치)에 관한 내용 또한 모호하여 이에 대한 보완이 시급한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기준이 안전한 통 학환경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통 학로의 안전성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다음 (표3)과 같은 요인들을 제시하고, 현장조사 및 분석을 통하여 과연 연관성이 있는지 검증하고자 하 였다.
영향요인 세부항목 비 고
토지이용계획 위치(입지)
학교용지계획
배치형태(집중형, 분산형) 학교용지 규모
학교용지 형태 접도형태 1면, 2면, 3면접도
도로조건 차도, 보행자가로, 자전거도로 학교용지
연접 토지환경
학교출입구 위치
연접택지 차량출입구 위치 학교앞 버스정거장 위치 공원녹지와의 연계성
표3. 통학로의 안전성 저해요인
III. 사례조사 및 분석
III-1. 토지이용특성
용인 동백지구(그림5 참조)의 토지이용 특성상 특 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학교신설수요가 과다하게 설 정되어 있어 용도변경(중학교→고등학교)을 한 경우 와 동백초등학교 부지가 상업용지배치계획에 밀려 지구외곽에서 위치하고 있고, 당초 계획되었던 초등 학교 부지 1개소가 고등학교 부지로 용도가 변경되
었다. 이는 초기 학생수용계획 수립상의 문제가 있 어 이에 대한 보완대책이 요구된다.
동탄지구 사업면적은 904ha에 목표인구는 12만명 (4만세대)으로 학교면적이 3.9%인 반면, 공원 및 녹 지시설면적이 약 24.3%를 차지하고 있으나, 공원녹 지내에 설치된 스포츠공원과 인접학교시설용지계획 간의 연계 활용성이 전무한 실정이다. (다음 그림 3 참조)
총 23개 학교중 11개 학교부지 남쪽에 고밀도의 고층아파트가 있어 일조에 불리한 배치형태를 보이 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2개 학교부지를 연 접 배치하고 남측에 접도하는 도로나 근린공원을 연 접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아 닌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3. 동탄 고등학교와 주변 스포츠공원
인천 검단지구는 다음 (그림7)에서 볼 수 있는 바 와 같이 5개 학교 부지의 전면과 후면에 도로를 접 도하고 있는 상태로 학교 위치상 매우 적합하지 않 은 것으로 판단되며, 근린공원과의 상호연계 활용성 에 대한 고려도 미흡하다.
학교부지 남쪽에 고밀 개발용지가 상대적으로 적 고, 남쪽의 고밀 개발시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토지 이용계획상 학교용지를 2개 이상 집중 배치시키거 나, 근린공원용지 또는 남쪽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 가 많았다.
III-2. 학교용지계획
1) 배치형태학교주변은 대부분 아파트단지로 둘러싸여 있는 것이 보통이나 용인 동백지구내 동백초교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종종 사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과도한 상업용지 비율로 인하여 학교가 근린주구 외곽으로
밀려 불합리하게 위치하는 경우가 있다.
분석한 총 56개 학교중 분산형이 22개교(39.3%)를 차지하고 34개교(60.7%)가 집중형으로 배치되어 있 다. 특이한 것은 용인동백지구에 집중형 학교배치가 전무하고, 집중형의 64.7%인 22개교가 인천 검단지 구에서 계획되어 있다.(아래 표4 참조)
구분 분산 형
집 중 형
소계 초+초 초+중 초+고 중+고 합계 22 34 2 12 10 10
표4. 학교배치 형태
2) 학교용지 규모
다음 (그림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동탄신도시, 동 백지구, 검단지구 등 3개 신도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대부분 12,000㎡ 크기의 학교 용지를 확보하고 있었다.
