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2)

(3)

목 차

I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재정의 의의

···.... ···7

1-1.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정의 배경 ···.. ··· ..···9

1-2.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령의 기본 방향 ·.. ··· .. ··· .... ··· .. ·....···11

1-2-1. 기업과 근로자의 능력개발참여 확대 .. ·.. ··· ..···11

1-2-2. 훈련시장의 개방과 평가체제의 구축 ··· .. ·· .. ·.. ·· .. ··· .. ···.. ·..·..11

1-2-3. 공공직 업훈련의 내실화 ···12

1-3. 직업훈련기본법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비교 ·· ..···13

1-4. 직업능력개발사업 내용 ···14

ll.

직 업능력 개발훈련의 채 계

···17

2-1. 직 업능력 개발훈련의 구분 ··· ..··19

2-1-1. 훈련내용 · 대상에 따른 구분(촉진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19

2-1-2. 훈련방법에 따른 구분(촉진법시행령 제2조 및 제4조) ··· .. ·..···20

2-1-3.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훈련(촉진법시행령 제8조) .. ··· .. ···· ..··20

2-2. 직업능력개발훈련기준(촉진법 제7조 및 시행규칙 제3조) ···21

2-2-1. 기준의 내용 ···21

2-2-2. 훈련기 간 및 시 간의 운용 ‘ .. •••••••••••• ..

··22

2-2-3. 기준의 탄력적 운용

···23

2-2-4. 직 업능력 개발훈련기준의 적용 ··· .. ··· ..···24

2-3. 직 업 능력 개 발훈련교사 ··· ..

····25

2-3-1. 직 업능력 개발훈련교사(촉진법 제 9조)

… 25

1l i

(4)

2-3-2.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

···32

2-4.

직 업 능력 개 발훈련교재

···34

2-5.

직 업 능력 개 발훈련법 인

···35

2-5-

1. 설립 및 운영(촉진법 제22조제 1 항) ·· ··· ·· .. ··· .. ··..····.... ·..

····35

2-5-2.

해산시 융자금 처리(촉진법 제 22조제2항) ··· .. ·.. ··· ..

···35

2-5-3.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의 우대(촉진법 제장조， 시행규칙 제14조)

···35

2-6.

직업능력개발훈련생 보호 등

·37 2-6-

1. 재해위로금(촉진법 제 12조 및 시행령 제9조) ..···· ···· ·..

·37

2-6-2.

훈련수당(촉진법 제 13조 및 시행령 제 10조) 원

2-6-3.

수료증(촉진법 제 14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 ·

··37

2-7.

고용보험적용대상사업장 및 보험료 ··· .. ··· .. ··· .. ·· .. ····

···38

2-7-

1. 적 용대 상사업 장

···38

2-7-2.

보험 료 ···· .. ···.. ··· ..

···39

m.

직업능력개발훈련시절

•

_{과정의 인정}

•

_{지정 및 평가}

·.. ··· .. ·41

3-

1. 직 업 능력 개 발훈련시 설의 종류

·43 3-1-

1. 공공직 업 능력 개 발훈련시 설 ···· .. ··· .. ··· ·· .. ··· .. ·.. ·· .. ··· ·· ..

···43

3-1-2.

법령에 의한 기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촉진법 제 11조， 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2조) ·.... ·.. ··· .. ·..

45 3-1-3.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직업등력개발훈련시설 (촉진법시행규칙 제 2조)

… …… ..··45

3-2.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 ··· .. ··· .. · ·.. ··· .. ·· ··· ...

··47

3-2-

1. 훈련과정의 인정 및 지정의 대상 및 요건 (촉진법시행령 제 24조 및 제 25조) .. ··· ....··· .. ·.. ·· ·...

···47

3-2-2.

인정 및 지정 절차(시행규칙 제 15조 및 제 16조) ·· .. ·.. ··· ..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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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3-2-3.

인정 또는 지정의 취소(촉진법시행령 제26조)

···52

3-2-4.

훈련과정 인정 및 지정 신청 관할지방노동관서··· ...

····53

3-2-5.

사업주 이외 훈련기관의 과정 인정 · 지정 신청 ·.. ··· ..

···54

3-3.

직업능력개발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및 보고··· ..

···55

3-3-1.

훈련실시기관 지도점검

···55

3-3-2.

훈련실시기관 준수사항(촉진법시행령 제 27조) 많

3-4.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 및 과정 평가(촉진법 제 29조) ··· ..

···57

N.

사업주에 대한 지원

···59

4-

1. 고용근로자(재직근로자)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 .. ··· ..

61 4-1-1

집 체훈련에 대 한 지 원

···61

4-1-2.

현장훈련에 대 한 지 원

···64

4-1-3.

통신훈련에 대한 지원 ··· ..

····64

4-1-4.

신청 및 지원절차(시행규칙 제 12조)

……… …..·65

4-2.

채용하고자 하는 자 등에 대한 훈련비용지원..

···66

4-2-

1. 집체훈련에 대한 지원

···66

4-2-2.

현장훈련에 대한 지원 ··· ..

···66

4-2-3.

신 청 및 지 원 절차 ··· ..

···66

4-3.

