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French Film Fund Policy -Focusing on CNC's support project for film produ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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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영화기금정책 연구

-CNC 제작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김현희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교수

Study on French Film Fund Policy

-Focusing on CNC’s support project for film productions

Hyun-Hee Kim

Professor, Department of Design, Kangwon University

요 약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첨단영화 기술육 성,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한다.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지원 사업 중 가장 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영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의 기금 조성 현황, 예산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CNC의 영화제작지원 정책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조성 및 재원 확충의 필요성과 영화음악창작지원 및 해외촬영지원의 필요 성을 확인하고 공동제작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였다.

주제어 : 영화발전기금, 영화산업, 영화정책, 영화제작지원, 프랑스 영화기금

Abstract The Korean Film Council which manages the Film Development Fund carried out a number of projects to support film production, distribution, and film policies. Also, this organization participated in promoting advanced film technology and foreign film location by constituting an incentive support. The projects consist of support for the operation of Namyangju filming studio and the film information system as well.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projects regarding support for film production, which is the largest and most important among the whole projects, for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Korean film industry. this study reviwed the fundraising status, budget, and support projects of the Center for National Film/Video Center CNC which operates the film fund in France analyzed film production support policy of the CNC. Through this, we verified necessity of stable financing and funding of the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support for creation of film music and support for overseas filming, and prepared activation plans for film co-production.

Key Words : Film Development Fund, Film industry, Film policy, Support for film production, French Film Fund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Chung-Ang University Excellent Student Scholarship in 2016.

*Corresponding Author : Hyun-Hee Kim([email protected]) Received August 7, 2019

Accepted September 20, 2019

Revised September 05, 2019 Published September 28,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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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018년 한국 영화시장 전체 규모는 2조3,764억 원으 로 전년 대비 2,1% 증가하였고, 총 극장 관객 수는 2억 1,639만 명이다. 디지털 온라인 시장 총 매출 규모는 4,739억 원으로 전년 대비 8.6% 증가하였다. 또한 한국 영화의 관객 점유율은 50.9%로 8년 연속 50%를 넘은 것 으로 나타났다[1]. 2019년 한국 영화는 100주년을 맞이 했고, 양적인 성장은 물론 한국의 여러 작품들이 각종 해 외 영화제 수상을 하는 등 다방면으로 한국 영화산업은 빠르게 성장하였다. 이와 같이 한국 영화산업의 성장 동 력에는 멀티플렉스 영화관 활성화, 대기업의 자본유입, 제작 편수의 증가 등이 있다. 그와 함께 정부의 영화진흥 정책과 지원 사업 또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정부 는 2007년에 영화예술의 질적 향상과 한국영화·비디오 물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하여 영화발전기금을 설치하 였다[2].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는 영화진흥위원회는 글 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및 창조경제 기초안정망 확대, 다양성영화 지원 및 공정환경 조성을 통한 영화문 화 육성, 영화인력 양성 및 선진기술 지원을 통한 영화 미래 인프라 구축을 목적으로 운영한다. 영화진흥위원회 는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영화정책지원, 첨 단영화 기술육성,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화정보시스 템 운영,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 등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한다.

영화진흥위원회의 지원 사업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사업은 영화제작지원 사업이다. 영화제작지원 사 업은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지원을 통해 안정적 인 제작환경 조성, 국제공동제작을 통한 해외 자본/시장 공유, 영상전문 투자조합 결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 재 원 운용과 이를 기반한 영화산업 구조개선 주도 및 투자 환경 체질 개선의 취지로 다양한 지원을 한다. 영화제작 지원 사업의 세부내역을 보면 시나리오마켓 운영, 한국영 화 기획개발지원,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지원, 독립·예 술영화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 국제공동제 작 활성화, 디지털영화허브 조성, 영화현장응급의료지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가 있다[3].