0.00 2,000.00 4,000.00 6,000.00 8,000.00 10,000.00 12,000.00 14,000.00 16,000.00
화성동탄2
4 7 9 12 14 용인동백1
3 5 인천검단1
3 5 7 9 11 13 15 17
그림4. 조사대상지 초등학교 학교용지 규모
3) 용지 형태
3개 신도시 총 69개교의 용지 형태를 조사하여 분 석해 본 결과 약 과반수가 정사각형과 직사각형을 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는 마름모형이 약 23.2%, 그리고 기타 이형이 약 26.1%를 차지하고 있 었다. (다음 표 5 참조)
부지형태 정사각형 직사각형 마름모형 이 형 합계
계 28 7 16 18 69
비율 40.5 10.2 23.2 26.1 100.0 표5. 학교용지 형태
그림5. 동백지구 토지이용계획
그림6. 화성 동탄신도시 토지이용계획
그림7. 검단 2지구 토지이용계획
III-3. 접도형태
학교부지에 연접하고 있는 총 48개 도로중 19개소 가 24m 도로폭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15m도로 순 이다. 학교부지는 통학의 안전성이나 소음, 분진 등을 종합 고려해 볼 때, 가능한 도로폭이 좁은 곳 에 위치할 필요가 있다. (다음 표6 참조)
도로
폭 37 35 33 24 20 15 14 12 10 8 6 합 계 개소 1 1 1 19 7 7 3 2 4 2 1 48
표6. 초등학교부지 연접 도로폭
1) 일면 접도
조사결과 대부분 왕복4차선(20m이하) 도로에 접 하고 있어 통학의 안전성이 어느 정도 확보될 수 있 고, 차도와 직교하여 보행자전용가로를 설치하고, 공 원부지를 연접시킬 경우 일조권, 통풍, 조망권 뿐만 아니라 통학의 안전성 확보에 매우 유리해진다.
도로를 연접하거나, 마주보고 있는 대지(아파트)사 이의 차량출입구 위치를 지구단위계획에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일정거리 이격)
2) 양면 접도
2개의 왕복 4차선도로가 T자형태로 만나는 도로 에 접한 부지로 일조 및 조망, 통풍에 유리하고 차 량 접근이 용이하나, 통과차량이 많아짐에 따라 통 행의 안전성과 소음, 분진 등으로 인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 있으므로, 스쿨존에 보행자를 위한 입체 교차로 등 교통정온화기법 도입이 필요하다.
3) 삼면 접도
동탄신도시 금곡초교인 경우 학교부지의 남면과 동면하는 광폭도로(왕복 10차선)도로로 인한 통행의 안전성이 매우 불리하고 차량소음 및 분진으로 인한 전반적인 교육환경 저해가 예상되어 선호도 저하 및 기피현상 등이 예상되고, 장기적으로 통폐합 가능성 도 예상되어 학교부지로 부적합하다.
4) 접도조건 비교
일조, 통풍, 채광 확보측면에서 3면 접도가 가장 유리하나 통과차량에 의한 소음, 분진, 보행자의 안 전성 측면에서 가장 불리하다. (다음 표7 참조)
접도 조건
구분
1면 접도 2면 접도 3면 접도 남면 남면+동면
(또는서면) 남+동+서면 일조권, 통풍,
채광 확보 유리 우수 매우우수
소음,
차량통행(분진) 보통 불리 매우불리 보행자의 안전성 양호 불리 매우불리
표7. 접도조건 비교
III-4. 도로조건
1) 도로폭동백지구내 학교부지는 모두가 20m이상의 차도에 인접하고 있어 통학의 안전성을 저해하고 있다. 토 지이용계획 시부터 스쿨존을 지정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동탄지구는 용인 동백지구에 비하여 학교부지에 연접한 도로폭이 전반적으로 작아진 경향이 있으나 금곡초등학교에서는 39m나 되는 광폭도로에 접하고 있어 통학의 안전성에 심각히 노출되어 있는 상태이 다. 학교부지 대부분이 10m 도로폭의 보행가로에 연접되어 있으나 공간적 구분, 즉 보행로와 자전거 로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다.
인천 검단지구는 대부분의 학교부지가 24m이상의 도로에 접해 있고, 4개 학교부지는 34m이상의 광폭 도로에 접해 있어 통학의 안전성을 심각히 저해하고 있다.
2) 보행자가로 특성 (보행자전용로, 보행녹도) 3개 신도시 전체중에서 오버브리지가 설치되어있 는 경우는 4개소, 자전거전용로와 보행자전용가로가 설치된 경우가 각각 10개소로 대부분 설치되어 있 다.