유급휴가훈련에 대 한 지 원

···67

4-3-

1. 지 원 대상 ··· .. ··· ..

··67

4-3-2.

대상훈련 ···.. ··· ..

···67

4-3-3.

비용지원기준 ··· ..

···67

4-3-4.

신청 및 지원절차

···67

4-4.

해외직업능력개발훈련에 대한 지원 · ··· .. ·· .. ··· ···.. ··· .. ··· ..

··68 4-5.

비용지원 한도(고용보험법시행령 제 30조) ^…·

·69

디J

(6)

4-6.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설치비용 융자(촉진법시행령 제 20조)

···70

4-6-

1. 대부대상자

···70

4-6-2.

대부범 위 ··· ..

··70

4-6-3.

대 부조건 ·.. ·.. ·.. ·..

·70

4-6-4.

대부절차 ·.. ·..·..

····71

v.

찌직근로자에 대한 지원 재

5-

1. 수강장려 금 지 원 ···· .. ··· ..

····75

5-1-

1. 지 원 대 상자 퍼

5-1-2.

지원범위 및 지급제한.. ···· .. ··· .. · · ·· .. ·· .. ·.. ·· .. ·· ·.. ·· ·..

····75

5-1-3.

지 급절차 ·.. · ·· .. ·..

····75

5-2.

근로자학자금비용대부 ··· ..

77 5-2-

1. 목적 ·.. ·.. ··· .. ·· ··· .. ·· ..

··77

5-2-2.

대부대상자

···77

5-2-3.

대부대상자 선정 의 우선순위 ·.. ·· .. ···· .. ·· .. ···.. ·· .. ·.. ···· .. ··· .. ·· .. ··· ..

·78

5-2-4.

대부한도 및 대부횟수···.. ··· .. ·.. ·.. ·· .. ·· ..···· ..·..·.. ·· .. ·.. ·.. ··· .... ··· ..

79 5-2-5.

대부확정의 취소 및 대부금회수···· .. ··· ..···· ·.. ·· .. ·· ..

···79

5-2-6.

대 부조건 ·.. ·· .. ·..

80 5-2-7.

대부절차 ··· ..·.. ·.. ·..

·80

VI.

잘업자에 대한 지원

83 6-

^1. 실업자재취직훈련 ··

·85

6-1-

1. 실업자재취직훈련 개요 ·..··· .. ·· .. ·· .. ·· ..··· ·· ·.. ···.. ··· .. ··· .. ·· ..

·85

6-1-2.

실업자재취직훈련 주요 내용 · ··· ..··· ·.. ··· .. ···· ..·.. ···· ..

···89

6-2.

실 업 자취 업 훈련 ··· .. ·..

·98

- 4 -

(7)

6-2-

1. 목적 ··· .. ···

···98

6-2-2.

재 원 ··· .. ·· ..··· ..

···98

6-2-3.

훈 련 대 상자 ·..·.. ··· .. ·· ..

·98

6-2-4.

훈련기관 ·.. ·

····98

6-2-5.

훈련실시 체 계

………… 99

6-3.

정 부위 탁훈련 · ·· .. ·..

100 6-3-

1. 제도개요 ·.. ·· ..·.. ·..

100 6-3-2.

정부위탁훈련 주요 내용 .. ···.. ·· .. ·· .. ·· · ··· ..· ···.. ·· .. · ··· .. ·..

101 6-4.

창업훈련

… …··· .. ·· .. ···

·· ..· ···.. ···· .. ·.. ··· ..··· ..1CJ7

6-4-

1. 제 도개요 ···· ..

····107

6-4-2.

창업훈련내용 ·.. ·· ..

·108

6-5.

고용촉진훈련 ·· .. · ·· .. ·..109

6-5-

1. 제도개요 ·.. ·.. ··· ..·..109

6-5-2.

고용촉진훈련 주요 내용 .. ·· ..··· .. ·· ..···· .. · ··· · ·.. ··· .. ··· ..·109

<

작업능력개발사업 전산처리지첨

> ^{….. ·} ^·· ^·121

<

작 업능력 개발사업 관련 주요 질의 문답

> · · ·129

- 5 -

(8)

로「，

1.

근로자직 업 훈련촉진법/시 행 령/시 행 규칙 ··· ··· ·.. ·..·· ..

lffi

2.

고용보험법/시행령/시행규칙 직업능력개발사업 ·...

·221 3.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시행규칙

239

4.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인정 · 지정 및 평가등에관한규정 ·..

263 5.

직업능력개발사업지원금지급규정 (고시) ·

·301 6.

실 업 자직 업 훈련실시 규정 .. ···· .. · ·.. · ·· ···· .. ·· .. · ·..

·323

7.

위 탁훈련관리 규정 .. ·...·· .. ·.... ·· ..· · · ·.. ·....·.. ·.. ·.. ·· ..

·359

8.

고용촉진훈련시 행규정 ·.. ·.. · ···· .. ·.. ··· ·· ·· · ·3~

9.

근로자학자금대부규정 ···....·.. ·.. ·.. ·.. ·...·· .. ·.. ·.. ·...···....·· .. ···· .. ·....

453 10.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등기준 (고시) ·· ... ··· .... ·.... ·...·....··· ..

467

nb

(9)

(10)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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