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 >>2012년 가을호 | 통권 71권 건설경제<< 93
지•상•중•계 지상중계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3차)
석재성 l 국토연구원 연구원
지난 2012년 9월 19일, 국토연구원에서 “신교통시스템 도입 가이드라인 제정과 건설산업계의 정책방 향”에 관한 주제로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3차)」가 열렸다.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 찬회(2012-3차)」는 건설현장(현업) 종사자와의 대화를 통한 연구품질 제고와 정책선도를 목적으로 개최 되었으며 공주대학교 김경석 교수, GS건설 박정수 상무, ㈜이원이엔지 서재원 전무, ㈜에스오씨엔지니어 링 송석준 사장, 그리고 코오롱글로벌 정승봉 상무 등 신교통시스템 전문가들께서 조찬 연찬회에 참석하여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다음은 조찬연찬회에서 “신교통수단 선정 가이드라인 제정과 건설산업계 의 대응방향”과 관련하여 토론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였다.
● ● ●
●
●●
건설경제71호_지상중계해외건설정보.indd 92 2012-12-13 오후 02:42:41
92 >>2012년 가을호 | 통권 71권 건설경제<< 93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3차)
◎ 송석준 (SOC 엔지니어링 대표)
■ 도시철도, 도로, 경전철 사업은 B/C 분석 을 통해 경제성이 나와야 사업 시행이 가능 하나 실질적으로 소외지역에 경전철 사업 이 시행되면서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되었음
■ 경전철 사업은 공익사업인 만큼 B/C가 낮 아도 편익(공익성, 주민접근성 등)을 고려 해 사업 추진이 가능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함
■ 경전철은 기존철도보다 가볍고 사업비가 저 렴하다는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는 경전철 설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기존규정(중량전철, 철도)에 따라 건설되고 있음. 이는 사업비 절감 효과를 상쇄하는 것으로 경전철에 맞는 설계기준이 필요함
■ 경전철은 지하보다 고가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며, 기존 철도 설계기준을 경 전철에 맞게 변경하여 적용시킬 수 있다면 도시경관을 높이면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 위계획에 반영된 개발계획이 충실히 시행 될 수 있도록 주무관청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 서재원 (㈜이원이엔지 전무)
■ 철도는 도로에 비해 정시성, 안전성, 에너 지효율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획일적인 방법 으로 B/C 분석이 실시되고 있어 사업 추진 에 어려움이 있음.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철도의 장점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 방법이 필요함
■ 신도시 지역에서는 경전철의 수단 분담률 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의 대심도 운영에 서 저심도로 운영을 변경하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음
■ 민간이 제시하는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해서는 사업을 진행할 당시 정부가 제 시한 상위계획에 포함된 개발계획이 적기에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철도요금이 일본에 비해 저렴하며, 환승교 통시스템 도입이후 통행 당 비용은 680원 으로 도로사업에 비해 수익성이 현저히 떨 어짐. 이로 인하여 향후 BTO 사업이 가능 한 구간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 또한 무임승차와 환승할인에 대한 정부 지원이 현실적으로 개선되어야만 향후 철도사업의 민간진출이 가능하다고 봄
■ 정부 R&D사업에서 철도차량관련 연구를 집중적으로 실시함에도 바이모달트램이나
건설경제71호_지상중계해외건설정보.indd 93 2012-12-13 오후 02:42:41
94 >>2012년 가을호 | 통권 71권 건설경제<< 95
지•상•중•계 지상중계
노면전차 등 차량관련 기술 국산화가 60%