한국 영화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영화진흥 위원회의 가장 큰 예산 규모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 화제작지원 사업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 화진흥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는 해외 여러 국 가들 중에서 적극적인 영화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는 프 랑스의 영화기금정책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의 2014년-2016년 극장 관객 수는 모두 2억 명을 넘어섰다. 특히 2016년에는 2015년 대비 3.6% 증 가한 2억1,300만 명을 기록하였다. 이는 2011년 2억 1,700만 명을 기록한 이후에 최근 50년간 두 번째로 높 은 관객 수이다. 2015년과 마찬가지로 프랑스는 유럽에 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영화관을 찾는 나라로 집계되었 다. 프랑스영화의 총 제작 편수는 매년 200편에서 240 편 사이에 있다. 2014년까지 매년 감소되던 제작 편수는 2015년에는 전년 대비 42편이 증가한 234편을 기록했 다. 2016년에는 다시 감소한 221편을 기록했으나, 이 수 치는 1952년에 시작된 통계조사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 치이다. 프랑스 내 영화의 총 제작 편수는 영화 투자 증 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4]. 이와 같이 프랑스는 다양 한 영화가 제작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제작지원 정책 을 펼치고 있다.

본 연구는 프랑스의 영화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국립영 화/동영상센터(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이하 CNC)의 정책과 기금의 조성 현 황 및 예산을 검토함으로써 한국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인 재원 확보 방안의 필요성과 재원 확충 방안을 제시하 고자 한다. 또한 CNC의 영화제작지원 사업을 검토하고,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제작지원 사업과 비교·분석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 도입할 수 있는 영화제작지원 사업을 도출하고자 한다.

2. 프랑스 영화기금 현황

프랑스의 국립영화/동영상센터 CNC는 영화 및 영상 산업 전반을 운용하는 기관이다. CNC는 기관이 관리하 는 지원기금을 통해 영화, 시청각물, 멀티미디어 분야에 활기를 불어넣고 있다. CNC가 시행하는 공공정책은 두 가지 주요 목적을 지닌다. 자국 내에서 다량의 프랑스 작 품과 유럽 작품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창작의 쇄 신과 다양성에 공헌하는 것이다. CNC는 영화 분야의 경 우 자동지원과 제작, 배급을 위한 선별지원 시스템을 마 련하고 있는 한편 이미지 교육정책에도 투자한다. CNC 는 영화 유산을 보존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에 기여한다 는 사명을 가지고 있다[5].

2017년 CNC에서 운용하는 영화기금의 재원 조성은 Fig. 1과 같다[6]. CNC의 기금 조성은 세 가지 종류의 세금으로 구성된다. 극장 입장권에 대한 세금 TSA(Taxe sur les entréees en salles de specta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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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néematographique, 이하 TSA), 텔레비전 서비스의 제작과 송출에 대한 세금 TST(Taxe sur les éditeurs et les distributeurs de service de télévision, 이하 TST), 그리고 비디오와 VOD에 대한 세금 TSV(Taxe video et Vad, 이하 TSV)다. 이와 같이 각종 세금으로 징수되는 기금의 총액은 2017년도 기준으로 6억7500만 유로이다.

Tax on movie theater admissions(TSA)

€148.3million

Tax on publishers and distributors of television

services(TST)

€510.5million

Video & VOD tax(TSV)

€16.2million Management costs

€36.7million

Net total 2017

€638.3million

Fig. 1. Revenues from the support fund managed by the CNC

CNC의 지원 사업 분야를 보면 영화제작 및 창작지원, 시청각작품 제작 및 창작지원, 기술 분야 혁신지원, 영화 및 시청각작품의 배급, 확산, 홍보지원, 디지털 계획지원, 기타 영화 및 시청각 지원 업무가 있다.

2017년도 CNC의 지원 사업 규모는 Table 1과 같다.

영화제작 및 창작지원 분야에 130,397,000유로, 시청각 제작 및 창작지원에 271,740,000유로, 기술 산업과 혁 신지원에 17,225,000유로, 배급상영 및 홍보지원에 213,559,000유로, 디지털 계획지원에 2,566,000유로, 기타 영화 및 시청각지원 33,231,000유로, 지원업무에 37,857,000유로를 지원했고, 총 예산은 706,575,000유 로이다[7].