4차선이상의 공공 보행자가로에 입체보행교(오버 브리지)를 설치하여 초등학교 학생의 통학의 안전성 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개 신도시 전체 34개 보행자가로중 55.9%인 19 개소가 10m도로폭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보행가로 의 공간적 구분, 즉 자전거도로나 보행자전용가로, 녹지공간계획간의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 보행자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 (다음 표8 참조)
도로폭 20m 10m 8m 6m 5m 4m 계 개소 1 10 1 4 1 2 19
표8. 학교부지 연접 보행자전용가로의 폭
3) 자전거도로 폭
자전거전용로가 학교에 면한 도로의 건너편 보도 에 설치된 경우가 많고, 또한 교차로나 아파트단지, 교차로 등 곳곳에서 자전거통학로 표시가 단절되어 자동차운전자 뿐만 아니라 자전거이용자가 방향성을 순간적으로 잃어버릴 수가 있다.
학교부지에 연접하여 계획되어 있는 4m폭의 자전 거도로가 전체의 과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음 표9 참조) 또한 전체적으로 자전거전용도로의 폭이 나 바닥재료, 색채, 관련 교통표시등 등에 관한 기준 이 없다.
초등학교에서는 자전거통학이 현실적으로 낮으나 중고교에서는 자전거통학이 가능하다고 보고, 중고 교 학교부지에 접한 도로의 자전거전용로계획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도로 폭 10m 4m 3m 합계
계 1 6 3 10
표9. 자전거전용도로 폭
4) 보행자전용가로와 주택단지 보행통로의 연계성 보행광장 등 개별 단지내 보행자 공간계획 및 시 설은 좋아졌으나 단지와 단지, 그리고 보행자전용가 로와의 상호 연계성은 1기 신도시인 일산신도시내 보행자가로축의 개념보다 퇴보된 느낌이다.
III-5. 학교부지 주변여건
1) 학교 출입구의 위치출입구는 차도뿐만 아니라 보행자가로에 접하여 각각 따로 설치하도록 하며, 차도중심의 출입구 위 치 선정에서 보행자가로 중심의 출입구 위치선정이 되도록 한다. (아래 그림8 참조)
또한 학교에 인접한 공동주택단지내 거주 학생들 이 단지를 우회해서 차도변 출입구를 이용해 통학하 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자연스럽게 단지내 보행 통로축을 따라 직접 통학이 가능하도록 학교와 단지 사이의 보조출입구를 두는 것도 바람직하다.
도로변에 정문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 고, 12개교중 4개교는 2개의 출입구를 도로에 접하
여 설치하고 있고, 8개교는 보행자가로에 면하여 부 출입구를 설치하고 있다.
그림8. 동탄신도시 솔빛초-솔빛중교옆
보행통학을 위한 출입구와 자동차를 위한 출입구 간의 미분리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되어 있더라도 7～8m 이내로 보차분리의 기본적 취지를 충족시키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등하교시 학생들이 보행통학 주출입구(정문)에 일 시적으로 몰리는 병목현상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20m이상 이격하여 설치하도록 한다. (다음 그림9 참조)
12개교중 7개교가 보행자와 차량의 출입구가 미분 리된 상태이며, 나머지 5개 학교는 보차분리가 되어 있으나 대부분이 10m이내에 근접하여 있어 근본적 인 보차분리가 되어있지 못하고 있다.
그림9. 동백지구 백현초등학교 주변 2) 학교부지 연접택지 차량출입구 위치
학교 정문과 마주보고 아파트 주출입구가 나 있어
자동차의 좌, 우회전이 학교정문앞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 자동차의 빈번한 출입으로 인한 교통사고 의 위험성 있는 바, 도로를 마주보고 접하는 토지의 주출입구는 학교 주출입구로부터 30m이상의 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중앙분리를 통해 학교앞으로의 좌 회전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동백초교삼거리처럼 학교에 접한 왕복4차선이상의 삼거리에 아파트 주출입구를 설치하여 사거리가 되 지 않도록 하고, 동탄 금곡초교처럼 학교의 삼면이 4차로이상의 도로에 접하지 않도록 한다.(아래 그림 10 참조)
그림10. 용인 동백초교 사례
조사대상 초등학교 12개중 1개교는 학교정문앞에 아파트의 주출입구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동백초교, 위 그림 10 참조)이고, 3개교는 학교용지에 접하여 아파트 차량출입구가 있고, 다른 3개교는 30m미만 의 거리에 아파트 차량출입구가 있으며, 1개교는 삼 거리에 접한 도로에 주출입구가 나 있어 사거리가 되면서 차량의 출입으로 인한 통학의 안전성이 심각 히 저해되고 있다.