수준이며, 신호·통신과 관련된 기술 및 장 비분야의 연구는 미비해 해외기술을 의존 해 사용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외화 낭 비를 막기 위한 기술국산화가 필요하고 사 업자 선정에 있어 가산점을 주는 방안도 고 려할 필요가 있음
◎ 박정수(GS건설 상무)
■ 신교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교통수요와 더 불어 경제, 정책 분야와 함께 가이드라인을 완성하는 것이 완성도를 높일 수 있음
■ 국내 자동차 증가율은 분석이 불가능할 정 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새로운 신교 통사업이 필요로 하지만 수요중심의 가이드 라인을 통해서는 사업추진이 어려울 수 있 음. 사업추진을 뒷받침할 정부정책, 이용 자 편익, 국가의 미래를 위한 인프라 투자 등을 반영한 가이드라인의 수립이 필요함
■ 경전철사업의 성공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는 통일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함(정부고시 사업으로 시행된 의정부 경전철 사업의 경 우에는 수요가 현재 13~14%인데 불구하 고 마을버스 인허가가 나고 있으며, 한편으 로는 버스노선 개편 사업이 고시되고 있음)
■ 주무관청은 약속을 지키지 않아도 영속성 있게 유지되고 있으며, 약속을 믿고 사업에 참여한 사업자들은 사업 리스크를 떠안고
있음. 가이드라인이 이런 상황을 막기 위한 최소한에 장치가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됨
◎ 정승봉 (코오롱글로벌 상무)
■ 신교통사업으로 일컬어지는 바이모달트램, 경전철 등 초기사업들의 시행착오 및 실패 사례를 통해 볼 때, 향후 추진사업들의 성 공확률을 높일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가 가 이드라인이라고 생각됨
■ 최근 도입되는 신교통수단의 세부적인 지침 이 마련되지 않으면 과다한 안전기준과 설 계기준으로 인해 건설비용이 증가할 수 있 으므로 신규 교통수단에 맞는 세부지침 마 련이 필요함
■ 최근 민자사업의 MRG 폐지, PF관련 금융 계의 부정적 시각 등과 함께 건설산업의 불 황으로 건설사가 단독으로 사업을 제안하거 나 추진이 어려워지고 있음. 향후 제도적인 개선이 없다면 민간제안사업은 활성화되기 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신교통수단을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지자체 또는 중 앙정부에서 기본계획 수립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또는 적정성조사를 거치는 것도 대안 이 될 수 있음
■ 이렇게 되면 정부가 노선 정비와 수요추정 에 대한 리스크를 부담하게 되고 민간은 초
건설경제71호_지상중계해외건설정보.indd 94 2012-12-13 오후 02:42:41
94 >>2012년 가을호 | 통권 71권 건설경제<< 95 건설인과의 KRIHS 조찬 연찬회(2012-3차)
기비용을 투자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 할 수 있음. 그 후 성공모델이 나오면 혼합 형(BTO+BTL) 방식도 고려해 볼 수 있음
◎ 김경석 (공주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 신교통사업이란 개념자체가 시스템 업그레 이드 형태로 접근해야 되지만 새로운 사업 으로 접근하다보니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 고 있음
■ 가이드라인에서 영향권인구를 설정함에 있 어 거리 개념만이 아닌 시간개념을 추가한 다면 수요가 증가할 수 있음
■ 철도교통의 수요예측치가 30~40%에 머 무는 이유는 도로와 달리 완성된 네트워크 에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거리를 이동 하는 단일 노선이기 때문에 수요가 적을 수 밖에 없음. 사업 추진에 있어 경제성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확충에 대한 고민이 필요 함. 대안으로는 간선은 철도로 사용하고 지 선은 버스로 활용하는 방법이 있음. 하지만 모든 도시에 적용이 가능한 것은 아니므로 도시에 맞게 적용이 필요함
■ 신교통사업의 경우 기존 대중교통의 정책 적 변경 없이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사업시행과 함께 기존 대중교통의 정책적 변경이 뒷받침 되어야 함. 부천시 의 경우 7호선 개통과 함께 대중교통기본계 획의 수립을 통해 버스 노선을 변경하였음
■ 정책적 지원과 더불어 도시계획적요소(토 지이용, 경관, 노선계획)도 함께 고려되어 야 수요확보가 유리할 것으로 보임.
건설경제71호_지상중계해외건설정보.indd 95 2012-12-13 오후 02:42:41