3. CNC의 영화제작지원 사업

Table 2를 보면 2017년도 CNC의 영화제작지원 세 부사업 분야 및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 영화제작지원 사 업 분야는 영화제작사 자동지원, 선지원, 영화음악창작지 원, 국제공동제작지원, 해외령에서의 촬영지원, 세계영화 지원으로 구분된다[8].

첫째, 영화제작사 자동지원은 장편 및 단편 영화제작 을 위한 지원을 목적으로 장편 제작사를 지원 대상으로 한다. 지원 규모는 총 62,2백만 유로이고, 그 중 0,57백 만 유로는 채권 지불, 10,4백만 유로는 준비 지원, 51,2 백만 유로는 제작투자 지원을 했다.

둘째, 선지원은 시나리오가 선정된 영화의 지원 또는 촬영 이후에 지원을 목적으로 감독과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다. 사전 제작단계 지원으로 51건, 23,3백만 유로를 지 원했고, 후반 제작단계 지원으로 19건, 1,9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셋째, 영화음악창작지원은 제작사의 영화음악 창작을 위한 작곡가 고용 독려를 위한 지원 목적으로 장편 제작 사를 대상으로 한다. 규모는 57건, 524,000유로를 지원 했다.

넷째, 국제공동제작지원은 국제공동제작을 성사시키 는 것에 목적을 두고 감독과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다. 프 랑스와 독일에 13건, 1,5백만 유로를 지원, 프랑스와 캐 나다에 1건, 200,000유로를 지원, 프랑스와 그리스에 15건, 400,000유로, 프랑스와 포르투갈에 17건, 400,000 유로를 지원, 프랑스와 이탈리아에 5건, 175,500유로를 지원했다.

다섯째, 해외령에서의 촬영지원은 프랑스 해외령의 문 화적 특색을 담은 장/단편 영화의 제작에 대한 지원을 목 적으로 단편/장편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다. 8건에 360,000유로를 지원했다.

여섯째, 세계영화지원은 전 세계 대표적 작품의 공동

Business area Budget(2017) Expected amount(2018) Movie production and project

creation support 130,397,000€ 130,530,000€

Audio Visual production and

project creation support 271,740,000€ 277,958,000€

Table 1. CNC Sector budget

Technology industry and

innovation support 17,225,000€ 20,341,000€

Film distribution, screening and

PR support 213,559,000€ 216,133,200€

Digital project support 2,566,000€ 4,452,000€

Etc(movie, audion visual

support) 33,231,000€ 35,722,800€

Support service 37,857,000€ 38,823,000€

Total 706,575,000€ 723,9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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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을 목적으로 제작사를 대상으로 한다. 총 48건에 4,7백만 유로를 지원했다.

Support Beneficiaries Objectives 2017 Results

Automatic support for

film producers

Producers of feature films

To produce feature length or short films

€62,2m raised, of which

€0,57m used to repay loans, €10,4m for preparation assistance and

€51,2m for production investments, including

€609,04 K for short films(37 films)

Advance on receipts

Film directors and

producers

To produce films selected

on the basis of the script or after production

51 pre-production agreements for a total of

€23,3m and 19 post-production agreements for a total of

€1,9m

Support for the creation of original

music

Producers of feature films

To encourage producers to

use composers to create original

music

€524,000 for 57 grants provided

Support for international co-productio

ns

Film directors and

producers

Support for international co-production

s

-Franco-German support:

13 projects supported for

€1,5m -Franco-Canadian support: 1 project assisted

for €200,000 -Franco-Greek support:

15 projects supported to the tune of €400,000

-Franco-Portuguese support: 17 projects supported to the tune of

€400,000 -Support for Franco-Italian development: 5 projects supported to the tune of

€175,500

Support for shooting in the DOMs -

Saint Pierre and Miquelon

Producers of short and

feature length film

To promote the production of

short or feature length

films of cultural interest for

the DOMs

8 projects supported to the tune of €360,000

World cinema support

Producers

Co-productio n assistance for works representativ

e of world cinema

€4,7m for 48 films: 38 films at the production stage(34 fictions and 4 creative documentaries) and 10 at the finishing

stage Table 2. Support for feature film production

3.1 CNC의 영화제작지원 규모

CNC의 영화제작지원 규모 추이는 Table 3과 같다 [8-12]. 2018년도 영화제작사 자동지원 분야에 62,5백 만 유로를 지원했고, 이는 전년 대비 0,3백만 유로 증가