3) 학교앞 버스정거장의 위치
중고교의 통학거리는 초등학교 학생보다 길고 버 스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버스정거장을 가까이 설 치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초등학생인 경우 차량 에 대한 인지능력이 떨어지고, 주통학 수단이 버스 가 아니고 도보이기 때문에 초등학교앞에 버스정거 장을 설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음 그림
11 참조)
조사대상 12개 초등학교(다음 표10 참조)중 4개교 가 학교 정문 앞으로부터 60m이내에 버스정거장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에는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11. 동백지구 동막초등학교 주변
구분
초교명 정 문 앞
∼ 버 스 정 거 장 거 리 (m)
출입구 수 (차량출입 구 제외)
정문 형태
인접택지 차량출입구
위치
전지역 주차 가능
보행·자전거 전용로 수
도 로 변1
도 로 변2
보 행 자 로
보 차 미 분 리
보 차 분 리 (m)
맞 은 편
일 정 거 리 이 격(
m) 학 교 에
접 해
설 치
삼 거 리 에
접 함
전 지 역 아 스 팔 트 포 장
주 차 장 외 투 수 성 포 장
오 버 브 리 지
자 전 거 전 용 로
보 행 자 전 용 로
동 백 지 구
동백 193 1 1 1 1 1 1 ○ 2 2 2
동막 9 1 25 ○ 1 1*
백현 1 1 1 30 ○ 1 1
석성 120 1 1 7 ○ 1
초당 40 2 1 10 ○ 1
동 탄 지 구
반석 60 1 1 7 50 1 ○ 1* 1
솔빛 80 1 1 8 25 ○ 1* 1
반송 60 1 1 6 79 ○ 1 1
금곡 1 1 1 2 ○ 1* 1
푸른 1 1 1 9 1 ○ 1* 1
학동 1 1 1 2 ○
석우 1 1 1 1 ○ 1 1
합계 13 3 8 7 5 1 4 4 10 2 4 10 10
*주 : 부지 맞은 편 보도에 설치
표10. 학교용지 연접환경 분석종합
초등학생 통학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버스정거장은 학교부지에 접하지 않고 일정거리 밖에 설치함이 타 당하다. 또한 학교 앞에 설치하는 버스정거장은 학 생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마주 보고 위치하지 않도록 한다.
4) 공원녹지체계와의 연계성
동백지구는 동백초등학교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학교와 연접하고 있는 대규모 공원녹지 및 공 원과의 연계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부지에 연접하여 보행녹도가 계획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구분이 되어 있 지 않다. 또한 녹지축을 따라 단절되지 않는 자연스 러운 보행동선이 조성되어 못하고 있다.
동탄지구는 보존녹지축이 스포츠체육공원의 조성 에 의하여 본래의 기능 저하가 이루어지고 있다. 학 교와 체육공원과의 연계성이 전무한 상태이다. 단 독주택용지내와 상업용지에 연접하여 조성한 근린공 원이 본래의 공원 기능보다 이벤트 위주의 상업적 목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보행녹지축를 따라 2개교가 배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검단지구는 보행녹지축을 따라 2개 학교부지가 연 접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근린공 원이나 공공시설용지를 사이에 두고 2～3개 학교부 지가 연접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나 계획상 상호연계 성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다.
IV. 동백초등학교 통학로의 안전성 영향 요인 사례조사 및 분석
IV-1. 개요
동백지구내에 위치하고 있는 동백초교를 대상으로 2009. 10.17. 통학환경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 (그림 12)와 같다.