했다. 2018년도 선지원에 22,4백만 유로를 지원했고, 이 는 전년 대비 2,8백만 유로 감소했다. 2018년도 영화음 악창작지원에 515,000유로를 지원했고, 이는 전년 대비 9,000유로 감소했다. 2018년도 국제공동제작지원에 2,65백만 유로를 지원했고, 이는 전년 대비 0,03백만 유로 감소했다. 2018년도 해외령에서의 촬영지원에 338,000 유로를 지원했고, 이는 전년 대비 22,000유로 감소했다.

2018년도 세계영화지원에 3,9백만 유로를 지원했고, 이 는 전년 대비 0,8백만 유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이 자동 지원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Support 2014 2015 2016 2017 2018

Automatic support

for film producers 51,4 M€ 41,1 M€ 48,1 M€ 62,2 M€ 62,5 M€

Advance on receipts 28,5 M€ 26,8 M€ 26,3 M€ 25,2 M€ 22,4 M€

Support for the creation of original

music

596,000€ 670,000€ 597,500€ 524,000€ 515,000€

Support for international co-productions

3,65 M€ 3,95 M€ 2,74 M€ 2,68 M€ 2,65 M€

Support for shooting in the DOMs-Saint Pierre and Miquelon

230,000€ 360,000€ 305,000€ 360,000€ 338,000€

World cinema

support 5,1 M€ 5,2 M€ 5,2 M€ 4,7 M€ 3,9 M€

Table 3. CNC Film fund creation trend

3.2 CNC의 투자 및 제작

2017년도 제작 승인된 영화는 총 300편이고, 43편의 다큐멘터리와 5편의 애니메이션이 포함되어 있다. 제작 승인 영화 중 123편은 43개의 외국 제작사들과 공동제 작을 진행하고 있다. Table 4와 같이 2017년도 프랑스 내 투자는 1,087,5백만 유로이고, 총 투자액은 1,327,9 백만 유로이다[13]. 2017년도 프랑스 주도의 영화 투자 는 전년 대비 9.9% 감소했고, 총 금액은 1억8,890만 유 로이다. 프랑스 주도 영화에 대한 외국인 투자는 전년 대 비 35.8% 하락했다. 프랑스 주도 영화에 대한 프랑스의 투자는 10억3,430만 유로로, 2017년 기준으로 전년 대 비 8.0% 감소했다. 2017년 프랑스 주도 영화의 투자는 전년 대비 35.8% 감소하였고, 금액은 5,460만 유로이다 [6]. 이러한 투자 감소는 영화 편수의 감소에도 반영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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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nch-initiat ive films

Foreign majority films

Approved films French

invest ment

Foreig n invest

ment

TotalFrench invest

ment Foreign

invest ment

TotalFrench invest

ment Foreign

invest ment

Total

2013 931.5 87.7 1,019.2 50.7 184.1 234.7 982.2 271.8 1,253.9 2014 753.2 45.9 799.2 44.2 150.8 195.0 797.4 196.7 994.1 2015 923.7 100.1 1,023.8 46.5 153.9 200.4 970.2 254.0 1,224.2 2016 1,123.8 85.0 1,208.8 40.8 138.9 179.7 1,164.6 223.9 1,388.5 2017 1,034.3 54.6 1,088.9 53.2 185.8 239.0 1,087.5 240.4 1,327.9 2017

Structure95.0% 5.0% 100.0% 22.3% 77.7% 100.0% 81.9% 18.1% 100.0%

Trend

17/16 -8.0%-35.8%-9.9%+30.5%+33.7%+33.0%-6.6% +7.3% -4.4%

Table 4. Total financing for approved films(millions of €)

프랑스 영화의 총 제작 편수는 영화의 투자의 증감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Table 5와 같이 2014년 제작 감 소는 전년 대비 20% 감소한 투자액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2015년에는 투자가 활성화되었는데, 이는 방송사 의 투자가 전년 대비 35% 증가한 것과 외국 투자가 118% 증가한 것에 기인한다. 2017년 제작 승인영화는 300편으로 2016년에 비해 17편 증가하였다. 제작된 프 랑스 주도 영화는 222편이고, 외국의 비중이 높은 공동 제작 영화는 78편으로 25.8% 증가하였고, 이는 200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이다. 2016년 프랑스 영화의 총 편 수는 159편, 2017년에는 177편이었다. 2016년에 승인 된 공동제작 영화는 62편, 2017년에는 45편이었다.

2017년 프랑스어로 된 프랑스 주도 영화 비율은 2016년 과 동일하게 92.8%였고, 16편의 프랑스 주도 영화가 외 국어로 촬영되었다. 이들 중 6편은 영어로 촬영되었다[6].

French-init iative films

Of which wholly French Films

And co-produc

tions

Foreign majority films

Total approved

films

2013 208 153 55 61 269

2014 203 152 51 55 258

2015 234 158 76 66 300

2016 221 159 62 62 283

2017 222 177 45 78 300

2017

Structure 74.0% 59.0% 15.0% 26.0% 100.0%

Trend

17/16 +0.5% +11.3% -27.4% +25.8% +6.0%

Table 5. Number of approved films

제작비 예산별로 프랑스 주도 영화 수를 보면 Table

6과 같다. 2017년도 1000만 유로 이상은 22편, 700만 유로에서 1000만 유로 사이는 27편, 500만 유로에서 700만 유로 사이는 35편, 400만 유로에서 500만 유로 사이는 14편, 200만 유로에서 400만 유로 사이는 52편, 100만 유로에서 200만 유로 사이는 24편, 100만 유로 미만은 48편으로 총 222편이다[8,11]. 2017년도 제작에 있어서의 변화는 예산에 따른 고른 분포로 영화가 만들 어졌다는 점이다. 2017년도 총 제작 편수는 2016년도에 비해 큰 변화가 없지만, 특히 200만에서 500만 유로 사 이에 해당하는 영화가 17편 증가했고, 700만에서 1000 만 유로 사이의 영화도 11편 증가했다. 반면에 100만 유 로 미만은 19편이나 감소한 것으로 볼 때 제작 예산이 상승했음을 알 수 있다.

2015 2016 2017

Over €10million 27 24 22

Between €7million and

€10million 24 16 27

€7million 26 37 35

€5million 7 6 14

€4million 50 43 52

€2million 36 28 24

Under €1million 64 67 48

Total 234 221 222

Table 6. French initiative films by budget (2015-2017) (number of films)

2017년도 프랑스와 공동제작을 진행한 주요 국가는 Table 7과 같다. 벨기에 22편, 독일 6편, 스위스 4편, 캐 나다 3편, 룩셈부르크 4편, 이탈리아 2편, 이스라엘 2편, 포르투갈 1편으로 총 44편이다[6]. 이와 같이 프랑스 CNC는 외국과의 공동제작 유치에 적극적임을 알 수 있다.

Country 2015 2016 2017

Belgium 31 28 22

Germany 11 11 6

Switzerland 4 2 4

Luxembourg 1 3 4

Canada 10 1 3

Italy 4 3 2

Israel 1 1 2

Portugal 2 4 1

Spain 3 1 -

Table 7. Main associate countries for French majority co-productions(number of fil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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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영화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

영화발전기금의 조성 재원은 정부의 출연금, 개인 또 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영화상영관 입장권에 대한 부과금,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 외에는 이자수입과 사업수입 등 소소한 수입원을 구성하고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이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은 영화관 입장권에 3%를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영화발전기금의 영화관 입장권에 관한 부담금은 2021년까지 한시적 연 장이 되어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영화발전기금의 안정적 인 재원 확보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Table 8과 같이 2018년도 영화관 입장권 부과금의 총 금액은 50,398백 만 원으로, 2017년 49,946백만 원에 비해 소폭 상승하 였고, 이는 영화 관객 수 증가에 비례한 것이다[14-18].