동백지구 전체 학생에게 균등한 통학환경을 제공 하기 위한 토지이용계획상 생활권 중심 학교배치 원 칙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학교 부지에 접하여 도시내를 관통하는 보행자전 용가로축 계획이 되어 있는 강점이 있으나, 학교부 지에 접하고 있는 근린공원시설이 학교와의 연계 활 용성이 부재한 실정이며, 또한 보행자전용가로는 자 전거와 보행자가 구분하여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안 전에 문제가 있다.
보행자가로를 따라 일부구간에서 기존의 자연적인 물길을 훼손한 다음 인공적으로 수변공간을 조성하 는 등 생태환경 보존에 문제가 있다.
또한, 학교주변에 스쿨존 지정을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통학의 안전성이 고려된 계획 필요가 있으 며, 투시성과 접근성, 안전성 등의 측면에서 볼 때 과도하게 설치된 옹벽으로 인하여 주변지역과 단절 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림12. 용인 동백지구 통학환경 분석
IV-2. 통학구 계획
동백지구의 초등학교는 5개 통학구로 구분되며, 각 통학구는 2,007～4,135세대로 이루어져 있다. 계 획부지외의 월드메르디앙단지 966세대는 미포함하였 다. (다음 그림13, 표11 참조)
전체 동백지구 토지이용계획상 긴 띠모양의 상업 용지 배치에 의해서 동백초교 부지 위치가 생활권 중심 개념에서 이탈된 경우가 발생하였다.
동막초교와 동백초교의 공동 통학구역이 발생하는 등 통학구역에 대한 민원 발생소지가 있다는 것은 토지이용계획상 문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특히 통학거리, 통학구간내 교통상의 안전성 등을 고려할 때 일부지역의 통학환경이 상대적으로 불리 해지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다. (예: 성산마을 하우스 토리 통학생)
그림13. 용인 동백지구 통학구역
학교명 세대수 해 당 단 지 동막 3,273
호수마을 자연앤데시앙, 월드메르디앙, 휴먼시아, 계룡 리슈빌, 주공 1단지, 동 백 1, 3동(단독주택지), 동보 노빌리티 (공통)
백현 4,135
백현마을 서해그랑빌, 동백 주공 2단지, 백현 휴먼시아 8단지, 동백 주공 3단지, 백현마을 모아미래도 2단지, 백현마을 모아미래도 2단지, 백현 한라 비발디 1 단지, 단독주택지
동백 4,090
호수마을 서해그랑빌, 백현마을 코아루, 동백한라 한라비발디 2단지, 호수마을 상록롯데캐슬 1단지, 백현마을 동일하이 빌, 백현마을 상록 롯데캐슬, 성산마을 신영지웰, 호수마을 동보 노빌리티(공 통), 단독주택지
석성 2,675 성산마을 서해 그랑빌, 한라 비발디, 어 은목마을 대원 칸타빌, 코아루 C11, 코 아루 C12-1, 단독주택지
초당 2,007 코아루 C12-2, 코아루 C13-1, 초당마을 현진에버빌, 주공, 하우스토리, 단독주택 지
표11. 동백 초등학교 통학구 구분
IV-3. 통학구 구간별 분석 예
초등학교 통학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통학거리가 가장 멀고 통학의 안전성이 가장 취약하 다고 예상되는 지역(성산마을하우스토리단지∼동백 초교 정문앞)을 선정하여 실제로 조사 및 분석을 하 여 보았다.(다음 그림14 참조)
그림14. 동백초교 통학환경 분석
통학거리는 945m로 다소 먼거리로 등하교시 단지 내 도로를 통과후 매우 지루한 가로변 보도를 따라 통학하게 되어 있다. 통학로상에는 3개의 횡단보도 와 연접단지 자동차 출입구를 만나게 되어 있어 통 학의 안전성이나 쾌적성이 심각히 저해되고 있다.