앞서 검토한 프랑스의 CNC는 TSA, TST, TSV 각각의 세금으로 안정적인 재원 조성을 하고 있다. 2017년도 총 예산은 706,575천 유로(한화 약 9,542억 원)이다. 이와 같이 프랑스와 비교해 보면 재원 조성 및 규모의 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14 2015 2016 2017 2018

Self Income

Film ticket dues 43,000 45,423 47,280 49,946 50,398 Collect loans

from investment organization

1,870 4,700 14,720 11,500 3,500

Interest payment of managing residual fund

8,890 7,510 7,764 7,787 4,671

Refund of government

Subsidies

- - 1,000 1,000 250

Additional

charges - - - 15 15

Self Income

Business Income

etc 1,628 1,540 1,705 1,625 1,625 Sale price of

government property

55,679 55,710 48,609 - -

Total 111,067114,883121,093 71,873 60,459

Governmen t internal income

Public fund deposit the principal recovery

20,000 - - 30,000 30,000

Public fund deposit interest

income

1,446 1,373 1,373 1,638 2,212

Total 21,446 1,373 1,373 31,638 32,212 Return of

residual fund

232,764232,749252,338223,863233,527

Total 365,277349,005375,007327,374326,198 Table 8.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creation trend

(2014-2018)(million won)

영화발전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지 원 사업 분야는 영화제작지원, 영화산업 유통지원, 국제 영화제 육성, 인적자원 육성관리, 영화정책지원, 첨단영 화 기술육성, 영화정책지원,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영 화향유권 강화,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외국영상물 로케이 션 인센티브지원 사업을 한다. Table 9는 영화발전기금 각각의 지원 사업별 규모를 나타낸다[3]. 2017년도 영화 제작지원 사업에 32,542백만 원, 영화산업 유통지원에 10,318백만 원, 국제영화제 육성에 2,580백만 원, 인적 자원 육성관리에 4,568백만 원, 영화정책지원에 1,948 백만 원, 첨단영화 기술육성에 4,427백만 원, 남양주종합 촬영소 운영에 3,111백만 원, 영화향유권 강화에 3,470 백만 원, 영화정보시스템 운영에 1,623백만 원을 지원했 다. 외국영상물 로케이션 인센티브지원에 1,952백만 원 을 지원했다.

Program 2017 2018

Film production

support 32,542 23,093

Film industry

distribution support 10,318 14,606

Film support Policy 1,948 9,552

New film high

technology support 4,427 4,256

KOFIC Namyangju

studios 3,111 2,344

Film information

system 1,623 1,434

Promote international

film festival 2,580

Include in film industry distribution

support

HR support 4,568 Include in film

support policy Movie right intension 3,470 Include in film

support policy Foreign video

location incentive support

1,952 1,952

Table 9. Korean Film Development fund amount by program (2017-2018)(million won)

2018년도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규모는 Table 10과 같다.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총 금액은 23,093백만 원이 다.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세부내역 규모를 살펴보면 시나 리오마켓 운영 608백만 원,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 910 백만 원, 한국영화 개봉작 적립식지원 1,250백만 원, 독 립·예술영화 제작지원 5,460백만 원, 애니메이션 영화 종합지원 2.038백만 원, 국제공동제작 활성화 2,468백

(7)

만 원, 디지털영화허브 조성 200백만 원, 영화현장응급 의료지원 159백만 원,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 10,000백 만 원을 지원했다[3]. 영화진흥위원회의 영화제작지원 사 업은 프랑스 CNC의 영화제작지원 사업 분야와 유사한 점이 있다. 그러나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규모에서 큰 차 이가 있고, CNC의 영화음악창작지원, 국제공동제작지원 방식, 해외령에서의 촬영지원, 세계영화지원 등 세부 지 원 사업에서 차이점을 확인 할 수 있다.

Support type

Managing scenario market 608

Korean film planning support 910 Released Korean film accumualte support 1,250

Production support of independent film 5,460 General support for animation film 2,038 Support international co-production 2,468 Support creating digital film hub 200

Emergency medical support 159

Video expert investment organization 10,000

Total 23,093

Table 10. Film production support fund(2018)(million won)

5. 결론

프랑스 CNC의 영화기금 재원 조성 및 지원 사업을 검토한 결과, CNC는 영화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원 사업을 운용하고 있다. 극장 입 장권에 대한 세금(TSA), 텔레비전 서비스의 제작과 송출 에 대한 세금(TST), 비디오와 VOD에 대한 세금(TSV)을 통한 2017년도의 총 수입은 6억7500만 유로이다. 우리 나라의 영화발전기금의 핵심 재원인 영화관 입장권 3%

부과금은 2018년 기준으로 50,398백만 원이다. 양국의 기금 재원 조성을 비교하면 규모의 큰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영화발전기금은 2021년까지 한시적으로 연장되 어 있는 영화관 입장권에 관한 부담금 외에 안정적인 재 원 확보가 필요하다. 또한 적극적이고 다양한 지원 사업 을 위한 재원 확충도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확인할 수 있 다. 프랑스의 TST는 방송편성 및 방영권에 관하여 세금 을 부과한다. 이와 같이 국내의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 를 출연시키는 것은 재원 확충 방안이 될 수 있다.

또한 프랑스의 유튜브세 혹은 넷플릭스세(La taxe sur la diffusion en vidéeo physique et en ligne de

contenus audovisuels)와 같이 영화 콘텐츠를 활용한 온라인 상영사업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모색 할 필요가 있다. 국내 온라인 시장도 꾸준한 성장을 하고 있으므로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프랑스 CNC의 지원 사업 중 영화음악창작지원 및 해 외령에서의 촬영지원, 세계영화지원 사업 등 다양하고 지 속적인 영화제작지원 사업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작지원 사업을 통해 다양한 작품의 제작이 가 능해질 것이고, 더욱 경쟁력 있는 작품으로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는 영화제작 활성화를 위한 조세제도를 운영하 고 있다. 2016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세금 환급 제도를 적용하고 외국의 투자유치를 유도하고 있다. 기존의 세금 환급 비율을 20%에서 30%로 인상하고, 한도액은 2,000 만 유로에서 3,000만 유로로 확대하였다. 이는 더욱 활 발한 투자유치의 목적이다. 프랑스의 사례를 볼 때 우리 나라도 국내에 적절한 조세제도를 도입하여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으로써 자국 영화제작의 편수 증대는 물론이고, 외국과의 공동제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 다. 나아가 관광산업을 비롯하여 콘텐츠의 수출 활성화 등 다양한 창구효과를 불러일으켜 경제적 성장에도 긍정 적인 작용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REFERENCES

[1] Korean Film Counsil. (2019). Korea Film industry results 2018. Busan : Korean Film Counsil.

[2]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enter.

(2018). Laws on the promotion of movies and video contents.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Center [online].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6060&efYd=

20181224#0000

[3] Korean Film Counsil. (2018). Business summary.

KOFIC [online].

https://www.kofic.or.kr/kofic/business/prom/introPro motion.do

[4] Korean Film Counsil. (2017). French Film industry results 2016.Busan : Korean Film Counsil.

[5] Korean Film Counsil. (2017). CNC: results 2015.Busan : Korean Film Counsil.

[6] CNC. (2018). Results 2017.Paris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7] CNC. (2017). Soutien au cinéma, à l'audiovisuel et au multimédia - Rapport et perspectives 2016-2018.

Paris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8)

animée.

[8] CNC. (2018). Bilan 2017 du CNC. Paris : Centre National du Cinéma et de l’image animée.

[13] Korean Film Counsil. (2018). Various country film industry results 2017 - french.Busan : Korean Film Counsil.

[14] Korean Film Counsil. (2014). Film development fund management plan. Busan : Korean Film Counsil.

[15] Korean Film Counsil. (2015). Film development fund management plan.Busan : Korean Film Counsil.

김 현 희(Hyun-Hee Kim) [정회원]

․ 2007년 8월 : 중앙대학교 연극학과(연 극학 학사)

․ 2012년 2월 : 중앙대학교 예술경영학 과(예술경영학 석사)

․ 2017년 2월 : 중앙대학교 영상학과(영 상예술학 박사수료)

․ 2018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디 자인학과 겸임교수

․ 관심분야 : 영상기획, 영상디자인, 영상정책, 예술경영

․ E-Mail :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