∙구간1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보행통로축이 계 획되어 있지 않아 보행의 안전성 미흡
∙구간2 (횡단보도) : 통과도로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사거리 횡단보도 이용
∙구간3 (가로변 보도) : 가로변 공원을 따라 통학 하게 되어 있어 대체로 구간내 보행의 안전성은 양호한 상태임
∙구간4 (횡단보도) : 주간선도로에 접하는 사거리 횡단보도를 이용하게 되어 있어 보행의 안전성 이 취약한 상태임
∙구간5 (가로변 보도) : 연접하는 아파트단지 차 량출구에 의해 여러곳(3곳)에서 보행자의 동선 이 차도에 의해서 끊어짐
∙구간6 (삼거리 횡단보도) : 스쿨존에 있는 삼거 리이나 인접하고 있는 아파트 차량주출입구로 인하여 사거리의 형태를 하고 있어 2회의 횡단 보도를 이용해야 하는 상태임
∙구간7 (학교앞) : 학교를 접하고 나있는 T자형 도로주변이 스쿨존으로 지정되어 무단횡단방지 용 가드레일이나 도로의 바닥면을 가시성이 높 은 갈색도료 처리 등을 하고 있음. 또한, 인접 도로 건너편 아파트단지의 차량출입구 설치위치 에 대한 명확한 제한규정이 없어, 스쿨존에서의 차량 통행량 증가와 학교앞에서의 좌, 우회전 횟수 증가로 잠재적인 교통사고의 위험성을 내 재
IV-4. 통학로의 안전성 영향요인 평가 결과
동백초교를 대상으로 통학로의 안전성 영향요인을 평가해 본 결과는 다음 (표12)와 같다.첫째, 통학로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토지이용계획, 접도형태, 도로조건, 학교용지 연접토 지환경 요인 등이 통학로의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학교용지계획상 학교의 배치형태, 용지규모 및 형태는 안전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영향요인 세부항목 저해수준
상 중 하
토지이용계획 위치(입지) ●
학교용지계획
배치형태(집중형, 분산형) ●
학교용지 규모 ●
학교용지 형태 ●
접도 형태 1면, 2면, 3면접도 ● 도로 조건 차도, 보행자가로,
자전거도로 ●
학교용지 연접 토지환경
학교출입구 위치 ● 연접택지 차량출입구 위치 ● 학교앞 버스정거장 위치 ● 공원녹지와의 연계성 ● 표12. 통학로의 안전성 영향요인 평가
V. 결론
신도시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통학로의 안전성 확 보를 위하여 사례조사 및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 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학교의 입지 선정은 토지이용계획 수립시 생활권 중심의 입지계획이 되도록, 학교용지의 위치 선정의 기준 보완 및 학교 입지에 대한 사전 심사가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주변의 주택단지들이 슈퍼블럭화 되면서 단 지와 단지간 보행통로의 상호 유기적 연계성이 취약 해 향후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학교용지는 대부분 20m이상의 차도에 인접 하고 있어 토지이용계획 시부터 스쿨존을 지정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시부터 접 도조건에 대한 기준이나 보행자가로 중심의 주출입 구 계획이 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가능한 학교용지에 접하여 인접 토지의 차 량출입구를 두지 않도록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학교 용지 연접택지의 차량주출입구 위치를 학교 주출입 구로부터 30m이상의 거리를 이격하도록 하고, 중앙 분리를 통해 학교 앞으로의 좌회전이 불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섯째, 통학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도보 통학이 대부분인 초등학교 용지에 접하여 버스정거장을 설 치하지 않도록 한다.
따라서, 학교주변의 연접도로조건, 학교연접대지내 자동차출입구, 보행자가로와 자전거도로 등 통학환 경 전반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관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는 신규로 계획중인 여타 신도시계획 에 이와 같은 내용이 적용될 수 있는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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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안희욱, 어린이보호구역내 통학로의 보행환경에 관한 연구 - 구미시 초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 200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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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한국토지주택공사, 화성동탄지구 택지개발사업 제 1종지구단위계획결정(6차변경)도서, 2008.3
7.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 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교육환경평가서, 2009.10
8. Bundesminster fuer Raumordnug, Bauwesen und Staedtebau, Verkehrsberuhigung und Stadtverker, 1985
9. Roberto Brambilla and Gianni Longo - Planning, design, and management of traffic-free zones, New York 1977
(논문투고일 : 2011.02.28, 심사완료일 : 2011.04.15, 게재확정일 : 2011.04.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